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1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도시복지위원회 연석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 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17만구민의 대변자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숙위원장님 외 박영래위원님, 유봉수위원님, 이정위원님, 박찬목위원님, 배문현위원님, 김현철위원님, 이명수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관리번호 13-207-6으로 2013년도 5월 10일 이정 간사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실태와 위반건축물 근절대책 및 구세확보방법이라는 내용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하여 181건에 5억4,787만원입니다. 징수는 117건에 2억8,667만원입니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 증축으로 인하여 이행강제금 소송사건으로 현재 대명동 김정숙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1억6,600만원으로 현재 1차 소송은 종료되었고 이 분이 항소하여 2차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소송이 끝난 후에 체납액 정리는 재산관리공사에 압류물건을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징수율은 52%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액으로 남은 것은 64건에 2억6,120만원입니다. 위반건축물 근절대책방법으로 항공촬영, 자체점검반, 민원신고 등으로 단속 또는 위반건축물 예방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부하여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 판독으로 위반한 건축물과 자체점검반을 통한 위반건축물 정비를 완료하여 왔습니다. 주민신고에 의한 위반건축물은 2011년∼2014년 현재까지 175건을 적발, 처리완료를 145건을 처리하였고 30건은 처리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행강제금 홍보책자를 2013년에는 2,500부, 2014년도에는 5,300부를 제작 각 동에 배부 주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덕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우리 남구의 전반적으로 길거리나 골목을 다니다 보면 건축을 신축을 해서 거기에 따른 건축면적에 부과하는 그런 주차하는 차 대수가 나옵니다. 주차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허가를 받고 난 후에는 다시 용도변경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현재 여기 내용을 보면 부설주차장 63건 중 2건만 적발되고 지금 2013년도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014년도 올해 들어서는 파악이 안 되었을 거고 저 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님들도 아마 선거관련으로 인해서 골목을 다니다 보면 그런 사례가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단속할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분기별로 주차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준공에 따른 건축물을 현장조사 하는 것과 부설 주차장을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설주차장이 저희 남구가 주차장 대수로 따지면 강화되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대구시 전체에서 제일 강화된 데가 남구, 그 다음 수성구, 나머지 구청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40평방미터당 주차를 1대로 규정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보다는 건축이 사실상 허가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 주차관련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된 될 걸로 저희들 판단됩니다.

우리 남구가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까다롭고 주차대수를 확실하게 다른 구에 비해서 폭을 넓혀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업자들은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러나 허가를 다 받고 난 후에 주차장 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는 부분도 점검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점검을 하시더라도 수시로 단속을 해서 구민이 제보를 해서 단속을 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으니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근본적인 대책은 뭐냐 하면 골목을 보면 옛날에 환경개선책으로 주차장이 없이 건축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 보면 거의 대다수 차량 주차로 통행에 문제가 상당히 어느 동 할 것 없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운영을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전부터 규제개혁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특히 최근에 박근혜정부 들어서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 관련해서 얼마 전에 토론회도 열렸는데 건축법 등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이런 저런 민원인들이 느끼기에는 규제가 많습니다. 건축물을 새로 짓고자 하니까 이런 저런 규제가 많다고 느끼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 실무부서로서도 이런 저런 법상 어쩔 수 없는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나오는 주민신고에 의한 위반건축물 적발 이런 것도 보면 대부분 아마 나는 이렇게 해서 못했는데 옆집은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진정이나 민원을 제기해서 나오는 것도 이 수 중에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행정에 형평성이랄까 신뢰성, 합목적성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에 불필요한 법은, 여러 가지 규제로 다수가 느끼는 건 어떻게든 개정하든 풀어야 되겠죠?

예.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어떤 범주에서 우리 과장님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과 또 고충을 말씀 해 주십시오.

