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기희 의원 발언
박운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민원봉사과·읍면·도시새마을과·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읍면, 도시새마을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교육 중에 있는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읍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근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군정 및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사업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읍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에 대해서는 본회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이희완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님 이희완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새마을과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새마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도시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근종입니다. 이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사고 이월에 보면 동부 간선도로하고 우리넷방송 사업이 부진한데 그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희완
이희완도시새마을과장
그게 이제 해결이 잘 돼 가지고….
윤진
김윤진위원
다 됐어요?
희완
이희완도시새마을과장
예, 이상복 씨 설득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다음주 쯤에 착공될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세창인쇄소 앞 들어가는 길도 해결이 됐습니까?
희완
이희완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김진호 씨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여서, 그래서 재감정하고 난 뒤에 협의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동림사 가는 길 거기도 또 문제가 있습니까?
희완
이희완도시새마을과장
동림사간 거기는 지금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거기 문제되는 건 없고요?
희완
이희완도시새마을과장
예, 지금 현재는 문제 되는 건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127쪽에 도시새마을과에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 추진 4,000만원 이거는 경상보조인데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희완
이희완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새마을회에서 매년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쉽게 말하면 다문화 가정 가구에, 현지에 가서 집고쳐주기 사업 및 학용품 지원이라든지 이게 지금까지는 기획감사실 풀 보조에서 지원이 됐었거든요, 됐었는데 선관위 유권해석이 풀 보조에서 나가는 거는 선심성 예산 지원이다 그래서 이거는 목을 좀 바꾸든지 해서, 그러니까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은 게, 경상보조로 했을 때는 나중에 사후 정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경상보조로 목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풀 보조에서 집행할 것을 경상보조로, 어떻게 보면 목을 대체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해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는 풀사업에서 빠져나갔을 때는 2,000만원 빠져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4,000만원으로 돼 있네요?
희완
이희완도시새마을과장
소요는 3,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번에 가는 거는.
김정애위원
그런데 해마다 2,000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쪽으로 옮겨지면서 많이 올라갔네요? 지난해 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그리고 밑에 바르게살기 여성대회하고, 그러면 당초 바르게살기운동에 기정액 1,020만원에서 지금 600만원이 올랐는데 이 사업이 없었던 거죠, 당초 예산에 모르고 안 넣은 겁니까?
희완
이희완도시새마을과장
예,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리고 밑에 행사 실비보상금에서 옥외간판정비 추진위원회 선진지 견학 있잖습니까, 간판 선진지 견학에 또 가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희완
이희완도시새마을과장
이게 부계 쪽에 또 올해 계획이 됐거든요. 그래서 부계쪽의 위원들 한번 더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쪽에 사고이월사업 조서에서, 아까 새마을사업 추진에 운동시설비가 1억 2,000만원, 이게 왜 이렇게 미뤄졌습니까?
희완
이희완도시새마을과장
1년 동안의 사업 실적을 평가하다 보니까 아마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추진한 실적을 평가해서 시상을 그 다음해 2월 달인가 정기 총회 할 때 그 때 하도록 하니까….
김정애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하고 이렇단 말입니까?
희완
이희완도시새마을과장
예, 지금 현재로 보면 그게 연초에 사업비로 지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1년 늦다고 보면, 그래서 이게 앞으로 좀 개선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김정애위원
늦다고 그럴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시점에서 지출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희완
이희완도시새마을과장
예를 들면 2013년도 상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할 수 있는 거는 2014년도에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김정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읍면, 도시새마을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자원과·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 소관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자원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경제자원과장 권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윤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경제자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경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성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장영호입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위원
이기희 위원입니다. 권성태 과장님, 아미산 주차장 농산물 판매장에 2,500만원인데 이걸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작년 하반기에 컨테이너 전문업체에, 요즘 컨테이너 하는 데를 보면 조립식으로 모양을 내서 건축물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한번 받아본 경과 2,500만원 정도 하면 충분히 설치 가능하다 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러면 콘테이너를 1식으로만 합니까, 거기 쭉 나가면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컨테이너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집을, 건축모양으로 집을 짓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새로 짓는다고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가건물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본마을 체험장 조성 1식인데 이거는 어디에 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 거기 전시 공간이 1층에 있는데 거기 학교 뒤쪽으로 추가적으로 확장을 좀 하려고 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되니까 상당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지금 규모가 조금 적어 가지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체험, 관람하고 전시하는 데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작년에 도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 당초예산이 끝나고 지금 확정이 돼 가지고 우리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도비는 얼마 받지도 못했네요?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뒤쪽에 건물을 짓습니까, 3억 가지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조금 달아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잘 해 가지고 발전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학암2리에 효자각 보수에 4,000만원 올라왔네요, 이거는 전번에 동장님이 얘기하던 것 그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일이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 긴급보수비로 해서 정비하려고 했는데….
