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국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변함없이 펼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은 우리 군정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하시고 몇 달 남지 않은 제6대 예천군 의회, 앞으로도 주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기간 침체된 경기를 감안하여 지역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시급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진정으로 군민들을 위한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계수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택장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방향과 예산규모, 주요경비 계상내역은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3쪽,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381억 9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170억 1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11억83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가 3170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05억 9500만원과 비교하여 164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가 211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8억 6900만원과 비교하여 3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세입예산편성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64억 1500만원으로 지방세 7억원, 세외수입 3억원, 지방교부세 107억 6700만원, 재정보전금 13억 1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1억 41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3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주요경비별 계상내역은 주요 경상비에 시책개발계획 수립용역 외 25건 24억 8000만원, 자체사업비에 예천읍 용우교 가설 외 26건 53억 2600만원, 보조사업비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외 29건 91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 주요경비 계상내역으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 1억원, 예천차집관거 정비 1억 2800만원 등 3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의 주요경비별 계상내역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7쪽부터 12쪽까지의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435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예산의 12.88%, 물건비는 27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의 8.04%, 경상이전경비는 1063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의 31.45%, 자본지출경비는 1478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2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의 43.71%입니다. 다음은 15쪽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한천고향의 강 조성사업, 재해예방 사업비 반영, 서민생활안정 사업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지역현안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8억원, 환경보호분야 30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9억원 등 재난방재, 상수도 노후관개체 및 소규모 수도시설 확장,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농촌관광 및 농외소득개발, FTA 대비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에 집중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시책개발계획을 위한 용역비 등 연구용역 분야에 많은 예산이 편성 되었는 바, 연구용역 사업이 예산낭비 및 형식화된 연구 성과가 되지 않도록 연구용역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지역별로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심의하여야 할 것이며, 당초예산에서 증액된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경제적 타탕성이나 사업의 규모에 대하여 합리적인 검토가 선행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 본예산 편성 후 예산을 전액 감액하거나 과목변경 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심사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으로 사업계획 검증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예산투입에 따른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중점 심사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법령 등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에 대한 상세한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기획감사실,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방법, 재원배분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91쪽부터 9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그전에 세입세출에 세입에 관한 건 재무과장에게 질의를 해야 되지만 기획실에 세입대 세출에 관한 것도 묻고 싶은 것이 계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예!

실장님 그 순세계잉여금 21억은 확정된 겁니까? 결산이 다됐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결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요.

21억 반영된거 같은데요 세입이요?

21억 마지막에 말씀이죠? 그거는 특별교부세가 20억 7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수계기금이 21억 7300만원입니다. 이번예산에는 순세계 잉여금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왜냐면 순세계 잉여금이 대충 20억 조금 넘게 생기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통 교부세가 금년도 것이 117억 정도 감이될 걸로 추정됩니다.

얼마요?

117억 정도요.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을 해야되고 다음 마지막 정리추경 때 작년도에 보통교부세가 22억 정도 감이 되가지고 나올거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때 정리를 좀 해야될 거 같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마직막에 정리하면 안돼죠?

순세계 잉여금 반영을 못했습니다.

왜 그래 반영을 안했어요?

이번에 다음 추경에 하게되면 그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2월말에 됐잖아요?

최종 결산을 해야 됩니다.

최종 결산을 해도 여유분을 반영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남는지?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157억정도 나는데 저희들이..

아니 지난번에 반영하고요.

예!

그거 빼고 이번에 반영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니 우리 당초예산이 90억 정도 했잖아요?

아닙니다 130억하고요 순세계 잉여금 여유는 지금 27억정도가 나올거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반영을 안했습니까?

이번에 할 수없는 것이 그 정리를 하게 되면 보통 교부세 23억을 해줘야 되고, 또 117억에 대한 것을 해야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17억은 뭐죠?

보통 교부세가 이번 추경 때 106억을 잡았습니다만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7억 교부세가 아마 감 되는걸로 안행부에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130억 잡았잖아요?

예, 당초예산요.

130억정도 잡았는데 만약에 나두면 27억정도해서 모자라면 어떻게 하죠?

지금 어차피 전체는 반영을 못합니다. 다음에 추경 때는 23억 내지 27억정도는 반영을 해주고 나머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줄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상된 거가 21억원 특별교부세라는 얘깁니까?

