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한 의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 24일 하루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3월 25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가 예비 심사한 결과를 청취하고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고 다각적인 분석과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권광택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기준 등에 근거하여 관련 직렬의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에 따른 『 안동 시 ⇔ 예천군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안은 안동 시와 예천군 경계에 위치한 도청이전 신도시의 도로, 공원시설 등 시설물 보수 유지 관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양 시군이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천 권태호 음악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출신이자 현대음악의 선구자인 소천 선생의 음악관 준공과 함께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국민들의 음악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 맞도록 최적의 민간단체에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어왔던 서울 서초동 공유재산이 면적이 협소하여 주차난이 예상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대신에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동대문구 장 안동 부지를 대체취득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번에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행정 낭비를 막고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4개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 ㆍ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시 ⇔ 예천군간』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안 심사보고서 ㆍ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안동시 ⇔ 예천군간』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안 ㆍ소천 권태호 음악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소천 권태호 음악관 민간위탁 동의안 ㆍ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나 토론이 아니고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의사진행과 관련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안 제5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발언을 하겠습니다. 권광택 부위원장에 대한 토론 순서가 끝났으니까요. 권광택 의원님 내려오셔도 되고요. 본 의원이 발언대에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으로 할게요.

토론할게요. 아니 권광택 의원님 토론순서니까 내려오셔도 됩니다.

토론에 대한 것은 답변할 게 없습니다.

의장님, 의원이 발언대에 나오면 발언대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토론을 여기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의장님, 별거 아니에요. 동료 의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의안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원고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토론을 거치지 않고 토론은 토론다워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5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 토론하면 자리에서 해도 되고 안 그러면 3분 발언을 요구해서 하시면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형식, 격식에 맞는지 의심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 본 의원이 의사진행할 때 토론 여기 나와서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동료 의원 중에서 반대토론 여기 나와서 한 적 있어요. 여러분 기억 못하십니까? 2011년도인가 본 의원이 수정예산안 제출했을 때 토론 여기 나와서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선례를 만들어놓고 지금 여기서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토론을 꼭 앉아서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한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회 했으니까 회의 시작되면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약간 차질을 빚게 되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5항 의안과 관련해서 사실상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6대 의회 임기 중 권영세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자 하는 대로 다 의결해 드렸어요. 돌아보면 지난 4년 참 굵직굵직한 사업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남은 임기가 3달이 남았습니다. 이 임기 말에 매우 중요한 자산을 처분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산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의결된 거예요 사실은. 본 의원은 서초동 우리 공유재산관련해서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997년 최초에 15층 안동 빌딩을 신축할 계획 때에는 15층 신축하는 비용이 8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땅값만 140억 원에 팔겠다고 그래 놨어요. 한번 보십시오.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자산이 용적률 400%입니다. 그런데 서초동 것은 용적률이 800%예요. 미래 자산가치를 놓고 보면 과연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참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말씀을 우리 시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이유는 새로 취득하는 자산 중 우리 안동 이 필요한 이외에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집행부 보고대로 170억 원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지금 자료를 보면 약 3.5%의 수익률을 보이는 그런 부동산 임대사업이에요. 지금까지 추진한 집행부의 사례들을 보면 170억 원에 과연 안동 빌딩 신축이 가능할까? 대체로 의회에 보고된 그 내용보다는 많게는 2배 이상이 투자되는 사례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랬을 때 서울에다가 그만큼 투자해놓고 3.5% 부동산 임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과연 그만한 부동산을 거기다가 투입하는 게 맞는가 하는 진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거의 자살하는 소식을 매일 빠짐없이 듣습니다. 최근에는 안동 송현동에 장애 부부가 자살을 했습니다.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걱정은 정부도 계속 해왔지만 과연 우리는 임기동안 이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했던가, 전국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경제활동을 통해서 그 활동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작게나마 소득을 보장해주는 이런 쪽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우리는 집짓기에만 몰두하지 않았나 반성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시점에 이 중요한 시기에 서울에다가 200억 원에 가깝게 투자하는 것을 통과시켰어요. 많은 귀농한 젊은 친구들이 안동 에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어제도 본 의원을 찾아와서 본인의 계획을 설명을 하고 다른 데로 가고자 합니다. 안동 에서 도저히 희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 지역구에 데려가서 이 현장에서 나하고 같이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이 지역에 와서 이 지역 농촌에서 자리매김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전통시장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역의 상인들과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재능기부 받고 그래서 이런 깜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예산만 지원해주면 그 자체가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저하고 있습니다.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억 원이 넘는 이런 자산을 처리하는 데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현재 안동 의 실상과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가, 시민의 이름으로 우리가 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얼마만큼 진지하게 했는가 정말 반성해보고자 합니다. 문화관광 20년 넘게 우리 얘기했습니다. 문화관광 활성화 되었습니까? 축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 보다 더 살기 좋게 하고자 했습니다. 나아졌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도중에 죄송한데요. 발언시간을 제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익 의원님, 여기도 시간 통제 받...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합시다. 그리고 서울에 공유재산 취득하는거요. 그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미래 자산의 가치를 고민해서 투자하시고, 지금 안동 의 실정을 감안해서 투자하시고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안동 빌딩 신축건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내력들을 너무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은 전임 시장님이 추진했던 그 방안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 방법을 피하다 보니까 정말 무리한 수를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안동 시의 실정을 보면 그 재원은 어렵게 사는 자영업자나 농촌에다가 투자해서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보탬을 주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우리 17만 시민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어떠한 것이 진정한 올바른 판단인지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숙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개목나루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목나루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은 개목나루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동 문화관광단지 활성화사업 대행 위탁 동의안은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홍보안내센터) 건립과 부족한 기반시설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들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성공적 관리 운영경험이 있는 곳에 대행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안동 도시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은 선비문화 체험 연수의 활성화로 인해 늘어나는 수련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시설을 확충하고 주변의 문화자원과 조화로운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기 결정되어 있는 문화공원 구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안은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 안동 포문화공원’을 신규 조성하고자, 공원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련원 이용객의 편의와 수익증대를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며, 고택 및 한자마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택 및 한자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개목나루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 등 6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ㆍ개목나루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개목나루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 ㆍ안동문화관광단지 활성화사업 대행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안동문화관광단지 활성화사업 대행 위탁 동의안 ㆍ안동 도시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심사보고서 ㆍ안동 도시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ㆍ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안 심사보고서 ㆍ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안 ㆍ안동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안동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고택 및 한자마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고택 및 한자마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2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