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정만식 의원 발언
만식
정만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보충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24억9,769만8,000원으로 4억4,839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 자연환경보전활동강화 DMZ일원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 인건비는 62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맑은물 보전 및 가치제고 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확충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시설비로 3,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구역외 하수관거정비사업비는 시설비 2억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9,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시설비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 안전적 공급 마을상수도 관리는 시설비로 문혜5리 마을상수도 설치사업 및 이길리 송수관로 설치사업, 양지리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설치사업비 2억5,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은 7,75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로 제작된 16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 사업비용은 529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영업비용으로 원수 및 취수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취수장 비데임대료를 42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수비에 일반운영비 임대료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97만 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본적 지출은 5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등 검침원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5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1쪽에 시설비에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술 진단인데 와수6리가 대상이 되어야 할 부분이 왜 그렇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5년에 한 번씩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와수6리가 폐기시켜야 될 대상 아녜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현재까지는…….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거기는 하수관거가 앞에 까지 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당초예산 다를 때 거기 운영을 안 하면은 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기술진단 대상에 들어가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이 사항은 시행할 때 검토를 해 가지고 포함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김화 하수처리 구역 내에 앞에까지 다 되어 있는데, 다른데 는 몰라도 와수6리 라는 지역은 그 시내에 와수처리구역내에 맨 끝에 부분에서 바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무금천 입구까지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다면 기술진단 부분이 이 비용이 다 필요 없잖아요. 그건 잘 판단해 주시고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다시 한번 판단해 가지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시설비로 들어갈 일이 있어요. 기술진단인데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왜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요. 기술진단이면 시설비로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시설비로 당초예산에…….
양수
이양수위원
아! 글쎄 당초에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했는데 다른 부분 하고 할 때 이거 시설비로 들어가면 사용을 못하지 않아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설계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진단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2쪽에 공공운영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인데 이게 다하려면 38개소 다 하려면 위탁관리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3억5,000만 원에서 4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직원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은 지금 다른 데로 근무합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 한명이 일용직 한명, 계약직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계약직 한명이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뭐 특별히 그 직원이 임무를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또 봐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마을상수도 관리에서 문혜5리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인데 마을상수도를 설치해야 됩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상수도와 연결 되어야 하지 않아요. 이거 마을상수도 하면서 나중에 유지관리비까지 다 판단하다면 지금 몇 가구야! 9가구 때문에 1억을 들이고 또 마을상수도 시설을 관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문혜5리 지역을 근본적으로 상수도 사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관정을 파던 물의 양이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쪽지역이…….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그래서 문혜5리는 일반상수도 급수지역에 포함이 수도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반상수도 구역으로 포함을 해야 된다고 이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또 군부대에서 연대에서 상수도 시설을 시급히 예산확보가 이루어 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지는 일반지역에 수질오염이 되어 가지고 먹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만 일단 좀 해소를 하고 …….
양수
이양수위원
그 부분을 해소하는 데 1억 원을 들어서 해소시킨다는 부분도 좀 문제고 또 뭐냐 하면 그 요양원 있잖아요. 장애요양원 거기에 몇 백 명이 생활하는 데 1일 필요 하는 양이 엄청난데 지금 거기도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관정을 다시 파고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고 그랬는데 그 부분까지 판단할 려고 하면 어떤 사업의 시급성 때문이라도 빨리 해야 하는 데, 지금 거기 몇 개 공을 파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다 부적합으로 나오고 적합한 부분 가지고 이용하는데 그 물량도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요양원도, 그런 부분 전체적 감안한다고 하면 이렇게 임시적으로 1억 원을 들여서 사용하게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우선 수질 오염된 그 마을 그 반만 지금 해소하는 거고요. 그 요양원이라든지 문혜5리 주민들에 대한 상수도 급수는 일반상수도 공급을 해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관로만 연결을 하면 해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저도 그렇게 판단해서…….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그것은 아무튼 조만간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 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빨리 좀 하셔야되요. 거기 장애요양원 같은 경우는 1일 사용하는 인구는 4백 명이 넘거든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판단을 다 해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
요양원 한번 직원이 요양원을 방문하셔서 거기에 지금 물 이용해야 되는 부분, 먹는 물 이용해야 되는 부분을 한번 좀 가서 조사해보세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이미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급수량을 판단해 가지고 관로, 구경이라든지 판단 돼 가지고 저희가 사리판단을 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젠 앞으로 추진을 하면은…….
양수
이양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지역이 마을 상수도 설치하는데 이걸 다 군비로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도에 농촌생활용수사업 신청해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쉽게 군비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년 도에서 농촌생활용수사업 같다 시군에다 내려 보내 주고 있는데 이건 다 군비로 한단말예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그런 지원받는 경우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이게 갑자기 민원이 발생이 되고…….
양수
이양수위원
이렇게 하시죠. 이 예산을 편성한 자체를 가지고 저거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농업정책과 하고 도가 4월 달에 추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도에다가 도비를 요청해서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하셔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그렇게 한번 …….
양수
이양수위원
다문 군비라도 아껴야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이번 예산은 21억3,500만 원 증액한 398억 원이 되겠습니다. 1쪽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실태조사 사무용품 구입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에 657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내시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으뜸농업인 간판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적격자가 없어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전액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금년도 농업마이스터대학이 11명 입주하는데 5,496만2,000원을 내시 계정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으로 2개마을 대마리를 추가되면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6차산업화 활성화 컨설팅 사업으로 750만 원을 증액해서 총 1,75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 운영비로 649만4,000원을 증액한 2,398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정직불금은 총 80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면세유구입비 지원사업에 257만6,000원을 삭감한 9억7,94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으로 4,800만 원을 증액한 총 10억3,9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못자리용 상토 지원은 500만 원을 증액해서 총액은 7억2,52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에 군비 160만 원을 삭감하고 따른 도비 16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밭농업직불제사업 국비여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에 1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직불금은 총 9,623만5,000원을 증액한 3억897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못자리 상토지원은 500만 원을 삭감한 2억3,944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민간인증기관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7,120만 원을 변경하였으며, 농산물 간이집하시설로 철원농협에 2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수리계유지관리에 503만 원을 증액한 총3억8,647만 원을 조정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율이, 중간상사,토성,하토성 수리계 위탁관리비로 3,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용배수로 개보수사업으로 5억5,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25억5,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터저수지 보상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마현 천불산 지구 수리시설개보수 도비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대행사업비로 총 1억 원을 증액해서 총 6억 원을 조정하였으며, 농로보수사업으로 4억1,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11억6,000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대행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해서 총 4억 원을 기반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은 총액 2억83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은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6페이지요?
성호
박성호위원
6페이지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요번에 5억5,000만 원을 증액 하는거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면 이것을 증액하면 민원해결 사항이 다 끝나는 거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니 아니죠. 일부분이죠. 일부분.
성호
박성호위원
얼마나 몇 % 나 하는 거예요. 지금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전체 우리 현안 되어 있는 민원 중에서도 급한데 일부 되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몇 % 나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몇 % 라고 하기에는 매일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사업 물량이면 우리가 나오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가 신청 받은 물량이 있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한! 10% 로?