예, 특별교부세하고 수계 기금하고입니다.

특별교부세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순세계 잉여금이 아니고 특별교부세가 인제 내부거래로 되어 있죠? 작년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다하고 난뒤에 년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하고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이관계를 묻는거는요?

예!

어차피 보충 정리 추경에는 순세계 잉여금 얼마정도는 반영을 하는데 21억이 특별교부세로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고요?

예!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전에도 매년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130억을 본 예산에서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는 얘깁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도 제가 누누이 위원장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 불문한 추경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과다하게 잡다보니까 보통 90억, 100억 아까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0억 80억 100억 이정도에 선에서 잡았는데 올해는 130억 정도를 잡다보니가 과다하게 잡았다는 얘깁니다.

예!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실장님 얘기대로 반납하는 일이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재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묻던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니냐는 지적사항이 그건데 제가 이유는 압니다. 왜 그렇게 잡았는지 앞으로 그런 예산 편성은 조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비 보조가 3개월 동안에 1억 9300만원이 반영이 되었어요?

예!

지난번에도 우리가 본예산 나눌 때 도비 보조 률이 낮다는 얘기를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때 계산으로 했을 때 우리 도비가 전체 도 예산이 4000억 증액이 되었어요? 10한 몇% 정도가 13%인가됐는데 우리 예천군 예산은 도비가 얼마 되느냐 그때 논란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실장님 우리는 마이너스였죠 그죠?

예!

그런데 그때도 누누이 도비 확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예!

지금 100얼마가 내려왔는데 도비는 1억 9300만원이라는 얘깁니다.

예!

추경을 다루면서 도비를 다루는 자체를 봐서는 우습다는 얘깁니다. 이걸 우리 과장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도비확보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자꾸만 도비 몇%로 오고 우리 군비 과다하게 한70%, 80%씩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 삭감했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도비 확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써야 되는데 진전이 없다는 얘깁니다. 3개월 동안에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1억 9300밖에 없다는 거는 도비확보에도 앞으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여기서 된다고 하더니만 전 실과소 우리 예천군 공무원들하고 도의원하고 해서 도비확보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고, 추경재원에서 1억 9300 도비확보에서 올라왔다고 하면 어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난번 본 예산 할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행사 이런부분도 줄다보니까 좀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도에는 아직 추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8월 달쯤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때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 91쪽부터 92쪽까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을 것으로 보고 없으시죠?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예산서 249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24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 예산에 대한 관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읍면예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읍면까지도 다 보신 걸로 하고, 지금 종합민원과장님이 교육관계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발언대에 서 계시기 때문에 종합민원과 소관예산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39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도 위원님들께서 다보신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사항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입니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농촌 빈집 정비 스레트 지붕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이거 환경과로 이관했죠?

예, 이관하는겁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했다시피 이런거 할 때 자꾸만 바꾸는거 보다 정확하게 한번 따져봐서 지난번에 본 예산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잖습니까? 그죠?

예!

삭감하고 떠나서 당연히 해야되는건데 과하고 목 이런거 정확하게 구분을 나중에 할때마다 수정하지 말고 정리 추경때 이쪽으로 또 넘긴다 그런건 없겠죠?

그런건 없습니다.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기획실, 읍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95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반회계 없으시면 특별회계 한번 볼까요 의료보호 기금하고.. 모두 지원해주는 예산이고 질의를 할려고 해도 몇가지 사무관리비는..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예산서 281쪽부터 285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8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7쪽에 보면요? 왜 이렇게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예산을 왜 이렇게 쪼개놨죠? 이거 3000만원을 지난번에 해줬는데 여기서 1000만원을 감하고 밑에 보니까 연구용역비로 위탁금으로 다시 연구용역비에서 1000만원 이렇게 편성했는게 쌤쌤이 시킨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목적이 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용역을 하고 나머지는 인제 용역만 가지고만 않되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당초 어떤 3000만원으로 다 할려고 하던 것을 해보니까 개인들에게 조사할 것들이 따로 민간위탁금으로 처리해야 될 그런사항이 있어서..

아니 용역비에서 용역을 줘서 민간위탁으로 줘서 하는 그런 건 안됩니다. 굳이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가요?

그렇게 하기가 조금 실무적으로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나 이런 용역비가 따로1000만원 올라왔는데 위에 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맞죠?

예!

질문이 되겠습니까?

예!

