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교운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4년도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가. 복지환경국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에 대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7개과, 내일은 도시국 6개과에 대해서 청취를 한 후 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과장님이 2014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한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시간에 간단한 질의나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정책적인 대안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현안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운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룡 복지기획계장입니다. 박재일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신영순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전재식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사하 행복마을 복지공동체 만들기」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동 행복마을 만들기 민·관 협력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동별 특성에 따라서 40명에서 60명으로 구성되며 조직은 운영코디네이트, 희망발굴, 희망나눔, 사후관리 등 3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시범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장림2동, 다대1동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복지지원담당을 신설하여 이미 배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방문간호사와 통합사례관리요원 각 1명씩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 발굴 「안심케어 희망 봉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통(반)장, 자원봉사자 그 다음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스쿨 우리동네 복지사 양성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고 복지대상자 방문상담을 위한 「복지모니터 운영」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공무원과 방문간호사가 함께 하는 「통합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복지상담 창구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사하구 「희망복지지원단」은 공무원 6명, 사례관리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통합사례관리 및 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료수술, 장학사업, 아기고니의 비상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은 재정지원과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우리 구에서 대상자 선정, 자원발굴과 연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생계지원 최정생계비 120% 이내의 위기상황 발생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1개월 지원 원칙이며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웃돕기 성금을 통한 위기가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생계비 100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저희들이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이번에 부산시내에서 성적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장 표창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사하구복지장학회와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를 활용하여 사하구복지장학회는 고등학생 30명,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는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어르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야쿠르트 사하점, 모티브라이온스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독거노인 139명에게 한국야쿠르트 배달원이 주2회 야쿠르트를 배달하고 있고 동 사회복지 담당자는 주 1회 안부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니의 둥지」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37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그중에서 도배나 장판 등에 지원이 필요한 18세대에 사하지역자활센터 위탁하여 지원하고 있고 민간기관과 단체와 연계하여 19세대는 민간기관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복나눔 사업은 감천중학교 등 10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주식회사 선보공업, 오시나래 세탁소 후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직원의 월급 자투리를 모금하여 교복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부터 추진하여 전 직원의 월급 1000원 이하의 자투리를 모금하여 연말에 지원하겠습니다. 601명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복지 네트워크 구축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관 5개소에 대하여 연간 22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해 가지고 몰운대종합복지관 등 3개소가 금년도에 기능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하사랑나눔 기부식품 운영을 위하여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고 희망복지 박람회는 금년 10월에 사하예술제와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확충과 참여활동을 강화하고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 안정감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조성 계획입니다. 먼저 희망출발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 550명을 대상으로서 공무원 3명과 기간제근로자 5명이 사례관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부모교육 등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아동양육시설 등 20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면서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3269명에게 17억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당 1일 3900원이며 급식가맹점은 241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양육·자립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87명으로 그 다음에 소년소녀 부가급여는 1인 당 월 12만 원 그 다음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은 월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자립지원정착금과 대학등록금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385명을 대상으로 해서 월 3만 원 내에서 1:1매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청소년 복지증진 및 보호활동 지원 계획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적극 지원하면서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특별지원 대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2014년 금년도 7월부터는 다대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청소년 보호활동을 위하여 청소년증 발급과 성년맞이 축하엽서 발송을 활성화 하겠으며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대에 건립 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계획입니다. 다목적 강당과 실내암벽등반시설, 직업 체험훈련시설 등을 주요 시설로 하고 있고 현재는 6월까지 완공 계획으로 있으며 현 공정률은 50%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초에 공사가 끝나면 기능보강을 하여 7월 초에 개관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문화의 집은 내원청소년단 법인에 위탁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교운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쪽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에 가번에 희망복지지원단에 사례관리사 5명이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도 보니까 사례관리사 해 가지고 명수가 나와 있는데 어떤 사례관리사입니까?

사례관리사는 위기 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에서 발굴해 가지고 올리면 가정 전체에 대해 가지고 일단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취직은 원한다든가 그 다음 긴급구호를 원한다든가 그 사람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났던 일 그것을 케어해주기 위해서 상담 받고 이런 것을 하는데 관리사 하는 자격증이 있는 겁니까?

특별한 자격증은 없는데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을 우선 채용으로 해놨습니다.

그 사람들을 상담자들을 위해서 하는 그것을 사례관리사라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따로 사례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없다 아닙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다에 보면 나눔교복추진해 가지고 감천중학교 등 10개 중학교를 선보공업하고 이렇게 협약해서 50% 지원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 601명에 의해 가지고 자투리 월급으로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몇 명 정도 교복을 받을 수 있고 이렇습니까? 돌려받고 하는 게.

그게 작년에 328명 정도인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교복을 수거를 해서 오시나래 라는 세탁소에서 세탁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보공업에서 받은 그 금액의 일정분에서 세탁비 반값을 드리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졸업을 하면 교복을 되돌려주고 하는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명이 넘습니다. 학교별로 해 가지고.

그런 추진도 어찌 보면 나쁘지는 않겠다. 그렇지요? 그런데 교복을 판매하고 하는 이런 업체들은 많이 반발을 일으키고 있겠다. 그렇지요?

그런 면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구청에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요.

예.

고려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교운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현안사항을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봉화 복지관리과장님, 복지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 항상 우리 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경상 생활보장계장입니다. 김경숙 통합관리계장입니다. 윤혜령 통합조사계장입니다. 신향미 자활지원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관리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사회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장 강화로 생계비, 주거비를 8000세대에 102억 8900만 원, 해산·장제비는 80명에 5800만 원, 시비특별지원금은 1673명에게 1억 600만 원 그 다음에 교육비는 1930명에게 4억 7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10월부터는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으로 보장수준 현실화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자 욕구별 급여보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노숙자 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대상시설은 장림에 소재하고 있는 마리아마을이며 이번에 개선하는 사업명은 방음창호 및 시스템에어컨 설치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3억 8000만 원으로 소요되는데 그중 국·시비와 자부담 5300여만 원입니다. 다음 복지대상자들의 효율적인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올해 초·중·고등학교 학생 신청조사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며 학비, 교육비, 방과 후 수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적자료를 저희들이 조사하고 관할 교육청으로 통보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작년 하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은 4713건이며 지금 현재 3월 말까지 48가지의 공적자료를 토대로 해서 소득, 재산을 조사해서 급여 및 자격 변동자들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복지서비스 선정 제외자 연계지원 강화입니다.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해서 수급자는 제외되었으나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소외계층으로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플로라 재단 등을 통한 긴급구호비 지원 및 민간복지 연계지원으로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조성 및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첫 번째 커피전문점 자활사업단운영 현황입니다. 커피열매 구청점, 아미산 전망대점은 사하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을숙도에 있는 카페숲1호점과 문화회관에 카페숲2호점은 두송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과 월 매출액은 유인물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락 카페점 운영입니다. 위치는 을숙도 인라인 스케이트장 매점에 이번에 금번 기초생활수급자 10명이 참여해서 두송자활센터에서 시행하며 도시락 판매를 할 계획이며 현재 시설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내일 시범운영을 거쳐서 3월 28일 금요일날 오후 3시에 개소식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며 올해는 90가구가 대상자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해서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사하자활센터 참존 인테리어사업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가사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세대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4시간,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은 27시간 동안 자택으로 방문해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으로는 아동인지 능력향상서비스와 해양역사 문화체험 아카데미 등 11개 사업을 실시하며 소요예산은 15억 700만 원이며 지금 현재 이용자는 1479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봉화 복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페이지 커피전문점 운영하는 것 있죠? 구청점.