성호
박성호위원
10% 로 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해봐야…….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문제네 완전히 그러면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하여간 알았고요.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대행사업비가 1억 원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우리농어촌공사에 지원 해주는 거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민원이 농어촌공사 구역에 들어온 것 중에서 일부 지원 해주려고 1억 원을 한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저 민원 대상지가 어디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
성호
박성호위원
민원 대상지 신청하는 자료 좀 주세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안터저수지 보상비가 있는데 보상비가 먼저 지난번에 보상비 세운 것 외에 또 있는 거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 네 같은 건데요. 그 당시 예산 세울 때 저희가 총 필요 금액을 못 세우고 4억5,000만 원 인가 세우고, 총 필요한 건 5억5,000만 원인데 그때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때도 예산 세우면서 위원님들께서 주문한 사항 있다 보니까 그 매입하는데도 약간에 걸림돌도 있고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저기 저 안터저수지 보상 나갈 명단하고 …….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보상 주는데 …….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지금 잔여분이에요? 그 사람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잔여분이 나갈 거냐고요. 이게 지금 모자라서 나가는 돈이에요. 딴 사람이 추가 편입된 거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니죠. 잔여분이죠.
성호
박성호위원
잔여분이죠. 먼저 보상해서 모자라는 돈이죠. 그다음 소규모 시설 농어촌공사 것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네. 이양수 위원님!
양수
이양수위원
1쪽에 으뜸농업인 간판지원인데 인증패하고 간판을 같이 지원하는 겁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인증패, 지난번에도 예산 심의 때 말씀이 나온 사항인데요. 인증패 만 주니까 자기가 실내 장식장에 놓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으뜸농업인이라는 어떤 자부심 이런 걸 모르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알 수 있는 것을 해 달라 해서 저희가 부착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부착형이라 하면 어디다가 부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마을 대문이나…….
양수
이양수위원
마을 대문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니 아니 다 세대분야 집…….
양수
이양수위원
집에다 해놓을 일이 없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검토는 농장에 할 거냐 …….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얘기하면 농장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비용 가지고 21명 지금까지 21명이에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19명에 21명 맞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뭐 21명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이 비용 가지고 농장에다 간판을 하려고 하면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얘기했는데 농장에 원예농장은 가능한데 수도작농가에게는 농장을 어떤 특정 지을 수가 없어서 그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으뜸농업인이 다수가 수도작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수도작 농가에서 특정적인 농장에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 잘 보이는 곳에서 일반인들이 인지 할 수 있는 이러한 간판을 해 달라 해서 일단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걸로 부쳐주기로 …….
양수
이양수위원
원예 농가들은 대부분 방문하는 게 농장인데 …….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때도 나왔어요. 그래서 원예농가가 약간…….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부착 형은 원예농가들 한테 필요가 없는 거라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원예 농가는 참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결론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따르는 거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목적이 있는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집행하면서 …….
양수
이양수위원
이 사업에 목적이 있고 어떤 자부심을 느끼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도 농장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갑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걸 내가 내용을 보니까 이해를 못하겠어.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근데 수도작 농가 땜에 그렇게 됐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어떤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올해 간판을 이 비용으로 다 못했다 하더래도 내년에 마저 해주더라도…….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럼 다음 회의 때 절충안을 내가지고 원예 농가는 농장하고 축산농가는 농장에 하는 걸로 안을 내고, 수도작 농가는 농장에 설치가 어렵다고 하면 집에다 해주는 걸로 아무튼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2쪽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이 이게 신청이 적격자가 없다는 것은 무슨뜻이에요. 어떤 부분의 농업경영컨설팅이에요? 이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자료를 제가 안 가져 왔는데 하여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까다로워 가지고요. 이거 대신에 저희가 그 뒤에 보면 컨설팅이 또 하나 있어요.
양수
이양수위원
6차 산업 활성화 컨설팅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네. 6차 산업…….
양수
이양수위원
이것하고는 다른 것 거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니 다른데 개념적으로는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한 거고.
양수
이양수위원
개념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경영컨설팅에 대한 자격기준이 뭔지 몰라서 근데 6차 산업활성화 컨설팅 사업은 뭐냐 하면 …….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건 자격이 있어요.
양수
이양수위원
어떤 자격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건데 농업경영컨설팅 부분은 어떤 자격을 갖췄길래 이게 신청 적격자가 없는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자료를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지금 컨설팅 받고자 하는 농가들은 의외로 많거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6차 산업 컨설팅도 유일하게 딱 하나 들어와 있어요.
양수
이양수위원
뭐가 들어왔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김화농협에서…….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좀 협의 해주세요. 6차 산업활성화 컨설팅 사업이 우리 철원군만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이것을 시행해가지고 사업을 찾아내고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도, 농어촌공사 그게 컨설팅이 확정되면 군비가 또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20%가 …….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이 접목이 돼서 극대화 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 들어와 있는지 한번…….
양수
이양수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찾고 있어요. 찾고 있는데 지금 몇 번 협의하다가 다 만들었는데 거기도 1억 원사업, 2억 원사업 5천 만 원 사업을 사업비를 정해가지고 사업여건에다 사업 여건을 정해서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이쪽 우리 철원군에서 컨설팅하는 대상하고 그쪽하고 한번 좀 파악을 해보세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마이스터대학은 몇 명 11명이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11명이요.
양수
이양수위원
어떤 부분에서 지원했습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축산, 원예,토마토, 파프리카 여러 다양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강원대학교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강원대, 원주대, 그다음에 …….
양수
이양수위원
원주대까지 갑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경기도 쪽으로는 못가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11명에 대해서 인적사항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경기도는 못가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농수산대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마이스터대학을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강원도에 우리 농업인들이 마이스터대학을 다닐 수 있는 여건의 폭이 작아요. 강원도에서 배울 수 있는게 일 년에 과수 같은 거 강원도에는 전문가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스터대학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다른데 가고 싶은데도 문제이니까, 만약에 국립대학 같은데 경기도나 어디든지 거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기는 지금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인데 강원도의 여건이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면 다른데 마이스터대학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자치단체 부담감을 가지고 가야지 또 철원의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확인해 주시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안터저수지 보상비 잔액이라 했는데 잔액이 왜 이제 나타났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잔액이 아니라 모자라는 분이였죠. 작년에…….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부족분!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부족분이죠.
양수
이양수위원
부족분에 대한 부분이 왜 이제 나타 나냐고요. 이게 예산 세워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 작년에 그…….
양수
이양수위원
세우기는 재작년에 세우지 않았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세웠어요. 봄에 세워가지고 작년에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
양수
이양수위원
명시이월이 됐는데 보상비가 명시이월 되는 자체도 난 이해를 못하는데 명시이월 되면서 이제야 왜 부족분이 나타나느냐는 거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때 저희들이 보고할 때 예산부서에서 잔액을 보상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게 됐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1차분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 다시 하자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지금 보상이 1억 원이면 전액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다 보상이 됩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지분으로 받습니까. 안 되는 건.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그 당시 의결해 주실 때 한 필지가 완전하게 등기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걸 지급해라 이렇게 주문하셔 가지고 지금 그런 것만 하고 있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런 것만 하는데 1억 원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니죠! 전체 금액이죠. 1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죠.
양수
이양수위원
공유지분 같은 경우는 지분별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지분별로 저희가 못 받는 게 그전에 예산 심의 할 때 거기 사망자가 있으면 공유지분을 못 가져 오니까 권리행사를 못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해라 이렇게 의회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건 뒤로 미루고 한 필지가 완전하게 등기권리할 수 있는 그것만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축산산림과장
축산산림과장 김문철입니다. 축산산림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에서는 171억9,241만2,000원으로 당초예산안 보다 5억4,855만6,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원한우 명품화 육성사업입니다.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 6,400만 원을, 한우 FTA 폐업지원금으로 5억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생산성향상지원사업 4,800만 원은 사업이 원활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공기업대행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입니다.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물 청정.안전성 강화사업입니다. 가축방역 경상사업비입니다. 4,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관내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견농가 면역력 증강제 구입 5,0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살처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군인급식비로 7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송아지 설사병예방사업비 55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 돼지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는 지금 사업량 조정으로 인해서 8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및 재료비는 526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방주사약품 구입 사업비입니다. 시.군사업량 조정으로 인하여 1억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비는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제역 전업농가 예방백신공급 사업비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식목일 행사 참여자 급식 및 철원특산물 시식비로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 및 보전사업입니다. 임도신설 사업비로 임도신설 사업은 2015년도 사업 사전설계비 2,550만 원을 정리 하였습니다. 소나무이동 단속초소운영관련 여비입니다. 42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 2억2,600만 원은 특정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부대비 160만 원은 예산변경 확정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구입비 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복원사업입니다. 산림생태복원사업비로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부담금을 8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두루웰 자연휴양림 조성 기본설계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입니다. 내수면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 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으로 600만 원, 초과근무수당으로 236만9,000원, 위험수당으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팩시밀리 구입비로 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1,39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07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축산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1쪽에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이나, FTA 폐업지원금 현재 신청대상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문철
김문철축산산림과장
신청은 받았구요. 직불금은 지금 264호...
