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정만식 의원 발언
만식
정만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넓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에 중복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님께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 한 후 보충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 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찬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9,487만5,000원이 증액된 469억9,75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대회의실 의자구입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자매결연 시 군간 친선축구대회 개최비로 500만 원, 외빈초청 여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유관기관 친선교류 축구대회 참가를 위해서 300만 원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자율방범대 차량구입을 위해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지원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단리 공동육아나눔터 CCTV설치를 위해서 1,100만 원, 사곡리 공적비 이전사업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민화운동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병종합안내센터 운영을 위해서 139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운영경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사업을 위해서 8,227만6,000원을 증액 해 가지고 6억3,595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 보조금 사업으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 발굴 육성사업으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사업 등록금 지원을 위해서 한명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2쪽에 자율방법대 차량 구입하는 거 이거 어디 방법대 이죠.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자등리 자율방범대요
성호
박성호위원
자등리요. 그럼 자등리 거기는 지금 차량이 없어요.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아니 있는데요.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요 그래서 운영하기가 좀 위험한 때 까지 오고 또 수리비가 지금 고치려고 하다 보니 너무 노후가 돼서 나가가지고 이걸 교체해 주려고…….
성호
박성호위원
바꿔 주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네. 바꿔주려고요 차량 교체하려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등록금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는 도비 50%, 우리군비 50% 해서 500만 원 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1,000만 원이예요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1,000만 원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네. 군비가 50%…….
성호
박성호위원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주는 거죠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네. 한명분에…….
성호
박성호위원
한사람을 주는 거죠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선발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다섯 개 학교에 대해서 진학하는 학생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는데 합격을 올해는 한명이 되었어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추천을 일방적으로 우리 군수님이 추천하는…….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학교에서 의뢰가 들어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학교에서요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가 군에서 학교를 해 가지고 해서 의뢰해서 추천을 각 학교마다 받아서 추천을 하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군수님이 철원군수가 추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올해 대상자가 저거해서 나와 있긴 나와 왔는데 지금 어디 사람이에요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김화고등학교인데요.
성호
박성호위원
김화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1쪽에 국내여비 유관기관 친선교류 국내여비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올해 철원군에서 주관하잖아요.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국내여비가 필요 있어요.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이제 저희가 매년 여지까지 여러 해를 해 오다 보니까요 협조할 기관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국고국이나 서귀포시에서 이 정기행사 말고 연중에 한두 번 더 교류행사를 좀 갖자 하는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
그니까 우리 철원군에서 주관하는 것 외에 더 좀 교류를 갖자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네. 세종시로 갔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개 부서가 있으니까 한두 번 더 교류를 해 보자 그런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요. 검토해 보니까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편성을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300만 원을 쓰면 은 30억은 가져와야 하는데 국비에서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혹시 할 때 필요하면 우리 의회도 좀 가서 격려할 수 있도록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꼭 공을 차고,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 보다는 그 쪽 그 기관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있으니까 의회도 격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보교류를 해 주시고요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네. 다각적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2쪽에 육단리 공동육아나눔터 CCTV설치가 있는데 이거는 육단리 군인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네. 15사단.
