임영애 의원 발언

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93호로 2014년 3월 12일 임영애 의원께서 발의한 익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임영애 의원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2조는 새마을운동조직, 새마을회원, 새마을사업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새마을회원에 대한 예우 및 선양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을 통해 공동체 의식함양 및 지역사회 봉사자로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별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현황을 분석해 보면, 전국적으로 246개 자치단체 중 시, 도 광역자치단체 14개, 시, 군, 구는 177개, 총191개 자치단체에서 제정한(78%) 사례가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14개 시, 군 중 12개 시·군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의2에는 새마을의 날을 지정하고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지원과-7295호 2014년 03월 19일 익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북 내 12개 시, 군의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와 비교하여 안 제5조의2(예우 및 선양) ‘공사상 새마을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조항은 유례가 없으며 우리시 다른 단체 지원 조례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삭제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는 부서의견이 있었으니 심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