양수
이양수위원
이백?
문철
김문철축산산림과장
264호를....
양수
이양수위원
264가구입니까, 아니면 마리수 입니까?
문철
김문철축산산림과장
64가구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렇게 많아요.
문철
김문철축산산림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전체 한우농가가 몇 농가인데요. 그러니까 피해보전직불금이 264농가이고요. 폐업은요?
문철
김문철축산산림과장
폐업은 82호…….82농가
양수
이양수위원
82농가…….
문철
김문철축산산림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전체농가의 폐업신청농가는 몇%를 차지합니까?
문철
김문철축산산림과장
글쎄요. 530농가에 있어 80농가 이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530에서요.
이게 이 농가들은 폐업지원금 받고서 그 다음에 한우 안합니까?
문철
김문철축산산림과장
5년 동안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다른 축사를 임대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지원금 받고 다른 축사를 임대해서 남의 명의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철
김문철축산산림과장
남의 명의로 한다고 하면 그거야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명의가 틀리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국가에서 농민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서 우리 국민의 기금이지만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얘기 했고요 그 밑에 403-02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공기관이라 함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문철
김문철축산산림과장
축협 쪽을 말하는데 확실한…….
양수
이양수위원
축협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철
김문철축산산림과장
공기업을 아니지만 그래도
양수
이양수위원
공기관이라고 해서
문철
김문철축산산림과장
축협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축협으로 축협을 공기업으로 봐요?
문철
김문철축산산림과장
공기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양수
이양수위원
목이 403-02 니까,
문철
김문철축산산림과장
해석이 좀 분부합니다. 그거는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협이나 이런 지원할 때 자금보조든지 경상보조든지 하는데 공기관에서 축협이 무슨 다른 기관이 있나 해서 …….
문철
김문철축산산림과장
그건 아닙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에요. 우리 방역 컨테이너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전체 관리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연례적으로 어떻게 그냥 쌓아만 놓습니까 아니면 어떤 도색이나 처리를 합니까?
문철
김문철축산산림과장
도색은 안했는데 그런 계획은…….
양수
이양수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특성상 평면이기 때문에 지붕이 금방 삭습니다. 지붕을 따로 안 해주면 그래서 현재 이쪽에 있는 도비 지원되는 부분을 가지고 여유가 있다면 요번 기회에 사무관리비로 좀 했으면 하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축산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5쪽에 식목일행사인데 참석 대상자가 어떻습니까. 어떤 분야에서 참석을 하죠.
문철
김문철축산산림과장
요번 주에 내일 모레까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양수
이양수위원
대략…….
문철
김문철축산산림과장
대략은 적십자사 총재하고 지사님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산림청하고 VIP를 섭외하고 있어서, 저번 주까지는 뭐 조금 가망이 없다 얘기 됐었는데 갑자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 결정이 될 것 같고 아마 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나한테는 못 온다고 그러던데.
문철
김문철축산산림과장
못 온다고 결정이 났었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로 인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경비는 없지요. 식목행사 때문에 추가로 뭐 지금 장소가 어디인지요.
문철
김문철축산산림과장
평화공원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평화공원이에요.
문철
김문철축산산림과장
평화광장 앞에…….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도 나 산림청에서 어떤 사업을 받아야 되는 여건을 못 만듭니까. 지금 행사가 행사로서 끝나는 것 보다 평화공원이면 도의 시설인데 더 적극적으로 뭐 거기 시설을 좀, 평화의 숲이라 하고선 나무 식목행사만 하고 마는 것 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사업비를 좀 더 충당할 수 있도록 하죠.
문철
김문철축산산림과장
잠정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억 원 정도 투자하는 걸로 산림청하고 도하고 협의가 돼서 …….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산림청장도 와야지 그럼…….
문철
김문철축산산림과장
그건 아직까지 승낙을 못 받았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VIP 보다도 산림청장이라도 오게 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두루웰 자연휴양림 조성 기본계획인데 도 에다가 휴양림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 행위입니까.
문철
김문철축산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도에서는 어떤 보장을 해준 거예요.
문철
김문철축산산림과장
네. 네.
양수
이양수위원
군비로 설계를 하면은 지원을 하겠다.
문철
김문철축산산림과장
네. 약속을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8쪽에 2012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국비 반납인데, 반납사유가 뭐예요.
문철
김문철축산산림과장
2012년도에 동송하고 김화 쪽 1농가씩 사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융자 쪽에 걸려서 융자를 못 받는 경우…….
양수
이양수위원
신용의 문제입니까.
문철
김문철축산산림과장
네. 신용 당초에는 가능하다가 중간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융자를 못 받는 바람에 융자가 40% 정도 되기 때문에 융자를 못 받아서 사업진행 자체가 안됐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혹시 그 반납으로 인해서 타 농가들이 그다음에 신청했을 때 어떤 불이익은 없어요. 사업 성격상.
문철
김문철축산산림과장
네. 불이익은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는 당초예산액 보다 3억6,217만4,000원이 증가한 141억8,948만2,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이미지제고 사업입니다. 철원안내 및 홍보용 책자인 스토리텔링 홍보책자를 제작 구입해서 해설사라든가 신규공직자 그다음 각내외 언론사라든가 관광여행업체에 철원 알리기를 주력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법 체계개선입니다. 하반기. 관광안내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요관광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표지판 제작 및 설치에 따른 국.도비 2,656만4,000원을 반영하였고, 하반기 관광열차가 운영에 따른 시티투어 운영에 따른 운영업체에 대해서 1,5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육성 사업입니다. 병영체험수련원에 근로자 퇴직금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밑에 자산취득시 식기세척기 구입비를 2,000만 원을 삭감하여 구입비에 따른 공사 제외한 경비를 포함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격 관광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번지점프장에 시설물 보수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소형 리프트 설치 4,000만 원과 얼음트레킹 행사시 동선 연결이 불리한 지역에 부교와 섶다리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번지점프장에 이용안전을 위해 노후 장구류 교체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훈련장 이전마을 지원사업을 위해서 오덕5리에 태양광 설치비 4억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탄공원에 표지석설치에 따른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평화문화광장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3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유지관리비를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삭감해서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국비예산이 미반영에 따라 당초예산이 16억5,000만 원과 그에 따른 부대비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예술육성에 문화누리 카드발급 및 기획바우처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변경내시분에 따라서 군비부담액을 853만9,000원을 추가 조정했습니다. 문화예술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은영화관건립을 위해서 국.도비지원에 따라서 군비7억1,700만 원과 그에 따른 설계비 1,950만 원을 부대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문화재원형 보수 및 유적정비를 위해서 도피안사 화장실 신축을 2억5,000만 원을, 구은사 진입로 덧씌우기 및 주차장 포장을 위해서 4,500만 원을, 노동당사 및 향교에 기간제근로자 사역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120만 원과 공공운영비 428만5,000원을, 집중호우로 붕괴된 주차장 법면보수비에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령사지 종합정비 용역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피안사 일주문 신축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두루미 탐조대 운영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300만 원과 육가공 공장에 독수리 먹이주기 장소에 훼손된 논둑보수를 위해서 200만 원을 두루미 탐조대 집기류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 여성유도회 회원들의 부족한 제례복 구입을 위해서 225만 원을 계정했습니다. 읍면체육대회에 자부담증가로 인한 일부소요경비에 따라서 소요경비에 대한 보조금을 1,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참여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도비 변경내시분에 따라서 22만 원을, 생활체육지도자 조정 배치에 따라서 일반지도자 2명분을 감해서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로 2명을 증액했습니다. 5,37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와수테니스장 바닥교체로 위해서 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등리 게이트볼장을 위해서 도비를 삭감하고 군비1억6,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갈말탁구장 준공에 따라고 시설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집기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부분이 있죠. 그거 설치 위치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온 자료는 없어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주로 서면 쪽에 자등리 도계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조사도 안 하고서 예산을 증액한다는 건 무슨 얘기에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추가로…….