양수
이양수위원
거기 육아나눔터가 있어요.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거기 안에 있더라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안에 있는데 CCTV는 어디다가 설치한다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아파트 내에 거기 어린이들 보호 차원에서…….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거 한다 하게 된다면 우리 관내 군인아파트들은 다 해 줘야 하지 않나요.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확대하는 것은 아직 판단을 안 해봤는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한 군데 해 주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혹시 CCTV를 설치를 한다고 하면 육아나눔터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군인아파트 전체를 CCTV로 갔다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군부대하고 군부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운영 같은 부분도 문제잖아요 그죠.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설치하는 것 까지만 지원을 좀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양수
이양수위원
설치하는 것 까지만 하는데 실질적인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효율적인 부분에서 군인아파트 전체를 관리한다는 측면이면 뭐 지자체에서 같이 협조를 하면서 할 수 있겠는데 딱 달랑 이거 하나 생색내기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지 않나 들어서, 또 군인아파트 특정상 같은 군부대내에 있는 군부대원들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이거 관리하는데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군부대에서 출동 경찰서에서 출동한다고 보다는 군부대에서 출동해서 많이 해결을 하더라고요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설치만 요구를 했는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이건 방향을 우리가 좀 어떤 사업에 대한 요구가 들어와도 우리가 방향을 좀 바꿔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설비니까 CCTV 설치비 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마현리 초소 대신에 CCTV 설치했잖아요. 그게 군부대에서 운영한단 말 이예요 근데 지금 혹시 마현리쪽 주민들에 의해서 민원들 어온 현황들은 없어요.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여지 것 제가 와서는 안했지만 보안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CCTV 인해서 특히 마현리에서 농업 영농행위를 하는 주민들은 많은 불편과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뭐 차타고 지나가도 CCTV를 확인하면서 방송을 해 가지고 차 세워라, 손들어라, 초소를 통과하는 구역이 아니고 영농행위 장소에서…….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줌마들은 볼일도 못 본답니다. 어디가 불안해서 어디서 얼마만큼 비치는지 모르니까 그 이장님이 군부대에다가 민원을 냈는데도 하다못해 이장님도 몇 번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을 가운데로 모아라 모아라 매일 거기 들어가서 영농행위를 하는데도, 그러니까 CCTV를 되려 마현리 주민들을 위한 초소가 없어지면서 해제된 게 아니라 더 불편을 가중시키면서 마현리 되려 외지인들은 잠깐 편할 수는 있는데 마현리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CCTV에 대한 어떤 개인 사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리 국방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도 영농행위 하는 주민들에 사생활 과도하게 침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그건 운영상 문제이니까요 우리가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건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CCTV 다른 쪽 그쪽 영농행위 장소들은 대부분이 다 문제래요 뭐 다른 불법행위를 하는 게 아닌 영농행위를 하는 장소에서 너무 많은 불만을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개선을 시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2쪽에 사곡리 공적비 이전사업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사곡리에 공적비가 군부대 관계자 공적 되시는 분들 비 가 여러 개 지금 난립해 있는데요. 그것을 한 군데로 백골공원으로 모아서 이전해 주면 사단에서 좀 잘 관리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어요.
배병인위원
저기 팔각정 밑에 있는 거 그거 얘기…….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여러 개 있는데 그것을 좀 자기네가 이전을 해 주면 백골공원으로요
배병인위원
군에서 이전해 갈 생각은 없고 왜 이전을 해 주면 잘하고…….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좀 저희가 봐도 좀 예산이 군부대는 지금 사정이 맞지 않으니까.
배병인위원
가치는 어떤 거예요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군하고 관계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배병인위원
그래서 그걸 어디로 백골공원으로…….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백골공원으로 하면은 관리는 자기네가 책임지고 하고 또 지금 사단에 신병교육을 직접 입소하는 제도로 바뀌니까 이쪽으로 해서 면회객들도 좀 갈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요구가 들어왔어요.
배병인위원
백골공원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군에서 관리가 되지 어떻게 그게…….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군에서는 관리를 자기네가 하겠다고.
배병인위원
어떻게 해요 백골공원을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잖아.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우리가 저기 지원할 예산액이 있으면…….
배병인위원
예산차원에서 관리하는 거지 결국엔 저희가 하는 건데…….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에요. 관리는 거기서 하겠다고 했어요.
배병인위원
거기서 한다고요 근데 조성은 저희가 다 해준 거잖아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예산지원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요. 예산지원할때는 그렇게 하는데 평상시에는…….