예.

이거 숫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월 매출액이 400만 원이라고 해놨죠?

예, 예.

1일 평균 이용자수가 150명인데 1일 150명에 한 잔에 2000원 하더라도 하루 30만 원인데 월 매출액이 아마 잘못된 것 같은데···

1500원 짜리도 있고 1000원 짜리도 있고 그리고 또 열 번 먹으면 공짜로 한 잔 주고요. 저희들 평균적인 월 매출액입니다. 사실은 조금 들쑥날쑥합니다.

그래 해도 구청의 인원수에 비해가지고 매출이 좀 영 적은 느낌이 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1일 결산을 매일 하고 저희들이 매출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걸 해주고 하더라도 하루에 150명이면 1000원씩 하더라도 15만 원이라니까···

15만 원 매출액의 한 20일 정도 되면 3, 4백만 원 그렇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페이지 보시면 우리 복지사각지대 해가지고 지금 신문상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나니까 우리 동사무소도 보니까 플래카드가 붙어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예, 가가호호···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희망복지지원단에서요. 금번에 발생한 복지사각지대, 혼자 돌아가신 분들 몇 달만에 발견되고 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들 동에 플래카드하고 현수막 다 내보냈고요. 또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지금 그런 사람들 발굴해가지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페이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 초·중·고 학생들 교육비 신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동에다가 접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에 접수하면 접수해서 상담한 후에 접수한 후에 저희 구청에 올려 보내주면 공적자료는 모두 저희들이 조사합니다. 조사를 해서 교육청으로 저희들이 통보해 줍니다. 일단 접수···

이게 효율적으로 하려면 학교에다가 신청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학교에서 하면 좋은데 지금 사실 저희들한테 떠맡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동에 접수하면 애들이 번거롭지도 않을뿐더러 학교에서 접수 맡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학비라든지 급식비 이런 거 지원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 학비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상황은 학교가 제일 잘 알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번거로움 없이 학교 선생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학부모가 충실하든지 선생님이 충실하면 이런 번거로움 없이 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볼 때는···

내가 볼 때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말씀인데, 맞습니다. 저희들도 업무도 부담도 좀 적고 교육청에서 해주면 좋은데 교육청에서 인력도 없고 자기네들 못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통틀은 복지를 하다 보니까 일단 조사는 저희들이 다 해서 소득초과라든지 인정액이 초과된 사람이 없는가 그런 조사를 철저히 전부 공적자료에서 다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한 자료를 가지고 교육청에 통보하면 자기네들은 그대로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중앙에 건의를 자꾸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학교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문했는데 우리 커피 전문점 있지 않습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4명, 8명, 12명 이렇게 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율적입니까?

자율적이 아니고요. 이분들은 사실 교대를 합니다. 아미산 전망대 같은 경우는 오후 9시까지 하고 그러니까 인원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는 매출도 많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투입이 좀 많이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을숙도 부근에 있는 카페숲 경우도 오후 10시까지 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8명씩 이렇게, 을숙도문화회관은 공연 있을 때만 좀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참여하는 인원이 어느 점은 몇 명 규정된 건 없다.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자율이 아니고 일단 사업단을 구성할 때 딱 이 분들이 참여하겠다. 여덟 명이면 여덟 명.

아, 신청할 적에···

예, 지정을 해놓습니다. 그 외에는 못 들어옵니다. 그 사업단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있죠? 그걸 보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가사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해놨는데 그러면 이거 자기들이 요구해야 오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이 요구해야만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예.

그랬을 때 월 24시간, 26시간 해놨는데 그랬을 때 월 같으면 한 집에 갔을 때 하루에 한 시간, 시간적으로 그렇습니까?

뭐 한 두 시간···

그랬을 때 그 두 시간 정도 시간···

두 시간 정도···

그것가지고 간병으로 충분하다.

간병이라기보다는 집에 청소라든지 말벗이라든지 반찬 좀 만들어준다든지 한 두 시간, 주로 청소 이 분들은 굉장히 병이 들어서 와병에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집안에 가서 조금 도와주고 또 은행에 갈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하는 두 시간 정도···

그것은 누가합니까?

