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사항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안건 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1일 제1차 본회의 에서 8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지난 3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추가로 3월 25일 평택시장으로부터 2014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접수하여 본예산 결산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및 평택시장으로부터 회부 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안건 을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이신 송종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오명근 위원입니다. 본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고정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오경환 위원님께서 고정윤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고정윤 위원님을 간사 로 선임하시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는 고정윤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고정윤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 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장님을 도와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추경예산 심도 있게 예산을 하겠습니다.

고정윤 간사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김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고정윤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감사관실 총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5,0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요인은 금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어 2014년도로 감사계획에 따라 임차료로 사용하려던 금액을 반납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추경 수정안 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전 세입세출 예산안 」 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 지방자치법 」 제130조 및 「 지방재정법 」 제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의뢰된 상정 안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총 예산안 규모는 1조 1,03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9,419억 원보다 증가한 17.1% 증가한 1,612억 원이 증액 편성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로 일반회계 는 8,51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8% 증가한 832억 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11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 증가한 28억 원이, 기타 특별회계는 1,40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5.9% 증가한 752억 원이 증액 편성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총 세입예산안은 8,519억 원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수입 35억 원,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65억 원이 증액, 지방교부세 164억,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4억,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148억,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환을 위한 지방채 차입분 92억,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274억을 포함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14억 원 증액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대비 10.8% 증가한 총 832억 원의 수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 5쪽에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 총 규모는 8,519억 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조기상환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25억 원, 학교무상급식 및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 및 지원 등 교육 분야에 16억, 시민화합 한마당축제 남부문예회관 대공연장 무대상부 보상공사 체육시설 조성 및 개선사업 등 문화관광분야에 56억, 남부복지타운 건립, 누리과정 운영 및 차액보육료 만 0~5세아 급식비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148억,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 보건 분야에 16억,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용·배수로정비, 농로포장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5억, 중소기업 지역환경 조성 및 산업단지 성장기반 조성 등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24억,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군문교과교 내진성능 확보공사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36억 원,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지원되는 도시계획시설정비, 마을회관 신·개축, 부락산 테마공원 및 내리수변공원 조성과 학현 부락산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조기상환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46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7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총예산규모는 2,51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 증가한 7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대비 2.6%인 28억 원을 증액한 1,111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대비 115.9%인 752억 원을 증액 편성, 1,4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편성내역을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국비 변경내시분 492만원을 증액편성 관련 공사비에 계상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2억 2,200만원을 감액하고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11억 및 용죽 지구 원인자부담금 19억 원을 증액 하수도관련 공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감액 교통행정 통합관리시스템 DB암호화 구축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경기 그린에너지 특별지원금 10억 2,600만원으로 청북신도시 다목적회관 건립사업에 투자하고 순세계잉여금 10억 9,800만원은 농업생태공원 내 농기계 수리창고 건립사업 등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22억원을 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의 조기상환을 편성하고,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300만원으로 출국장 엑스레이검사기 임차료로 편성하였으며, 주변지역 주민편익 시설사업 특별회계는 2014년도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승인에 따른 737억 원과 일반회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8억 3,500만원을 주민숙원사업, 국고반환금 등으로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입과 세출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각 상임위원회 별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별 삭감 내역은 일반회계 9건에 10억 6,9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중 자치행정위원회는 4건에 4억 5,500만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건에 6억 1,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상임위원회 에서도 심도 있게 심의 의결 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용도지정사업비와 주민건의사업 중 마무리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시의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2014년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 사업에 대한 재 편성사업 및 제1회 추경의 신규 추진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사전 법적절차 이행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예산안의 검토와 또한 각 상임위원회 에서 사전검토에 대한 사항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은 국비 보조사업 등 추가 내시 반영 및 기타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 등에 따른 수정예산안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04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031억 원보다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로 일반회계 는 8,53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변동사항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000만원, 보조금 1,8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억 2,600만원, 총 10억 9,400만원을 증액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6쪽의 세출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은 일반공공 행정 분야 10억 2,600만원 교육 분야 2,340만원, 사회복지분야 5,0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 540만원은 감액하여 총 10억 9,4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변동내역을 보면 교육부 주관 2014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에 따른 기관선정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자치행정과에 2014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2,340만원을 국비 1,800만원과 예비비 54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회계과의 청북신도시 문화복지센터 건립 10억 2,600만원은 일반회계 와 기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예산 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10억 2,600만원을 일반회계 로 전입 편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정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의 학교폭력 예방근절 활동지원사업 5,000만원은 교육부주관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근절활동 지원사업이 사업공모전에 선정되어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8쪽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은 국비 보조사업 등 추가내시 반영 및 기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 등에 따른 수정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에 10억 9,4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변동사항 없이 편성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예산에 대한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관님 답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기획재정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기획재정문화국장 이철순입니다.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오명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정윤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예결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라고 해서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에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주요 시책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지원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78억 4,3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1,119만원을 증액한 3,533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부자금 조기상환으로 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지역문화 육성지원비로 2,500만원을 증액한 2억 7,7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바우처 지원사업비로 3,110만원을 증액한 4억 2,5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진 분야 사업 지원비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소사벌 예술제 보조금으로 9,220만원을 지영희 국악대전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영희 국악대제전 보조금은 상임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 보조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한 400만원, 시민화합한마당축제 행사운영비로 4억 원을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드라마제작 지원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비로 2,9000만원, 국제문화교류 창조지역 만들기 사업비로 안정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9,718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바우처 사업은 집행잔액 2012년분 5,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상부에 안전이 우려화 돼서 정비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총무국장님이 안계신데, 서종철 과장님께서 대행으로 참석을 하셨어요. 어쨌든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과장님들이 현장에서 현장감 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 하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애향장학재단지원 2억이죠?

네, 2억입니다.

이게 본예산 에 포함이 안 되고 추경에 들어온 이유는 뭐죠?

농협에서 출연금인데 농협에서 본예산 때 안주고 추경 때,

우리가 지원받는 돈인데, 그 전에 안 들어오고 본예산 이 끝난 후에 들어왔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또 민간경상보조금, 새마을교육 부담금. 이 이유는 뭡니까? 숫자가 늘은 겁니까?

숫자는 100명 그대로 인데요, 식대하고 교육비가 올랐어요. 그래서 오른 숫자는 100명이 똑같은데,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숫자는 같은데 교육비하고 식대가 올랐다? 그러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인상이 된 거죠? 식대는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였는데 7,000원이 됐다?

교육비가 작년도에는 12만 1,000원이었는데 15만 7,000원으로 3만 6,000원이 상승이 됐고, 다음에 식대는 5,000원에서 7,000원. 그래서 1인당 3만 8,000원이 증액됐어요.

물가상승에 의해서 식비가 현실적으로 5,000원짜리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조금 약하니까 한 2,000원 인상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요, 교육비는 뭐죠? 구체적으로?

교육비는 숙박비하고 강사비, 여비, 숙박비, 교육비..

여비야 뭐 크게 올랐겠어요?

전부 합해서 1인당 3만 6,000원이 올랐어요.

어쨌든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어 하니까 질문 을 드린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답변하시면 질문 하는 위원은 뭐예요? 식비는 이해가 가고,

여비가 3만원. 1인당으로 따질게요.

그러니까 여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버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 아니잖아요.

버스로 가는데 일단은 왕복 그 사람들 여비를 계상해서 주니까 그 여비가 포함되어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집결을 해서 버스를 출발하는데,

버스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버스비를 갖다가 임차로 해서 가니까.

유류비가 올라서 버스료가 인상됐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새마을교육의 교육비라는 것이 거기에,

강사료겠지. 그것은 강사료 아니에요?

강사료도 포함이 되고, 숙박비도 포함되고, 교육비도 포함되고, 여비도 포함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다 아울렀다?

전체적으로 교육비가 작년도에 12만 1,000원이었는데 15만 7,000원으로 올라서 3만 6,000원이 오른 것입니다. 전부 다 포함돼서 같이 오른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서면으로 작년도에 여비 기준해서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팽성 읍사무소 건립.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약 4년 전에 발표가 됐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늦은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청사신축이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무분별하게 청사를 예산 낭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청사신축에 대한 보류가 지시가 돼서 그런 맥락에서 늦었다가 시장님과 여러 가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여기 시가 처음에 구상을 할 때는 파출소를 편입을 해서 주차공간이나 여러 가지를 구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파출소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파출소 뒤에 주차장부지 있죠? 그 주차장부지의 상당한 부분이 파출소 부지거든요? 그것은 현덕면의 파출소 부지하고 상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의 면적보다는 넓어 졌다?