배병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치가 어느 정도 5,000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이것을 해야 되는 제가 거기 그 전에 5대째 한번 가 본적이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했을 때 가본적은 있는데 해 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여기에 부합해서 좀 관 군 협력체제구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는 이제 사업은 항상 갑 과 을의 관계에서 항상 우리가 행정에서 우리군에서 해 주는데 대외협력담당 배석해 계시지만은 본격적으로 이번 주 지나면 영농철이 시작이 됩니다. 민통선 출입이 점점 까다로워져요 이게 같이 병행이 돼야지 지금 이양수 위원님 전제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CCTV를 설치해줘, 철책 만들어줘, 하지만은 점점 더 출입은 전부다 아주 복잡해 줘요. 제가 최근에도 다녀오지만은 바코드하나 찍으면 다 자료가 뜨는데도 또 전화번호 적고 동승인 적고 그래서 과감히 좀 개선해 나가야되지 않나 지금 뭐 남북관계 60년 전, 50년 전 저희 어렸을 때 민통선 출입할 때는 나무쪼가리 임의대로 하나 걸어놓고 들락날락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근데 더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 좋아요 좋지만 해줄건 해주고 오히려 우리 주민들은 불편하고 같이 풀어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저희 우리 광고 협의 때도 나온 사항인데요. 그 프로그램시스템을 좀 연계시켜서 해 가지고서 좀 더 간소화 시키자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배병인위원
지금 것도 충분히 나오더라고요 사진도 굉장히 크게 전체화면으로 뜨는데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건물소별로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그걸 연계시키는 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출입한데에서 다른 데로 나오고 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체크가 프로그램에서 다 될 수 있게 그걸 좀 보완해서 하면 많이 간소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리고 문제는 초소별로 또 틀려요 같은 사단 내에서도 관리하는 게…….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사단이 틀리더라도…….
배병인위원
그게 뭘 입증을 하냐면은 지휘부에서는 우리하고 이제 행정하고는 얘기가 잘 되요 대대나 중대 근무초소까지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래요
배병인위원
이게 어떤 기본 매뉴얼이 대로 딱 정해졌으면 은 그대로 시행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진짜 바쁜 영농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해마다 그 농기계가 요즘 다 대형화가 돼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한 몇 십미터 씩 줄을 서 서 그 입.출입할 때 시간도 허비 되고 또 짜증이 되면서 또 시비가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올해는 좀 사전에 지금도 좀 늦었어요. 대외협력 정책관도 계시고 또 이런 채널도 통해서 뭔가 사업을 해 주시면은 왜 해주는겁니까! 우리가 서로 좀 편하자고 하는 건데…….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개선되겠금 노력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1쪽에 보니까 제주도에 아마 축구 이번에 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예산에 그게 1,900만 원이 증액 되었죠. 이번 추경에 .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아! 저기 작년대비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3,700만 원에서 지금 5,6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1,900만 원이 증액 된 게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다른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다른 예산이요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요 행사비는 이게 다 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이게 총 5,600만 원 들어가는 게 우리 직원들 가는 거죠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군청직원들 가는 거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어느 것 얘기하시는 거죠.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1쪽에 15회 자매결연기관 서귀포 철원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친선축구대회 참가 하는 거 말 이예요 거기 보면 행사운영비, 외빈초청여비, 국내여비 이 세 가지가…….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300만 원 만 요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다 같이 이번에 일괄 상정된 예산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다 쓰는 게 아니고요 300만 원만 요 행사를 위해서 요번에 300만 원만 요구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외빈초청여비 1,100만 원 요구된 거는 뭐예요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그건 다른 당초예산에 있던 금액이 여기 포함돼서 나온 거지 요 행사비는 아닙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위에 500만 원은 1,300만 원에서 500만 원 들어가니까 1,800만 원 들어가 있는 게 있죠. 증액 이게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거죠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이게 총 여기 당초예산하고 합친 금액이죠. 저기 자매결연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1,100만 원만 사용하는 거예요
성호
박성호위원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올해 농업경연인들도 올해 제주도에서 전국대회가 있죠.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건 뭐 우리 농업단체이니까 그러는데, 지금 농업경연인 단체에서도 저희들한테 부탁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뭐! 관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 우리 여기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니까 지금 그걸 알고 거기도 1,600만 원이 군대회하고 전국대회가 해서 1,600만 원이 있더라고 그게 근데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돈이 적다는 거야 그게 자꾸 이게 증액이 되니까 그 사람들도 자꾸 요구를 한단 말이야 이게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하니까 돈이 적다 그래 가지고 아마 군수님한테도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 또 해가지고 예산이 늘어나니까.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우리는 증액은 안 시켰어요. 올해 증액은 안시켰다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증액은 추경예산에 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뭐 아니에요. 하여튼 알았으니까요 실장님! 좀 감안해 가지고 농업경연인들이 올 거예요 집행부에 실장님이 좀 알아서 좀 감안하세요. 