우리 자활근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자 그 사람들 파견가서···

파견시켜서 보수를 받고···

보수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석인원이 한 67명 정도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관리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채봉화 복지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노원욱 노인복지계장이 지금 교육 중으로 오늘 김민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병효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이혜신 여성다문화계장입니다. 이종찬 보육계장입니다. (인 사) 복지사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확충 및 정비 건입니다. 첫 번째 하단2동 경로당 신축사업은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4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신축 대상지도 확정을 했습니다. 위치는 사하구 낙동대로 535번길 31-6 해가지고 에덴시장 주변입니다. 규모는 부지 155.5㎡, 연면적은 156.6㎡로 지상 2층입니다.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도 실시했습니다. 매입가격은 2억 79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 4월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4월에 소유권 이전 5, 6월에 리모델링 공사, 7월에 공사완공 및 개소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성포경로당 외 4개소에 대해서 배수관 수리, 전기온수기, 보일러 월로펌프 설치, 양변기 교체 등 보수공사비 225만 8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천2동 감천경로당도 1층 창호 4개소 교체, 출입문, 부엌문, 화장실 문 교체 등 해가지고 787만 6000원이 투입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감천1동 동산경로당, 감천2동 죽전경로당, 감천1동 장림본동경로당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장애인 등록인원수가 1만 6920명으로 매년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시 전체로 2개소 밖에 없어가지고 직업재활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해운대구와 기장군에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에서 부지만 제공하면 건물신축비, 운영비 등은 국·시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설치 및 지원기준입니다. 규모는 부대시설 포함해 가지고 최소 430㎡ 이상이고 인원은 근로장애인 30명 이상이 근무하게 됩니다. 예산지원은 신축비는 ㎡당 1226만 원, 국·시비입니다. 운영비는 연간 4500만 원 전액 시비입니다. 우리 구 설비규모안은 규모는 지상3층 규모를 가지고 부지면적은 약 500㎡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1층에는 근로작업장, 2층에는 상담실·프로그램실, 3층에는 직업재활 시설로 지금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한 15억 정도 추계를 잡고 있고 그중에서 공사비가 한 10억 원, 기타 장비, 장애인 편익시설 해가지고 5억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상반기 중에 설치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하반기에 설치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다문화 강사 파견사업 시범 운영입니다. 지역아동들이 다문화강사 교육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어린이대상 다문화 프로그램 개발, 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시범사업 운영개요입니다.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한 9개월간 운영할 계획으로 운영방법은 관내 어린이집 한 120개소에 강사를 파견합니다. 어린이집당 1-2회 정도 출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강사는 중국, 몽골, 베트남 등 결혼이민자 5개국 15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강의내용은 강사 출신국의 언어라든지 풍습, 의상, 음식 등 문화 위주로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은 지역사회 후원금 및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회의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900만 원 정도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시범운영 사업 어린이집에 안내공문을 발송했고 다문화 강사 발굴 모집을 위해서 센터에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까지 강사 발굴 및 참여어린이집을 모집을 하고 4월까지 강사 양성을 해서 5월에 참여어린이집 확정 및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강사 파견 및 다문화 강사 발굴 교육을 실시해서 금년 12월에 최종 사업성과를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다문화자녀 초등학교 입학 길잡이 멘토링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 결혼이민자 엄마와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관계의 증진 및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운영개요는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한 11개월은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결혼이민 엄마 및 학교생활 길잡이 멘토-멘티 해가지고 각 16명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개별활동은 알림장이라든지 가정통신문 활용, 준비물 챙기기 등이고 또 그룹활동은 멘토회의, 학부모교육 수강이라든지 수료식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100만 원 정도 보는데 여성발전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월까지 결혼이민자 멘티 모집을 했습니다. 지금 신청은 한 17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3월 학부모 멘토 모집했습니다. 약 17명이 신청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 29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멘토-멘티 첫 만남 및 오리엔테이션, 자녀양육 강의를 진행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진행을 해서 금년 12월에 수료식 및 최종 사업성과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장림어린이집으로 보일러 교체 및 도시가스 설비 설치로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이화어린이집에 영아실 및 성인용 화장실 개보수 2000만 원, 청솔어린이집 - 이것은 장애인 전문어린이집입니다. - 옥상 및 건물 외벽, 출입구 등 도색, 방수 등 해서 3000만 원입니다. 예산 비율은 국비 50%에 시비, 구비 각각 25%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능보강사업 대상 어린이집 작년 4월달에 우리가 저희 구에서 선정해 가지고 시에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국·시비 지원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조금 교부 및 구비를 추경에 확보토록 하고 사업시행은 8월에서 12월쯤 되겠습니다. 정산은 12월까지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생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페이지입니다. 우리 장애인 인원수가 부산시 인원수죠? 1만 1920명이, 우리 사하구 장애인 인원수 아니죠? 전체입니까? 사하구에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우리 사하구 1만 6300명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설치대상지역은 혹시 생각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이게 장애인 작업시설이 지금 감천고개하고 그리고 몇 군데 저희들이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감천은 위치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장애인 시설이다 보니까 혐오시설이라 해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민원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단을 접한 부분에 완충지역에 그쪽으로 지금 노후건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장애인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쪽하고 전부 감안하겠습니다.

편의시설을 짓다 보면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업자선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4페이지에는 다문화자녀초등학교 입학 길잡이 멘토링 사업에 100만 원 갖고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100만 원을 예산에···

예, 간단하게 우리 멘티, 멘토 같이 해 가지고 회의비라든지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의비하고 그 다음에···

다과도 안 되겠구만···

다과회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감천1동 동산하고 죽전하고 장림본동하고 이래 있는데 지금 우리 사하 관내에 경로당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많습니다.

심지어 물이 샌다든지 아니면 습기가 찬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의 관내에도 사실 많거든요.

예, 많습니다.

지금 현재 특정적으로 세 군데 예산을 세운 거 같은데 주위에 조금 들어볼 때 더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없습니까? 개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저도 경로당 점검을 하고 우리 어르신들 한 번 만날 때마다 경로당을 수리를 해 달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결국 저희들이 우선 순위에 의해 가지고 현장 점검을 해 가지고 가장 시급하게 할 거 누수라든지 방수가 필요한 거 그 다음에 문이 흔들흔들해 가지고 아주 그런 데 우선적으로 예산 범위 안에서 그래하다가 보니까 지금 연간 계획에 의해 가지고 몇 군데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년도 사업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수선비라 해 가지고 의회에 예산을 더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르신들 편의를 위해서 계획을 잘 하셔서 추진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페이지입니다. 다문화 강사파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선정 기준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 사람들을 선정할 때 강사를 할 적에.

강사는 다문화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쪽을 통해 가지고 희망하시는 분들로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강사를 해 가지고 애들을 가르치고 할 건데 이런 것은 수습 기간을 둬 가지고 일정 교육 기간을 거쳐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파견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다문화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특히 애기들의 인식을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내용에 보면 토론이라든지 학술적으로 그러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언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의상이나 그런 것을 소개하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말 조금 하면서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 정도 설명은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예의범절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켜 가지고 파견하는 게 안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센터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바로 해버리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일정 기간 수습기간을 거쳐 가지고 파견하는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애들 가르치는데···