기희
이기희위원
새로 다 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견적을 몇 군데 받아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 위에 지붕 기와하고 그걸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방금 아미산 농산물 판매장, 거기 그게 된다고 합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사실 농산물 판매장 설치는 부서가 친환경농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는 당초 주차장 조성을 우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양지리 그 밑에 보면, 올해부터는 미나리가 재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주말에는 등산객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 아미산 양지리의 농산물 뿐만 아니고 군위군 전체 나오는 농산물을, 주말에 물론 집중되지마는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설치하자 하는….
김정애위원
관광객이, 등산객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돼야 되고, 예를 들어 하다 못해 거기 그늘지면 천막 하나 해 가지고 일단 시도를 해 보고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여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뭐냐 하면 소하천변에 무허가로 판매하고 있는 그게 사실은 문제인데 그것하고 중복만 안 된다면, 사실은 거기 음료수 정도 팔 수 있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등산을 가보면 거기 노점행상인들도 많고, 뭔가 어우러졌을 때 이런 걸 해야지, 예를 들어 우리가 천막을 치고 이것도 한번 팔아서 진짜 수요가 많다 하면 이런 거는 내년에 이것보다 규모를 더 크게 해 가지고 그럴 듯하게 지어주는 것도 필요한데 사실 여기 2,500만원 가지고 땜빵식으로 지어줘 가지고 나중에 또 좀 잘 되고 하면 더 크게 짓든지 안 되면 아예 무용지물이 되든지 이렇거든요. 농민들한테 한번, 그거는 파는 방법은 등산객이 많이 오면 장사하지 말라 해도 본인들이 다 들고나올 겁니다. 그래서 상권이 어느 정도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고 이걸 해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돈 예산이 얼마 아니라고 해서 이런 걸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등산객과 우리 농산물의 수요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팔공산 하늘공원 조성있지요, 작년에 완공돼야 되는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완공 날짜가 9월 30일 돼 있는데 이게 팔공산은 9월 달에는 공사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추워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9월 달까지는 안 되고.
영호
김영호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10월 달부터 공사를 못합니까, 9월 달부터 못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10월 말까지는 작년에도 어느 정도 좀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10월말까지 못 할 건데요? 이거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사고이월 시켜 놓은 거는, 작년에 쓰고 못 쓴 것이 지금 남았는데 군부대 경계 이전하는 것 그것하고 정상부에 공원조성 하는 것 설계가 다 돼 있고, 동절기 기간이 지금 끝났기 때문에 일부 철책에 방호막 설치 관련 때문에 지금 설계 변경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바로, 하여튼 4월 초가 되면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9월까지는 아마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올라가 봤는데 안 돼 있더라고요. 입구 계단은 돼 있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거의 시작도 안 된 것 같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얼마 전에도 눈이 와 가지고 그랬습니다마는 4월 초 되면 공사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 완공한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올해는 무조건 이게 완공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했는데 올해 또 안 된다 하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올해 밖에 못 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올 9월 안에는 확정됩니다. 끝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문화관광과장님, 156쪽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 부지매입비는 6억원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이거는 돈이 그것밖에 없어서 6억을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현재 종합계획 수립 할 적에는 부지 매입비가 66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했고, 올해 중앙부처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 과정에 부지매입 예산이라든가 사전 절차 돼 있는 걸 일부 볼 여지도 있고 해서 전체 66억원을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더라도 일부만이라도 예산에 반영해 놓으면은 평가라든지 중앙의 국비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래서 10% 정도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아, 별다른 뜻은 없고, 우리가 진행하는 그것하고 맞추기 위한 그런 금액이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에 42억원이 줄었네요, 이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게 당초에 지난 해 문화부에 예산을 신청할 적에는 금액을 120억 정도 신청했었는데 문화부에서 기재부에 넘어가면서 60억원으로 조정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그 때 국회도 우리가 몇 번 방문을 하고 예결위원장님을 그 때 군수님도 만나고 하는 이런 와중에 30억 정도는 국비가 증액될 여지가 안 있겠나 그래서 작년 예산에 90억으로 반영해 놨었는데 실제 그게 반영되지 못하고 60억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했던 30억하고 관련 도비, 군비 합쳐 가지고 45억 정도를 감액하게 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287쪽 이월사업에 지보사 공양간 이거는 자본보조로 나가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자본보조로 나갑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거는 진도를 봐 가면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집행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진도를 봐 가며 나갑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지금 가 보면 터만 겨우 닦아 놓고, 이것 작년 사업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작년 사업 맞습니다. 