규제에 대해서 김현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규제에 대한 건 법 인·허가 부서의 제일 고충이 규제입니다. 규제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건축에 관련된 법이 100여개 됩니다. 순수한 건축법에 의한 규제만 되면 저희들이 인정이 되겠습니다만 기타 수십 가지의 법이 다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의 규제가 다 걸리다 보면 건축허가에서 안 해 준다는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하다보면 전체가 다 어우러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저희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하면 민원이 각자가 부서별로 갔었습니다. 그러나 원 스톱 서비스로 해서 한 번만 본인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각 과별로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어 드리는데 건축과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명의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전결은 건축과장 전결로 해서 나갑니다. 모든 행위는 각 부서장의 행위가 합쳐져서 건축과장이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데 이것도 하나의 행정서비스 역할이거든요. 지금 현재 규제를 푼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세한 규제까지는 저희들이 다 풀지는 못 하였습니다. 관련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전부 정비를 해서 들어가려면 아직 까지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 다면 용도별로 관련부서가 다 연결이 되겠지요. 그러면 어쨌든 중간에 결재도장을 찍는 각 부서에서 뭐가 제일 문제였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러면 이런 경우에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케이스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한다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뭔가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여러 가지 추구하는 가치가 다양하게 있지만 현재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것은 이웃과 관계 속에서 형평성의 문제 그 다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규제개혁은 좋은 일이지만 본인 아닌 다른 사람이 한다니 되는 것 같더라는 신뢰성의 문제, 힘 있는 사람이 작용한 건 아닌가 하는 이런 범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경우들이 이웃과의 분쟁의 소지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규제를 임의로 벗어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지만 우리와 대구시, 중앙부처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위에서 뭐라 하더라도 실지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런 어떤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셔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범주들과 미래지향적인 가치 속에서 필요한 규제 속에서 정확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용대입니다. 구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구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관리번호 12-203-1 유봉수 위원님께서 임병헌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봉덕동 남구청 북편도로 건설공사 부진 사유 향후 추진일정, 미확보 예산의 조달 방안과 공사가 지연된 사유 등을 홍보할 용의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에 대한 총사업비가 11억 원이 필요하나 2012년도 확보된 예산이 6억 원으로 5억 원이 부족하여 2012년도 6월에 대구시로부터 특별교부금 5억 원을 받아 2012년 10월에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 3월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와 석면해체 작업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7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보상협의 및 공사시의 위와 같은 사유로 공사가 지연됨을 설명하고 주민의 이해를 구하였으며 공사주위에 따른 주민협조 현수막도 게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구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관리번호 13-207-5 이정의원님께서 도시건설국장께 질문하신 보도가 미설치된 봉덕시장 동편 및 영대병원입구에서 중앙대로32길, 봉덕로9길, 미군부대 관제탑으로부터 이어지는 봉덕남로, 삼정길 일부에는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보도를 설치하지 못한 사유 향후 보도설치계획 및 현재 보행자 안전대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사항 관리카드에서 보시는 봐와 같이 보도설치는 보행자의 교통량, 도로폭, 보행자교통사고이력, 보행네트워크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보행자수가 1일 150인 이상 자동차수 1일 2,000대 이상일 경우에 설치되며 현 구간은 도로개설당시 통행량이 적어서 보도가 미설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봉덕시장 동편 외 4개소 보도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억 원 정도가 예상되며 봉덕시장 동편 330m는 2013년 6월에 특별교부세 5억을 교부받아 2013년 11월에 보도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영대병원 입구에서 중앙도로 32길 외 3개소에 대해서는 보도설치를 위해 특별교부금 15억 원을 교부 신청하였으며 안전행정부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비도 신청할 예정이며 특별교부세 교부신청 등 보도설치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 설치가 될 때 까지 보행자 통행환경을 저해하는 노상적치물, 불법주차, 간판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관리번호 13-207-5 이정의원님께서 도시건설국장께 질문하신 중앙대로 문화예술생각대로 도로상에 불법노상적치물 처리에 대한 질문사항으로 구정질문사항 관리카드에서 도시건설국장 답변내용과 같이 불법노상적치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및 강제수거 조치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관리번호 13-212-5 이정의원님께서 도시건설국장께 질문하신 구)봉명파출소에서 문화예술생각대로 구간에 인도를 설치하여 주민에게 안전한 보행권을 돌려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56쪽 관리번호 13-207-5의 추진사항과 같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남구의 보행자 통행 환경개선을 위해서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덕시장 동편 인도설치 작업이 다 끝났는데 지난번에 계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었는데 2군데 정도가 전주 이설을 안 해서 보행자들이 차도로 다시 내려옵니다. 특히 비오는 날 같은 경우는 사이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특히 봉덕시장 쪽 버스정류장 앞에는 버스 탄다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전주도 있고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전에 부탁을 해서 이설을 빨리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한전에 이설 요청을 해서 지금 이설이 진행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설을 하려니 밑에 상수도관, 통신관이 있어서 이설이 안 된 전주도 있습니다.