네,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파출소는 그 사람들이 뒤로 가서 같이 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 시 땅 확보에 노력을 했다?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농협이 바로 앞에 신축을 했잖아요.

길 맞은편에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지하를 파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법정대수로 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잡한데 바로 길 건너니까 주차를 우리 읍사무소에 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도 우리 시민인데,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왕에 청사를 신축을 할 때는 주차면적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지금도 포화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면이 없어서 설명을 드리기 조금 그런데, 청사 뒤에 보니까 읍의 읍장을 통해서 건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사유지 임야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매입했으면 좋겠다,

몇 평정도 되는데요?

한 6, 700평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 6, 70대 되는 것인데,

네, 그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남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이 이왕 짓는 것,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주한미군이 이전하면서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지원은 인색하지 않게,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은 시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시장님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땅값이 꽤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200만원 나오더라고요.

통 크게 하신다니까.

네.

바로 밑에 청북신도시 문화복지센터 건립. 삭감이 조금 됐어요. 그 내용 삭감이유만.

당초에 건축비를 18억을 계상을 했는데요, 계상할 때 평당 단가를 산출이 부족해서 하다보니까 5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5억 증가를 일부러 냈는데 오성면에 발전소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그 돈에서 10억 2,660만원을 가져오면서 상계하다보니까 감액이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감액된 것이 아니고요, 5억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증가가 된 거네요? 그렇게 이해 를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공공체육시설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이충 레포츠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모곡동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 이게 다 2013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되어있어요. 설명서에. 그런데 이게 2013년도 추진비인데 2014년에 와서 추경에 와서 올라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2013년도 시책추진보전금인데 이게 연말에 결정이 돼서요, 본예산 이 다 끝난 후에 결정이 돼서 사실상 본예산 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도에서 내려온 돈입니까?

네.

도에서 우리 본예산 을 편성한 후에 연락이 와서 2014년도 본예산 에 포함을 못시키고 부득이하게 1차 추경에 하게 됐다?

네.

그리고 이것은 추경 예산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을 우리 청소년과가 관리합니까?

네, 체육과 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비용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면? 수영장 하나짓고 땅하고 이렇게 하면 대략 얼마나 돼요?

건축하는데요?

부지도 있을 테고,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속기 는 안 써도 돼요. ( 속기 중지)

꿈나무반이라고 따로 운영하는 것이 1개 반이 있습니다. 1개 반이 있는데 수영연맹에서 꿈나무들을 육성을 해보겠다고 해서 수영연맹에서 꿈나무반만 육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강습을 아침반 해서 4개 반 해서 상, 중 이렇게 나눠서 12개 반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운영이 전반적으로 오전부터 꽉 찹니까? 풀로?

아침시간하고 저녁시간하고 그때는 많이 차고요,

주말에 빈다?

네. 낮에는. 여름에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여름에는 꽉 찹니다.

본 위원이 질의 를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우리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시민 모두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추 계산해도 100억이 되는데 그러면 100억을 투자한 만큼 많은 시민이 활용해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질문 을 드린 것이고, 이게 정확할지는 모르겠어요. 꿈나무 연맹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수영장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반이 연맹 수영에 관계되는 데서 지도하는 것이 있고, 개인이 하는 게 있어요?

개인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 하다가 중단된 것은 뭡니까? 제가 우리 애를 수영에 취미를 붙여서 선수나 그쪽으로 취미활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화요일 목요일이 있었답니다. 학부모들은 이것을 상당히 선호했다, 무슨 얘기냐 일주일 내내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이 학업에도 지장이 있으니까 화요일하고 일주일에 두 번하는 것은 이 정도는 우리 애를 이렇게 시켜야겠다고 하다가 중단이 됐데요. 중단된 이유가 뭐죠?

중단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정회하고 담당 계장이 들어와서 현장.. 중단이 됐어요.

오늘은 예산만 집중적으로 하시고요 그것은 별도로..

별도로 어떻게 해요?

별도로 보고자료 해서 김 위원한테 보고하는 식으로,

지금 답변이 안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담당과장이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의 대표가 질문 하는데 담당계장이 모르고 있는데.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도착하는 대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팽성읍 임시청사 리모델링 비용. 이 내용은 뭡니까?

이것은 팽성읍 신축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10억을 계상했잖아요? 신축이 시작되면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포츠공원 옆에 체육관이 있거든요? 거기를 임시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큰 실내체육관을 우리 읍사무소가 이전해서 사무행정을 볼 수 있도록, 이게 시설비다 이런 얘기에요?

네.

체육관을 활용하고 있는 배드민턴 동호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대안 이 좀 마련돼 있습니까?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대안 이 없고요. 이게 임박하면 그 전에 읍하고 협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대안 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구)체육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한미군기지 이전하면서 주민편익시설사업비 받은 걸로 지은 팽성실내체육관 말고, 그 전에 공군부대에서 쓰던 (구)체육관이 있어요. 배드민턴장이 2면이 나오는데, 그 2면이 지금 시멘트 바닥이라 운동을 할 때 무릎이나 건강에 안 좋으니까, 우리 이재남 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큰 비용을 들일 수는 없지만 매트 같은 것을 해서 바닥 정도는... 그렇게 되면 6면에서 하다가 2면에서 하니까 회원이 많이 줄어들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그 정도는 배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숭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김숭호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답변내용은 서면으로 과장님들께서 잘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74쪽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입비에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설명서에 보면 접종대상 인구 및 AI발생 대응요원 증가로 백신 성분액이 증가된 것을 보면 도비보조금 차감으로 인해서 부족예산금을 증액계상했다. 도비가 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우리시에서 시비를 증액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예, 그 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인구도 갈 수록 같은 세대별, 연령별에 따라서 노인인구도 점차 증가되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도비가 다 이렇습니까? 현황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 전체가 다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지원하는 것이 줄었다. 그래서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시민복지를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어요. 또 75쪽에 의료 및 구료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에요?

난임부부거든요. 출산장려지원으로 해가지고 임신이 잘 안 되는 부부들한테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시술비를 지원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각 읍ㆍ면에다가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신혼부부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까?

예,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각 산부인과에서도 임신이 안 되면 다 저희한테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산부인과에서 홍보가 되겠어요. 홍보가 잘 되어 있다는데 어떻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수는 없잖아요, 보건소에서.

그렇지요. 임부들한테니까. 소아과, 산부인과 쪽에 홍보가 되어 있으면 다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답변을 아주 잘 하시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9.95% 정도 증액이 됐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전년도에는 어땠습니까? 1회 추경에 비해서.

본예산 에서 1회 추경이 보통...

지금도 9.9% 인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국비보조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가 전년 대비해서 평균치냐...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아까 범위가 좀 줄으셨다고 했는데.

그것에 의해서만 한 것인데 다른 때는 증액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을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 늘어나게 되면 1차 추경에서 국 비 부담률에 따라서 시비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경우도 있고. 정확히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시지요.

9.95% 늘어난 것은 금년 본예산 에 대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9.95%가 늘었다는 뜻입니다.

본위원이 질문 을 하는 것은 전년도 평균 시에 비해서는 어떠냐.

전년도하고 금년 예산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도비만 조금 줄었다.

예, 다만 도비가 좀 줄은 것입니다. 25% 씩 내려오다가...

그러면 전년도보다 조금 더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도비가 좀 줄었으면.

도비를 시비로 매꾼 것이지요.

매꿨다. 그러나 비슷하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숭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11쪽에 국제화계획지구에 121억 이렇게 국비를 받는데, 이것이면 사업비가 다 끝나는 것인가요?

지금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라요.

이 예산이면 올해 사업할 때 지장이 없습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드는 것이지요?

사업비가 지금 한 2,100억 정도 듭니다.

이 사업이 언제쯤에 끝날 예정이에요?

저희들이 2015년, 201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는 데는 차질이 없는 것이지요?

국비는 중앙정부하고 삼성 사업시행자하고 다 협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때 제때 제대로 받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12쪽에 현곡산업분양대금이 해지되어가지고 반환했다고 그랬는데 해약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일단 그것이 지원시설용지인데요.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아마 수요 충족이 안 되니까 계약자가 해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선납된 대금을 반환해주는 것입니다.

