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규모 의원 5분자유발언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0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함평군 황혼 행복의 집 설치 및 운영 지원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호 함평군 황혼 행복의 집 설치 및 운영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이 노령화되어 홀로 사시는 노인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우리 주위에서 소홀해지기 쉬운 홀로 사시는 노인을 위한 공동시설을 마련하여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함평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안은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고용과 직업재활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정하려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함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이 종전에 공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국고에 귀속되는 불형평성을 개선하여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하도록 계산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함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등 관련 세목규정을 정비하고 동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감면 적용기간에 비해 연장 적용되어진 조례부분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 운영하고 감면시한을 현행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개정을 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본 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함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취득가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취득에 대하여 등록세 과세기준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해 오던 포상금 지급기준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운용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2014년 함평군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해보면 문장리 663번지 외 4필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신설하여 현존 임대사업장의 운영에 따른 원거리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소요면적 및 취득 대상필지가 적정하여 본 관리 계획안과 같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함평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함평군 예술창작 스튜디오가 주민의 학술, 예술의 행사장소로 사용한 실적이 극히 저조했을 뿐만 아니라 2013년 12월 31일자로 관련 단체와의 위탁기간이 소멸이 되어 시설물이 활용되지 않고 있어 2014년 1월 20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함에 따라 실효된 함평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함평군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자연생태공원과 연계하여 국비지원으로 신광면 학동로 1393-9번에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을 신설함에 따라 공원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동시설의 합리적 운영과 일반주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백하게 규정하여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함평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체계적인 산사태 예방체계구축을 위하여 지자체에 위임된 산사태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0건의 심사보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용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0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함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호 함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함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함평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의 산지유통에 대한 행정의 지원체계 확립과 유통조직의 규모화 전문화를 통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코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산지유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함평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함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5항에 근거하여 함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 긴급재난 재해시 재난현장의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보호코자 하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함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함평군 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원인을 신속하게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재해원인 조사, 분석, 평가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자연재해발생 시 재난지역에 대한 신속한 원인조사 분석으로 재난현장을 긴급히 조치하고 평가함으로써 재난에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조례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함평군 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을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원안 의결한 내용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0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AI 발생에 따른 상황조치와 예방활동 그리고 제16회 함평나비대축제 준비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4년 3월 12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심사를 거쳐 3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839억 9,924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23억 9,301만3,000원으로 총 3,163억 9,225만4,000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법적, 의무적 경비는 우선 반영되었는지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자체심사를 하면서 충분한 논의를 하여 의견을 처리하였던 바 심사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 의결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 의원입니다. 쌀수입 전면개방 및 한·캐나다 FTA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가 오는 6월말까지 쌀시장 개방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해 전면개방이 확정될 경우 쌀 산업의 붕괴 등 농민에게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므로 쌀수입 전면개방의 반대를 촉구하고 한·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 타결과 관련, 우리군 축산농가의 도산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의 일반적인 자유무역협정 추진 철회와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는 쌀시장 전면 개방에 대한 방침 결정 철회와 우리의 농업을 살릴 수 있도록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와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의 조속한 제정과,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의 일방적인 한·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을 중단하고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결의안 통보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리고 각 정당 대표입니다. 기타 자세한 결의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의안이 채택되어 우리 군민의 뜻이 반드시 정부에 전달되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쌀수입 전면개방 및 한·캐나다 FTA반대 촉구 결의안. 정부가 오는 6월말까지 쌀시장 개방여부를 최종결정하고 오는 9월까지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시장 개방에 대한 국익과 우리쌀 산업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정부의 정책기조는 이미 전면개방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와의 FTA체결로 축산농가의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의 일방적인 캐나다의 FTA체결로 캐나다산 쇠고기에 부과되는 40%의 수준의 관세가 15년에 걸쳐 철폐될 경우 우리군의 축산농가를 비롯한 전국 축산농가의 기반이 뿌리채 흔들려 존폐위기로 설 수 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농·축산물 가격 폭락이 계속될 가운데 쌀시장의 전면개방이 확정되고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농·축산업의 붕괴 등 농민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70년대 86.2%에서 40년이 지난 현재는 40%대로 절반이 감소하였고 주변 국가에서는 식량을 국가안보차원에서 크게 장려하고 있는데 쌀시장이 전면 개방되고 캐나다와 FTA체결을 채택할 경우 정부가 힘없는 농민에게 무한한 희생을 강행하는 처사로 농민의 생존권이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쌀시장 전면개방과 한·캐나다 FTA방침의 결정을 철회하고 우리의 농축산 산업을 살리고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전 국민의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쌀수입 전면 개방에 대한 방침결정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우리 농업을 살리는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일방적인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중단하고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2014년 3월 26일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

정철희 의원입니다.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건강욕구가 날로 늘어나면서 담배흡연으로 인해 군민이 입는 피해는 최소화하고 흡연피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원인자에게 묻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군의회 차원에서 촉구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보호와 건강 보험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민의 흡연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흡연으로 인한 각종 건강보험 진료비가 2011년 기준 전국 통계 1조 7,000억원이 지출되고 있음에도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담배회사의 기업윤리 회복을 촉구하고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관련법을 제정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건강권의 구체적 실현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결의문 송부처는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과 각 정당 대표이며 기타 자세한 결의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의안이 채택되어 군민의뜻이 반드시 국회와 보건복지부 각 정당 대표에게 전달이 되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정철희 의원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11년 전국통계 기준 1조 7,000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우리군의 경우만 보더라도 흡연피해로 예상되는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2012년도에 3,795만원에서 2013년도에는 8,706만원으로 1년 사이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흡연피해는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담배예산은 매년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이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책임에는 나몰라라하며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흡연으로 생긴 질병으로 생명까지 잃는 환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서 담배예산은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46개 주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담배회사들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260조원의 배상합의가 이루어졌고 캐나다는 통계학적 근거자료만으로도 흡연과 질병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을 인정해 주는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마련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흡연피해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민의 보건과 재정절감을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에서는 흡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한 흡연피해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3월 26일 전라남도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