의료보호기금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17쪽부터 120쪽까지 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18쪽에 읍면 방범용 CCTV 그 한 대당 500만원 계상됐는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아직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요청을 하기를 62개소에 68대 3억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해 줄 수는 없고 해서 일단 1억 4000정도만 해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억지로 읍면에 CCTV 해가지고 한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해서 읍면에 CCTV 다 설치가 됐어요. 예? 많이 설치가 돼있다고요? 읍 관내만 해도 40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한다고 총무과에서 500만원씩 올리면 안 돼죠?

물론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할 때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분야가..

그때도 경찰서하고 다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다 된다고 그래서 읍면에 몇 년 전부터 전파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읍 관내도 38대이가 40여대가 지금 돼있는데 그 가격이 200에서 250만원 사이에 다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다시 500만원 올리면 읍면에 해 준건 뭡니까? 사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억지로 해줬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현재 가격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대당 500만원 가격이 뭐 어디서 계산이 되었습니까?

1억 4000 그걸..

여기계시는 분들이 읍면에 해줄 때 200만원 250만원 억지로 해 줬어요?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어디서 500만원이 나온다는 얘긴가요?

하소수 하고 이런 것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저도 모르는 건 아닌데 사실 물거품이 된다는 얘깁니다. 억지로 해준 것이요? 계산 근거가 있어야죠 500만원이? 내가 해주지 말자는 얘깁니까? 더 좋은 건 좋다는 얘깁니다? 요즘 안 그래도 농산물 도난이 빈번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잡을 방법이 없는데 그나마 잡을 수 있는 건 CCTV입니다. 내가 해주는 걸 반대 한다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억지로 200만원 250만원 해줬는데 지역마다 총무과에서 500만원씩 해준다면..

뭐 어차피 강제시스템이 되고 하면 당초보다 있어야 될 것같고 또 예산이 500만원 대당 세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고를 하고 우리가 적당한걸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더 힘들어 진다는 얘깁니다. 예산도..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 소관 예산은 세입 총괄 부분은 이미 아까 기획실장님하고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이 세부적인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것도 대충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은 세출예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부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형식 간사님.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구 유천보건소는 무엇으로 도색하고 무엇으로 씁니까?

예, 저 구 유천보건지소는 저희들이 예비군 면대하고 농업인상담소를 수리해서 같이 쓸 그럴 계획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다가 저희 재무과 행정재산으로 이관 돼서 지금 유천면대가 개포면 면대하고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있는 사무실이 비좁고 해서 이번에 3000만원을 들여 유천지소를 리모델링해서 면대하고 농업인 상담소로 이전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청사 외부 계단은 어떤식으로 거기 장애인들 올라가게 쉽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청사외부 계단은 저희들이 지금 1층은 1층에서 2층 가는 사이는 했습니다. 본청사 좌․우측인데 그게 인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계단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나무재질을 목재로 이용해서 1층은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해보니까 비가와도 물이 나무계단 밑으로 내려오고 해서 2층하고 3층 올라가는 길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27쪽부터 136쪽까지 일괄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우리 황재도 위원님.

144쪽에 과장님 유등문화제?

예!

어떻게 해서 1억이 더 필요합니까?

사실 이거 표기는 안됐는데 도비입니다.

예, 도비래요?

예, 재원대체 해서 그런겁니다.

아니 도비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 신지요?

도비가 들어오지는 안했는데.. 다음 도 추경때 1회때..

아니죠? 그건 이렇게 하면 안돼죠, 그때 가서 세워야죠?

그래 인제 행사는 또 4월 달에 해야되고..

사업 규모가 당초에 작년에 본예산에 들어 올 때 8000만원 사업규모를 했는데 지금 와서 1억 8000만원 예산안에 들어간다면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도비가 오지도 안했는데 도비를 말씀하시면 안되고 우선 군비이고..

이건 인제 재원대체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재원대체는 아직 오지도 안한 돈 아닙니까? 도비가요? 왔어요, 아직 안왔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유가 안되잖습니까? 8000만원짜리 예산이 사업규모가 지금 갑자기 1억 800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특별하게 뭐 잘 합니까?

작년에 사실 행사가 초실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대해서 하자 해서 아마 용문사 청안스님이 지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억 주기로 하고 그래 했습니다.