성호
박성호위원
내시 도비가 있더라도 현안이 나온 자료가 있어야지 예산을 요구 반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당초에 저희가 4,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건 도계 자등리 도계 쪽에 지금 설치하려고 4,000만 원을 계정 했었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조사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금주면 끝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금주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번지점프장 안전장구류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번지점프장 장비는 저희들이 구입 해줘야 하는 거예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당초 꼭 10년 11년째 됐거든요. 11년 됐는데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해주고 부속적인 것은 업체에서 하는 걸로.
성호
박성호위원
기본적인 장구류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번지점프 줄은 사용업체에서 하고 우리가 하는건 뭐예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뛰어내릴 때 상체, 하체 벨트…….
성호
박성호위원
벨트 뭐 그런 거예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주로 벨트는 1세트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상체로만 묶는 것이 있고 상.하체 다 묶는 게 있는데 용어 자체는 제가 좀 …….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한번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돈이 1,500만 원씩 이렇게, 이런 건 사실 업체에서 구입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업체에서 전부다 구입해서 하기에는 사실 업체가 그걸 맡을 처지가…….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위탁 할 적에 조건이 없어요. 그런 게 우리가 해준다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당초에는 백마에서 했을 때는 모든 걸 다 일체를 해줬는데, 실지 운영하는데 조금 많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고, 요번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는데 거기에도 기존 업체에서 했던 것만큼…….
성호
박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장구류 구입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구입 내역이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5페이지 가면 도피안사 화장실 신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도피안사 화장실이 거기 지금 있죠. 있는 게 …….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화장실이 경내 안에 지하실에 있습니다. 지하실에 있어 가지고 신도라든가 관광객들이 지하실로 이용하기에는 많이 불편하다고 해서 실외로 별도로 다 설치하려고 …….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화장실 몇 층으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2억5,0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도피안사에 과장님 최근 3년간 말이죠. 도피안사지원 내역 좀 자료 하나 좀 주세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뭐 화장실 도피안사 이거 자부담도 없이 일괄 지원 해주는 거 아니에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화장실은 자부담은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도피안사라고 해서 다 다른데 는 자부담시켜서 하고선 도피안사는 화장실 지하실에 있다고 또 뭐, 겉에다가 2억5,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좀 그런 게 있는데 하여간 거기 도피안사에 지원해 나간 금액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지금 대적광전 공사하느냐고 12억 정도가 공사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는 여기가 전통적인 면모를 갖추 자해서 …….
성호
박성호위원
네. 하여간 알겠고 아까 말씀드린 3년간 지원내역 좀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도피안사 일주문 신축 설계용역도 들어가신다면 이것도 사업비에 추가로 들어갈 거잖아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하여간 지금 현재까지 3년간의 지원해준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또, 하나 와수테니스장 바닥교체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바닥공사가 지금 다 부실 돼서 그런 건가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저희가 테니스장이 5군데가 있는데 지금 뭐 동송이라든가, 갈말은 기본적으로 인조잔듸라든가 하프코트로 돼서 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지금 와수,근남,자등리가 그냥 토질 땅위에서 하는데 와수리거를 클레이코트 많이 불편하고 깨지고 해서 여기를 보수를 해 주려고 생각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이게 당초에 우리가 바닥 공사를 해줬는데 교체공사를 주는 거잖아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것도 다 자부담을,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죠. 지금…….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동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동우회에서
성호
박성호위원
와수테니스 동우회에서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저희가 일반적인 것은 지원을 해주고 시설비라든가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 나가는 것이 있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무조건 다 100% 군에서 만 해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하다못해 뭐 해주고 자부담도 시키고 우리 노인정이나 부락, 마을이나 다 자부담시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꾸 뭐 공사해주면 100% 다 군에서 해준다는 자체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 담은 20~30% 자부담 시켜야 그 사람들이 아껴쓰고 절약하고 보조를 받고 그러는 거지, 울면 또 해주고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마음 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체육시설에다 자부담 시킨다는 것은 자생능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체들이…….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시설이라든지 어느 단체라든지 아까 도피안사 이런 게 무조건 다 해가지고 100%를 우리 군에서 해 주면 좋죠. 좋기는 예산이 없는 과정에서 아까도 농업정책과 질의 하다보니까 민원소지의 과정에 몇 억 한 5억5,000만 원을 증액 했는데도 일반 지역으로도 몇%로 소요를 해야 할 거냐 5~10% 밖에 해소를 못한다는 얘기에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하여튼 시설관리 이용 측면에서 잘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하여간 그런 신경을 쓰셔 가지고 무조건 다 보조만 해서 공사를 교체공사를 해주고 뭐 사업을 해준다는 생각을 바꿔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잘 관리 지도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1쪽 홍보책자 관련돼서 기존에 나오는 책자를 그대로 추가 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추가 제작합니다.
배병인위원
추가 제작이에요. 2쪽에 트레킹 관련돼서 고석정에 부교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코스가 지금 트레킹 전 코스에 타당조회는 계획은 없으세요. 그래서 최소한 순담에서.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기본적으로 순담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고석정에서 순담까지 내려가는 구간에는 사실 많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완전히 절벽으로 되어있어 가지고선 강변으로 바닥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우선은 직탕에서 고석정까지 전혀 불편함이 없게 섶다리하고 부교를 설치를 할려고 하고요.
배병인위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데 이런 기회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몇 년 전부터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고 절벽이 있어도 그게 다 내방객들한테는 그게 매력이거든요. 그것 때문 타 지역에 어떤 트레킹 코스보다도 어떤 차별화 되는 거고. 어렵기 때문에 더 시설을 해야 경쟁력이 있고 더 많이 찾아주시는 건데, 어렵다고만 할께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잔교를 설치 할 때는 일부는 해야지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1차 구간으로 고석정까지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최소한 트레킹을 하면은 2시간이상 해야 우리 동호인들이 멀리는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에서도 심지어는 오시는데 뭐 잠깐 30분 1시간 걷자고 오게끔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추억이 갈수 있겠금 명소가 그래야 명소이지 어렵다고 못할 게 어디 있어요. 100여 년 전에는 몇 백 년 전에 중국 소수민족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잔교를 설치했는데 장비도 없이 대단하잖아요. 지금, 그것 가지고 후손들이 잘 먹고 사는데, 관광자원화해서 우리는 그걸 보고도 못해요. 예산도 있어요. 현대적인 장비도 있어요. 이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순담까지 코스 연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고석정까지 해 …….