다문화센터에서 일정 기간 기본적으로 최소한 교육을 조금 하고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수료하고 난 뒤에 파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관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수생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열 도시위원장님과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도시위원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업무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박영환 기업지원계장입니다. 곽일병 해양수산계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인 시설현대화 사업과 부산광역시 지원사업인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구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신평골목시장 고객편의를 위한 주차장 실시사업이 추진됩니다. 사업비는 7억 원이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자문컨설팅을 거쳐 이번 주까지 중기청에 사업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승인되면 5월경 설계해서 6월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대씨-파크시장 승강기 개보수 사업은 사업비 8000만 원으로 현재 설계 중입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지난해 12월 사업비가 지원된 감천2동시장의 노후화된 전기설비 교체공사에 2000만 원, 2013년 명시이월사업인 에덴골목시장 간판정비와 장림골목시장 전기공사는 공사 계약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사업 중에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현장 밀착형 취업지원을 위한 「구인구직개척단」운영 사항입니다. 주민의 일자리 연계 지원을 체계적으로 돕고자 직업상담사, 복지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현장밀착형 취업지원반을 구성하여 구인, 구직자 발굴, 취업상담과 정보제공 등 취업알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2개조 10명의 전문 인력을 공모로 선발해서 일자리 지원센터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인건비 등 사업비 2억 원은 2014년 공공근로사업비해서 시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3페이지 운영실적입니다. 3월 19일 현재 335명에게 일자리를 연계해 주었고 직접 현장방문활동으로 구직업체 발굴, 구직구인 상담 등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자리 연계가 필요한 구인,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인구직 개척활동가 현장방문활동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조성된 신평·장림협업화단지 내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해소하여 공단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우리 구 소유 부지 894㎡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574㎡ 규모에 기숙사, 식당, 체력단련실, 직업교육실 등을 갖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62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해 11월 부산광역시로부터 시비지원을 위한 사업승인을 얻어 12월 18일에는 국비 10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올해 2월에 구 의회에서 공유재산 용도변경 및 취득승인을 얻었으며, 무지개공단 내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현황과 시설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 관련 현안으로 도시가스 공급관 연계문제는 부산도시가스 측과 적극 협의하고 있으며, 지하층 시공부분은 지질조사 결과를 설계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3월 25일 부산시의 기술용역 심의 및 계약심사를 의뢰했습니다.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11월 경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6페이지, 무지개공단 내 출퇴근용 무료통근버스 운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공단 근로자들의 편의를 돕고자 노선버스 운행이 되지 않는 산업단지에 출퇴근용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사항입니다. 운행개요는 3월 3일부터 신평지하철역에서 무지개공단을 거쳐 다대1동우체국까지 구간을 45인승 전세버스가 출퇴근 각 3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수요조사 대상지역으로 신청하고 2013년 8월 14일 공단근로자 및 기업체의 청원 서명부를 국토부와 부산시에 전달하여 2013년 9월 12일 대상지로 선정고시 되었습니다. 운행 초기라 출퇴근 각 5-6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3월 한달 시험운행을 거쳐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로 운행시간을 조정하고 홍보도 확대해서 이용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통근버스 노선도와 정류소는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8페이지,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 11월 29일 나무섬 주변해역 0.275㎢와 남형제섬 주변해역 0.1㎢가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사항과 관련해서 자연친화적인 해양관광자원 조성 사업과 보호구역 관리 및 주변 어업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8600만 원이며 사업의 내용은 해양보호구역 내 해양쓰레기 수거와 보호구역 관광활성화 및 주변지역 이용방안 계획수립 용역, 어업인 휴게실 및 해양보고구역 홍보관 건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향후 계획입니다. 4월부터 관련 세부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도 제정하겠습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는 위치도 및 참고자료입니다. 어업인 휴게실 및 해양보호구역 홍보관 건립은 장림항 내 조성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나무섬 주변해역이 대상입니다. 11페이지, 낙동강유역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의 5대강 유역 하천·하구 쓰레기처리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낙동강 하구 주변 무인도서와 해안, 항·포구에 유입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9억 원으로 1100여t의 해안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현장작업은 우기 전과 우기 이후로 나누어 2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며 3월 말까지 참여근로자를 모집하고 참여어선을 선정해서 정화작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1단계 사업은 4월 초부터 작업자 1일 60여 명과 선박 10여 척이 참여해서 60일 정도로 진행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존에 수거쓰레기 적환장으로 이용하던 강변도로변 물량장의 공원화사업으로 이용이 어려운 무지개공단 내 자산관리공사 부지에 200평 정도의 적환장을 임대해서 마련하고 참여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근로자 사회보험을 적용하여 안전사고 등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작업구역도는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1페이지 과장님 맨 위에 전통시장시설 개선사업 1번 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평 같은데 신평골목시장 같은 데 확정이 났습니까? 99-9번지로 확정을 낸 겁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지가 신평1동에 128-4번지 이렇게 신청이 되었었는데 지난 1월과 2월달에 관련 대상지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신평골목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시장 측에서 부지를 선정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그 의견에 따라 저희들이 하겠다 그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자체 회의를 했습니다. 1월 말인가 2월달에 그래서 대상 위치를 2월 13일 날 지금 99-9번지로 해서 시장상인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문서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자문컨설팅을 현장에서 거쳤습니다. 그러면 중기청에서 그 자문컨설팅을 참고로 해서 그 사업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1번란하고 2번란이 있었는데 1번란이 이쪽으로 잡히고 2번란이 지금 안됐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1월 말에 자체 상인회 임시회의를 해서 상인들로부터 99-9번지 현재 부지로 해주도록 저희들한테 구청에 회의결과하고 첨부를 보낸 겁니다.

아, 그러니까 보냈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듯이 상인들의 뜻에 맡기겠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어디든지 상인회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구청에서 전체 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이 아니고 해당지역의 시장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거지 일반 전체 구민을 위한 공영주차장 같으면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때 시장 상인회 뜻을 존중하겠다.

실효성은 이쪽이 더 낫다 그렇죠?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그렇습니다. 현장의 컨설팅으로 전문기관의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와서도 그게 도로가 개설 되고 접근성이 낫겠다 그렇게 판단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향후에 이용률이 높아서 추가소요가 만약에 되면 추가사업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주관 지역경제과 소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가서 또 해야 될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단 여기서 자꾸 길어지면 뭐하니까 나중에 내가 따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일자리 사업에 계속, 그러면 2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속 상시 운영한다 그렇죠? 창구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별관 1층에 있습니다.

직업상담사를 두고 하는데 맞춤형 일자리를 해줘야 퇴사하고 입사하고 퇴사하고 반복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숫자는 직업을 가진 사람 숫자만 있지만 퇴사하고 이런 것은 숫자가 없거든요. 일자리를 소개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는 많은 일자리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1년 넘게는 근무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안 그러면 퇴사를 반복하고 이런 것 출근 취업하고 퇴사하고 반복하는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사실 일자리 연계하는 부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신평·장림공단의 여건이 출퇴근이라든지 그 업종의 어떤 구직자들한테 주는 급여라든지 이런 게 구직자들의 눈높이하고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접단계부터 회사에서 수요로 하는 인력을 파악을 해서 동행면접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직장에 일단 입사를 하고 나서 구직의 어떤 연속성, 지속적인 구직 직장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아직 대지는 못하는데 일단 데이터 잡는 게 6개월 이상 취업한 인력이 별도로 나중에 저희들이 올 연말정도 되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회적 인력낭비거든요. 계속 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와서 해 달라 이런 것은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고 또 그런 사람이 일자리는 많은데 일자리 소개를 해도 근무할 의욕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또 사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교육도 시킬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직업상담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 그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일하고 싶다 연결해주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 사람의 어떤 인품이나 적성, 능력을 조금은 전문적으로 고려해서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거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외부에서 채용을 했습니까?

