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21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바쁘신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회기는 제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므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2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지급조례 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유봉수위원님, 박찬목위원님, 배문현위원님 평소에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고 특히 이번 회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안하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에서 제안하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정원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정부의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제의 개편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지적재조사 사업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 되어서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관리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이 현재 589명인데 이번에 복지분야에 7명, 세무분야에 2명, 지적분야에 1명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방송통신직 1명해서 총 11명을 증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589명에서 600명으로 조정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은 현재는 지방소득세가 기존 국세의 10%정도 지방소득세로 부과하던 것을 국세정책에 좌우되지 않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수익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개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에 의한 지방세율을 적용해서 지방소득세를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세분화 되고 구체화가 되었기 때문에 세정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2명 증원하게 되었고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상 일치 않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에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서 일치 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 잡고 현재 종이도면으로 되어 있는 지적도를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최소인력을 1명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안행부에 3명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1명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은 지금 현재는 어린이 안전영상이라던가 주정차단속, 쓰레기투기단속 이러한 것이 각각 분산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통합관제센터로 설치가 되면 통합연계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최소 인력을 4명 정도로 봤는데 시에서 방송통신직 1명 승인이 내려와서 최소 인력으로 하고 나머지 부족한 인력은 업무조정을 통해서 계획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보시면 입법예고를 3월 10일에서 3월 17까지 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고 비용추계서는 뒷면에 있습니다. 11명 증원에 따른 향후 비용이 1인당 연간 약 3,000만원 기준을 해서 비용추계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에 있는 별표를 보시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급별 비율표가 되겠습니다마는 증원에 따른 직급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제가 지급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요약된 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제21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4년 3월 2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및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심의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배문현위원입니다. 실장님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치단체 세부인력 보강 지침이 2014년 2월에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조례 보강 지침이 내려올 때 사전에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분야, 방송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인력수급 계획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적분야는 3명 정도 증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CCTV관제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4명 정도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인력을 요구하면 안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인력이 배정되는데 나머지 복지분야와 세무분야는 물론 이 부분의 인건비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당해연도는 70%정도 지원이 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국가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저희들에게 추가로 배정을 해 줍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작년 연말 정례회 때 12월 9일 날 정원조례에 대해서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해 줬는데 불과 몇 달 안 되어서 똑같은 조례개정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법이란 게 너무 자주 바뀌어도 안 되고 현실에 맞게 적정할 때 개정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불과 몇 달 만에 개정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11명이 증감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직 7명, 세무인력 2명, CCTV통합관제센터에 1명, 지적 재조사 사업에 1명 되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계속적으로 사회복지 쪽에 큰 관심,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세 모녀 자살사건이나 여러 병패가 따르고 있는데 우리 구에 복지직 공무원 1명이 관리해야 하는 인원이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저소득층이나 시스템 현황을 보면 기초수급자가 5,600명이고 소년소녀 가장이 34명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근래의 자료를 보면 복지시설 기관단체라던가 80여 곳이 있습니다. 전체 관리 대상을 6,000명 정도로 보면 순수한 저소득층에 대한 관리만 하면 1명이 100명 정도 되는데 이 외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해야 되고 또 수시로 현황파악 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생기고 복지분야는 계속 다른 시책업무가 지원되고 개발되고 하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몇 명 이런 수치보다는 내면적인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작년 연말에는 복지직이 업무과다로 인해서 안 좋은 일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했었는데 7명 순증에 과연 지금 현재 복지직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업무량을 좀 줄여 줄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 가보면 정시에 퇴근하는 사회복지직은 거의 없고 8시 9시에 퇴근하던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직 중에 계약직으로 어느 일정기간 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도우미입니다.

