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자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홍정묵입니다. 고창군 황토배기유통자본금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제3항의 신설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고창군이 출자중인 ㈜고창황토배기유통의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고창군의 합법적인 경영평가 참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지난 2014년 3월 24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검토하였으면 본 사안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욱입니다. 고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운영 중인 유용미생물 배양장의 원활한 관리 및 미생물 공급가격 현실화를 위하여 고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용미생물의 운영 및 관리 사항 제4조, 유용미생물의 신청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 및 제4항, 용미생물의 대금납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유용미생물 생산ㆍ재고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 유용미생물 대장 비치에 관한 사항 제12조, 유용미생물 공급가격 별표가 있겠습니다. 사안별로 보고말씀 드리면은 뒷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3조에서 배양장은 군 농업기술센터 안에 둔다는 내용을 배양장의 위치가 바뀌면서 고창군 고수면 인성로 304로 한다로 개정되는 내용이며, 제4조에서 1∼2항을 통합해서 관리책임자는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배양설비 및 부속시설을 운영ㆍ관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신설에 가서 보면은 제8조... 7조 항에 가서 보면은 공급받는 사림이 유용미생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를 목적 등 모두 일괄 처리해서 변경된 내용이 공급시기는 매주 화요일, 수요일 09:00～18:00로 한다가 삽입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0조 제1항에 따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10조 2항에 개정사항 되겠습니다. 제1항에 따른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고, 회계 절차는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별표 내용은 별지서식이 있습니다. 제일 뒤편에 별지서식 1호 서식과 4호 서식, 5호 서식, 6호 서식이 있으며. 별표에 가서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은 EM균은 기존의 150원에서 200원,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은 기존과 같이 500원, 다른 균은 전부 같고, EM균만 50원 올려서 200원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균 자체를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시군도 있고 유상으로 공급하는 시군도 있고 하는데요. 저희 센터에서는 150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50원 올리는 이유는 50원 가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균을 가지고가서 저희들이 제조를 하는데 200일 걸리는데 이것을 귀중하게 여겨서 사용을 해야되는데 가격이 싸거나 그렇게 되면는 귀중한 가치를 모르고 그냥 방치를 하거나 균을 가지고 가서 오랫동안...

전문 직원이라기 보다는 무기계약직을 교육시켜서 전문 직으로 만들면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 직원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직원을 TO를 못 늘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하는데 큰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중인 유용미생물 배양장의 원활한 관리와 현황변화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2013년도 도 종합감사시 유용미생물 공급가격을 현실화 지적에 따라 EM균의 공급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나 공익성과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창소금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창 천일염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천일염의 판매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된 고창 소금전시판매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조례제정 목적을 정하고, 안 제5조. 제6조. 제7조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운영방법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와 안 제10조의 위탁 사용료 산출방법 및 환급기준을 정하고, 안 제12조 수탁자의 의무를 정하고자 함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 3일 고창소금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계획을 수립하고, 1월 6일부터 1월 28일가지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를 2월 6일 보고드렸습니다. 입법예고 시 별다른 사항은 접수된 것이 없고, 다만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조직에 예산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간제 한 명이

통합적으로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직무대리 홍정묵입니다. 고창소금 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홍보 및 전시·판매를 위해 2013년도에 선운산 도립공원 내에 신축한 고창소금 전시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판매장의 위탁운영 시 효율적인 시설물관리 및 설치 목적에 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위탁자 선정이 될 것을 요구하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