배병인위원
좀 안타까워요. 이거 트레킹 가지고 지금 몇 년째 제가 5대째부터 말씀드리는데 왜 안 되는지, 지휘부에서 반대를 하시는 건지 우리가 언제까지 관인상수원 취수장 가지고서 거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선 한탄강 이 좋은 자원을 활용을 못하는지, 그러게 취수장가지고만 볼 때 이런 거 설치하는 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 너무 큰 걸 생각해서 그래요. 이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민간자본이 투자가 되고 번지 점프장 앞에 직탕 밑에 대형 콘도계획이 있는 것도 그래야 사업이 되는 거지, 진입로는 되지도 않는 데 땅은 엉뚱하게 계약해 놓고 몇 억을 들여서 다시 또 기반시설을 해주고, 부군수님! 올해 트레킹 체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웬만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00만 원 겨우 세워서 부교설치 하신다. 이거 아니거든요. 과장님 어려운 건 알아요. 현장에서 제일선에서 일하시면서 과장님 의도하고 의지대로 사업이 안 되는 건 제가 아는데 이건 어떤 지휘부에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단체적으로 한탄강관광에 전체적으로 우리 관인 취수장에 환경 관련돼서 발목이 묶였다고 하는데 그거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됩니다. 놋다리도 놓고 지바이어도 설치를 해서 높고 이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으면 내방객들이 자꾸 늘입니다. 늘면,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기업에서 그 사람들 순이익이 나는데 안 들어오겠습니까. 우린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거 많은 예산이 들어 가는 거 아니거든요. 최소한 코스가 2시간이상 5시간 돼야 왜! 시간이 오래될수록 체류를 합니다. 1박하고 그래야 주머니를 털지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지 뭐 보여주기 위해서 합니까?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순담까지 내려가는 데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 드릴 테니까 검토에 끝내지 마시고요. 하세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계속 주문 드리겠습니다. 군탄공원 표지석 아래쪽에 우리 군탄공원 개선사업 하잖아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배병인위원
이 시점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로 갑니까?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별개로…….
배병인위원
이거 시점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 왜냐하면 표지석 어디에다 설치하실…….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국도변에.
배병인위원
국도변으로요. 공원 내가 아니라.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지금 있는 간판
배병인위원
아 그럼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쪽에 작은영화관 건립 대상지는 선정하셨어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위치는 문.복센터에 소공연장 그걸 리모델링 하는 쪽으로 가야 예산도 절감이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 두루미 탐조대 관련돼서 올해는 준공 재시기에 하시죠.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약속드립니다.
배병인위원
약속이 아니라 이건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읍면체육대회 관련돼서 지난번에 6개 읍면 체육회장님하고 간담회도 했고 또 별도의 자리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1,800만 원 증액된 것은 6개읍면에 300만 원씩 일괄 획일적으로 증액되는 거예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약간 차등적으로 나가야죠.
배병인위원
인구대비 차별화 돼 가지고, 당초 증액을 해주면서 취지였던 게 좀 퇴색되지 않게끔 체육회에서 좀 어떤 약속을 한 대로 이행이 되게끔 그렇게 …….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약속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행이 되도록 잘 …….
배병인위원
문서 받는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소상공인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실행이 현실로 사업에 연결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잘 이행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1쪽에 관광홍보 책자인데 스토리텔링하고 철원인데 이게 2가지 종류에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스토리텔링 철원입니다. 제목이.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우리가 배부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배부 계획은 신규 공직자, 해설사, 관내 언론단체, 관내외 여행단체, 그 다음 조금 더 하면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때까지 배부해서 철원알리기에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 말고 관광안내책자도 있죠.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배부는 어디로 하고 있죠.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관광안내책자는 신청에 의해서 수요자 신청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혹시 외부에 그 어떤 군 단위나 시 단위에 관광안내책자가 어떻게 배포하고 하는지는 확인 안 해보셨죠.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외부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숙박업소 있죠. 숙박업소에 관광안내 책자나 스토리텔링 놓으면 이용가치가 있더라고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저희도 펜션업체라든가 이런 다…….
양수
이양수위원
배포해 주셔야 되고 거기 관광안내책자나 스토리텔링 책장에 지역에 모범음식업소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그 다음에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필수적으로 그래야 이용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좀 펜션 숙박업소에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티투어 운영지원은 왜 해줘야 하는 거죠.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하반기에 백마고지역에 관광열차가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연결되는 노선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스럽게 많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해서 관내에 문화유적지라든가 연결을 하는 사업을 추진해 줘야 금년에 해줘야 내년도에 국비를 받을 근거가 되는 …….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거기 투어버스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버스승차비를 받지 않아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아! 받지요.
양수
이양수위원
받지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저희는 버스비 일부만 50%정도만 지금 …….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매년 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매년 해줘야 되잖아요. 한해 해주고 그 다음에는 안 해줘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버스 운영관계는 그 적자라든가 이런걸 봐서 내년도에는 …….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적자를 봐서가 아니가 당연히 적자를 만들어,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지 이 사업들을 편성 계상할 때 지속적으로 지원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지, 일시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지 판단해서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내년도에 국비 반영에 많이 된다면.
양수
이양수위원
국비반영이 안되면, 지원 안 해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그래도 최소한 정책이 될 때까지는 …….
양수
이양수위원
최소한의 정책이라는 게 무슨 버스 운영하는데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관광객들 불만이 어느 정도 없고, 그리고 버스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운영 수지가 되어야 그래서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까지는…….
양수
이양수위원
제 뜻은 뭐냐 하면 지원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계획을 우리가 세워서 판단할 때 연례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지원해 야 될 사업인지 판단해서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런 사업은 잘 판단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번지점프장 안전장구류 구입인데, 지금 현재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백마가 아니죠. 그러면 언제 선정됐어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1월1일부터.
양수
이양수위원
처음 업체가 선정되고 이번이 두 번째죠. 그런데 업체가 선정되면서 안전장구를 구입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백마 처음 할 때 안전장구 구입 안 해줬거든요. 그 다음 한 가지는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입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하면 안전에 대한 부분이 거기를 운영하는 사람도 문제가 되지만, 장구류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철원군이 책임 질 거냐고요. 최소한의 위탁업체가 선정되는 조건,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은, 분명히 선정 될 때 어떤 조건이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는 안전장구류를 구입 안하고 그 업체에서 구입을 하다가 요번에 1월 달에 선정되고 나서 지금 추경에 안전장구류를 구입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되요. 최소한의 위탁업체 우리가 선정할 때부터 이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걸 다 선정된 다음에 구입을 해서 그것도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입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이건 분명히 운영하면서의 문제까지도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이라든가 그거 위탁업체, 다 확인할거 아닙니까? 이것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에너지 자립형마을 녹색기반 조성사업 현재까지 지원한 마을이 몇 개 마을이죠.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지금 작년까지 4개 마을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올해하면 몇 개 마을이 되는 거예요. 올해까지?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5개 마을
양수
이양수위원
6개 마을 되는 거 아니에요? 추경까지…….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5번째 마을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작년까지 4개 마을이면 …….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대위리…….