아니면 우리 군비를 삭감해야죠?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몇 쪽인가 보니까 사찰음식 시책추진보전금 4억 5000만원 우리군비인데 이게 뭡니까? 사업이 151쪽에 있어요? 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데 이거는 어디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건 인제 용문사에 방문객을 위한 사찰음식 체험관을 짓는 템포 스텝 같이 하고..

용문사입니까? 사업계획서는 지금 들어왔습니까?

사업 계획서는 받아놨습니다.

안 받아났죠?

받았놨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 해 보셔봐요? 이런 걸 할 때 앞으로 이런 계획이 아까 유등 문화제도 똑 같아요? 변경계획이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확실히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예천군에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가는게 많다는.. 제가 참 얘기를 안할려고 해도 이제 까지 격어 보면서 다음과 뒤에 가면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들어 오는게 뭐 다된다고 해놨다가 나중에 1억 더달라, 2억 더달라 이게 사실은 의원으로 봤을때 하다가 변경요인이 있어서 조금만 되는건 괜찮은데 과다하게 요구를 한다는 얘깁니다. 유등문화제 같은 경우에 8000만원에서 1억이 더 들어 갑니다. 1억 8000만원이면 몇 %입니까? 더 필요한게? 계획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사업계획을.. 사찰음식을 이렇게 구호 해놓고 군비 들여서 4억 5000만원 부담하다가 군비 얼마 더 달라 할지 모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볼때 과장님 답변하는거 봐서는 사업계획서를 안받았어요? 제가 봐도 뻔해요? 이런식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확실히 받아가지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설명 할때도 우리가 물으면 15억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번에 9억까지 하고 추가로 얼마 더 해야된다 이렇게 딱 뿔어지게 얘기 해줘야 되는데 보면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얼마 얼마 더 들었다는 얘깁니다. 제일 그럴 확률이 상당히 많이 소지가 있다는 얘깁니다. 다음에 들어올지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꼭 받아가지고 과에서 일단 정리를 하셔가지고 예산서를 올려 주는게 맞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55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271쪽부터 276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67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위원님.

과장님, 이형식입니다.

예!

168페이지에요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여비가 지난 본 예산때 워크샵이라는 명목으로 실려졌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또..

예, 이거는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동안에 제주도에서 하는 전국 대회입니다. 당초예산에 워크샵 잡힌거 2000만원을 생각했습니다만 전국 대회 참가한다는 농민회원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70명분을 이번에 기상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다고 다 보내주면 안되고 인원수를 한정을 해가지고 얼마다 이렇게 최초에 본 예산이 들어올때 그렇게 해야지 같은 명목으로 이렇게 자꾸.. 지난번에는 워크샵으로 들어오고 지금은 전국대회 참가 여비로 들어오고 좀 애매합니다. 그죠? 가기는 가야 되는데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재도 위원님.

예, 농정분야는 묻고 싶은게 좀 많습니다. 178페이지에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어딥니까?

예, 이건 호명 종산에 고태호 농가인데 작업장하고 저온저장고 체험시설 또 기타 농․식품 가공시설에 대한 기계장비 이런 시설들을 총 사업비 2억원중에서 자부담 50%해서 1억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무엇을 가공을 하죠?

된장, 전통식품 우리 된장,고추장 이런 장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예천군에 저는 개인적으로 호명을 해준다니 고마운데 예천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장류사업하는데가 몇 개소 있죠?

예!

경쟁력이 될까요?

예, 장류사업은 충분히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0페이지 용문 참외시설하우스 시범단지 조성..

예!

용문에 참외 농가가 있나요?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용문에도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참외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용문 성현지구에 지금 젊은 농가들이 주축으로 해서 시범단지를 조성을 해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호명에 이 돈을 더 투자를 해서 하는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나리 단지 조성은 뭐에요?

예, 미나리 단지도 이번에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신규 소득 작목으로 또 육성을 해보자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는 겁니다.

그게 어딥니까?

지금 대상지구는 선정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완전하게 선정이 안됐습니다.

선정됐다고 그랬는데..

대상지구는 현재 지금 유천 손기에 이기순 농가가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전수를 받아가지고 대상농가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예천에 농가중에서 미나리를 주 작물로 하는 몇세대 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유천에 한농가..

한농가 밖에 없어요?

예, 유천에 한 농가가 한 1만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몇군데 두군데인가 세군데인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철우 위원님.