예,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저희들이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18명을 신청을 받아서 현재 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복지사가 2명,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4명, 그리고 경총회 고용자문위원으로 계신 분이 두 분 그래가지고 나름대로는 열성적으로 지금 현장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 계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윤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전우봉 재활용계장입니다. 현숭복 폐기물지도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쾌적한 도시청결관리입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감량추진 강화사항입니다. 매년 생활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감량목표를 3만 8606t으로 정하고 사업장 폐기물 종량제 시행과 일회용품 사용규제, 과다포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시내버스 내 홍보물 부착 등 폐기물 감량홍보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우리 폐기물 감량해서 수년 만에 부산시 자원순환 평가에서 장려상하고 상금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강화를 위해서 I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경고판과 클린지킴이를 설치하겠습니다. 설치 대수는 총 17대로 상습무단투기지역 등에 설치되겠고 현재 장소선정 중에 있으며 5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무단투기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비경제성 재활용품 수집확대를 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우유팩, 폐형광등, 폐건전지이며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분리수거함을 3월 중에 126개 구입하여 공동주택에 배부를 하고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와 수집장려금 지급, 방문수거 예약지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추진사업은 우리 사업대상이 총 90개소 5만 6000세대인데 지금까지 51%, 약 2만 8700세대를 설치하여 시행 중에 있고 금년 4월부터 10개소, 1만 4200세대에 대해서 2억 4300만 원 예산을 들여 설치하겠습니다. 설치하고 나면 전체 77%가 종량제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적정처리 및 화장실 선진문화 정착입니다. 첫 번째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지도점검은 우리 폐기물 배출사업장 인허가 사업장 등 1149개소에 대해서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정기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장실 선진문화정착 추진입니다. 공중화장실 신개축 사업은 예비군 훈련장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하고 노후화된 승학산 화장실을 개축하는 사업으로써 예산 1억 5900만 원을 들여 3월 중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급자 및 취약계층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대부분 시 예산입니다. 총 사업량은 31개소로써 사업비는 1억 5500만 원입니다. 3월 현재 설계 중에 있고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노사분규 관련사항입니다. 해당업체는 주식회사 동진산업으로서 노조원 수는 8명이며 청소구역은 장림1동, 구평동, 감천1동, 감천2동 등 네 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진산업 노조원들은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지난 2월 28일부터 현재까지 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 사유는 회사와의 단체 교섭 촉구와 직원들 인사발령 문제입니다. 확성기하고 피켓 등을 사용해서 우리 구청에 민간위탁 폐지 등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치사항은 우리 구청 중재 하에 노사간 협의중재를 4회 진행했고 회사에게도 노사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청 앞 집회를 중단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노사 간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중재를 계속하고 집회 장기화 시 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가 이게 이렇게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전 골목골목마다 정말로 쓰레기 천국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아무리 거기에 구청에서 또 해서 쓰레기 치워놔도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이건 뭐 방법이, CCTV를 다 달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예산 들인다고 효과도 좀 낫겠지만 개인의 자질 뭐라 할까 버리는 사람의 양심의 문제인데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제자리에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면 수북이 쌓여있고 끝도 없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사회의 전체적으로 사실은 발생되는 문제인데 특히 주택가가 사실은 심합니다. 공동주택은 테두리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회 전체의 사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단속을 해도 한계가 있고 결국은 우리 시민사회의 시민의식이 성숙해야 되지 않나 이 예방되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에서는 최대한 치우고 또 카메라도 많이 달고 계속 주민들 홍보도 하고 팸플릿도 계속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수밖에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 걸 보면 고발하면 파파라치처럼 뭡니까, 보상금 뭐라 합니까?

신고포상금.

신고포상금 그걸 준다하면 좀 근절 안되겠습니까? 쓰레기 만큼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무리 아무리 내가 치워주고 민원을 또 해결해주고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구에서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양심인데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라도 해가지고 한동안 그런 강력한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걸 한 2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놓으니까 그게 차 운전자들이 담배꽁초 버리는 이것만 카메라 찍어서 가져오니까 실지로 주택가에 버리는 것은 개선효과가 없고 그 사람들이 택시 많이 대는 그 지점에만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그것만 잡아가지고 딱 신고오니까 그 사람들이 한 3개월 사이에 그 돈을 다 빼가버리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포상금을 책정을 안 했는데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이걸 버리면 벌금 낸다. 포상금 제도가 있다더라 상징성이라도 조금은 해야 버리는 걸 좀 자제를 할 것 같아요. 차를 주차를 해놓으면 그 옆에 항상 쓰레기, 차에서도 보면 담벼락에 보면 쓰레기가 수북하고 이렇더라고요. 고생은 많겠더라고요.

작년 같은 때도 한 300건 정도 단속을 했거든요. 우리가 과태료를 한 2000만 원 정도 사실은 부과를 했는데 3000건 단속을 해 가지고, 실제로 단속은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로 다시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계속 홍보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앞에서 맨날 음악 틀어놓고 하던데 해결방안 없습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중재도 하고 또 대행구역도 자기들한테 작년에 한 개 동을 올해 더 줘가지고 업체운영도 원만하게 되게끔 사실 해줬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사 간에 단체협약을 빨리 체결해라 그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구청의 제3자 개입의 의미도 됩니다. 노사 간의 어떤 단체협약을 하는 그 부분에까지 사실 구청에서 개입하기가 좀 어렵고 하여튼 구청에서는 계속 집회를 중단하도록 우리한테 대책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한테 나중에 불이익을 주겠다 그렇게 계속 공문도 보내고 회사하고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장님은 지금 본인도 아픈 것 같습니다. 아파가지고 요양하러 갔다고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자기들도 스트레스 좀 많이 받고 한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조 위원님!