특히 2군데는 거의 붙어 있는데 통행이 안 되니까 그 2구간은 인도를 설치 해 놓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보행자가 빠져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차도로 내려 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어차피 많은 돈 들여서 해 놓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구정질문사항이 기존의 구정질문에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효성타운 남북간도로 개설 관련해서 공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주민들한테 이런 저런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공사가 어렵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예.

물론 저도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 붕괴의 위험성 이런데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10여 년 전에는 사업비만 확보되면 할 수 있다고 얘기 해 놓고 사업비가 확보되고 나서는 공사가 어렵다면 그 동안에 뭘 했느냐는 거죠. 그때는 사업비가 없다고 현장확인도 안 하고 그랬던 거냐고 이렇게 보면 행정의 신뢰성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실지 설계에 의한 조사가 언제 되었습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여 년 전에 거기에 공사를 하기위해서 땅을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2001년도에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을 했을 때는 공사가 어려울 것인지에 대해 전혀 판단을 안 하고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유가 있었지 않나 싶은데 지금 그 공사를 남구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빼고 나면 거의 도로 개설을 할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 보상이 되어 있고 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해서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도로개설이라 하면 동서남북 사통팔달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이 재개발구역이고 여러 가지 정황상 따져 보니 공사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예상되고 공사비가 6억 정도 이상 들어가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 현대에서 그게 되면 공사비도 세이브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개설에 손쉬운 데를 선정하려고 생각해서 했던 겁니다.

근데 2001년도 땅은 보상해 놓고 14년 지나서, 이때는 길을 낸다는 생각에 보상한 거 아닙니까?

그때 곧 재개발 될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토지를 매입을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길은 나게 되는데 꼭 우리가 매입을 안 해도 길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방법은 여러 가지 나오겠죠.

일단 땅은 사놓고……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한 집은 아주 특혜를 보고 있습니다. 땅을 매입하고 그냥 쓰고 있으니까.

예.

