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철 의원 5분자유발언

[10:17] 신경철 부의장입니다.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헌법 제36조 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가 돼 있다. 이는 국민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명의 국민들을 19년동안 추적한 결과 남성은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단은 1조7,000억원의 진료비용을 추가 지불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는 지난달 24일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소비자는 담배 1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 사회적 책임도 지지않고 있어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주정부들이 소송을 준비하자 담배회사들이 역사상 최대 규모인 260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놓았으며, 캐나다는 흡연과 질병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을 인정해 주는 법을 마련해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흡연의 피해를 분석하고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은 정부의 정부 3.0과 복지재정의 누수방지 정책 기조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연한 책무임을 확인하면서 우리 태안군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 국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 보호를 위하여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담배회사는 실효성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태안군의회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4년 3월 26일충청남도 태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