수요예측을 해 보니까 이것이 타산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18쪽에 농업정책과 미곡종합처리장 1억 8,000만원이 새로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어디에다가 지원해주는 것이에요?

미곡종합첩리장이 저희가 농협마다 있는데요. 이번에는 안중농협, 팽성농협, 개인 미아토라고 있습니다. 세 군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협 두 군데하고 개인하고 해서 세 군데? 6,000만원씩?

그것이 사업 규모 별로 틀린데요. 안중농협은 자부담까지 해서 1억 1,300만원. 팽성농협은 2,400만원, 미아토는 1억 9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50%이고?

예.

그다음에 그 아래 위원회에서 보니까 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신문공고료요.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공람 신문공고료라고 해서 1,000만원인데 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2회를 할 예정인데, 1회만 해도 되는 것이요?

아닙니다. 2회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명 부족으로 그랬는데... 원안 대로 가결 을 했습니다.

2회를 꼭 하셔야 된다고?

예.

119쪽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농로포장. 이것이 농로포장이 되어가지고 설명서를 보니까 10군데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지요?

7개소입니다.

7개소에요? 설명서에 보니까 3개소에다가 7개소를 더해가지고.

이것은 기정.

7개소가 추가로.

아, 7개소가 추가되어 가지고 늘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농로포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각종 민원사항이 있던 사항이고,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산건위에서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농로포장은 필요한 것 같은데. 필요하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7쪽에 농업정책과에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보행관리기 지원이 있지요? 이것이 기정 예산보다 6,5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어요. 이것이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수요가 농민들한테, 고령자, 부녀자농민 이런 분들이 소규모 농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밭도 갈고, 고랑도 키고, 비닐도 씌우고 하는 다목적 기계인데 이것이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저희가 신청을...

도비사업인데 우리 시비가 많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도에서 변경내시를 해서 이번에 추가로 65대를 더 내려줘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65대가 더 들어오는 것이에요?

예.

예.

그러면 65대를 이것은 어떤 순서대로 주실 것이에요?

이것은 지난 해에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230명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기준을 도의 기준하고 저희 기준을 정해서 순서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나눠주시는 것도 어떤 원칙과 형평성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라서, 사실은 이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나눠주실 때도 어떤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경쟁이 많을수록 저희가 원칙은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선택형 맞춤농정이라고 2개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기정액은 하나도 없는데 올해 1차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 사업이 있어요? 꼭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이것이 저희가 지난 해에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늦게 내려와서 우리시에 블루베리 심은 분들하고, 안중농협에 무인헬기 2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당초 본예산 에 편성될 성격인데 도에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블루베리 작목사업이에요?

블루베리 작목반의 현대화 사업인데 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공람 신문공고료가 있지요? 1,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1,000만원 중에 500만원으로 절반이 삭감이 된 것인데요. 이것이 「농 지법 」 이 개정이 되어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게 되면 과거에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공문으로 내려와서 해제를 했는데 지금은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라는 의미에서 신문공고를 하도록 지난 해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후속조치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상임위에서 어떻게 삭감을 하셨나?

제가 설명을 잘 못 해가지고, 부족해서...

설명을 잘 하셔야지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축수산과요. 지금 구제역이라든가 조류 인플루엔자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시에서도 농가에서 많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축수산과 이런 데에서 전반적인 예산을 살펴보면, 피해액에 대해서 백신이라든가 농가의 안정지원 이런 것을 보통 많이 하시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과장님,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지요? 융복합사업이라는 것. IT.

우리시는...

우리시에서는 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최적의 생육상태를 주기 위해서 생산과 유통과 그다음에 판매까지 이력추적제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어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제 국가에서 창조사업이런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창조경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지면 관리체제가 아닌, 이제 사건이 터지기 전에 예방사업 측면에서 이런 융복합시설을 우리 평택시에도 받아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부 대상은 아니지만, 어떤 대상을 선정을 해서라도 이런 것을 우리는 예방적인 측면에서 우리시에서도 한번 관찰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선진문화를 받아드리기 위해서 이런 융합복합시설 같은 것을 많이 선진화 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구제역이 발생해서 처리시설,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자체 적으로 볼 때 얼마나 큰 낭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것을 다시 어떤 대안 으로 한번 눈을 돌리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전부 농가는 어렵다고 해도 어떤 농가의 선택을 해서 이런 추적이력제 이런 IT하고 같이 융합한 이런 것을 한번 접목을 해서 우리시에서 한번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파악을 해가지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무엇이냐면 IT융합복합이에요.

예.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관심있게 보고 사후 방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 사고가 안나게끔 이런 관리시스템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도 한번 신경써서 보세요.

지금 명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생산ㆍ유통ㆍ판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일부는 우리 시에서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력제를 완벽하게 실시하고 있고요. 농가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과일, 채소 이런 부분도 전부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하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처음 생육과정에서부터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생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력제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는데.

이력제는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그런 것은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처음 단계, 첫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몇 군데에서는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번 해 보세요.

이력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환경위생과요.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신문공고라든가 검토수수료가 삭감이 됐어요.

예.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이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일반회계 로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가 폐기물처리 분담금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다 보면 처리시설을 확보하는 분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짓지 않고 저희한테 예치시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하는 것인데, 당초에 이 민투사업은 사업 제안 자가 적격성 보고서를 낼 때 제안 의 비용에 대한 것은 제안 업체에서 당초에 제출했었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3자공고에 의해서 업체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사업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사업이 결정되는 것은 3자공고에서 결정이 되면 그때 실시협상 단계에서 설계와 계획이 다와서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 에서 신문공고료라든가 수수료는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 부서에서 생각해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신문 공고는 어디에다가 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민특법」에 의해서 3개의 일간지하고 주무관청 인터넷에 법상으로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IMAC에서 검토수수료를 내는 것이, 그것도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같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라고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예.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악취시설이 한 112개 사업장이 있는데, 그중에 연차 별로 한 11개소는 그동안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개소에 대해서 지금 지원예산을 세우게 됐는데요. 이것은 포승국가공단 내에 삼아알미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방진시설을 설치하면 개선이 되기는 해요?

예.

얼마큼 개선이 돼요?

악취가 측정치로는 안 나오고, 주변에 악취민원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도관리사업장은 공단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비 플러스해서 지원이 되어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민원이 발생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골머리가 썩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것이 설치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악취가 감소가 됐구나, 이런 것을 확실히 느껴요, 과장님?

일단 방진시설을 보강을 하니까 느끼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취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시설 같은 경우에 다른 곳에서도 미리 검토가 됐을 것 아니에요. 다른 데에서도 이런 시설들을 했지요?

당초에 전부 다 악취개선시설을 하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보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낌으로만, 이런 시설을 하면 느끼는 감정이 시민들이 아, 좀 덜 느끼는 구나, 하면 좋은데, 사실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얼른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면.

시설을 하면 느낍니다.

그래요? 과장님, 이거 확실하신 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28쪽 항만지원사업소요. 선상음악회지원. 이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선상음악회는 도비를 도에서 보조금 1,000만원을 작년에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기 사람들의 기본적인 배 운임비만 한 15만 800원씩 계상했는데 33명.

그러면 배 안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배가 4개의 항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항로를 전부 한 군데만 갈 수 없기 때문에 평택시 문화예술단이나 이런 사람들을 농악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상인들하고 같이. 보통 배로 갈 때는 야간에 가시니까, 배에서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갈 때 하고 올 때 오는 그 운임비만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사단법인 소상공인회에서 다른 숙식 같은 것은 다 거기에서 부담하는 비용이고. 우리는 항공료로 말하면 배 비용만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회째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작년에 1회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했을 때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적어서 올해 1,000만원을, 배가 이번에 작년 5월 29일 날 중지됐다가 올해 3월 3일날 다시 입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선사이기 때문에 4개선사 다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선상음악회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알려요? 그러면 배를 이용하는 보따리상이라든가 주로 홍보를 하는 것인가요?

소상공인의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상공인회의 회원가 한 1,8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검진이나 이런 무료급식 같은 것을 할 때 다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충분히 다 홍보가 됩니다.

그러면 총예산은 얼마인데 보조되는 것이 이만큼 이에요?

거기에서 하는 것이 한 4,000만원 듭니다.

4,000만원인데 그러면 5 0%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네요?