인근에 넓혀진 길이랄까 자기 사유주차장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고 상당히 그 부분들은 특혜를 보고 있지 싶은데 어차피 그 길이 지진이 일어나서 생긴 것도 아니고 원래 그런 모양으로 있는데 이쪽에 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 그렇게 진행되어 온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10여 년 전에는 건설과장, 계장들이 돈만 확보하면 길 금방 낸다고 그러다가 돈이 없고 재개발문제 때문에 조금 미루어졌다가 이제는 형편이 되었는데 기술상 피해가 우려되는 것 때문에 못한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문제는 행정의 신뢰성, 일관성 문제입니다. 물론 담당하신 분들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는 모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분들은 그때 약속들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제 와서 딴 소리하니 못 믿겠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행정의 예산상 이런 것도 생각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요즘 건축 붐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또 재개발 구성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아파트 재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공사에 들어간 돈 수억 원은 그냥 날려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진척도 잘 안 되는 범주고 그 도로가 만들어 지면 그 도로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업계획이 나올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진행되는 바가 없으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들은 행정에서 추구해야 될 신뢰성, 합목적성 그 다음에 앞날을 좀 내다 볼 수 있는 가시성의 문제에서 상당히 위험요소로 작용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해서 충분히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문제인데 이미 끼워져 있습니다만 이런 범주들에 대해서 향후에도 그 대안 범주들도 보면 마찬가지의 입장이 있는 거고 설마 한다 하더라도 도로변에 주차공간만 더 확보되고, 보행은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신뢰성만 생각하는 것들은 아니고 능률성과, 포괄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안 생기도록 행정이 추구해야 할 가치들에 대해서 좀 더 사업할 때 고민을 좀 많이 하시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계명대학이 대명3동에 있습니다. 후문에 보면 2월경에 도로 포장을 해 놓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 작년 말에 이 지역의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46세대나 받아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가스공급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 도로 포장이 되어서 원래 법상으로는 도로 포장하고 나서는 2∼3년 경과되어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걸로 주민들이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후문에 아스팔트 포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스팔트 포장은 저희들이 돈 들여서 한 것은 없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조건을 달아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전면적으로 도로 포장을 새로 하고 도시가스가 도로포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대후문에 대우슈퍼일대는 도시가스가 아직 공급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도시가스를 신청을 받아서 올해 상반기에 공사를 하려고 보니 도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주민들이 업자하고 실랑이를 하는 걸 저에게까지 연락이 오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대사거리에서 프린스 호텔 쪽으로 가다 보면 작년 후반이 1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인도블럭도 다 갈고 했는데 올해 또 공사를 해요?

그쪽은 저희들이 포장한 건 없고 도시철도 3호선을 공사하면서 한전이 파고 난 후에 임시로 가 복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인도블럭하고 하수도하고 전부 다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또 공사를 하니까.

올해 5∼6월쯤 되면 전면적으로 도시철도 본부에서 새로 다 합니다.

지하철 공사에서 하신다는 말입니까?

예.

이런 부분도 세수가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공사를 다 했는데 1년도 안 되어서 전부 다 새로 한다는 건 얼마나 세금이 낭비됩니까? 도시철도에서 설계나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을 거 아닙니까?

다 나왔는데 그때 공사는 임시복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새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근 주민들이 만나는 사람들 마다 말들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파고 난 후에 한전이 복구를 하는 걸로 했는데 그건 완전한 복구가 아니고 이번에 복구하기 전까지 가 복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5월에 새로 포장을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위원님이 교통단속과 관련한 이야기를 교통과 소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추가를 해서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봉덕맛길 중앙대로 22길에 보면 새로 전부 LED가로등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중에 고장난 게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소관이던데요.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뒤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해서 나중에 파손이 된다던지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설치를 했는데 보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그게 말하자면 하자기간 안에 들었으면 저희들이 하고 그 뒤에 시설 인수인계하고 난 뒤에 어떤 하자가 아니고 파손되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지금 고장이 나면 하자기간 입니까?

하자입니다. 원인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건 아마 하자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133-9번입니다.

예. 이건 저희들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건 야간에는 확인이 잘 안 되니까 아직까지 보증기간 내라면 야간에도 전수를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맹기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27일자로 시에서 우리 구로 전입해 오신 전산직 윤찬 정보운영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질문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관리번호 194-7번입니다. 질문내용은 우리지역의 CCTV현황이 64대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용 CCTV 14대를 설치 예정하고 있는데 다른 상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그 당시 우리 구 CCTV는 총114대인데 방범용 64대 그 외 내 집 주차장사업 4대, 어린이 보호구역 27대, 어린이공원 49대 총105개소에 144대로 답변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011년도에 12개소에 34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11개소에 22대를 설치를 하고 어린이놀이터에 15대를 설치하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생활안전 8개소에 9대를 설치 완료했고 2012년도에는 17개소에 19대를 설치 완료했고 역시 2013년도에는 도시활력증진사업에 앞산 맛둘레길과 생각대로 주변지역에 15개소에 18대를 설치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우리 구 CCTV 개수는 방범용이 113대가 있고 어린이 안전용 113대가 있어서 총 247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함으로 해서 설치를 많이 했는데 다른 타 도시에 CCTV를 많이 설치한 곳에 비하면 저희들 아직까지도 미비하고 또 요구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후에도 계속 노력하셔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구민이 안전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부, 문화도 다 좋지만 생명이 안전해야 그 다음이 있는 게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사각지대를 잘 살피시고 예산도 많이 받아오셔서 앞으로도 CCTV가 더 많이 확충 되도록 수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얘기 나온 김에 대구시 통합관제센터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7월 초에 개원할 목표로 하고 있는데 3월 초에 우리가 시에 요청을 했고 아마 5월 초에는 계약을 해서 7월초에는 수성구를 제외한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따로 파견하는 형태입니까?