의회 우리는 모른다고 할 테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시라고요. 실장님이……. 이상입니다.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추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사곡리 공적비 부분에서 6 25 후에 그 지역에서 지역발전에 의해서 희생한 사단장들 외에 지휘관들 외에 또 지역에서 학교 유치하고 땅 시사하고 해서 거기에 공적비도 있어요. 공적비들이 그쪽으로 다 이전을 해서 저희들이 그때 의회에서 현장 확인을 나가서 너무 관리가 안 되어서 그것을 이전을 해서 좀 관리를 하자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게 민간인 공적비도 그쪽으로 옮겨 지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여기서 포함을 안 시켰는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민간인 공적비를 거기다가 따로 관리를 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와수리 지역 주민들이 학교를 설립하고 지역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기 때문에 공적비를 세웠는데 와수 삼거리에 있던 것을 와수 삼거리 개선사업을 하면서 임시로 이전을 한 거라고요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옛날 번영회장님꺼요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 분 것은 따로 있고 김기호씨라로 와수초등학교 부지도 내 놓고 그니깐 사단하고 관계에서 모든 초창기, 복구 작업할 때 앞에 나서서 군부대관계하고 지역에 엄청난 일을 하신분의 공적비인데 거기 공적비도 있어요. 그게 와수 삼거리에 있던 것을 그쪽으로 이전을 한거 거든 요 사업하면서 그 부분도 좀 같이 이전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백골공원 부분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한 사업 지역하고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백골공원 우리가 사업한 부분은 우리 면에서 관리하는데 그 외에 부분들 백골공원부분들은 다 군부대에서 관리를 해요 그 위에 포 부대에서요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서 이게 사단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들어 온 겁니까.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사단에서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 전에 지역주민들도 민원이 들어왔으면 이전해서 관리해 달라고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그럼 이거 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요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뭐냐면 거기 받침대라든가 하도 오래돼서 방치돼서 글씨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게 많이 훼손이 되었어요. 받침대도 훼손이 되고 그런 거 부분들도 좀 참작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배병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소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초소를 관리하는 대대지휘관에 입장뿐만 아니라, 전방 군 대대 전방대대 지휘관들의 입장 때문에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대를 관할한 연대에서 통제 해 주지 않으면 대대끼리 서로 싸움이 붙어요. 7초소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초소를 관리하는 대대지휘관은 원활하게 하는데 전방대대 지휘관이 그것을 터치를 해요.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양계 사단 것을 프로그램을 통합시켜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양계 사단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검토되는 데로 운영방안을 개선하는 걸로 좀 해 보자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양수
이양수위원
운영 방안을 전방대 지휘관인 지가 그 통제를 해 버린단 말이죠. 초소를…….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가급적이면 농번기 때는 근무자를 바꾸지 않는 걸로 그렇게 말씀도 드렸고요 여러 가지 개선점을 찾아서 꾸준히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7초소 이전은 빨리 안돼요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거의 다 물품구입이 주된 공사로 해 가지고 그것은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한참들 영농철이라서.
찬호
박찬호자치행정과장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총액은 74억8,486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70억1,630만7,000원보다 4억6,855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정밀과학영농기반 시설조성입니다. 지난해 농촌지도사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어서 상 사업비지원에 따라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공간 확장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쪽 중간부분에 농기계수리소 운영 3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수리부품 보관창고가 농기계수리부품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5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종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보수지급을 계산하기 위해 추가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12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하단에 전작물 유량종자생산입니다. 청아콩 재배포 조성사업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아콩 재배단지확대에 따른 우량종자 및 생력기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입니다. 콩 이용 이모작 심기 체계기술보급사업은 우리지역 상황에 맞지 않아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벼 도복경감 수용성 규산시범사업에 8,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쪽 중간에 벼 보급종 공급가결 차액지원보조금 278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쪽 하단에 지역특화 대체작목 육성사업중 3개 사업은 분권교부세 조정으로 인한 재원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대체 고품질 가지재배단지조성사업에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비 정산잔액 반환입니다. 2013년 지역에너지사업 완료에 따른 국비 반납액으로 1,158만8,000원으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위원입니다. 1쪽 농기계수리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예시 된 것은 아닌데 그 군부대에서 지금 예초기들을 대대별로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대민지원 관계로 해서 마을에서 아니면 읍면에서도 예초기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관리가 노후 된 것 같은, 사병들이 뭐 이제 전문적인 기술이 없이 쓰다보니까 자주 망가지는데 이것도 좀 수리를 좀 확대를 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뭐 계속 요청이 들어오면 해 주긴 해 줬는데…….