네, 운임비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술인들도 기능을 여기에다가 봉사하시는 것인가요?

예, 무료로 합니다.

작년에는 협회장께서 수원에 있는 예술단들을 무료로 데리고 왔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데요. 올해는 평택에 있는 예술단들이 무료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협의를 해 봐가지고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정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에 농업정책과. 토양개량제 공급이라고 해가지고 803톤을 했는데 9억 정도가 감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토양이 위에다 뿌리는 흙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토양개량제라고 하면 규산질이라든가 석회고토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감액이 됐느냐면 농림부에서 어그릭스라고 해서 농림부 전상망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읍ㆍ면마다 다 입력을 하는데 당초에는 3년치를 준다고 입력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농림부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2년치만 일단 주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는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농토가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28쪽에 농촌지붕이 지금도 석면 슬레이트가 있어요? 126쪽.

지금 저희 지역에는 데이터 상에 나온 것이 3,416 동의 슬레이트 시설이 있습니다.

시골에요?

예. 전체적인 시설은 그렇고요.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은 주택에 한해서 2,078동에 대해서 2012년도부터 최소한도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한 156동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비를 투입해서 계획한 사업인데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철거하면 철거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이것은 특수 처리 업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일반업체들은 할 수 없고요. 석면에 대한 처리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 내에 있어요?

환경공단에서 위탁처리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슬레이트 철거하고 나서의 사후 관리는?

그것은 개량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붕개량을 하는 것이지요. 슬레이트 철거된 것은 비용을 지원하고 나머지 개량사업을 소유자들이 다시 다른 시설로 복구하는 것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석면 슬레이트철거사업이 작년에는 몇 프로 정도 했어요? 예산 대비.

작년에 100% 다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기준이 130헤베를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면적계산을 하다 보니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으니까 실제적인 물량은 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한 동이 또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더 큽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은 무조건 다 해주나요?

취약계층 해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어 세교7통 경동보일러 맞은 편, 피난민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는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이잖아요. 기준은 120누베를 잡는데 면적에 따라서 385만원을 120누베로 잡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적으면 적은 수량에 맞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부담이, 아무래도 자기 개량사업을 하니까, 슬레이트만 철거해주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보강사업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피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여기에는 보니까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사업비가 38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는 연관이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철거비입니다. 슬레이트 철거비.

아니요. 밑에 개량비지원사업.

이것이 취약계층 따로 있고, 위에는 일반...

그런데 취약계층, 385만원 가지고 뭘 해요?

이것이 한 동이 설정된 것인데요. 120누베. 기준으로 볼 때 한 동을 본 것인데 이것이 120누베가 안 되면 두 동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느 세월에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들을 다 개량을 해줘요?

지금 이것이 정부재정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저희도 예상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에서, 거기는 도심지역이잖아요. 도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곳은 80%가 거의에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도심에 이런 곳이 있나 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공동화장실도 있는, 생활이 열악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공동화장실도 석면으로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그런 곳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세요.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하단에 2012년 농촌 폐비밀 수거 장려금 집행잔액 및 이자 해가지고 175만 5,000원 예산액인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집행잔액입니다. 국비 지원됐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농촌폐비밀 집행 잔액입니다.

그런데 이 폐비닐을 수거하면 이것도 어디로 가는 데가 있어요?

이것도 모아가지고 처리업체로 보냅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하나요?

예, 재활용을 합니다. 그것이 돈이니까요.

그것으로 비닐을 또 만들어요?

예, 다시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판매를 또 하고요?

예.

이것이 농촌에 다니다 보면 수거하지 않은 것은 너무 많이 남발되어 있는데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미처 손길이 못 미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주는데도 수거를 안 하나보지요?

이것이 모이면 돈인데, 산재되어 있으면 쓰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처음에 농사를 지을 때 포장을 하고 할 때는 깨끗하고 좋은데 빨리 수거를 안 하면 너무 막 지저분 한 것도 그렇고, 농사를 짓는 데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을 잘 해서 수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 하셔도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도시주택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세출 분야만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 고정윤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1차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74억 3,739만 4,000원이 증액된 588억 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입니다. 도시정보체계DB구축을 당초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계획이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도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보급됨에 따라 외주업체 용역발주 없이 정규직 전문직원으로 과업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DB구축업무를 향상시키고 용역비 예산을 절감하고자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단체임금협약에 따라 비서요원인부임 인상분 및 2013년도 임금소급 분으로 2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도시재생과소관입니다. 기지주변지역편익사업비로 팽성읍 안정리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등을 위하여 30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장동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13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정1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행정절차 이행 후 반영하고자 10억 2,29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지주변정비지역에 포함되는 마을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마을회관개축비로 1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햇살하우징사업비 도비보조내시에 따라 3,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조림사업으로 14,000원과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으로 329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근린공원조성에 따른 보상계획변경으로 서정근린공원 3억과, 송탄근린공원 3억을 추가 계상하였고, 기지주변정비지역 주민편익사업 예산에 대한 국방부 승인에 따라 부락산 산림테마공원조성사업 50억과 내리수변공원조성사업 20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쌈지공원 시범사업도비추진에 따라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체임금협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616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기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을 위해 차입금이자상환 1,200만원과 차입금원리금상환 34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세출입니다. 평택발전본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 감액에 의하여 원정리 일원 태양광설치지원금 15억을 감액 계상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비 특별지원금으로 청북신도시 다목적회관건립사업비 10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비로 농업생태공원 농기계수리창고건립사업 6억 4,800만원과 안화리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 4억 5,000만원 총 10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 22억을 삭감하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2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분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안 8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변동 없으며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비 특별지원으로 추진되는 청북신도시 문화복지센터건립 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10억 2,6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1차분 세입·세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주택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에 도시계획시설정비해서 신장지구라고 했잖아요, 신장지구 어디를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지구는 신장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시설보완사업으로 11개 노선 도로를 설계를 해서 작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지역에 대한...

도로를 넓히는 거예요?

예.

어느 지역을... 기존에 있는 도로를 넓히는 거예요?

예. 뉴타운 사업지역이 12개 구역에서 신장1동, 2동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2012년도에 해제가 되고, 해제가 된 지역에 보완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로 도로사업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현재 산업건설위원장님네 있는데 거기하고 부대 정문 있는 쪽 다 이렇게 연결해서?

예.

언제부터 어떻게...

금년도에 보상을 주면서 구간별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럼 몇 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상가가 꽤 나갈걸요?

보상비는 많이 나갑니다.

그쪽이 많이 낙후가 되어서 가보면 안타까워요. 주민들이 장사도 잘 안 되고 너무 안타까워서 빨리 그런 시설을 주민들을 편안하게 했으면 하고요. 송출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상가들 있는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가 너무 많이 훼손이 되어서 그것을 저번에 2,500만원인가 용역예산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출장소하고 별도로 하는 거예요?

송탄출장소에서 쇼핑몰 시설에 대한 개선보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는 별도로...

그쪽이 달라지게 빨리 부지런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제가 송탄처음 왔을 때는 그쪽이 아주 대단해 보였었는데 지금은 가면 아주 빈상가들 투성이고 모든 면으로 안타깝고요, 빨리 좋은 시설이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부락산 테마공원은 어디서부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락산 테마공원 위치는 스위첸 아파트를 끼고 가다보면 호암사 골짜기가 있습니다. 호암사 골짜기서부터 맞은 편 산을 포함해서 맞은 편 절 있는데 까지 하는 건데 한 30,000평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언제 시작해요?

지금 보상은 다 끝났고요, 지금 실시설계인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테마공원 한다는 말은 많이 듣는데, 확실하게 어디인지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쌈지공원시범사업 이것은 어디 하는 거예요?

쌈지공원이 도에서 시범적으로 도비지원을 해 주면서 공원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중에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에 하는 건데, 이 계획은 저희가 안중 오거리에서부터 성당 쪽으로 가는 쪽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안중출장소에서 정비를 다 했는데 그곳에 저희가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시 제가 신장동쪽 얘기를 하는데 도로 역 전 앞으로 이렇게 도로변에 공간이 이만큼 쭉 있잖아요. 그런 것도 쌈지공원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도시기반확충사업의 일환으로 1순위로 그 지역을 전체보상을 해서 소공원을 조성하면서 도로를 정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보상이 안 된 거예요?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빈 건물이 있잖아요...