추가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업체한테 제재를 강구하겠다, 방안을 강구하겠다하는데 제재를 하기 위해서, 제재방법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이 업체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종업원들이 노사분규만 하면 무조건 업체에 제재방안을 강구하고 그러면 누가 사업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집회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주민들도 우리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지금 진정서도 유치원에서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진정 들어오고 또 우리 구청에 업무도 사실은 많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죠. 방해도 되고 저희들도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종업원 수 33명 중에서 노조가입 8명 아닙니까? 8명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노사에 가입된 8명이 민주노총하고 해가지고 지금 데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데모 계속하고 있으니까 업체에다가 어떤 제재방안을 강구해라 우리가 또 제재를 가하겠다 이러면 제가 볼 때는 데모만 하면 다 들어주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게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 청소 부분도 감천에 계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청소도 지금 제대로 되지도 않고 사실은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운영 면에서 잘못된 건 예를 들어서 청소 잘못된 것은 우리가 제재하는 건 맞는데 제가 볼 때 데모를 한다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이건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잘못해 가지고 청소 잘못하면 당연히 제재를 가해야지요. 그것은 당연한 건데, 데모한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이지요. 제 말은. 이상입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열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래 환경관리계장입니다. 권정미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정숙이 환경보전계장입니다. 김정규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정상연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인 사) 환경위생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추진계획, 당면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기반조성입니다. 가.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정착 및 이미지 제고를 넓혀 생태도시 사하조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그린아파트 인증제 평가 추진을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 에너지 절약운동이 확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원 관리 강화입니다. 악취 등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지속 실시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거닐 수 있는 사하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하절기 주민환경 모니터 운영 실시로 악취 없는 공단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환경보전추진 기반강화가 되겠습니다. 관내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수인성전염병을 사단에 차단하여 건강한 약수터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가공 공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부정불량식품이 없는 사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하절기 집단급식소를 집중 관리하여 식중독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숙박업, 이·미용업을 지속 관리하여 불법퇴폐업소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현안사항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 철저·처리 지원사업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환경개선자금 지원입니다. 현재 슬레이트지붕 철거·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2월에서 11월까지이며 사업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주택용 건축물 110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658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슬레이트 철거 개량비 지원 96가구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취약계층 지붕철거 개량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14가구가 되겠으며 가구당 6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2월에 이미 환경공단과 수탁협약을 완료하였으며 예산도 집행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악취발생방지시설 환경개선자금 지원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악취발생방지시설 설치 또는 시설개선 영세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4년 2월에서 12월이며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2월에서 3월 환경개선자금지원 안내문을 공문으로 기이 발송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으며 4월에는 환경개선자금신청 사업장 현장 방문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6월에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마련해서 환경개선자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가 공동우물이 두 군데 있는데 이게 어디 있습니까?

공동우물, 잠시만요. 석천 괴정하고 김종수 공동우물입니다.

김종수···

예, 김종수 감천 쪽···

아, 감천동···

예, 그것은 주민들이 과거부터 죽 계속해오던 그런 공동우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괴정에 보면 회화나무 조성하는 데 거기에서는 공동우물 쪽에는 속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수터가 해마다 검사를 하는데 수질이 불량으로 나오는 곳이 늘 정해져 있습니까, 어때요?

그것은 아니고요. 실제 저희들이 물을 분석을 해보면 비가 오고 나서 열흘 정도 일주일 정도 지나 가지고 채수를 하면 부적합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비 오고 나서 바로 채수를 하거나 할 때는 산 속에 있는 동물인분들이 묻어 가지고 주로 대장균들이 많이 부적합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끓여 드시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 됩니다.

그 당시 부산시에서도 사하구가 불량이 많다고 그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런 곳이 자주 있으면 혹시 폐쇄 쪽으로 먹는 물이니까 건강하고 직결되니까 그것을 염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실 악취 문제는 장림동에도 많이 노력하신 덕분으로 잡혀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장림유수지부터 해 가지고 장림포구정비 사업하게 되면 관광벨트라 해가지고 장림 주민이라든지 사하구민이 이용할 건데 장마 때마다 비가 오면 우수 때마다 항상 녹물이라든지 폐수 이런 부분이 많이 무단방류하는 바람에 사실 환경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비가 올 때마다 제가 그런 것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것이 근절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변에 철 관련 사업주들을 같이 합동으로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은 분명히 철 관련 사업장에서 나온 것이라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서로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퇴적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자고 저희들이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마 그런 사례는 없으리라고 저희 생각을 합니다. 만일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하게 되면 퇴적된 물을 그 집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침전조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 돼야 만이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과 연계돼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되는 거지 다해 놔놓고 만일에 녹물이라든지 폐수가 나오고 이러면 빚 좋은 개살구가 더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폐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독과 감시를 철저히 해서 흠이 안 되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페이지에 우리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한 게 111가구를 어떻게 지정을 했습니까?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 동에 홍보를 하면 신청을 받습니다.

여기···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동에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에 슬레이트 지붕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파악을 해봤어요.

전체 관내에 있는 게 3500가구로 확인 됐습니다.

야, 엄청나다 그렇지요?

예.