양수
이양수위원
당초예산에서 어디 마을입니까?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여태까지 대위리, 상사리, 오덕6리, 내대2리 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올해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올해는 추경에 오덕5리가 들어 가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당초예산에 없고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이거 언제까지 요구하면 언제까지 사업을 해줘야 됩니까? 이 예산 처음에 할 때 표결까지 요구하면 사업시기상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피해 발생지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지원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사업 시작하기 완공. 준공되기도 전 서부터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또, 앞으로도 그렇고 이게 어느 지원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목소리나면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그럼 그쪽 주변마을 싹 다 해줘야 하는데 나중에 가다보면 이거 양지리 까지 해줘야 돼요. 사전환경성 검토 내역을 보면 거기에 있는 거론된 마을 싹 해줘야 돼요. 그런데 거론되지도 않은 마을까지 이렇게 한다면 은 이거 무슨수로 감당할겁니까. 어떤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놓지 않고 우리가 그냥 군에서도 어떤 전문가 용역을 받아서라도 기준을 가지고 가셔야지 이게 목소리 나면 해주고 그럼 못 받은 마을은 바보가 되는데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사실 훈련장이전 반대를 위해서 최초부터 집회를 하고 반대를 했던 마을이 지금 지원 나가는 마을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럼 앞으로도 또 집회를 하면 그 마을도 해 줘야 하는 거고. 처음에 집회 안 해줬던 마을도 해줬고,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분명한 선을 그어서 우리가 사업을 가지고 가야 하지. 이건 아니라고 봐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지금 지원하는 마을이 그 당시에 만약에 집회를 걷어 들이지 않았다면, 수용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업이 추진이 안됐죠.
양수
이양수위원
앞으로도 문제라는 거죠. 앞으로도. 지금까지 …….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그 양반들이 집회를 접을 때 조건이 군수님이나, 의장님이 나가서 그런 조건을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이 주민과의 약속을 신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수
이양수위원
그것을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끝난다면 좋은데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그 주변마을에서 발생하면 또 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니까, 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진짜 우리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분명한 기준을 세워서 가주지 않으면 마을 간의 갈등도 행정하고의 신뢰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라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판단을 해서 선을 그어야 될지를 판단 해주십사 주문 드리겠습니다. 군탄공원 표지석 재료비인데 보니까. 뭐 제작.설치는 민간에서 비용부담도 한다고 문구선정하고 이거 문제가 있지 않아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재료비만 돌만 구입해 주는 걸로 하고…….
양수
이양수위원
그게 왜 이런 모양새로 가지고 가는지 우리 과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래야 되는지! 아니 진짜 이거 철원군이 허수아비 군청공무원들이 허수아비만 있는 겁니까? 왜들 그래요. 그리고 명칭도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예산에 올라온 자체가 벌써 도에 승인을 받고 뭐! 다 그렇게 됐다면 은 심의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갔고 갈 건지, 이건 문제가 생기면 책임회피를 하자는 뜻인지, 난 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누군 위한 표지석인지 분명히 판단하고 사업을 가지고 가야지.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표지석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 설치해서 제작해서 어떻게 보면 맞는데, 여태까지 추진위원회에서 하여튼 제작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당초의 약속을 우리는…….
양수
이양수위원
제작을 다 해 놓고선…….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저희는 당초의 약속을 “청취불능”재료비만 주민들의 선금을 걷는 게 예산 하고 싶다고 해서 수용한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3쪽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조성사업 이거 언론에 한번 나온 적 있죠. 사업한다고 요 근래에 근데 이것도 예산이 이렇게 해서 국비반영이 안되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많이 반영 해 줄 거로 문광부에서도 …….
양수
이양수위원
언론에는 나가고 이것도 요 근래에 언론에는 보도되고, 이건 삭감되고……. 실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우리 공보계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언론 보도 자료를 줄 때 지금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유곡.생창간 녹색평화도로사업 노선 변경되고 켄슬이 됐는데 언론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하다못해 지역구 국회위원님 의정보고에도 나가고, 최소한의 그 부서에 확인이 되고 언론 보도 자료를 배포할 때 부서 사업부서에 확인이 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업부서에 확인도 안 되고 언론보도를 같다 자료 배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것은 분명히 확인을 하고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실적인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신문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우리 공보부서에서 언론자료를 배포할 때는 실과소별로 받거나, 확인하고 배포를 합니다. 그런데…….
양수
이양수위원
내가 확인해 보니까, 확인 안 된 것……. 저도 언론에 나왔길래 이게 무슨 이유인지 부서에 확인까지 했었어요.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자료를 보고선 기자가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보도 자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게 아니라 한참 지난 다음에 기사거리를 하기 위해서 한 경우가 그런 경우가 나타났더라고.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보도 자료를 낼 때 관련 실과하고 다 확인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5쪽에 도피안사 화장실 신축이요. 화장실 있지요. 외부에…….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내부에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외부에도 있잖아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아니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 저 고석정 전적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있잖아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그때 당시 화장실 신축할 때 도피안사측에서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나간건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도피안사가 관을 가지고 희롱하면 안 되거든요. 내부에 경내에는 안 된다고 해서 외부에 해놓으면서 관리도 철원군이 맡게끔 하면서 이제는 내부에 경내에다 화장실 신청하겠다. 그럼 주차장 쪽에 있는 외부에 있는 화장실은 또 뭐가 됩니까? 그것은 무용지물화 하고 지물화 되는데, 도피안사를 위해서 그때도 사업비를 들여서 해 준거라고요. 도피안사를 위해서. 그 주변을 위해서 해준 것이 아니라 도피안사 화장실로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밖에다가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무슨 문화재라고 엿장수 마음대로 지네들 마음대로 하면 관은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건지.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협의가 아니라 해주지 말아야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은, 노동당사 주차장 범면 보수는 어떤 상황이 됐길래 범면 보수 하죠? 이거 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작년에 호우때 벽면이 좀 주저앉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 언제쯤 했는지 모르겠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군탄공원 표지석은 박정희장군 전역기념비로 이렇게 명칭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위원회에서 하지 않아요? 근데 좀 전까지 도에서 도 공원명칭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후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었나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지금 도하고 계속 협의는 좀 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모르시고요.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지금 뭐 추진위원회에서는 재심의 요구해서 서류가 다시 도에 올라갔는데 도에서 조금 더 공식적으로 근거 자료를 더 보완해서 올려 보내달라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표지석도 그게 확정되어야 설치가 가능한 거죠?