그러니까 도우미인데 일정 기간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복귀를 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것은 업무를 잘 한다는 뜻으로 봅니다. 처음 복지직으로 들어오면 여러 가지 교육도 받아야 되고 실전 경험도 쌓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돌아가는 시스템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구에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나 정부에 건의해서 그런 분들을 무기계약이나 이런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향도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정원이 11명 늘어나는데 2014년도 까지는 사회복지직 순증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2015~2018년 까지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구비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열악한 우리 재정에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시나 정부에 좀 더 건의해서 계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에서 복지 분야에 대해서 인건비 이런 부분은 당해 연도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가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정이 됩니다.

조정될 가망성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많이 지원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대 임기 마지막 회기인데 우리 주민들 남구 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많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운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찬목위원입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구에 복지직 7명을 증원하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복지직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는 사실상 모두가 인력이 부족해서 요청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력증원을 최소화하고 복지 분야는 개별 면담, 방문, 사실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수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은 행정직이 일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가보면 다른 직원들은 퇴근하는데 복지직들은 늦게까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7명이 충원되면 실장님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찬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각종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나 대구시의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경쟁심 유발이라던가 동기부여를 위해서 지금까지 사실 지침에 의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해 왔는데 모든 분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각종 기관 평가라던가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 최우수가 17건, 우수 12건, 장려 6건, 공모사업 기타 16건 해서 총 51건에 대해서 성과를 거두었고 재정적인 인센티브도 약 32억2,900만원 정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서 좀 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재정확충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러한 분야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을 보시면 입법예고는 2014년 2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를 한 결과 [제5조]에 보시면 당초에 포상금 지급 결과에 대한 공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패영향평가를 거친 결과 마지막 부분 [제5조]에 포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포상금 지급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해서 조금 더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내용을 추가로 삽입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시면 총 5개조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내용은 앞에 조례안 전문 보다는 별표를 보시면 포상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준대로 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소요비용 추계서는 지금까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연간 약 5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향후 5년간 비용추계내용을 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은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순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에서 검토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고 드릴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모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대구광역시 남구 공모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상사업비, 교부세, 교부금 등의 장려금을 받아 구 재정확충에 기여한 경우나 기관 표창을 받아 구의 위상을 높인 경우 관련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상위법과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공모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모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4년 연속 사석이던 공석이던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 잠재되어 있는 역량을 개발하자 사기진작을 시키자고 꾸준히 요구를 했었는데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다소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포상금 조례에 준해서 하고 있지마는 직접적으로 하는 건 다소 늦었다는 그런 감이 듭니다. 포상금 지급 조례에 준해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 편성시 500만원 정도 해 놓았습니다.

아니 지금 조례 전에 포상금 지급액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2011년도는 270만원 정도 되고 2012년도에는 총 예산이 800만원이었는데 집행은 570만원 정도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예산액 500만원 중에서 저희들 기준에 따르면 더 많았는데 예산금액 내로 금액을 조정해서 500만원 집행했습니다.

방금 실장님 답변처럼 2011년도 270만원, 2012년도 예산 800만원 중에 570만원 지급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더 지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500만원 뿐이라 500만원 밖에 못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한도 내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제정 조례안에 보니까 포상금 지급 기준에 보면 500만원 밖에 예산이 안 되어 있는데 부족하면 어떻게 처리 할 겁니까?