이게 심지어 옛날에는 인체에 나쁘지 않다라고 판정도 내리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철거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흰모자 쓰고 그렇게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이런 데도 보니까 산이라든지 집이 철거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보면 그런 데는 슬레이트도 싸놓은 데도 많이 있어요. 몇 군데 보면 그런 것들을 동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철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비용이 비싸서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취약계층이라든지 영세 가정인데 경제력이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고 불법으로 야적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공단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철거를 한 것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수거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과거에 작년에 들은 부분도 있지만 일단 저희들이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분들이 돈이 안 되니까 자기들은 우리 구하고 계약한 대로 철거를 해서 가지고 가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올 연도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조금 그런 부분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인데 비산 먼지 SK뷰아파트 그 뒤에 사상구에서 넘어오는 먼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요즘은 과거보다는 조금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저희들이 같이 가서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사상구하고 저희 구하고 실제 넘어오는 부분은 과거만큼은 그렇게 흔치는 않고요. 그래도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상구하고 낙동강유역청하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하기야 먼지를 어떻게 막겠습니까마는 가다가 보니까 일요일 같은 날 작업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아마 내년되면 시행··· 올 연말까지 그게 입법예고 기간인데 앞으로는 그런 사업장이 전부 다 밀폐화 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천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법이 시행이 되고 기존에 있는 사업장은 제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2년 안에 다시 밀폐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민원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입니다. 시작에 앞서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황인철 산림계장입니다. 허강영 녹지계장입니다. 김형근 공원계장입니다. (인 사) 저희 과 주요업무추진 및 현황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용과 생태가 어우러지는 산림 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인 예방활동으로 산불방지 제로화를 위하여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장비로는 감시카메라 3개소, 기계화 장비 4점, 상황 관제시스템 15점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초소가 64개, 방화선이 50㏊, 감시원 58명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도정비 사업으로는 승학산 동매산 임도 일원에 임도구조개량 3.38㎞, 임도보수 1㎞ 1억 3200만 원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승학산 해인정사에서 한샘약수터 외 4개 구간에 3월에서 6월까지 등산로 정비 1.82㎞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억 3600만 원으로 등산로 정비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병해충 방제는 전 산림에 대해 1427㏊에 대해서 연중 실시됩니다. 주요 공정으로는 예방나무주사 60㏊, 매개충서식처 제거 20㏊ 등입니다. 다음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기존 조림지 등 관내 산림을 대상으로 솎아베기 50㏊, 풀베기 및 넝쿨제거 5㏊ 등 9500만 원을 사업 시행합니다. 사방댐 조성사업입니다. 괴정동 사리골 계곡 상부에 지금 사업 시행 중이고 계곡정비 약 400m, 사방댐 설치, 목교 1개소 등 5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입니다. 삼성여고 뒤 감천 산복도로 위 다대 도개공 뒤에 계류정비 및 빗물 저류조 설치 사업을 3억 82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분야 사업입니다. 대동중고등학교 공원화 사업으로 대동중학교에 화단조성 및 학교 공원화 사업을 1억 원의 시비를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양로 가로정비 사업입니다. 감천로 원양로 원스탑마트에서 서구경계까지 결식구간에 대해서 생육 불량 가로수 정비를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화단조성 및 보식 사업으로 낙동대로 가로화단, 을숙도IC, 관내 잔여지 등에 대하여 가로화단 내 수목보식, 무궁화 단지 조성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화단녹지 관리입니다. 광장을 비롯한 주요녹지대를 대상으로 잔디생육환경 개선, 녹지대 풀베기, 가로화단 전정 등 우리 구비를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형소나무 및 가로수 관리입니다. 또 관내 교통섬 화단과 낙동대로 일원에 조형해송 전정,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가지치기 등 3000만 원의 구비를 확보하여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분야 사업 내용입니다. 괴정회화나무 조성으로 괴정 회화나무 보호수를 지금 소공원을 조성하여 통샘 및 빨래터를 복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비는 8억이고 지금은 지하수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해바라기 정비 사업입니다. 하남중학교 정문 앞에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놀이시설 설치, 수목 식재 등 3억을 투자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대포 응봉·솔밭·은빛공원 정비입니다. 여기는 전체 리모델링 사업으로 응봉공원, 솔밭공원, 은빛공원을 리모델링 하는데 전부 어린이공원 시설 교체, 휴게시설 정비 등 5억 원의 사업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몰운대 유원지 해안산책로 정비는 몰운대 주차장 일원에 348m를 정비하는데 3000만 원의 구비를 확보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유원지 및 두송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에덴유원지 두송공원을 대상으로 운동기구, 벤치 등을 교체합니다. 다음 쌈지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승학초등학교 일원 등 파고라 정비 및 수목보식 구비를 3000만 원 확보하여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욱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페이지입니다. 회화나무조성공원, 거기 펜스를 쳐놔서 그 안에는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빨래터는 있죠, 지금 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봤습니까?

예, 우리 계속 가보고 있고···

거기 어떻습디까? 물이 옛날처럼 똑같이 우리 현장방문 때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디까?

당초에 수위, 지금 수위를 매일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당초의 수위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앞전에는 왜 안 나왔고 지금은 왜 나오느냐를 한 번 분석을 해보니까 앞전에는 뒤에 아파트 공사하는 그쪽에서 물길이 끊겨가지고 물이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말하자면 물이 버려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그걸 공사를 하면서 디귿 자 형태로 그 물을 우회를 하면서 물길을 이었습니다. 그걸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두려워했는데 의외로 그걸 연결하고 나서 물이 지금 거의 정상수위로 다 왔고 그런데 수위만 올라오면 이게 다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그 수위는 예전 상황으로 확보를 했지만 또 제2의 건물 증축이나 그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근원적으로 그걸 물길을 잇는데 만족하지 않고 그걸 지하수 파가지고 샘을 확보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지하수 파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하수보다는 기존적으로 물이 흐르면 그게 더 지키는 게···

그것은 그것대로 확보하고요. 추가로···

그럼 지하수 파는 거 안 건드리겠어요?

그것은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지하수는 지하 암반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 물길이 오고 이러는 것은 표토수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영향이 없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그럼 지하수 팔 때는 지금 선정되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준비해 가지고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어찌 보면 다행이고 어찌 보면 안타까운 게, 어찌 보면 다행이라는 것은 물길을 살려서 연결했다는 것은 다행이고 그런데 전문가한테 우리가 의뢰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언제든지 그 물은 끊길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습지 형태인데 그 주변에 변동사항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인자들이 계속 감소는 옛날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위 말하면 큰 물길을 하나 되찾았다는 것뿐이지 감소요인들은 계속 잔존하고 있고 지금도 아파트 공사 그것 때문에 착공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그런 형편이고···

그럼 대체수단으로 일단은 우물을 판다 그렇죠?

그것은 그것대로 확보하면서 위기관리용 내지는 다음에 향후 대비해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그러면 또 들겠네요. 지하수 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돈 가지고 일단은 투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요. 대동중고등학교 공원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선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각 학교로 공문을 냈습니다. 공문을 내서 그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은 것을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실사를 다 나갔습니다. 죽 개소별로 그러니까 주요도를 평가를 하는 거지요. 객관, 우리 나름대로 기준점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여기 타당하다 그러면 시에 그 타당성을 부여한 걸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게 채택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채택이 되어가지고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하구에 전체 하나만 하는 건지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선정하는 건지 그걸 먼저 묻고 싶고요.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네 개소인가를 했습니다.

아, 부산 전체에서 네 개소, 네 개 학교를 선정하는 겁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희들 사실 어려운 난관을 돌파해 가지고 저희 구로서는 한 학교라도 건져낸 턱입니다.

그러니까 각 구마다 하나씩 선정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 전체에서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 선정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 올릴 때 좀 객관적으로 가능성이 있고 이런 걸 올려야지 대상지가 조금 성격이 불분명하다든지 이래하면 시에서 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실질적으로 가능한 걸 올리려고 애를 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또 실사를 다시 나옵니다. 우리가 올린 걸 가지고 싹 다 돌아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채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5페이지에 몰운대 유원지 해안 산책로 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설명을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요.

이것은 앞전에 그게 녹이 많이 슬어가지고 경관을 해친다고 신문에 크게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녹 이런 걸 긁어내고 다시 한 번 재코팅해가지고 해안수 같은 게 염분에 저항도가 있게끔 우리가 도색 초벌작업하고 이벌 작업 해가지고 준비하려고, 녹은 갉아내고 이런 공정들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고 몰운대 주차장이라면 몰운대 공원 들어가는 입구 거기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 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 그쪽 아닙니까? 위치가 어딘데요? 거기 아닙니까?

내나 해수욕장 들어가는 데 맨 좌측하고 몰운대하고 연결되는 부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데크 죽 놔 있지 않습니까?

