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영현 의원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국가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지난 2012년 3월 16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라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실질적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은 분석평가 실시에 따른 세부내용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여성가족부와 부산시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되고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친 안으로 조례 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립학교재단 등 교육사업 등에 대한 부과규정 신설과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 요율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적 하자가 없고 조례 제정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의 제안사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시행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지정 공모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영도 제1도시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설명 시 뉴타운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제시하였던 영도 뉴타운 해제지역 일원의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으로 부산시의 자체평가를 받아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안으로 우리구가 처한 구도심 쇠퇴지역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한 노후·불량 근린지역에 대해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계획안 마련을 위해 법 규정 절차에 따라 사업대상지 현장조사와 2차에 걸친 주민의견 수렴, 주민공청회 개최, 민·관 추진협의회 구성 및 회의개최 등을 통해 작성한 계획안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모지침에 부합한 안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뉴타운 해제지역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영도구 도심재생 종합계획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열악한 교통체계 개선 및 블록단위의 주거환경개선 등 실질적 공간 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위원회 소관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현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도 뉴타운 해제지역 일원의 근린 재생형 활성화사업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을 우리구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36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영현 의원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는 남·북항 영도연결도로 공사장 등 5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하게 된 목적은 관내 대형 공사장 등 방문, 공사 진행사항을 파악하여 우리구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 하고 아울러 해빙기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위원회의 현장방문 일정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현장방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방문결과 사업장별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구의 향후 발전과 미래비전을 위한 건의사항과 각 사업장별 주민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 방문 시 건의 및 검토요청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항 영도연결도로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2013년 발생한 안전사고와 기둥 균열 등으로 인한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설명회 등 주민소통 창구를 마련해 줄 것과 교량충돌로 인한 차량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한 방음벽 시공과 지금까지 공사로 인한 생활불편 보상차원에서 영도구민 북항대교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건의 및 동부산아이존빌 어린이놀이터의 조속한 보상협의를 통해 주민통행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항대교 개통 이후 연결도로 완공 시까지 영도에 예상되는 교통 체증 해소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연결도로 상판과 기둥사이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예방을 위해 사전 관리방안을 철저히 수립해 주실 것과 경남조선에서 봉래교차로 간 공사장의 과도한 도로 점용으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사항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연결도로 하부 녹지 공간 수종 선정에 전문가적 견해로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동삼혁신도시 진입도로 연결공사장과 관련하여 향후 주민과의 마찰로 공사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와 소통의 현장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 사업공사장과 관련하여 태풍 등으로 인한 월파방지를 위해 하수 및 우수 박스 설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 없는 공정 및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구 포부대에서 구 해사고 간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결과, 부실한 노면 포장 및 난간 설치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 공사전반에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재시공을 통해 주민에게 신뢰 받고 안전한 관급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각종 공사장에서 영도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관계기관 및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한 진심어린 감사 인사와 함께 공사 추진과 관련한 민원과 안전사고 등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 점검과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현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영현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현장방문 내용을 우리구의회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장방문결과 보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조사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