이것은 금년도 집행액을 보고 예산추계이기 때문에 금년도 평가를 감안해서 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종 부서에서 예산심의를 한다고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전부 플러스 시켜서 올라오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각종 자료 수집하고 연구해서 삭감가능 한데까지 최대한 삭감하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시키고 또 어려운 재정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공모사업 포상금 이런 부분의 예산을 부족할 정도로 추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부패영향 평가 [5조]에 포상금 지급 결과 공개 내용을 삽입을 해서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포상금 지급 조례에 대해서 부서 얘기를 들어보면 상사업비에서 나오는 그런 비용 일부는 부서에 비품을 넣는다던지 하고 일부는 간단히 회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결과를 다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이것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상급기관에서 상사업비를 받아 온 것이기 때문에 상사업비는 예산에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공개가 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2014년 2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 했는데 우리 구민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500만원씩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전화가 올 건데 홍보가 좀 덜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입법예고는 인터넷이라든가 남구 사랑지를 통해서 예고를 하는데 내용이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남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을 봤는지 본위한테 얘기를 하기에 본위원이 앞산 맛둘레길, 문화예술생각대로 전부 공모사업이다. 물론 구비도 매칭으로 들어가지마는 100억씩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우리 남구를 발전시키는 부분에 1년에 연간 500만원은 적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500만원을 공무원들한테 월급주고 다 하는데 왜 줘야 되느냐고 하기에 그렇게 주민들한테 답변을 했는데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려봤고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2013년도 같이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최소금액을 투자해서 최대의 효율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이 조금 더 편성이 되더라도 결산 추경할 때 반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8개 구군 중에 최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데 사기진작도 시켜주시고 남구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문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조례안은 제정이고 관련된 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시다시피 본위원은 보조금관리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제안 설명 하시면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조례안을 보면 보조금 관리 조례와 거의 유사하게 발췌해서 해 놓은 건데 물론 민간이전 보조사업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하는 그런 뜻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타구에는 어떻게 하던 간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규제개혁을 많이 풀고 유사법령은 통합될 수 있는 것은 통합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조금만 보충하면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제정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거의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발췌를 해서 해 놓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이렇게 분리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규제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민간에 대한 이전 경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집행방법이 다르고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금을 묶어서 저희들이 민간이전경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보조사업별로 집행방법과 집행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종전의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는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을 해 있으면서 2004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대한 중앙부처의 표준안이 내려왔을 때 조례안의 기본적인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그때 당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다른 민간경상 보조사업이라든가 자본보조와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따로 묶어서 평가방법을 세부적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조 사업별로 성격이 다르고 집행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과 같이 엮어 놓았을 때 다른 경비는 일반적인 원칙을 준용하는 데 이거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운영하는데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로 묶어서 했을 때와 보조금 관리 조례로만 했을 경우에 업무상 약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당초 보조금 관리 조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것을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전경비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과의 성격을 달리 하는 경우도 있어서 집행방법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구분하는 게 보조금 집행하는데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자치단체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물론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도 되지만 대다수 경비종류에 따라 따로 운영조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마는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다지 효율성이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단체 30여개 단체에 지원이 되는데 다음 안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언론에서 대구시의 모 단체도 그런 부분이 있고 중앙단체도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부당지급이 계속 언론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6대에 들어와서도 일부 단체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 되고 했었는데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실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마는 관련부서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법령에 맞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지 부정하게 집행이 되는지 금액산정 부분에서 가짜 영수증첨부 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남구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명확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구분해서 제정하는 만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우리 남구에서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회보조금 지원하는 단체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37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했었는데 상근직원이 있는 단체는 회계집행이나 이런 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나머지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서류를 비치하는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회계집행 절차방법을 실무교육도 시키고 하긴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교육이나 아니면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집행에 관한 정산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심의 위원회 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마는 상근직원이 없는 경우에 자꾸 말썽이 생기는데 어떻게 보면 상근직원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오해의 문제도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대구시의 모 단체도 그랬었고 알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표준안을 전에도 만들어 달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맞게끔 지출이나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특히 봉사단체인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카드로 무조건 사용하게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각종 다른 단체들도 몇 번 주의를 주고 해서 자꾸 부당하게 지급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삼진아웃제를 적용을 해 주십사 심의위원 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현금을 바로 집행할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다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개선을 했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항 제안 설명 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전의 남구 보조금 관리조례와 다른 민간이전경비 집행에 관한 절차와 방법이 같이 혼용이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을 정한 조례로써 보조금 관리 조례를 규정을 하고 나머지 각종 보조금 종류나 성격에 따라서 따로 제정을 하게 됨에 따라 종전의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일반적인 원칙규정만 남겨두고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것은 전부 그 부분만 문구를 따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기사항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2쪽에 보시면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1조]부터 시작해서 사회단체에 관련된 것은 전부 삭제를 하였습니다. [6조]에 보시면 보조사업의 결정 부분을 저희들이 내용을 따로 보완을 했습니다. 