설계를 일부 변경하다 보니까 문화재청에 협의 받고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가지고 지연이 됐습니다. 원래는 당초 사업을 끝내려고 했었는데….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지금도 기초 겨우 해 놨는데 5월 30일까지 다 완공이 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지금 바로, 4월초부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아무리 빨리 해도 7억짜리 집을 지으면서 지금 터도 겨우 닦아놓은 상태에서 두 달만에 다 짓는다 하는 건 이거는 안 맞아요. 한번 가 보셨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두 번 갔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내가 보니까 터만 몇 번 다진 것 같은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기반 다져놓은 그 정도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지금 돈이 반 정도는 집행이 돼 버렸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작년 실적에 따라 가지고, 작년에 집행한 게 3억 5,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장님, 288쪽에 도시숲은 시설비 집행이 4,600만원인데 뭐가 집행됐습니까? 지금 20억 중에서 집행이 4,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 됐는데.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설계비하고 집행된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시설비 예산?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설계비하고 용역비입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권성태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아까 아미산 농산물 판매장 2,500만원이라 했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박운표위원장
실지 할 때는 아미산보다 효령에 이로운 한우 있지요,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 차도 못 댑니다. 사람들 많이 옵니다. 거기 하나 만들어 주이소. 우리가 평상시 다녀보면 일요일, 토요일 그 날은 정말, 사람이 고기 먹으려고 줄 서 가지고 있는데 농산물 판매장을 거기 하나 만들어 놓으면, 고기 먹기 전에 기다리는 것보다 농산물 구경도 하고, 실지 아미산보다 여기가 더 필요합니다. 아미산 해 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아미산도 해 주고 여기도 하나 해 주이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담당 부서하고 협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자원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친환경농정과·건설방재과·세무회계과·안전행정과 소관
계속해서 친환경농정과, 건설방재과, 세무회계과,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전재구입니다. 박운표 위원장님, 김윤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친환경농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최균섭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서성용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배성기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위원
이기희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올해 유기질 비료가 본예산에 올라온 게 65만포이지요? 보니까 10만포를 더하면, 그러면 우리 군위군에 전체 들어온 신청량은 얼마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당초 전체 들어간 게 121만 7,000포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지금 1차분 나간 게 57만 3,085포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자라서 도에서 11만 6,000포를 더 받아왔습니다. 받아왔고, 이번에 군비로 10만포 해 가지고 전부 78만 9,000포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량보다 45만포가 적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작년도에 전체 다 나간 게 63만포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전년도에 나갔는데 과장님, 지금 농민들이 일찍 퇴비를 치는 사람이 있고, 과수 같은 거는 나중에 쳤잖습니까, 제가 유기질 비료 나간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 군 추경으로 해 가지고 계속 이월, 이월해서 줬잖습니까, 작년도에 추경을 안 했잖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찍 보조분을 받고, 다른 분 늦게 신청한 사람은 보조분을 못 받았다 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121만포가 신청 들어왔는데 전체 7만 8천포가 되면 약 40만포가 모자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배분해서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농림부 지침에, 옛날에는 개인이 신청 포수에 의해 가지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농림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포수가 기준이 돼 있어서 더 못 줍니다. 못 주는데 이번에 10만포 이걸 다시 배정하기 위해서 양을 늘렸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배분하려고 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것 10만포는 과수, 자두 농가만 줍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마는 군수님 말씀도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500포를 신청했다 합시다.