병규
문병규관광문화과장
표지석은 지명에 재정하고는 복원하고는 조금 무관하다는 8월30일경에 아마 표지석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전에 다시 재심의를 하려는지 도에 협의를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28억1,500만 원이 증액된 258억45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군비. 도비 1억, 각1억씩 2억 원이 증액된 8억5,3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에 4억 원을 증액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하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토지보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평9리 철원여고앞 도로정비사업에 편입토지 보상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곡리 도로사면 보수에 옹벽설치를 위해서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철원4리 여우네골 진입로 정비사업에 1억5,000만 원을, 청양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덕2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에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송도시계획도로 동송하나로마트에서 녹원뷔페 구간에 인도 및 주차장설치사업에 부족액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동송도시계획도로 금강아미움 앞 도로확포장공사에 토지보상비로 4억3,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도시계획도로 기린월드회관에서 철원초교간에 개설사업비로 1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위험도로개선구조사업으로 금연저수지내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말 215호선 병영체험수련원에서 2포대 구간에 도로확포장사업에 부족액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의자 구입에 20만 원, 도시계획시설 보상특별회계 전출금을 6억 원을 추가로 계상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에 325만5,000만 원을 전년도 이월사업비 18억3,597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 원을 증액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용화터널 확포장 공사에 총사업비를 71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4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4억 원은 2015년에 투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1쪽에 월하리 마을안길 정비 이 보상비만 세워 놓으신 거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네. 마을정비사업을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소송 결과 패소 보상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패소했다고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법정도로가 아닌 상태에서 보상이 소송에 의해서 보상이 됐더라도 다른데도 마을 안길들이라든가 아니면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송에 의해서 패소하면 다 보상해야 되겠네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당연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앞으로 이런 그 소송 건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꼭 만약에 이런 여건들이 된다면 주민들이 어떤 소송에 대한 부담을 갖고 가면서 소송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는 부분 보다는 어떤 우리가 도로보상에 대한 철원군의 기준을 가지고 가서 특별회계에 설치를 하든지 뭐 연차적으로 해야지 소송하면 보상을 해준다! 이런 모양새는 아닌 것 같은데.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저희가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저희가 아직까지 보상하고 있고요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은 그런 제도가 없어서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 들어오면 소송 패소, 소송 승소와 패소 관련돼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의한 지급이 필요한 이유가 판단하기가 공무원들이 뭐 감정평가만 해서 줄 수 있는 사항들도 아니고, 각각 사안들이 달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데로 궁극적으로나마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장기집행계획을 세워서 특별회계 운영이라든지 연구심사해서 판단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게 만약에 자꾸 소송을 해서 패소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데, 지금 각 철원군의 몇 개 지역들은 사유권 행사를 하느냐고 마을안길을 막고, 진입로 막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철원군에서는 보상을 못 해준다.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자꾸 나타나는데, 특히 토지주가 외부인 경우는 더 심해요. 외부인 경우 자기 생활권이 아니다 보니까 철원군에서도 사업하기 힘들지만, 사업을 하는 곳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나타나는데…….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사안이 도시계획도로하고 틀려서,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 근본적인 …….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사안이 말입니다. 사안이 민법에 보면 통행법이라고 해서 우회해서 갈 수 있거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으면 도로를 열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는 월하리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가 아니면 주민이 통행할 수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해서 보상해 주게 된 거고 각각 사안이 다 달라서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보상할 수 없는 도로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포장할 때 사용승낙을 했느냐 안했느냐 여부도 중요한 판단기준도 되고 사안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도시계획도로처럼 일률적으로 도시계획도로 다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 보상을 줘야하는 원칙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마을안길 포장인 경우에는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감정평가만 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요. 사안별로 구상심의도 다 틀리고 사용승낙, 토지소유권 변동된 사항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또 소송에 의존하는 게 현 시점에서 맞다고도 판단되거든요. 어느 한편에는 이건 충분히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 제가 여기에서 뭐 즉석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없다해도 우리가 어떤 계획은 갖고 가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번에 건설과에서 사업 요구한 내역이 여기에 몇%나 요번에……. 추경예산에.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걸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반영됐다고 얘기 들릴 수 없는데 주민숙원사업인 경우 지금 저희가 읍면에서 조사한 게 한 1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4억 원을 추가해서 7억 원 정도 예산이 세웠으니까 읍면 조사한 사항으로 봐서 70% 정도 됐다고 보시면.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왜 말씀을 들이냐 하면, 예산서를 추경예산 재원도 얼마 안 되는데 보면 예산편성 자체가 좀 불합리하게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송쪽으로 보면 도시계획도로 지금 4억3,500만 원인 도로가 동송 어디께 에요? 과장님. 아니 실장님!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제가 잘 모르구요. 건설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4억3,000만 원 이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4억3,560만 원이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금강아미움…….
성호
박성호위원
소공원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말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금강아미움 아파트 앞에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금강아미움 아파트 현장 확인했을 때 같이 갔던데…….
성호
박성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요번에 건설과에서 어떻게 사업요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건설과 것만 예산서를 보니까 총 사업 건수가 13건이 계정이 됐는데, 이거 무슨 전수 철원.동송으로만 자꾸해놓고 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실장님한테 문의 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이 그쪽으로 만 갈 때만 있는지, 없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사업장을, 예산 결정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안분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글쎄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요번에 추경예산 요구한 자료가 몇%가 반영됐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제가 읍면 주민숙원사업을 읍면에서 받은 게 10억 원 정도 되는데 좀 넘는데 현재 4억 원해서 7억 원 전체 7억 원이 되니까 70%로 반영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읍면에서 시급하다는 걸 지금 다 뽑아서 현장 확인해서 추린 게…….
성호
박성호위원
도시계획도로는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는 별도로 준비한 자료가 더 없어서 보고드릴 수 없네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하나하나 검토를 하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지역을 따지는 것이 아니지만, 갈말도 할 때가 많아요. 보면…….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갈말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추경에, 당초예산에 올라 온 것이 있죠.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당초에 할 건 이해가 가는데 추경에 이런 재원이 없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붙인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건 정책상 판단상황이니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판단할 상황이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판단 못하겠다. 하여간 실장님 이 다음에 혹시 2회 추경에도 하실 적에 좀 사업 배분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덕조입니다. 2014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당초 128억9,097만1,000원에서 4억6,284만8,000원이 감액된 124억2,812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안전문화 생활화 추진에 의용소방대 사무실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말 지경리 의용소방대 지경지역대 사무실에 대한 지붕 및 창호내부수리가 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 소하천정비 사업으로는 당초 22억5,200만 원에서 15억3,400만 원일 감액된 7억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소하천 정비사업이 3개사업이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대마리 용강천, 유곡리 유곡천, 이길리 원우지천 3개 하천이 한 군데 묶여 있는걸 다음 장에 분리를 유곡천하고 원우지천을 분리해서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20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사업으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유지보수사업 7,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군비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 드린 하천재해예방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유곡천에 대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원우지천 정비사업으로는 4억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에 재난 및 재해예방 기반구축사업으로 철원군 풍수해보험 홍보비가 도비지원으로 65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650만 원을 계상한 2,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와수3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2013년도 예산 25억3,000만 원에 금년도 당초 69억2,100만 원에서 9억9,000만 원을 감한 59억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은 간지예산 14억9,000만 원에서 금년도에 5억 원의 예산을 더 추가 편성을 하면서 9억9,000만 원이 감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전대비 및 재난복구사업으로 시설비 기정예산 당초 7억 원하고 예산은 7억 원으로 나왔는데, 예산은 변동이 없지만 내역에 대해서는 재난사각지대 도 기금보조사업이 1억2,5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삭감을 하고 도비를 1억2,500만 원을 계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입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설치로 1억5,000만 원을 계정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으로 주민대피시설 2개소에 7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는 이동서랍 5개 구입에 6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3쪽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 의무적으로 두는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본청의 설치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저희 본청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건데요. 옥상에 진동판 3개 설치를 하고, 지하에 3개 설치하고, 외부에 3군데 설치를 해서, 3군데씩 설치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어떤 효과가 무슨 쉽게 와 닿지는 않는데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방재청에서 무조건 지자체에 설치하게끔 계속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강원도에는 7개 시군이 설치완료가 됐고 금년도에 전체 다 설치 완료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각 지역마다 지진이 조금이라도 진동이 있으면 은,
배병인위원
아니 그 내용을 알겠지만, 건물에 한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건물옥상하고 지하하고 또 외부 주차장시설 바깥에 설치하고 이렇게 3군데 분리해서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배병인위원
근데, 전액 군비로 …….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와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우리 사업비 조정한 부분을 설명을 들어야 되겠는데 지금 5억 원을 증액하면서 9억9,000만 원이 삭감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해야 되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아. 지금…….
양수
이양수위원
전체사업비는 똑 같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전체사업비는 5억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고.
양수
이양수위원
전체사업비는 5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5억 원이 증액 되면서 84억4,800만 원인데 9억9,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지금 이시기에 추경에 사업비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된 거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지금 간주예산으로 14억9,000만 원이 13년도에 세워져 있었는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교부세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걸 세워져 있는 것을 이 시기에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당초예산에서 정리가 됐어야 되지 않아요? 당초예산에서……. 당초예산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아야 되나?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간주예산이 나중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죠. 우리예산에 들어왔었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당초예산 작업 다 된 다음에 나온 거죠.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죠, 아니죠.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79억4,800만 원 중에 특교세로 내려오는 14억9,000만 원에서 5억 원을 더 증액한 사항이 되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건 아는데 왜 이시기에 9억9,000만 원을 변경조정이 왜 이 시기에 돼야 될 일이 아닌데, 그 다음에 계속비사업 조서 보면 은 2013년도 조정을 했는데 이것도 왜 2013년도분이 2014년도에 계속비사업 조서변경을 해버리니까. 14년도 이후에 부분을 계속비사업 조서가 변경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알겠고요. 그 3쪽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2개소인데 이거 확정된 데가 있어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사곡2리 하고요 와수6리가 지금 신청이 됐었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와수6리!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설치 장소들은 …….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사곡2리는 확정됐고요. 와수2리는 지금.