예. 기획실에 요청하고 있는데 인원이 2∼3명 조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되면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요원은 11명 정도 따로 있어야 되고 정식직원은 목표는 2명이 가서 상시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면 시에서는 건물만 빌려 주는 형태가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싶습니다. 각 구청별로 다 하기 때문에 시에서 통합적인 관리를 하면서 그 외 방을 나눠 각 구별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청 건물은 시에서 해서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네요. 이왕 하는 것 시에서 자기들 예산 들여서 할 일이지 그걸 공간만 빌려 주는 형태 비슷하게 가네요.

시 보조금도 각 구별로 할당을 해서 구 예산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다 관리 하면 될 일을 구에 다가 넘기는 형태 비슷하게 가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을 비롯한 담당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기재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박재홍입니다. 평소 문화홍보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 관리카드에 의거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11-194-5 박영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구민체육광장 확장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은 그리고 답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광장부지는 대구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구민체육광장 옆 통일주차장 부지를 1,400평 정도 땅을 매입 해놓고 있으며 생활체육에서 요구하는 것이 축구장, 풋살경기장, 테니스장 등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위치가 미리내 맨션 근처로 소음문제,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구민체육광장을 기 매입 통일 주차장 부지와 인근 일대에 만 여 평 이상 되는 땅을 도시정비계획에 반영해서 계획이 완료되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시비를 확보해서 민원이 적고 여건을 감안하여 마스트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에 구민체육광장 활용 축구장 건립을 검토를 하고 2011년 10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앞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지형도면을 고시를 하고 2012년 2월에는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했으며 강당골을 다목적운동장으로 지형도면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에는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해 5월까지 기본계획용역을 줬으며 2013년 5월에는 남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2013년 5월 2013년 제2차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대구시에 의뢰를 했지만 재검토 결과가 있었고 2013년 8월 제3차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대구시에 의뢰했지만 부적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후 12월에 구민체육광장 확장 및 기능보강예산으로 시비 4억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구민체육광장 부지를 활용해서 확장 및 기능보강을 하고 시설 및 부설 주차장을 개보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59쪽입니다. 관리번호 13-207-1 이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구민체육광장 확장 및 기능보강 가칭 앞산공원스포츠타운 조성계획과 관련 어떻게 조성할 것이며 언제쯤 완공되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현 주민체육광장 활용 및 축구장 건립을 검토하였으나 미리내 아파트 인접으로 소음문제 및 남·북간 길이 부족 등 민원 발생 우려가 있어서 2010. 10∼2011. 12 대구시 공원조성계획에 강당골 운동시설 반영을 건의해서 2012년 2월 공원조성이 결정되어서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80억 중에 광특 21억, 교부세 13억, 시비 23억, 구비 23억을 계획하고 2012년 3월 광특시비 28억을 요청하였으나 부지 미확보 등으로 미반영이 되어 금년 2013년도 당초예산에 기본계획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하고 부지 매입을 위한 추경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57억은 대구시 설득 및 정치권 요청, 교부세 교부금 확보를 노력을 하고 구비 23억은 경상경비를 절약하여 예산확보를 노력했습니다. 우리 구 자구 노력으로 2012년 12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해서 반영을 하고 2013년 당초 예산 3,000만원을 기본계획용역비를 확보해서 2월에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고 중간보고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대구시에 28억 지원요청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추경예산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5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신청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부지를 연내 확보하며 기본계획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금년부터 사업추진하여 2015년 완공계획을 했습니다. 예산이 늦어질 경우에 순차적으로 늦어질 수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에 구민체육광장 활용 및 축구장 건립을 검토를 했고요 앞에 답변내용하고 중복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에 도시계획을 결정 및 앞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지형도면을 고시를 하고 2012년 2월에는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강당골을 다목적 운동장으로 지형도면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에 3월에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2∼5월 기본계획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에는 남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해 5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대구시에 의뢰 했지만 재검토 결과를 받고 그해 8월에 또 다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재검토였던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이나 재정확보방안을 마련해서 투융자심사를 의뢰 했지만 부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 12월 다시 구민체육광장을 확장하는 그리고 기능보강을 하는 시비 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구민체육광장의 부지를 활용해서 확장을 하고 기능보강과 부설주차장을 개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관리번호 13-212-6 이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앞산스포츠센터건립과 관련하여 그 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으로는 앞산수영장은 대원개발에서 1992년도에 건립하여 2008년 10월까지 무상사용 후 대구시에 기부체납조건으로 운영하던 중에 2008년 2월에 정밀안전진단용역결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고시 되어서 2009년 10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앞산스포츠센터 건립은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9년 