현행은 보조사업 결정할 때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보조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다른 보조사업에 따라서는 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바로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포함이 되고 바로 직접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개정을 하였고 나머지는 크게 내용이 변경이 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릴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 조례내용 중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운영 및 지원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상위법과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심의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봉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 조례가 우리 남구 발전과 주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개정은 아니지만 부서에서 상위법하고 정부의 법률 간소화 정책에 부합되도록 앞으로는 조례 제개정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봉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영래 위원장님 유봉수위원님 박찬목위원님 배문현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지방소득세가 금년에 바뀌는데 개요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010년부터 종전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고 유사한 소득 과세인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통합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14년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득분에 개인하고 법인이 있는데 소득분 만을 지방소득세로 분리합니다. 소득분에 개인은 주로 양도소득세라든지 종합소득세 등이 되고 법인은 법인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개정하고 나면 지방소득세는 소득분만 남고 주민세에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으로 구분됩니다. 세 가지 안건 모두 주요 개정 내용이 지방세 기본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제11조] 및 [제72조]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지방세 기본법의 지방소득세 종업원 지방소득세 세목이 주민세로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세목 정비안이 되겠습니다. 구세 기본조례 설명서를 보시면 [제4조 3항]에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재산분 종업원으로 변경합니다. 하고 4번 지방소득세 종업원은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기본법의 교부금 전액 공탁기준을 교부금 전액 예탁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입니다. [제16조]를 보시면 공탁 등 되어 있는데 [16조]에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 하거나 또는 되어 있는 것을 법 [제12조]에 따라로 고칩니다. 단서 조항은 삭제가 됩니다. 세 번째 자구수정은 안[제19조 제2항]하고 안[제24조]는 수정이 되겠습니다. 안[제19조 2항]에 보시면 [제13조]를 [제12조]로 고치고 [제24조]는 요구여야가 잘못되어 요구하여야로 고치는 것입니다.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반복적인 조례 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여 법률 개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등록면허세의 인상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법 [제34조] 개정에 따라 조례의 세율 규정을 법률 개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표준 세율을 적용세율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3조 제22조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제5조]를 보시면 개정안은 법[제28조 제6항]에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키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면허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세율에 따라 인상하는 안입니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구분 1, 2, 3, 4, 5종 세율이 4만5,000원, 3만6,000원, 2만7,000원, 1만8,000원, 1만2,000원에서 개정안에는 6만7,500원, 5만4,000원, 4만500원, 2만7,000원, 1만8,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지방소득세가 주민세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4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라 자동계좌 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정비 안입니다. [제9조]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9조 1항]에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을 300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을 700원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항에 시세와 구세를 보통세와 목적세로 시세를 보통세로 고칩니다.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공제한다는 것을 시세와 구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공제한다고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보칙 조항 이동에 따른 관련 규정정비 안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5조]입니다. [제12조]에 보시면 감면신청 등에 [제47조 제1항]을 [제126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3조] 감면자료 제출에 영 [제48조]를 영 [제127조]로 하는 것입니다. [제15조] 법[제96조]를 법[제180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기 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릴 안건은 세무과 소관 조례안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기본조례 구세조례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 건의 조례는 2014년 3월 2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 주요골자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다라 관련 규정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 인상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의안번호 제21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대구광역시 시세감면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주요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련의 행정절차적 후속조치로 보아집니다. 검토결과 상위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 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순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질의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회기가 6대 의회 마지막 회기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내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위법은 대구광역시 시세감면조례가 개정됨으로서 우리 구에서도 개정안을 내셨는데 전부다 상위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고 잘 아시다시피 상위법 하고 정부정책이 법률 간소화 정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절한 시기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문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들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구 세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세무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