배병인위원
해 주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니까.
배병인위원
그렇다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가용예산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평상시에 저희가 뭐 큰 사업을 해서 몇 천만 원 몇 억씩 해서 해 주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좀 해서 정서가 교감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좀 확대를 해 주시기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농기계수리부품 보관창고 신축은 어디다가 하시는 겁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갈말임대사업소하는 부분에 추가해서 그냥 더 짓는 거죠
양수
이양수위원
추가해서요. 그러면 뭐야 건폐율 이런 거는 감안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건폐율이나 감안해서 들어가는 거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농지잖아요. 아니 이거는 농업용으로 인정을 받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용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농업용연구시설로…….
양수
이양수위원
농기계임대수리사업…….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수리사업도…….
양수
이양수위원
그것도 농업용으로 인정받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농기계수리부품 보관창고는 갈말쪽 이용만 하기 위한 겁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전체요
양수
이양수위원
전체를…….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철원군꺼 전체요
양수
이양수위원
철원군 전체꺼를……. 전에 임대사업소에 있던 그 부분도 같이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갈말 농협 뒤에 창고 있던 부분들을 같이 한곳으로 모으는 거죠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갈말농협에 있는 농기계수리사업소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건축 지상 물에 대해서는 철원군으로 되어있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나중에 이제 동송농협하고 협의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갈말농협하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갈말농협하고 협의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협의가 돼야 되지 않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당연히 협의 돼야죠.
양수
이양수위원
행정재산으로 되어있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우리 농기계수리센터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매각을..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매각을 하던지 뭐 그래야죠
양수
이양수위원
매각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어차피 뭐 갈말농협 그 부지 내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지상권에 대한 감정평가 해 가지고 뭐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한쪽으로는 농기계임대수리사업소고 농기계수리보관창고를 하면서 그 쪽 매각계획에 대한 예산은 안 들어 온 단 말 이예요. 세외수입에 올해에 팔아도 좋고 내년에 팔아도 좋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제 신축이 먼저 돼야지 이전이 된 다음에..
양수
이양수위원
이전이 올해 안에 될 수밖에 없죠. 그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세외수입이 들어와야지 추경에 라도 이거와 같이..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세입부분이요
양수
이양수위원
세입부분이 들어와 줘야 되잖아! 근데 그거는 지금 아무런 계획도 그니까 신축 계획과 더불어 매각계획도 같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좀 다음 추경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2쪽에 기간제근로자들 보수인데 가만있어 위원장님 우리 예산담당한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양수
이양수위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당초내 예산에서 제가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다른 실과 부분들도 조정이 되요 다른 실과는 지금 표시가 안나서..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신청 들어온 부분이 지금 이것밖에 안들어 왔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는 신청 들어온걸.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떠나서 우리가 똑같이 각 실과소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해당 근로자들 해 줘야 하거든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네.