5월에 우리 구에서 대구시로 건의를 해서 2009년 9월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해서 사업비 110억 규모의 앞산스포츠센터 건립계획을 대구시에서 수립을 해서 사업추진 중이었는데 2009년 10월 대구시 지방투융자심사를 받은 결과 입지선정이나 시설용도, 이용객 수요 등 사업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및 공원조성계획결정과 더불어 앞산스포츠센터의 조기건립을 건의하는 등 사업추진 중에 있으나 시의 예산 미확보 등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구시와 협력하여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9년 5월에 앞산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우리 구에서 대구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9월에 앞산스포츠센터 건립계획을 대구시에서 수립을 했고 그해 10월에는 대구시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를 해서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결과를 받고 2011년 10월에는 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지형도면을 고시를 하고 2012년 2월에는 운동시설로 지형도면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시에서 좀 전에 답변 드린 대로 예산 미확보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추진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서 2013년 2월에 우리 구에서 대구시에 조기건립을 건의를 했고 올해 3월에도 대구시에 다시 조기건립에 대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조기에 심사를 하도록 건의를 드리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와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등에 대해서 조속히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정위원님 스포츠센터에 많은 관심과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이라고 우리 구민 모두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에 단순하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절차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이유가 되었든 부적정하다고 판정을 받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우리가 16만 5,000인구입니다. 정말로 의욕을 가지고 있다면 10만 서명을 받아서 재도전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행부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 힘으로 봐도 지금 투융자 두 번이나 부적정 판정을 받았잖아요.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깐 우리 구민 모두의 숙원사업이니까 구민10만 서명을 받아서 다시 한 번 시작 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단체를 동원하든지 통반장을 동원해서 구민 10만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을 때 과연 투융자 심사 위원들이 그 구민의 서명을 무시 할 것이냐?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해서 그때 답이 그렇다는 거고 지금 현재는 구민체육광장에 주차장을 4억 들여서 보강하고 나머지는 없다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비 4억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민체육광장을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좀 보강을 하고 주차장 쪽을 개보수를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관련 된 사항입니다만 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지만 과장님이 판단해 볼 때 안 될 일을 계속 그냥 가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들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자꾸 요구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게 계속 거부당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런 분위기 감지 속에서 지금까지 계획 해 왔던 것들을 조금 보완을 하더라도 힘들어 지겠다고 본다면 실현 가능한 범주들로 보완 시키는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아닌지요. 괜히 주민들의 바람 이런 걸로 기대만 하도록 하지 말고 그런데 대해서 계획변경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 없습니까? 체육광장시설 보강 및 확장, 주차장 확보 외에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앞산스포츠타운 조성은 사실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두 번에 거쳐 받아 부 적정하면 거기는 다시 사업을 구상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상을 못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비를 받고 내년에 광특을 받아서 구민체육광장이 부지가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스탠드를 뒤로 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확장을 하고 부설주차장을 개보수를 해서 체육시설을 좀 설치하는 방법 그 정도는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산스포츠센터 건립은 사업주체가 대구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그거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사업을 추진 해 왔고요. 대구시 지금 사정을 보면 저희들이 들은 바로는 도시철도3호선이 완공이 되면 대구시도 사정이 좀 나아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나고 내년 정도에서 사업을 위해서 좀 더 탄력을 받아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구시가 그렇게 큰 의지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사고전환을 해서 물론 활용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안 되면 그 쪽 범주를 미군들한테 주고 이쪽 다른 면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상당히 산속에 있어서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근접성이나 여러 가지들이 그렇게 좋은 어떤 지점들은 현재는 아니고 그러면 미군들한테는 상당히 연결이 되는 지점이니까 이런 식으로 사고를 전환해서 대구시에 3차순환도로가 서편도로 관계는 대구시하고 미군들하고 협상하기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여지에 관해서 오히려 현실적으로 좀 더 서편 쪽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대안 마련으로 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좋은 말씀이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미군부대와 협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군부대하고 할 일은 아니고 대구시에 동편하고 헬리콥터장하고는 어느 정도 되면 서편하고 있던 범주에 대해서 대안으로 아니면 청소차고지 나간 것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왕 진척이 안 되는 속에서 다른 대안들을 좀 마련해서 대구시도 재원이 충분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대해서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의 하나로 생각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담당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환동입니다. 