말고 나무데크 있는 데는 몰운대 공원 그쪽 바닷가 쪽 해가지고 해양레포츠 하는 데 그쪽으로 한 걸 말씀하는 그 부분 아닙니까? 지금 그 구간 말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그 나무데크 해놨는데 그걸 보수하고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다 이 말입니까?

나무 수리보다도 돈이 주로 들어가는 공정이 뭔가 하면 다리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굉장히 부식되어 가지고 신문에도 크게 나고···

예, 매스컴 한 번 탔죠.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까?

그걸 보안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다 안 나와 있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주차장이라고 해서 저도 혼란이 좀 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방 과장님 신문 보니까,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거 맞죠? 사하구 화단 관리, 수목 교체 나무···

예, 예. 얼마 전에 났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우리 동 건의사항으로 이번에 건의가 됐고 그 앞전에도 민원이 몇 번 제기된 장소입니다. 말하자면 옛날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아주 조금 초라하게 조적벽돌로 죽 쌓아놓고 그 위에 식생, 좁은 장소에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이 나무 심다가 저 나무 심다가 성격이 불분명하니까 좀 어수선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몇 번 정비를 해보려고 하니까 제대로 화단을 넓히려 하면 돈이 너무, 기존 걸 다 깨내고 해야 되고 기존 걸 그대로 활용을 하려하면 토심 자체가 적게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애로를 겪다가 토심만큼 활용할 수 있는 초화나 아이비나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능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적벽돌은 조금 지금 시대적으로 안 맞으니까 아이비 같은 게 차폐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봐도 아, 이거 더 깨끗이 정비되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끔 하는 겁니까? 가만히 있는 걸 그렇게 한다고 나왔던데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지요. 욕 안 들으려면.

그 부분은 오히려 우리 주민 의견이 상충되는 면이거든요. 아파트 주민들은 그걸 해달라고 하고 그분 같은 경우는 건넛집에 사시는 분이던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나무에 대한 애착이 있으신, 조금 왜곡된 점이 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저희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도 신문에 내고 신문기자한테 말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현장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러니까 지금은 거의 좀 이해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구비로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심었다가 뺐다가 늘 세금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주민들이 또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이해를 잘 시켰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화단조성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제가 볼 때 낙동대로라든지 가로화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단 내에 있는 초등학교 주변에 그런 데도 소공원으로 해가지고 애들 정서를 위해서라도 꼭 이렇게 한정짓지 말고 정말 공단 내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에 공단 내에 있는 학교에 화단 조성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안 괜찮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당연히 그것은 그 대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것도 다 저희들이 끌고 나가야 될 사항이고 해야 될 일인데 우선에 낙동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사하구 관내에서 제일 대표할 수 있고 그 다음 시민들 구민들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니까 대표성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해놨고 실지로 공정상 해야 될 게 조금 있습니다. 다대 수벽이 지금 훼손이 너무 많이 심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하고 그것을 하더라도 그런 것도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데 항상 저희들이 애로를 겪는 것은 예산의 제한사항 때문에 겪고 있는데 만약에 대상지를 꼭 해야 되는 데는 예산이 없다면 잔여 수목이라도 구입을 해 가지고 돈을 적게 드는 방향으로라도 모색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일단 눈에 보이는 행정도 중요하지만 사실 꼭 필요한 곳에 병행해서 하는 게 맞다 생각하거든요. 꼭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보다는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다가 화단을 조성해서 애들이 조금 더 정서적으로 맑은 공간이 된다면 그런 게 공원을 만드는 첫 번째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맞습니다. 필요성이 무위가 되는 데를 가시적인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비중이 적다고 할 수는 없고 저희들도 그런 상황에 맞는 비중을 둬가지고 저희들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해 보겠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페이지 한 번 봐 주시고요. 다대동 응봉하고 솔밭, 은빛공원 정비에 5억이라는 시비가 들어가는데 다대성당 앞 응봉 쪽에는 공원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세 개 응봉, 솔빛, 은빛 이 세 개에 5억이라는 돈이 어떠어떠한 부분에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조금 간략하게 사업설명서에 있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응봉공원은 다대1동이고 솔밭공원은 다대2동이고 은빛공원은 다대2동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착수 실무협의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수렴을 했었는데 그 안을 가지고··· 아,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했다

그렇죠? 이것은 새로 사업이잖아요.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27일 하면 이것에 대한 세부사항을 죽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점은 어떤 관점으로 했는가 하면 사실은 세 개소에 5억을 투입해 본들 실지로 5억이 그렇게 풍족한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가급적 수목은 위치동을 최대한 배제하고 그 다음 시설물이 조금 낡았거나 이런 것은 다 없애는 걸로 하고 그 다음 동선체계는 나무나 입구나 이런 걸 동선체계를 바꿀 겁니다. 동선체계를 바꿔가지고 주민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게 주요 모토로 했는데 대상지마다 성격들이 다 달라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설명하기 조금 어렵고

그러면 일단은 주민설명회는 계획은 언제쯤 잡혀져 있습니까?

27일 날, 내일 합니다.

응봉이 27일이에요?

아니 같이 합니다.

같이 어디에서 합니까?

다대1동하고 다대2동에서···

시간대가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예, 13시 반부터 두 번을 지금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두 군데에서 그때 한 번 설명을···

다대1동에서 두 개가 있고 다대2동에 지금 하나가 있고 그렇네요?

예, 예.

그러면 이때 주민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서···

그렇습니다.

기존에 관점대로 반영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5억이라는 시비로 인해서 이렇게 또 우리 공원 정비사업이 잘 되어서 주민들에게 편리, 의견이 적극적으로 좀 수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설명회를 저희 위원님들도 참석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이 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하시면 반영이 나중에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수렴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냥 관에서 주도적으로 요식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취지에 맞게끔, 의견 수렴하는 공청회 하는 것처럼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간혹 설계 개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수렴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5페이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번에 보면 에덴유원지 및 두송공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비 2000만 원인데 실제적으로 두송공원 다대동 국제그린아파트 앞에 있는 두송공원이죠?

예.

거기 운동기구하고 벤치 이런 게 엉망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2000만 원을 가지고 두 군데 공원에다가 한다면 견적은 어떻게 다 받아보셨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에덴유원지 이거 돈 다 넣어도 에덴공원 모자라고 두송공원에 이 돈 다 넣어도 사실은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민원사항이나 우선에 우리가 종합적인 정비는 아니더라도 기능은 하게끔 유지시키는 그런 걸로 받은 돈입니다.

예산의 공평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놨다 이 말씀이시네요. 2000만 원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한 마리도 못 잡겠는데 어쨌든

전부 근원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럼 시급한 문제되는 부분에 먼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욱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