양수
이양수위원
와수2리에요? 6리예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아니 와수6리요.
양수
이양수위원
6리!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와수6리가 좀 아직…….
양수
이양수위원
아직 확정이 안됐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주민대피시설을 해놓고 나서 문제점 발생한 것들이 있죠? 시설적인 부분에서,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관리하는 측면에서…….
양수
이양수위원
유지관리인데 주민대피시설 해놓고 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지 관리하는데 문제점 발생한 것들이 있을거에요.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 그죠? 설계할 때 우리가 국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몇 가지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잘 파악을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주민대피시설 들어가는 곳은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김영석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34억2,684만1,000원에서 16억6,936만8,000원을 감액된 117억5,74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철원 플라즈마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우리군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국가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을 통한 직접지출로 변경됨에 따라 19억9,300만 원과 시설부대비 700만 원 등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노신소재 상용화를 위한 Pilot 구축사업과 연계한 관련연구원의 기숙공간 확보를 위하여 군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국도비 예산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19만 원, 집수리 사업에 따른 재료비 1,329만3,000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중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환경부사업으로 추진됨 에 따라 시설비 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 다문화가정 언어교실운영에 관련하여 교재구입등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지원과 관련하여 도비가 미지원 됨에 따라 기타보상금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하여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도비 출연금 감액됨에 따라 이에 관련하여 군비출연금 5,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금 수혜업체 확대로 실질적인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이차보전금사업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정산잔액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2011년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정산잔액 262만7,000원, 2012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이자발생 1만8,000원을 각각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2011년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정산잔액 136만1,000원과 2012년 전통시장활성화사업 정산잔액 2,640만 원, 2012년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 이자발생에 2,000원을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미래산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미래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1쪽에 국비 광특회계 부분에 대해서 회계시스템 통한 직접지출이라는게 이해가 안가서, 그럼 군비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문제가 되잖아요.
영석
김영석미래산업과장
군비는 우리가 직접지출하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군비는 우리가 직접지출 하면서 우리…….
영석
김영석미래산업과장
회계시스템에 그렇게 변경된 부분이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국비 들어온 거는 누가 지출해요.
영석
김영석미래산업과장
국비는 이리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국가예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갖고 있으며…….
영석
김영석미래산업과장
우리가 계좌에 거기 시스템에 들어가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계좌에 들어가서…….
영석
김영석미래산업과장
예……. 예.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런 광특회계에 대한 부분이 이런 시스템을 총 사업비 예산을 할 때 혼동이 되질 않아요? 알수가 없잖아, 우리 일반위원들이나 주민들은 예산서를 통하지 않다 보니까.
영석
김영석미래산업과장
총 사업계획을 보고 들일 때 …….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영석
김영석미래산업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변경의 요인이 뭐예요?
영석
김영석미래산업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예산을 좀 통제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3쪽에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지원사업 그 다음에 대표상품개발 도비지원 반환금 설명 좀 해주시죠?
영석
김영석미래산업과장
반납금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수
이양수위원
네. 반납! 반납.
영석
김영석미래산업과장
이게 2012년도에 대표상품 개발은 신철원 시장에서 오대쌀 관련 제품을 한번 해보시겠다! 해서 …….
양수
이양수위원
신철원 시장에서요. 근데!
영석
김영석미래산업과장
네. 그 부분이 시장사정이 여의치 못하게 됨에 따라서 반납…….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빨리 또 다른 시장을 좀 해서 해야지 이렇게 반납을 하겠금 하는 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안 될 것 같은 면 다른 시장에다 적용을 해줬어도 되잖아요.
영석
김영석미래산업과장
당초에 신철원 시장에서 신청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했는데, 이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한다면 다른 시장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내내 기다리다가 안 하니까 반납을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영석
김영석미래산업과장
근데 시장에서 적기에 포기를 해 주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걸 한번 해보겠다, 해보겠다하시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안전감시요원 배치지원사업도 이것도 신철원시장이죠.
영석
김영석미래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측됐던 거 아니에요? 예측됐던 부분인데도 군비나 도비해서, 해결됐어요?
영석
김영석미래산업과장
아직 소송 중에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해결 안 된데다 우리가 뭐 예산 맞춰 놓고 모양새만 가지고 가는 꼴이 되는데 해결되고 난 이후에 적용해줘야지 어차피 예산이 편성이 돼도 적용 못할 사항 아니에요. 그렇죠!
영석
김영석미래산업과장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해야지 예산이 묶여 있게 되는데,
영석
김영석미래산업과장
이게 연초에 예산을 요구하다보니까 전년도에 요구하다 보니까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질 않을까해서 우선 예산편성을 해 놓은 상황이 그 기간 년도 중에 해결이 안 되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건 이게 뭐야 해결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꼭 연초에 안 해도 연말이나 연초에 안 해도 시급성 있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업이, 그렇잖아요. 도비는 반납하더래도 군비까지 묶여 있는 꼴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미래산업과장
심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 세입 부분에서 지역절약사업 육성사업 집행 잔액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 부분은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석
김영석미래산업과장
아! 이 부분은 2011년도에 우리가 플라즈마 연구원에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으로 출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기관은 플라즈마 산업인데 거기 참여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참여기업에다 연구비를 줬는데 거기 부가가치 환급금이 생기는 걸 반납을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납 받아가지고 도비로 반환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부가가치세 환급금이네요.
영석
김영석미래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 이렇게 나오니까 집행 잔액 이렇게 나왔잖아요. 30쪽에 보면 집행 잔액이라는데 이해가 안돼서 집행 잔액을 세입으로 잡고 하니까 이게 무슨…….
영석
김영석미래산업과장
세입은 그렇게 잡혔지만 어째든…….
양수
이양수위원
환급금이라는 거죠.
영석
김영석미래산업과장
환급금이 발생됐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네. 강경숙 입니다. 3쪽에 중소기업 경영활동화에 307-08 민간이전에서 지금 소상공인들 한테 지원해 주는 대부분인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은 은행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저희는 이차보전만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홍보해서 신청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미래산업과장
네. 홍보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그전에 자료를 보면 대체로 영폐한 그런 상인들이 이용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동송 같은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그래서 폭넓게 정말 소상인 영세민에게 지원해서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걸 보고 이번에는 이게 적은 자금 3,000만 원, 적은 자금에 불과한데 그래서 그나마 어려운 영세한 사람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같은 거 잘 들어오고 잘 관리가 잘되는지…….
영석
김영석미래산업과장
그것은 은행에서 책임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군 에서는 특별히 그거로 인해서 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자금을 그쪽에다 해서 은행에서 알아서 관리하고 알아서 주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영석
김영석미래산업과장
네. 은행자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
경숙
강경숙위원
우리 대상자 선정하는 데도 전혀…….
영석
김영석미래산업과장
아니요.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추천을 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우리한테 신청을 해도 우리가 그 사람한테 주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미래산업과장
네. 그렇게 해서 은행 여신규정에 맞으면 그 융자가 나가고 2차 보전을 저희가 3내지 4%를 하는…….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대상자 신청했을 때 실사를 해서 정말 지원해 줘서 회생 될 수 있는 그런 소상공인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늘 하던데 수혜했던 그런 사람들이 계속 지원 받아가지고 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미래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0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