양수
이양수위원
과에서 신청 들어오면 해주고 과에서 신청 안 들어오면 안 해준다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보수를 받아야 될 우리 계약직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저기 실장님! 당초예산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주문을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예산계하고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올라온 예산은 증액으로 해서 올라온 예산은 우리 기술센터밖에 안보여요. 이 부분이 현재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차별적 임금상에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3쪽에 콩 이용 이모작 심기체계 기술보급 시범사업인데 우리가 신청할 때 여건하고 반납 할 때의 여건이 뭐가 달라지는 거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신청은 저희들이 한번 이모작으로 한번 시도한번 해 보려고 해 봤더니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검토 해 봤을 때 콩 사업이 사실 농업기술센터 부분이 부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뭐 청아콩단지도 있고 콩부분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부담이 생겨서 요거는 도에 얘기해서 반납을 그렇게 해 달라고…….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농촌진흥청 사업이예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사업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농촌진흥청 사업 같은데 이렇게 신청하고 바로 반납 하고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신청할 때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는 지난해에 저기 가내시 내려왔을 때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해서 전혀 패널킥을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리고 또 꼭 콩 이용 뿐만 아니라 이게 콩으로 딱 선정되어 있는 사업이예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다른 부분에 대한 이모작도 이젠 시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벼 도복경감 수용성 규산시범사업 적용대상지는 어디 입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요거는 저희들이 관내 500헥타…….
양수
이양수위원
500헥타인데 그 시범대상지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상은 철원군 관내 전체…….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자본적 사업을 해야 되는 주체가 농협이 돼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관내 전체 신청을 하면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 추경에 도에서 도 사업으로 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양수
이양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500헥타에 대한 기준으로 했을 때 수용성 규산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농가들을 전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아니면 일부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 장기적으로 이걸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은 확대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하셔야 되거든요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이 하나의 일회성 시범사업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범 사업이냐 인걸 같고 계획을 갖고 가셔야 분명히 하셔야 되고 지금 이 기사는 지금 사용을 하지 않으면 시기를 잃는 사업이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아요.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빨리 저거 하셔야지 사업 성격상 지금 바로 시행해야 될 부분들 때문에…….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는 금년도 농사 전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양수
이양수위원
계획수립 되시면 보고해 주시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논 대체 고품질 가지재배단지조성사업 지원내용 사업지원내용은 뭡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물탱크하고 관수 관비 시설이 주로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관수 관비만요 그게 안 되면 안 되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관수 관비시설이 안 되면 은 수확량에 또 지장을 받고 또 여름철 한철에 가뭄이 온다든가 상당히 수확량에…….
양수
이양수위원
그 전에 지원할 때 해 주지 않았어요. 같은 농가입니까? 다른 농가입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같은 농가도 포함되어있고 전체 17농가가 아마 참여하는 걸로…….
양수
이양수위원
같은 농가에 똑같은 사업을 해 줘서는 안 되거든요 다른 농가라면 하는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되었던 농가는 배제시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가지를 사업을 했을 때 앞으로 우리 철원군이 가지의 어떤 집산지로서 여건을 갖고 갈수 있는지를 한번 좀 판단 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판매라든가 어떤 다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강점이 있다든지 품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세용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당초예산대비 2억1,759만4,000원이 증액된 37억6,85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관련해서 55만 원이 감액된 3억2,51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성 질환 예방접종 강화관련해서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 보조로 3,602만3,000원 증액된 4억4,58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관련해서 정신보건센타 운영비로 1억2,720만 원이 증액된 2억6,0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2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로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사업 추진 관련해서 145만 원이 증액된 1억5,76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수준 선진화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 관련해서 당초 민간대행사업비 2억68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금으로 1억1,666만6,000원을 증액하여서 2억1,76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약품 유통 안전관리 관련해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비로 1억2,000만 원이 증액된 1억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248만4,000원이 증액된 1억6,45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2,11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의삼각전적지 관광사업소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박계문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전적관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석정 관광지 운영관리에 자산 취득비로 1,000만 원 올렸습니다. 이건 전적관교육관 내에 뒷부분에 냉난방기가 있는데 무대 앞쪽에는 냉난방기가 없어가지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해가지고 냉난방기를 2대 구입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안보관광지 운영관리 시설비에 평화전망대 외부계단 보수공사 4,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평화전망대 테라스 2층에서 3층을 올라가는 외부 계단에 계단이 자꾸 파손되고 떨어지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다칠 염려가 있어서 4,000만 원을 들여서 계단을 보수하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의 5,000만 원을 증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철의삼각전적지 관광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전적관에 경관조명 관련돼서 관리도 우리 전적관 관리사업소에서 하죠.
계문
박계문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거 보수 안하세요.
계문
박계문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어느 부분을…….