빈 건물도 있고, 입주해서 사는 건물도 있고...

그냥 지나다닐 때 보면 다 빈 건물이 그냥 서 있는 것 같고 또, 주변이 거기도 너무 지저분하니까... 빨리 어떻게 좀 잘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이 쌈지공원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죠? 작년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왔을 때 시범사업 해서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이건 그러면 1년에 한번씩 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도도 재원이 넉넉지 못하니까 많이는 못해 주는데, 금년에는 한 군데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거 신청으로 하시는 거예요? 신청 들어오면?

신청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목표액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한 군데 왔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쌈지공원은 읍·면·동에서 하는 그런 꽃길 그런 개념이 아니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저기 서정동 일원 철길 옆에, 도로변에...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도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을 먼저 되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시는 거잖아요, 선정을 해서...

공원으로 지원된 것은 먼저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이 쌈지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은 아니지만 자투리땅이라든가 도시미관 향상차원에서...

그러면 지역적으로 여기저기서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나올 텐데요...

그런데 많지가 않습f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도비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시·군별로 강제적으로 하라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지주변주민편익사업으로 마을회관 개축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어디예요?

지금 올해는 5군데 5개소입니다. 팽성읍 두1리하고요, 신궁1리, 동창리, 서탄면 수월암1리 평생읍 노양2리 이렇게 5개소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연차별로 계획이서 있어서 이것은 국방부 승인이 늦는 바람에 작년 예산가지고 설계하고 해서 발주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5개소 올해 안에 완료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분야만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고정윤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시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경정예산액은 68억 6,151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8억 3,750만 9,000원보다 2,401만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45쪽 중단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농촌여성신문 및 농업전문잡지 등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하단 강소농육성 해외정보수집 사업은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국제화여비로 275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단체임금협약에 따라서 2012년도 소급적용분 592만 2,740원을 반영하고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추경예산안이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이요 농촌여성 생활정보지제공이 있어요. 이게 8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증액사유가 뭐예요?

당초 본예산 에 1,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어서 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당초에는 1,200만원 본예산 예산이 확보가 됐을 때는 매주 1회씩 발간하는 농촌여성신문이 있습니다. 그 농촌여성신문을 생활개선 회원들이 총 800명인데 그중에 211명을 선발을 해서 신문을 보급을 했고, 전원생활이라는 잡지가 매월 1회씩 나오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70명을 해서 공급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농촌여성 전문서적 농촌여성들의 건강이나 향토음식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서적을 한 400명 정도 분을 구입을 해서 생활개선회원들에게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농촌에는 여성뿐만 아니고 농촌 남성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남성들이 남성을 위해서 다룰 수 있는 주간지라든가 월간지는 없냐...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도자신문을 또 지도자들은 보급을 해 주고요...

농촌지도자는 보통...

남성분들...

남성분들 대상이에요?

예. 그리고 농업경영인 신문이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여성이라고 해서 생활정보지라고 해서 혹시 여성만 볼 수 있는 여성들에게만 특혜를 줄 수 있는 어떤 신문지인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 밑에 강소농육성 해외정보수집이 있어요, 275만원.

이것은 직원이 저희 직원 중에 한명을 선발을 해서 혼자갈 수 있는 없고 도 단위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해외에 나가서 그 나라의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고 벤치마킹 해 오고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이런 여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 에 세우시지 그러셨어요.

이것도 도비로 추가내시가 내려와서...

예, 이상입니다.

명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부분만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박창구입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예산결산 위원장님, 고정윤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은 물론 우리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 기정예산 1,143억 6,784만원에서 165억 4,693만 3,000원이 증액된 1,309억 1,4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계획과 국비보조금으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청용 및 광승 소하천 정비사업추진을 위한 국비보조금내시변경으로 25억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지방하천 18개소에 대한 제방유지사업비 1억 1,400만원을, 지방하천 배수문 36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1,300만원을, 지방하천 개수사업지원인 장안천에 대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2013년도 11월 경기도에서 교부된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6억원을 청용, 광승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시·도비보조금으로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예방 대책사업으로 54만원을, 2013년도 재난관리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원평배수펌프장 정비사업에 2,4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재해예방 예찰활동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안전문화원 등 홍보활동사업은 도비내시변경으로 400만원에서 60만원이 감액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도로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군문고가교 내진성능확보 및 보수 보강공사비로 2013년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시·도비보조금으로 특별교통수단도입 및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안으로 152쪽 건설하천계획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26억 796만 6,000원에서 74억 8,774만 1,000원이 증액된 200억 9,57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락산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입니다. 부락산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금년 3월에 착공하였으며, 당초 공사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상비 및 가로등 설치비 등 부족사업비 2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금년 상반기 중 사업을 마무리하고자합니다. 팽성 석봉리에서 내리공원간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으로 국가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평택호수변 미개설구간인 석봉리에서 내리공원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부족사업비 11억원 중 우선 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도38호선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입니다. 산건위에서 설명이 다소 미흡했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38호선 안중 홈플러스에서 내기삼거리구간 중 미개설구간인 석정아파트에서 내기삼거리 구간인 잔여구간 1.9km에 대하여 사업비를 금회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청용천 3.16km, 광승천 1.1km에 대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4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정비감리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201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제방유지관리를 위한 보수 보강사업입니다. 우리시 지방하천제방 등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비로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문유지관리비로 36개소에 대한 배수문유지관리비로 6,500만원을 장안천개수공사비로 5억원을 토지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비로 소하천 29개소에 대한 정비비로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2013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교섭 체결에 따른 인상분 27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9억 7,260만 4,000원에서 4억 2,430만원이 증액된 43억 9,6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대책사업으로 저지대 지하주택 2가구에 대해 차수판 및 옆지변을 설치하여 호우 시 주택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곡동 배수로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응급복구 장비구입사업비로 재설을 위한 재설살포기 25톤용 1대, 1톤용 4대, 농업용 트랙터장착용 삼날 11대 등 구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평가 우수공무원산업시찰로 2013년도 재난관리종합평가 우수기관선정에 따른 재난예방유공자 격려 및 자긍심함양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위해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원평배수펌프장 정비사업입니다. 유입변압기교체 및 인터럽 스위치 철거 등 고압설비 정비비용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재해예방 예찰활동지원사업으로 예찰활동 차량유류비, 임차비용, 타·시군 응급복구 지원활동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을 위한 홍보물제작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부담금 변경내시로 240만원이 삭감한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지산동 비상급수시설 비가림막설치로 이용자편익증대를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54억 1,781만 6,000원에서 25억 7,600만원이 증액된 579억 9,3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월곡동 소로2-683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월곡1리에서 2리간 마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주민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및 분할측량수수료 등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남산1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마을진입도로 일부구간이 사유지로 주민들의 도로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사비 및 보상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평동 11동 신덕마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13년도 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주민들의 조속한 도로개설 요구로 공사비 및 보상비 4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팽성 중앙아파트주변 중로1-2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객사1리 중앙아파트 주민의 소음피해 등의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문고가교 내진성능확보 및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군문고가교는 1996년 준공된 노후교량으로 지진에 의한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19억 9,000만원 중 특별교부세 4억 7,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부족사업비 5억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용이 보도육교 캐노피 설치공사입니다. 강설시 육교노면 결빙에 따라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보행자의 안전사고 발생방지 및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명동상가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범구간을 선정 도막형 바닥재를 시행하였으며,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잔여구간 시공에 필요한 예산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0억 6,995만 6,000원에서 1,580만원이 증액된 90억 8,5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을 위하여 당초 본예산 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전기 및 기계설비유지보수비 등 2,47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위탁기관인 평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게 되어 전액 삭감하고 부족한 청소용역인건비, 위탁강사피복비 등을 반영하여 4,055만원을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대중교통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72억 3,399만 8,000원에서 60억 4,309만 2,000원이 증액된 332억 7,70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입니다. 경기도에 납부하는 우리시의 부담금으로 변경내시에 8,11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용버스구입지원입니다. 교통취약지역의 대중교통 이용편익증진을 위하여 공용버스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고유가에 따른 운수업계 부담금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하반기 부족예상금 5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기 설치되어있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234대에 대한 이전 단말기부품교체 등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사업입니다. 2013년도 7월 1일부터 평택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신규차량 1대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통합요금제 통합정산시스템운영비 부담입니다. 경기도에 납부하는 우리시 부담금으로 경기도와 주)한국스마트카드 간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3,80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시 수집 및 사용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DB암호화를 구축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의결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중간에 국도38호선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석봉하고 내기삼거리에서 잔여구간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잔여구간은 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당초에는 안중 홈플러스에서 내기삼거리까지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억 5,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홈플러스에서 석정아파트까지는 공사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석정아파트에서 내기삼거리까지 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6억 내지 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상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일부하고 포승 읍사무소 근처까지 하고, 또 추경에 2회 추경에 또 해서 내기삼거리까지 하고, 향후에 나중에는 포승국가공단까지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번 저희들이 안중에서 포승 국가공단 쪽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38호 국도변에 있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건위에서 잘라도 돼서 자른...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애초에 계획을 한번에 다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꼭 이번에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잔여구간이라고 얘기하셔서 안 해도 되서 남겨 놓은 것이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156쪽이요, 원평배수펌프장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수... 작년인가 했던 것 같은데...

