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명룡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저는 지난 2011년 고 최고은님을 추모하여 라는 제목의 5분 발언을 시작으로 이 자리에 16번 정도 섰습니다.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켜 보면 발언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배움의 과정이었고 발언을 통해서 저 자신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자리에 서는 것은, 그리고 발언하는 것은 참 두렵고 떨리는 일 같습니다. 그동안 발언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안호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저의 발언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고 의견을 주셨던 공무원 여러분들로부터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을 밝히며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립니다. 봄이 왔습니다. 계절의 봄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저절로 행복하게 옵니다. 하지만 사회의 봄, 역사의 봄은 저절로 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 봄이 네번이나 지나갔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봄의 향기가 다 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이 우리 사회의 봄을 앞당기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조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행정에도 부검이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하나의 제안을 회의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안타깝게 여긴 사실 중의 하나는 행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중에 매년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 중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도 있고 소소하고 비교적 가벼운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의 의지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제도나 조직의 논리에 따라 부조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의지의 문제이든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이든 누군가는 차근차근 이러한 문제들을 되짚으며 복귀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정행위나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거나 실패했을 때 입안의 배경과 과정에서부터 그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원래 ‘부검’이라는 용어는 시신에 남아 있는 물리적인 정보를 찾아서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는 의학용어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죽은이의 시신이 아닌 죽은이의 처한 상황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죽음에 대한 사회·심리적 원인을 규명하여 대책을 세우거나 정책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심리부검이라고 하지요. 원래 ‘부검’이라는 이 용어를 우리가 빌어서 볼 때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분야에서도 행정행위에 대한 이러한 성찰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나 정치적 배경을 가진 사안, 행위의 시작시점과 마무리시점의 시간간격이 너무 커서 사안을 맥락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각종 문제점이나 쟁점의 맥을 잡아서 오류가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잡아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소소하고 꼼꼼하게 자료를 분석하는 체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 조직의 건강성과 생산성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난맥상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런 부서 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제도가 그런 역할을 하기에 적당한 부서라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감사담당관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그러한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이 그런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부서장은 4∼5년 정도 정년을 앞둔 사람 중에 승진이나 진급에 뜻을 두지 않는 사람, 말 그대로 그 업무에 봉직할 수 있는 인재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의 역효과인지는 몰라도 이제 공무원도 6급 정도 되면 이미 정치인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진급이나 인사문제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공익의 복무라는 가치를 지키면서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최소한의 영역, 바로 공무원조직 내부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조직의 본분과 건강성을 지키는 일, 행정의 누수를 최소화하여 말 그대로 국리민복에 기여하는 작업, 공무원조직의 단합된 힘으로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도 국기 앞에서 우리의 심장을 나라에 바치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