배병인위원
조명을 지금 처마 밑으로 쭈욱 해 놨잖아요. 그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1～2년 하고 지금 몇 번 제가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 부품을 교체를 하던가 아니면 아예 때어버리던가.
계문
박계문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당초에는 아마 선으로 해가지고 해 놨는데 여름철에 불빛에 의해 가지고 벌레들이 많이 끼어서 오히려 지저분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앞쪽에다가 조명을 설치해서 밤에 이제 비치는 걸로 그렇게 비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뭐 지난여름에도 불 켜면 일부는 단절이 돼서 끊어져 있고 안 켜는 것만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몇 번 주문을 드렸는데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보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부터 고쳐 나가야 이제 지금 봄철이 들어서면서 내방객이 점점 늘어나는데 우리가 외지에서 오신 철원의 관문인 고석정에서 이런 것부터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참 안타까워요 제가 보면..
계문
박계문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하여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배병인위원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그 부품 교체만 하면 그 수천만 원 예산을 들어서 설치해 놓고 관리가 안 되고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실장님, 부군수님 배석해 계시지만 지금 태봉대교도 2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어놓고 만들어 놓고 2년까지만 조명이 되고 지금 몇 년이 지나도 5대 때부터 주문을 드렸는데 아직도 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데 제2,제3장소에 경관조명 사업을 하고 좀 안타까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큰 거는 쉽게 쉽게 하면서 몇 백만 원만 들이면은 작은 예산만 들어가도 보수가 되고 효과가 있는, 유지보수를 관리를 안하는……. 참 철원군에 아주 고질병 이예요
계문
박계문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전적관 조명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전적관은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체적인걸. 내가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부군수님 또,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특히 태봉대교 또 저쪽 쉬리마을 그쪽에도 조명을 하는데 사업이 다 끝난 걸로 아는데 유지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특히 고석정은 우리 철원 관문입니다. 거기 저 신호등이 있는데 도로일대를 한탄대교서부터 최소한 마당바위 입구까지는 가로 조명등이 좀 환하게 좀 밝혀달라고 몇 년째 주문을 하는데 안 되는데 지방도가 확장공사가 있어서 또 안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 사업 정리되기 까지도 최소한 그 일대는 환하게 밝혀줘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지만 좀 개선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철의삼각전적지 관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양계환위생처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위생처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당초예산에 36억5,420만4,000원에서 금회 1,800만 원을 증액하여 36억7,22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들어가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에서 자산취득비에 압롤박스 제작구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동송하수처리장 정밀검사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6억3,314만9,000원에서 4억7,800만 원이 감액된 31억5,51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청소업무 민간위탁금으로서 2011년도 장기계약계속 민간위탁용역비에서 8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금년도 장기계속계약 민간위탁신규용역비에서 4억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의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율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확정의결 및 계수조정) 맨위로
10시 55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성호 위원님이 나오셔서 위원님들간의 협의 조율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제20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857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714억 원, 특별회계가 14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당초예산대비 2.44%, 68억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1.63%인 약 44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중 기타특별회계는 79.3%인 24억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예산액은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과 객관적인 타당성을 통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수정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철원군 홍보영상물 제작외 4건 2억2,400만 원을 감액하고 입법 법률 고문위촉수당외 1건 1,745만 원 예비비 2억66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에서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로 마을 마을상수도 설치사업비 농업정책과와 협의하여 농촌생활용수사업은 도비를 지원받아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두 번째 에너지절약형마을 녹색시설 기반사업은 지원대상 및 지원여부등 정확한 기준을 지원기준을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세 번째로 농업기계수리소에서 군부대 보유 하고 있는 예취기등을 지원하여 군관 유대강화에서 적극 지원할 것, 네 번째로 전적관 건물외 조명시설 일부 부분이 단전되어 경관을 저화하고 있어 전적관을 포함하여 해당실과소에서는 전체적인 경관시설에 대하여 부품교체 및 보수를 통해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 이상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의결로 기금운영변경계획안은 원안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견 조율에 따른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박성호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본 위원회의 참석하신 부군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변경계획안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변경계획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확정 의결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3월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보고서 작성 시 저촉이 되는 사항이나 숫자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을 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