원평배수펌프장이 설치가 된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1992년도에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펌프도 있고 변압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검하고 이런 거 수리하고 그러는데 1억 2,00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변압기가 22,900볼트짜리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비상급수시설 정비공사라고 되어있는데 뭐를 비상급수...

지산동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지산동에...

건영아파트 그 앞쪽에 있는... 만들었습니다. 작년도에...

비가림막이 없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하셔서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을 비상급수라고 그래요?

예.

약수...

지금 약수로 이용하고 계시죠, 시민들께서...

시민들께서는 약수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비상급수시설로...

그래서 저도 비상급수라고 해서 하수도를 부족하면 주는 건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비가림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습니다. 없어서 설치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오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에 도로사업과 명동상가 가로환경 정비사업이요, 지금 평택시내 명동상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가로 정비사업 이거 예산 잘 세워놓으셨네요. 왜냐하면 지금 그쪽에 상권이 옛날부터 아주 거기가 중심상권이었다가 일몰만 됐다하면 거기가 완전 진짜 슬럼화예요. 어두컴컴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정비사업 하실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현재 작년도에 한 300m 정도를 해 봤습니다. 상당히 거리도 밝아지고 그랬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어디 쪽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명동상가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앞쪽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해서 옛날 파주옥 뒷골목까지...

파주옥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하는 부분인데, 저번에 산건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시가지가 명동상가가 남평택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 송탄이라든지 아니면 안중 쪽에도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남평택하고 추경에 송탄도, 안중도 이런 부분도 확대할 그럴 계획입니다.

거기가 보통 다 상가잖아요. 상가기 때문에 더군다나 애경도 또 가깝게 포진해 있고, 그래서 지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심각하게 민원을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컴컴해요. 보통 해만 떨어졌다하면 거의 상권이 죽다시피 했어요. 밝지 못하니까 더한 것 같아요.

상가주민들께서 이걸 해 놨더니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색으로 더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만 들이면 그쪽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설치도면을 어느 구간 도면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정윤 간사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52쪽에 보면 부락산 자전거도로가 총 사업비가 6억 3,000만원인가요? 그럼 지금 얼마만큼 진행된 거예요?

보상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럼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지금 국제대학교 있는데서 그 끝에 식당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입니다.

그럼 출발지는?

출발지는 국제대학교 구부러지는데... 거기 식당 있지 않습니까? 식당주차장 있는데 까지....

지금 여기에서 토지 주들이 토지 수용할 수 없다. 라는 민원을 계속 의회에다가 넣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뭐냐면 자기 땅으로 편입을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전거도로 옆에 있는 땅 주인이 서울인가 있는 분이 자기 이쪽으로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기 때문에 개인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안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가 워낙 비좁아서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는 필요하다라고는 봐지는데 거기는 도로개설이 필요한데 일단 자전거도로만 우선 먼저 만들고 가는 거예요?

기존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더하는 겁니다. 지금은 도로에서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 차도 다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도로가 워낙 좁으니까 교차하는데도 어렵잖아요. 우선 자전거도로 먼저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같이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 당초에는 한 5억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하다보니까 가로등이 또 필요해서 가로등도 설치를 해야 되고...

토지주가 반대를 해도 강제성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53쪽 장안천 개수사업 있죠? 5억. 이 사업은 올해 이 개수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장안천 개수공사 사업은 실제적으로 77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 2억 정도는 보상이 나갔고요, 금년도에 5억이 오면 보상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요...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추진계획이에요?

공사는 사업비가 더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상비가 35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보상비가... 그중에서 지금 현재 7억 원 정도만 확보됐기 때문에 보상이 이뤄진 후에야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서 경기도하고 협의 해서...

장안천 사업은 도비로 100%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 관리하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지는 거구나...

그런 것도 있고, 밑에 가재지구라고 도시개발 사업이 있는데 그거하고 거의 사업기간을 또 맞춰야 되는 저기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저기를 한다고요?

예.

그런데 이 계획은 오래 전부터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 도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이것을 좀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서 사업도 빨리 개수사업을 진행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도의원님들하고 예산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5쪽 재해응급복구장비 구입을 하셨는데 어떤 것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1억 5,000만원. 155쪽 중 하단에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한거...

저희들이 재설살포기하고 그다음에 겨울에 눈치울 때 트랙터에다 붙이는 삼날이 있습니다. 붙이는 그것을 구입한겁니다.

자율방재단... 농기계에다가 붙이는...

그렇습니다. 농기계에다 붙여서 마을안길 같은데...

이번에 몇 개나 구입했어요.

11개 구입했습니다.

혹시 세교동에도 들어갔나요?

세교동에도 3개가 있거든요. 트랙터제설기 삼날이 지금 3대가 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 자율방재단이 많이 활동들하고 있잖아요. 없는 동도 있는데 각동에서 많이 창단들 해서 활동들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 어떤 지원이 일반봉사단체하고는 다르게 지원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봐지는데 별도로 이런 것 말고 지원할 방법은 없나요?

민간자율방재단들이 어떻게 보면 봉사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1,000만원을 한거도 뭐냐면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차량유류비라든지 최소비용은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몇 개동에 있는 거죠? 거의 한 10개 이상 10개동 이상 되어 있을 걸요? 그렇죠?

그것은 21개동에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 있어요?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뭘 해요?

기존 2,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아 추가로...

추가로 이번에 추경으로 하는 겁니다.

겨울에 설해작업하고 이럴 때도 방한복 같은 것도 공통적으로 입을 수 있게끔 마련해 주시고 그러시죠?

이번에 구입할 겁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157쪽 용이동 캐노피 설치공사 4억이 잡혔는데요, 그쪽에는 밑에 건널목이 없어요? 푸르지오에서 반도유보라 가는데...

예, 없습니다.

거기 말고 경계지점 그쪽에는 있는데 거기 육교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아직까지 육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 학생들이 반도유보라 용이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보면 대우 1차, 2차에서 학생들이 주로 다닙니다. 그게 한 350명에서 400명 정도가...

학생수는 그렇게 많은데 육교를 이용하는 사람보다 그냥 차 안 오면 건너는 경우가... 나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 예산이 만들어 지면서 지역주민이 ‘평택시는 돈이 많은 가봐 전화 한 통했더니 금방 4억을 만들어줬대.’ 그래서 조금은...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평택의 육교가 3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육교를 설치해서 자꾸 철거하는 추세인데, 그동안 육교를 설치하면 캐노피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하고 또 거기에 캐노피 설치하면 성범죄라든지 위험성이 있어서 안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캐노피를 설치하고 또 이런 미끄럼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가 있어서 필요성은 있는데, 짧은 시간에 시급하게 만들어져서 그러다보니까 이거보다 더 시급한 일들이 있을 텐데... 전화 몇 통화로 금방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건 아니고요, 어린학생들이 건너갈 때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일반인들이 건너는 것보다도 어린이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겁니다.

159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위탁 여기 어린이 교통공원 다 완공됐어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도 다...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꼭 해야 되나요? 할 사람이 없어서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어차피 우리가 관리할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그런 부분을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교통관련이라든지 뭐 이런 쪽 연관된 데다가 주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져보고요, 160쪽에 보면 중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이 8,1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부담제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에 민원 중에서도 버스기사 난폭운전, 불친절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올라가죠.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증액해서 줄 때 조건부로 해 주죠. 이게 제일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이것은 도에다 납부를 하는 부분입니다. 시·군에서 이제 도에다 납부를 해서 도에서 재원을 갖고서 다시 배분을 하는데요...