제21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5분 발언 등을 통해 보건소에서 추진 해 온 사업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격려를 해 주신 덕분으로 업무추진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지적하여 고견을 제안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6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중 보건소 소관은 2010년도 제190회 2건, 2012년 제204회 2건, 2013년도 제207회 1건 등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사항은 5건이며 모두 완료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사항은 62쪽 관리번호 13-207-07 이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현재 보건소장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치과진료 어려움에 따른 운영대책과 보건소장의 보건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치과의사인 유영아 보건소장님께서 2013년도 2월 22일자로 퇴임하시고 산부인과 전문의인 이상희 소장님과 김효진 진료의사께서 4월1일자로 김희석 소아과 전문의가 5월1일자로 부임하여 현재 진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구강보건사업은 치과의사가 있어야만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하는 사업으로는 첫 번째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유료스케일링은 작은 수술행위로 출혈이나 감염 턱관절 위험이 있어 2013년도 4월 1일부터 관내 고소득 주민들은 일반치과를 이용하도록 사전안내 홍보하여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관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와 방문간호대상자,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등은 남구치과의사회 협조를 얻어 2013년 2월 25일자로 진료치과의사를 위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 7월 1일부터 스케일링시술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한 층 경감된 시술비로 일반주민들이 일반 의료기관 이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아동청소년에 대한 치아 건강사업과 영선, 남덕초등학교 구강보건교실은 스케일링을 제외하고 기존과 같이 추진하고 있으며 무료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계속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 장애인, 다문화가족 무료진료사업은 전액 시비로 우리 구에만 예산 배정 편성하여 대구시에 거주하는 전체대상자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며 치과의사가 없어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는 계속추진하기 어려워 대구광역시 치과의사회 사업을 의뢰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2013년도부터는 남구, 서구, 달성군 3개 구군에서 나눠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관내 거주 대상자만 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보건정책추진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요 고객은 의료 취약계층과 아동, 산모와 어르신 등이며 앞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추진방향은 첫째, 건전하고 안전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체계 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수요자중심의 선진적 의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어르신 인구의 증가와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 구의 인구특성에 맞게 노인건강수준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치매예방 및 관리, 상담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관리함으로서 치매어르신의 노후와 그 가족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우리 구의 노인인구는 2013년 말 현재 전체인구 16만6,062명 중 2만7,208명으로 전체인구의 16.4%이고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인구의 고령화 평균수명연장, 만성퇴행성질환 위주의 질병 양상 변화 등의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위주의 사업추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찾아오는 이동보건소운영,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제공, 노인구강건강관리서비스사업을 전개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를 억제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새 생명 새 희망사업 출산지원사업 등 저 출산 극복사업을 통하여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건강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여건에 맞는 보건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기존 건강증진사업의 단위사업별 경계를 없애고 대상자 생애주기별과 사업방식별로 통합연계추진하여 원스톱건강관리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저소득시민, 다문화가정 등 의료취약계층의 만성질환예방관리 의료비 지원, 평생구강건강관리 체계구축과 건강검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비부담을 덜어드리고 계층 간 건강형평성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사전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발생억제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감염병 발생 시 대구광역시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신속히 대응하여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비롯한 각 종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사계절 통합방역시스템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적절한 영양 및 식습관, 환경요인, 신체활동부족으로 각 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금연, 운동, 영양, 절주, 구강건강관리 등 건강생활영위에 관한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방 확산하여 자가관리능력과 건강생활실천율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건강관리증진에 끝없이 노력하겠으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보건행정발전을 위해 좋은 지적과 고견을 제안 해 주시고 변함없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환동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들어서 독감, 폐렴 이런 영유아부터 어른들까지 감기가 걸려서 병원가도 잘 안 낫는데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환경이 좋지 않아 그런지 모르지만 독감예방에 대한 영유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걸 듣긴 들었는데 시행은 언제부터 하시는지 우리 남구 보건소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이명수위원님의 좋으신 지적 감사드립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미세먼지확산으로 인해서 독감환자나 폐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들 위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도 독감예방을 철저히 해서 어느 정도 어르신들은 예방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못했던 폐렴구균약이 떨어져서 폐렴구균예방접종을 금년도에는 5일간 5,000명을 대상으로 65세부터 70세까지 하고 지금 현재 독감백신이 보건소에 비치된 게 없고 독감발생 될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과장님 말씀인데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영유아에 대한 대책을 말합니다.