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면적 단위로 나눌 때는 이거는 근사치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200포를 받았다 하면 300포가 남잖아요. 300포 남는 거는 여론상 군위군에 다 주기로 지금 농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500포를 신청했는데 200포를 받고 300포는 못 받았다, 300포 신청한 것 모자라는 것은 100% 다 주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포, 3,000포 이런 사람들은 20%를 까든지 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면적 대로밖에 못 줍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군수님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안 맞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군수님 얘기는 500포를 신청했는데 200포 나가고 300포는 전체 100% 다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그걸 면적대로 한다, 군수님은 300포 남는 거는 100% 다 준다, 그 얘기를 듣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것 다 준다, 이렇게 되니까 또 그 같은 여론이 또 발생되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것 계산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군비로 해서 20만포를 더 하든지, 군비 가지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나도 알아보니까 청송군에도 군비로 해서 다 줬다고요. 군위군 돈 가지고 주는 건 감사에 상관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걸 백주사가 담당하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면장님이 예를 들어 백주사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면적당 밖에 안 나간다, 그런데 군수님은 다니시면서 500포를 신청해 가지고 200포 주고 300포 남는 거는 전량 다 준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전량 다 주는 거는 면적이 안 맞는데 어떻게 다 줍니까? 전번에 농림부에서도 여기에 왔다 갔는데….
기희
이기희위원
예, 됐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위군의 행정은, 500여 공무원의 기관장은 장욱 군수님입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군비를 들여서 하든지 그거는, 면적당 해 가지고 이걸 감사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말을 했으면 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군수님도 책임을 져야 되고, 위원님들도 책임질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주시길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콩탈곡기 50대 올라왔고, 건조기가 140대 올라왔네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물론 콩 탈곡기도 필요하고 건조기도 필요하지만 지금 저온창고 5평짜리에 누락된 분이 신청을 해 가지고, 40명이 신청하면 20명이 떨어지지요? 안 그렇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집중적으로 건조기에 140대 해 주지말고 조금 배분해 가지고 해 주면 원성을 덜 듣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봤어요. 이걸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데 140대를….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아, 건조기가 140대가 아니고 전체 변경된 게 140대인데 당초에 90대 배정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추가분만 50대.
기희
이기희위원
그럼 이것 부기를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예,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런 거는 좀 골고루 편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수차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동장님과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좀 해 보고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물론 인구가 많은 데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마는 예산 자체가 요즘은요, 동장들한테 다 넘어가잖아요. 인터넷으로. 물론 시급한 시기니까 집중적으로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읍면별로 근사치에 가도록 연구해 달라고 수차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앞으로 이런 건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유기질 비료를 면적별로 준다 하는데 과수하고 배정 부분이 일반 농사하고 똑같이 해 놨어요. 그럼 쉽게 얘기해 가지고 예를 들어 논 한 평에 1포를 친다, 사과밭 한 평에는 3포를 쳐야 되는데 똑같이 한 포를 잡아놓는다 하면 이런 면적으로는 주면 안 되지요, 과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잘못돼 있더라고요? 보면 양파 이런 데에 더 많이 기준이 잡혀져 있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게 자꾸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농림부 지침에 기준양이 나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농림부 지침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지요, 사과나무하고 어떻게 밭에, 논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농림부에 전화 질의를 하니까 정책대로 가라 합니다. 그래서 10만포에 대해서 우리가 나머지 남은 추경에 받은 돈이, 사과나무에 유박이 당초에는 12포 나갔는데 15포 불어나서 27포로 배정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 내려 갈 거고, 일반 퇴비는 26포에서 10포 불어나서 36포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는데 아까도 우리 이기희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 군수님이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청하는 대로 필요한 만큼 우리가 다 주겠다 이렇게 노인자치대학 입학식 때 얘기를 했다 말입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보다는 3분의 1밖에는 안 되잖아요, 10만포라 하면은. 지금 재신청 받은 게 40～50만포 안 됩니까, 되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어떻게든지 해결해 줘야 되지, 해 준다 해 놓고 안 해 주면 거짓말쟁이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이것 말입니다. 