도에서라도 그런 것을 자꾸 항의를 해서 조건부로 줄 수 있게끔 말로는 안 되고 어떤 행정적 저기가 있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지원되는 내용들이 운영개선지원금하고 인센티브, 시설투자지원, 청소년할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인센티브에 이런 사항들이 점검할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지를 도하고도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불친절이 줄어들 수 있도록 또, 단속강화하고...

불친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꾸 항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정윤 간사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157쪽에 월곡동 소로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설계비이에요? 월곡 1,2동간 마을 안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도로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월곡동 배수지에 지금 현재하고 있잖아요. 월곡동 배수지까지는 확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월곡 1리에서 2리가는 좁은 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를 확장을 해서 지금같이 서울여객이 있는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하고 같이 돌 수 있도록 그렇기 위한 설계비하고...

이게 지금 월곡 1동, 2동 사이가 마을안길로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확장하기는 어려울 텐데 마을 밖으로 위에 도로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설계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좁은데 자기 집 앞으로 바로 크게 지으려면 위험하기도 하니까 밖으로 우회 도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그 부분은 기존도로에 확장여부라든지 우회하는 부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군문고가교 내진성능확보 해서 9억 7,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그쪽에 원평동 넘어가는데 지하도로를 지난번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하도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고가도로는 없애는 건가요?

위원님 그것은 통복고가교, 통복고가교는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거고요, 이것은 터미널 밑에 롯데인벤스 앞에 밑에 팽성 넘어가는 큰 고가도로 있죠? 그거입니다.

명동상가 가로환경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민원이 많이 있던데, 평택시내 보도블럭 있잖아요, 보도블럭이 깨지고 그런 것보다도 바닥에 평탄작업이 잘못됐는지 얼마 지나면 울퉁불퉁해서 보도블럭 사이가 벌어지고 해서 여성들이 다니다가 힐이 걸려서 넘어져 다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울퉁불퉁 하니까 통화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던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그것을 평평하게 보수 좀 해 달라. 이제 날도풀리고 하니까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동이나 이런 데서도 한번 다 받아보든지 쭉 한번 도시든지 해서 평탄작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봄철이 됐기 때문에 가로 환경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주민이 불편하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 관리과장 윤중석입니다. 우선 제안 설명에 앞서 예산결산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고정윤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6일자로 소장님께서 김재수 소장님께서 명퇴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소장자리가 공석이 되어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상하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7억 8,272만 3,000원이 증액된 1,111억 2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498억 8,276만 1,000원으로 492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는 612억 1,981만 8,000원으로 27억 7,7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2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으로 국고보조금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1,220만원이 감액됐는데 기이 내시된 국비지원사업에 주민사업비 집행과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기존 사업예산이 자 본예산 으로 조정 편성되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앞장 세입에서도 설명한 대로 주민지원사업 중 자본사업으로 편성된 국비 1,220만원을 시비로 부담함에 따라 예비비를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국비보조금 주민지원사업에 1,7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는 사업비예산에서 조정된 1,220만원과 추경에서 증액된 491만 3,000원이 합친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로 492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자금은 세입에서 설명한 대로 국비 1,712만 3,000원에서 사업예산에 부담한 시비 1,2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도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반환금액 67만 6,000원을 계상하고, 뒷장 맨 위에 2012년 상수도분야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1,162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예비비에서 3억 9,260만원을 조정하여 오는 5월부터 통복동에 있는 공동하수처리장 증설분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액 3억 8,000만원과 하수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2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자본적보조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1억 5,8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는 수도권매립지에 설치하는 하수도 처리시설 설치사업 분담금인 국비가 변경 내시되어 5억 100만 원 등을 조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11억 원이 증액된 것은 국방비 주민편익사업비가 지원되어 팽성 하수처리구역 하수 관고 정비공사에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시 · 도비 보조금수입으로 6,420만원을 감액했는데 세입에서 설명했듯이 하수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분을 반환한 것입니다. 맨 하단에 용죽지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19억 원을 반환했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4억 4,300만원을 증액했는데 팽성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1억 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어 공간 등에 대한 대안 사업비로 하수처리시설사업에 7억 1,500만원을 감액했는데 수입에서 설명했듯이 국 · 도비 감액에 따른 총 사업비를 조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7,72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 내역은 2011년에 완공된 통복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 사업에 4억 1,698만 1,000원 등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후 기타 자본적지출로 18억 9,148만 7,000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통복, 장당, 현덕 시설 투자 BTO사업 상환금으로 17억 2,818만 원 등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통복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사업해서 국비반환금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복천 사업의 일환으로 제가 건설과에 있을 때 국토부사업으로 통복천 생태하천사업을 추진했고, 하수운영과에서는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재용수 사업을 했습니다. 성격상으로 국토부는 처음에 재원여비이라든가 디테일하게 조건을 달고 이러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충분하게 다하고 반납금액이 별로 안 잡히는데 환경부는 사전협의를 할 때 소득설비라든가 그다음에 방류수 방류구에 분수로 쏘게 하고, 벽천에서 떨어지게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그런 것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비로 하라고 조건을 달아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합치면 14억 정도가 받는 반납액이 나오는데 연말부터 3월 초까지 그것 때문에 환경부를 다섯, 여섯 번 가서 매달리고 해서 소득설비 부분은 인정을 받고 나머지부분들에 대한 4억 정도가 부득이 반납액 잡혔습니다.

수고하셨네요. 그러면 나머지 시비로 충당을 한거죠?

네. 이자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한겁니다.

그러면 겨울에 올해도 방류를 한거죠?

겨울에 제일 문제가 재용수를 하면 소득설비에 약품비가 조금 들어가고요, 나머지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년 운영비가 한 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산책로에 이용자가 많을 때는 아침부터 10시까지 늘려주고요, 이용자가 적을 때는 가급적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매일 걷는데, 어느 날은 혼탁한 날이 있더라고요. 그 날은 재용수를 방류할 때 인가요?

재용수는 오히려 더 맑아집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몇 번 정도 방류하시는 거예요?

시간대로 저희가 조절을 하는데, 지금은 아침 7시 정도에 시작을 해서 8시정도까지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맑은 날에는.

저는 그보다 더 일찍 걸어서 모르겠는데, 지금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요, 나홀로아파트 하수처리시설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하수?

저희 관내에 처리구역 외에 나홀로아파트가 코오롱하늘채를 포함해서 23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늘은 거네요? 처음에 17군데 아니었나요?

23개입니다.

그러면 대책마련은요?

그래서 애시당초 시작은 「 수질관리법 」 에서 강화되면서 과태료문제가 생기면서부터 붉어진 것인데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냐면 「 하수도법 」 에서 보면 처리구역으로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재원이 뒷받침되는 실시계획이 나온 다음에는 유보해줄 수가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 3년 전에 저 오기 전부터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기본계획에 잡는 것으로 왔는데, 그래서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있고요, 7, 8월에 승인이 되면 기본계획에는 잡힙니다.

올 7, 8월요?

네. 환경부 승인만 나면 기본계획상에는 처리구역으로 잡히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잘못 설명이 됐더라고요. 기본계획에만 잡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재원이 뒷받침된 실시계획이 반영이 돼야만 유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400억 정도가 필요하다보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23개 시설하는데 40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비로 100% 할건가요?

국비지원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시비로라도 이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런데 저희 재정형편이 사실은 그 부분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거든요.

의지만 있으면 방법론은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는 해나가고 있는데 아직 위원님들이 만족할만한 그런 협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고요, 어제도 출장소에서 대책회의 했는데, 코오롱 부분은 약간 예외인 것이 아직 시행사가 철수가 안됐기 때문에

건설사하고 웬만큼 합의 볼 수 있는..

그래서 장당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에 대해서 코오롱측에서 용역비를 부담해서 실시설계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계속 지도를 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1년 돼서 하자보증금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하고 처리장 유입하는 공사비를 자기들끼리 합의만 끝난다면 끝나고 기본계획이 8월에 승인만 되면 거기는 코오롱에서 공사비를 부담하니까,

공사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죠?

디테일하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측이 협의를 해야 되니까.

하여튼 추진은 잘 되고 있는 거죠? 그쪽 부분은?