영유아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 오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금 독감백신을 비치해 둔 게 없습니다.

영유아에 대해서 없습니까?

예. 독감백신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건 일반 의료기관에서 접종토록 홍보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일반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하시잖아요? 이 것 만큼은 아직 대비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독감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비치할 수 있는 예산은 어렵습니다.

보건소에서 갖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독감예방접종관계는 65세 이상 어르신 이상을 중심으로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문제가 있네요.

국가사업이 아닌 건 못하죠.

그건 우리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포함시켜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좀 해소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정질문추진사항하고는 별개로 최근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 남구의 싱글맘이 있어서 주민생활과 등에서 아마 보탬이 되려고 보건소에 건강식단 관련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면 분유 한 달 치하고 기타 다른 것도 줘서 도움이 되는 일인데 문제는 교육시간이 낮에는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교육에 참석을 안 했다고 배제시킨 최근에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움 줄 수 있는 건 좋은데 공무원들 근무시간 중심으로 그 분들도 다른데 가서 돈을 벌어야 얘들 양육시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례가 빈번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은 낮 교육이 가능하겠지만 직장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빼서 나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교육이면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저녁시간이라든지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근무시간 외의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들의 사정들을 감안한 교육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현철위원님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매일 야간 영양관리 교육은 할 수 없지만 현재 야간 교육을 한 달에 몇 번씩은 해 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해서 영양관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야간교육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달에 1∼2회 정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필요하다면 횟수를 증가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보건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환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5개부서의 구정질문 추진상황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