과장님 미나리 재배단지가 지금 됩니까?

예, 유천에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명한데가 청도이지요 미나리단지가요?

예!

청도 미나리 지금 잘된다고 파악을 하십니까?

청도 미나리는 거기 현지에서 미나리 바로 뜯어가지고 체험도하고 고기도 구워먹고..

그런데 지금요 휘청휘청 하고 있어요 미나리 생거 먹으면 안된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해가지고 지금 안된다고 아우성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농정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85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위원님.

예, 과장님 어제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예!

186페이지에 보면 가로수등 수목 이식비 이건 가로수 등밑에 수목 이식하는 겁니까?

그 뜻이 아니고요.

뭡니까?

도로 선형 변경을 한다든지..

예, OK 됐습니다. 선형 변경 하는데꺼.

그 다음에 또 소 공원에 보면 10년 15년 조성을 해놔 가지고 그 당시 심을때는 나무가 적었었는데 지금 나무가 엄청 큽니다. 이래서 일부분은 보고 속아서 적당한 공원으로 이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속아 낸다는 그런 좀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냐하면 나무가 수중을 봐서 몇 년 있으면 어느 정도 크겠다 해서 거리간격을 맞춰서 심어야지 그걸 빽빽하게 심어났다가 캐고 그러면 안돼고 나무를 그렇게 하는 이식비는 잘못 된겁니다. 사실은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나무를 예를 들어 느티나무를 심는다 1m 간격을 쭉 심어나 놓고 5년 있다가 한포기 10년 있다 한포기 그런건 안돼 잖아요?

그전에 해놓은게 사실 나무가 좀 커가지고 일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가꿀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그렇다는 얘기죠? 옛날 잘못했구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은 왜 오시라고 했는가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계수 조정할 때 말씀 드려도 되는 사항 이지만 농정과에는 예산을 승인해주고 나면 쓴거가 뭐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쓰여지는 부분이 좀 궁금하다 왠만한거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물론 예산을 승인해서 집행하는건 집행부서에서 하겠지만, 집행과정이 멍텅구리 예산이다 이말입니다. 무슨말인지 아십니까? 이 사실은 몫이 없는 겁니다. 이건 분류는 돼있지만 몫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얘기죠? 수혜자가 없다는 얘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까? 그런 부분은 협의가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내일 계수 조정할 때도 한번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려고 오시라고 했어요. 자세한건 내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97쪽부터 200쪽까지 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일 위원님.

예산서 197쪽에 통로박스 설치 있잖아요?

예!

이건 지난번에 2개소였죠?

예, 계획은 2개입니다. 금년엔 1개만 해보고 할려고 합니다.

이거 위치 선정은 됐어요?

위치는 좀 협의를 더 해봐야 됩니다. 우선순위로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통로 박스가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안시켜 주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이 많았었는데 지난번 간담회 끝나고 나서 의원님들 방에서 얘기하고 나서 그다음에 추가로 통로박스를 만들어야 된다 안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하고 갑자기 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원님들한테도 좀 설명이 되야 되겠다. 지난번에 말씀하신거 처럼 두개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하는지 아님 한개를 하는지 정확하게 의견을 중단하고 봐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단장님께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우리 실장님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요.

예!

자 보십시오. 본예산에 불가 3개월 전에 활 축제가 어디 있었어요? 체육사업소에 있었죠?

예!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를 해야된다고 하니까 불가 3개월 전에 문화체육사업소에 이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과나 다른 쪽에 가야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 규모를 제가 묻는게 아닙니다.

예!

편성자체가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정책기획단에 왔어요?

예!

앞으로 이런 정책을 밟으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얘기를 할 때도 업무보고나 이런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놓고 아무데나 던져놓고 안되니까 과를 바꿔가지고 그쪽에 삭감하고 이쪽에 올리고, 이런 형편인데 앞으로 이런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우리 황재도 위원님.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천에 그라운드 골프팀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참가 경비하고 골프 비품을 준다그래요?

예, 올해 처음 도입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좀 조기에 활성화 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대회도 참가하고 그래 위해서..

아니 이 생활체육은 우리가 활성화 역점종목으로 해서 발굴하여 이런거 같은 경우는 개인이 어느 정도 동호회처럼 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초에 없는데 가지고 하라 그랬나요?

지금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그라운드 골프쪽으로 같이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하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황재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