네.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코오롱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22개 그쪽도 기본계획이 일단 7, 8월에 나오면 재원마련도 시비로 다 어려우면 국비마련 하는 부분도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있고 나름대로 소통 창구를 만들면 재원 마련하는데 열리지 않을까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도 전화들이 많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벌써 민원이 제기돼서 한 지 3년째 접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횟수로는 3년째잖아요. 해가 바뀌었으니까 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시에 민원제기는 안하지만 궁금하니까 지역위원한테 계속전화가 걸려 와서.

위원님들도 어차피 아셔야 될 부분이라 조금 더 말씀은 드리면 뭐냐면 나홀로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은 정화조를 설치하고 처리장으로 안 보내는 대신에 처리장으로 오는 공사비랑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그 원가로 분양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싸게 들어간 것입니다. 만약에 처리장으로 연결이 됐다면 분양가가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비쌌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서 누리는 것은 시내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혜택을 누리겠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체처리를 하면 하수요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처리장으로 연결이 되는 순간부터 하수요금도 내야 돼요.

그것은 자기네들이 부담하겠지. 그런데 그때만 해도 수도법이 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중요시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슈가 되니까 코오롱도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무슨 대단하게 혜택이 있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는데, 자기부담액이 새로 생기고 하니까 이제 와서는 한쪽에서는 다른 소소한 것을 우리가 다 양보하면서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굳이 왜 그럴 필요가 있냐는 얘기까지 한쪽에서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제대로 갖춰줬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워낙 노후화됐고, 옛날시설은 개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한테 전체적인 부담을 주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가 나서서 국비마련을 하든 시비마련을 하든 어떤 해결방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몇 년째 가고 있는 거잖아요. 과태료가 나오면 또 문제제기를 하고 주민들이 뭉쳐서 시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부분이에요. 과장님 뵌 김에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로 진위에 견산리에 지금 3개 아파트가 연말에 송탄출장소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는 바람에 한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담당부서하고 저기를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날 때까지는 조사가 나간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은 주인은 주되 조금 미뤄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진위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사업비로 진위처리장을 하기 때문에 그 3개 아파트는 진위처리장으로 연계하는 것을 사업비 관계를 국방부랑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리 구역별로 여건이 될 때마다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로 국 ·도비를 통해서 숨겨가면서라도 연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11억도 사실은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살짝살짝 숨겨가면서 하는데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 오픈하기가 그렇습니다.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뭔가 해결을 하시고, 앞으로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한미협력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한미협력사업단장 김용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고정윤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없습니다. 사업명세서 165쪽부터입니다마는 세입이 없어서 166페이지 세출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에서 주민편익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이자를 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반납이자 2억 6,06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편익시설 사업비로 2014년도 국고보조금 승인액 737억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제가 당초에 이것을 반영을 안 하고 1차 추경에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는 2013년도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자 4억 1,147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 발생이자액과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1억 6,330만 원 등 4억 2,39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에 의원간담회 의실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자 상세히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마을안길포장 등 22개 사업비로 12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도로는 6개소 사업비로 73억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마을진입도로 사업은 16개소 사업비로 50억을 계상했고, 방음시설 설치비는 2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지주변 가로망정비 사업비로 10억 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비 3개소에 24억 5,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주민편익시설사업 자금운영 이자수입으로 9,178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내부거래 지출로 공기업 특별회계로 자본전출하고자 163억 3,20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 274억 600만원은 마을회관 신축 등 4개 분야에 일반회계 사업을 위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은 발생된 이자수입을 국방부에 반납하기 위해서 7억 4,367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송탄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김숭호 위원입니다. 80쪽에 세출예산 첫 번째 사업 같아요. 시설비의 신장쇼핑몰 재정비공사 설계용역비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신장쇼핑몰이 98년도에 설치도다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신장쇼핑몰이라는 것이 정문 앞이?

그렇습니다. 정문 앞 메인게이트 앞에 288m 도로인데요, 오래되다보니까 노후가 되고 파이고 그래서 도저히 일반적으로 보수는 어려워서 바닥 전체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바닥 교체하려다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해서 그것에 필요한 설계용역비로 2,500만원을 확보하고 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을?

현재 평택역 앞에 있는 그런 시설물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는 한 6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4개석으로 바뀌어있는 거예요? 로데오 거리?

그렇죠. 모양도 내고 그렇게 했는데,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시대감이 떨어진다, 지역 구도와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활성화시켜보겠다 그런 의지예요?

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것으로 했으면 좋겠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할 것입니다.

실생활을 하는 주민들이 그러한 대안 제시나 이런 것은 우리 시의 공무원들도 훌륭하지만 더 잘 알아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태평아파트 후문 방충리간 도로개설공사 추경에 3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태평아파트..

소장님 질문 마치고, 이거 충분히 잘 알고 서면으로 진행사항을 알려주세요.

보상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밖에 계장님 계시면 그렇게 해서 서류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이런 것 이야말로 고덕신도시 삼성전자가 들어오는데, 신도시하고 구도심가. 현재 고덕의 구도심가하고 연결하는 이러한 도로들이 많이 생겨야 수용당한 고덕면민들에게 보답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너무 칭찬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바람직스럽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또 이것 말고도 구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산단 하고 연결하는 연결도로 그게 없으면 무용지물 아니에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숭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송탄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안중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안중출장소장 오성환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 오명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고정윤 간사 님, 위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안중출장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43억 8,9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26억 2,434만 5,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안중출장소에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공사로 2억 5,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94쪽입니다. 생활지원과에 무기계약직들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을 소급해서 5명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2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안출건설도시과 소관인데요, 안일여고에서 현화택지 간 도로개설공사에 4억 5,000만원, 토진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5,000만원, 금곡2리 마을진입로확장공사에 1억 원, 그리고 인광2리 농로포장에 2,000만원, 국도38호선에서 운정2리간 도시계획도로 결정용역비로 5,000만원 더 요구했습니다. 또한 현덕면사무소 진입도로 확장에 따른 예산 2억 원을 편성했고, 안중초교 주변 도시계획도로에 잔여지 보상으로 2억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6쪽에 학현1리 도로피양지 설치에 5,000만원, 청북면, 현곡리 일원에 보도설치공사로 5,000만원, 원정초교 후분보도 설치공사에 2억 원, 청북리, 후사리 진입로 확장공사에 7,000만원, 숙성1리 마을진입로확장공사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노란 부분들은 기이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로 예산을 편성요구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녹지과 소관으로 가로수 전지공사에 2,000만원, 현화 공공공지 가로환경정비인데 현화지구에 택지개발사업한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도시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안산 등산로에 화장실 설치공사 2,700만원, 금곡5리에 시유지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쉼터 조성하는데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관용차량 구입하는데 부족분 200만원씩 오성 청북 현덕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안중출장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고, 출장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에 안중출장소 주차장 설치공사 2억 5,000만원인데요, 이게 청사 내에 부지가 있는 것입니까?

문화회관 뒤쪽에 안전근린공원하면서 매입하는 땅이 있어요. 그 근린공원을 공원조성지로 변경시켜서 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2억 5,000만원이면 어느 정도 댈 수 있나요?

한 50대에서 60대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가 오성, 청북에 있어서 안중출장소 소관입니다마는 너무 적어요.

문화원에 행사를 한번 하게 되면 도로까지 차를 갖다 대놓고 그래서.

우리 시가 충분하게 조건을 맞춰주고 단속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댈 수가 없습니다. 길에다 불법주차 해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 될 수가.. 97쪽에 마안산 등산로 화장실 설치공사. 이 화장실이 2,700만원이에요?

네.

값이 보통 수준보다 조금 싼데, 그 이유가? 보통 얼마씩 합니까? 화장실 하나하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한 2,200정도 가는데요, 땅이 저희 시 땅은 없지만 계획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파고 지하수 이런 것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키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2,700만원정도 세웠습니다. 증기하고 주차장

다른 물이나 수도나 안 들어가니까 2,700만원 갖고도 우리 시에서 화장실을 지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알뜰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잘 하시네요. 96에 과장님 토진1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현곡리 보도설치 후사리 진입로 확포장, 숙성리마을 진입로 확·포장 서면으로 담당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숭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상정 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 간의 심사토론 및 계수조정 을 위해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와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신 2014년 제1회 추경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 건에 대한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건, 18번 문예관광과 시민화합한마당축제 4억 원 삭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은 정회시간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결과를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항 「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 은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