진짜 관심 안 가지면 안 됩니다. 해 준다 해 놓고, 만약에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과장님,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이소.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정과, 건설방재과, 세무회계과, 안전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종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육심교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군위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서중교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기술센터소장님, 200쪽에 이번에 농업경영인하고 학습조직체 수련행사 예산이 좀 많이 늘었네요? 이유는 뭡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들이 중국 단위 행사를,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하게 돼 가지고 120명 가는데 1인당 25만원씩 잡아서, 당초 80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은, 당초 농촌지도자 각종 읍면단위 행사에 8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모여서 우리 군 관내 장소를 빌려 가지고 한 500여명 정도가 한꺼번에 모여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1,0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농촌지도자가 회원이 훨씬 많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50여명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행사보조금은 농업경영인보다 지도자가 많기는 많네요, 이거는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행사보조금은 전체 민간행사보조금이지 농촌지도자가 속해 있는 거는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안에는 경북대학교 위탁교육비 9,000만원 등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 그런 돈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소장님, 혹시 농민들이 그것 많이 부탁 안 합디까? 요즘 군위군에 콩 탈곡기도 이번에 농정과에서 예산이 더 추가로 지원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콩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메주 같은 걸 2차 산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많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콩 재배 농가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기술센터에 콩파종기를 많이 부탁했다 그러던데 안 올라왔네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작은 금액으로 콩, 참깨를 파종할 수 있는 파종기가 있습니다.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많이 요구한다 하는데 안 올라와서, 작년에도 콩 때문에, 콩 탈곡기부터 해서 콩 정선기 지금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 좀 하지 그래요? 그것 시범사업으로 좀, 그것 돈이 얼마 안 된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당 7만 5천원인데….
박운표위원장
아, 같이 할 수 있는 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운표위원장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김정애위원
저번에 고추농작업대 그게 15만원이었잖아요, 그게 전부 자부담없이 시범사업으로 했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이걸 개인별로 주면 사용 효율이 좀 떨어질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자연부락 단위로 하나씩 준다면은….
박운표위원장
한 개 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두 개 정도는 줘야지.
김정애위원
한 마을에 3개 정도 하면….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리동당 3개 같으면은….
김정애위원
그러면 동네가 그것 다 할 수 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자연부락이 많은 데가 있고, 좀 적은 데가 있거든요.
박운표위원장
전체적으로 돈 얼마 하면 되는교, 20대 80하든지, 안 그러면 30대 70으로 하든지.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여기 동네 개인별로 주는 것 같으면 되는데….
김정애위원
동네 나가는, 동네로 줘야지요.
박운표위원장
말은 동네에 주지만 실지 홍길동이라고 이름으로 줘야되지, 그걸 동네에 준다 하면, 그걸 주위의 동장들이 갖고 가서 같이 공동으로 써라 해야 되지….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동네별로 주면은, 반장으로 하든지 동네별로 준다하면….
박운표위원장
그렇죠, 반장한테 한 3대씩 줘 가지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은 없는 게….
김정애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없게 해야 되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부담을 포함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김정애위원
차라리 자부담 없고 동네에, 마을회관당 재산으로 줘도 되겠다….
박운표위원장
그렇게 하면 3대씩 동네마다 준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관리가 안 된다는데.
박운표위원장
3대라 하면, 우리 180개 부락 같으면 몇 개인교? 오백몇개네, 오백몇개 7만 5천원 같으면 5×7=35, 한 4,000만원, 5,000만원, 한 5,000만원이면 되겠네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것한번 연구 해 보십시다.
박운표위원장
주민들이 좋다 하면 해 줘야 되지, 안 해 주면 또 안 되잖아.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회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근제입니다. “동의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14년 3월 25일 기획감사실장 조근제
박운표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6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것과 같이 심사보고서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안 대로 심사보고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