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4년 3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복지지원과 소관인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복지지원과 소관인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총괄과 소관인 “국가 도시재상 선도지역 지정 요청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부서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의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영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재활지원센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해소 및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장애인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 일자리 및 자활기회 제공으로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를 포함하여 [제3조] 명칭 및 위치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센터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제5조] 시설현황, [제6조] 운영시간, [제7조] 시설의 이용 및 [제8조]에는 이용자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20조]까지는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 및 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을 구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4년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특이할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19조]와 장애인복지법 [제59]조가 관련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분석평가 결과로는 개선권고를 하였는데 [제12조]에 예산 및 결산보고에 추가건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수탁기관에 연간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집행결과인 정산서를 제출하여 보고하는 내용을 삽입하라는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로 2014년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소비용으로 재활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재활지원센터가 4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보고 연간 4,000만원에서 8개월분인 2,66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부터는 민간위탁 운영 보조금으로서 4,000만원, 4,000만원에 대한 물가 상승률 3%를 적용하여 4,120만원을 하였고 매년 2018년까지 물가 상승률 3%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민간위탁 운영 보조금이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많이 낮게 책정을 하였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20일 우리구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수정의결되었음을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영애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우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허우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4년 3월 20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4년 3월 20일 남구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 사항은 의안번호 제22호에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안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및 자활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적응 훈련을 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장애인의 재활 및 체력단련 상담과 지도, 정보이용등 재활센터의 업무와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재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규정과 [안 제11조]재활센터를 위탁한 경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는 관리부서의 지도감독과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안 제18조] 운영을 맡은 수탁자는 자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17일부터 2월 10일까지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조치사항으로 재활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비용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적용하고 월평균 133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도 최소화하여 월평균 182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연도별 추계비용은 2014년도 예산 4,000만원 기준 물가상승률 3%를 적용하였으며, 상위법에 따라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허우열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 복지지원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신축이 거의 다 완료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지난번에 도시복지위원회에서 같이 현장방문도 해봤는데 공사는 몇%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68%정도 됐습니다. 골조는 다 됐고 내부미장을 하고 있는데 68%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골조는 보통 3개월 정도면 되는데 안에 시설하고 인테리어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잘해주셨고, 수고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지원센터에 재활에 따른 체력단련이나 사회참여에 따른 일자리 제공도 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탁자에 의뢰를 해서 작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세탁업입니까?

그것은 세탁업이라고 딱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장애인들이 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도 검토해볼 뿐이었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세탁업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업종을 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재봉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나, 사실 세탁도 처음에는 이야기가 있어서 검토를 해본 결과 대구시 지체장애인 협회라든지 수성구에서 했는데 별로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구도 참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작업장에서 물건을 받아서 재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대명3동에 보면 단순 조립하는 작업장도 있습니다. 과장님말씀대로 봉재작업을 미싱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한 기술과 숙련이 필요한 업종인데 특히 대구는 인형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발달이 되어있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고 숙련공이 필요한데……

아주 숙련공은 아니더라도 토시나 아주 간단한 종류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일거리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상시 할 수 있는 일감을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그렇게 봤을 때 연도별 세입세출 근거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품목도 안 정해진 상태에서.

지금은 저희가 품목을 계속 저울질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건비는 1,213만원, 공공운영비가 1,454만원으로 해서 2,667만원인데 공공운영비는 이것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봉재시설이나 세탁업 같은 업종이 들어온다면 전기세나 물세가 이 돈으로 부족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단순 플라스틱 조립 같은 것을 하면 인건비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이 사실은 많습니다.

보통 계약을 하면 몇 년 정도 합니까?

우리 조례에 5년 이내로 해놨습니다. 특수한 장애인재활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자주…… 물론 위탁한 다음의 문제겠지만 그래도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5년 이내로 했는데 협약할 때 3년을 하든지, 일단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사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하여튼 잘 운영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애 복지지원과장님 조례안 설명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좀전에 김현철위원께서 제기하신 계약기간에 대해서 보통 통상관리라고 하는데 통상관리를 벗어날 때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계약기간은 타기관과 같이 3년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외부 압력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압력이라기보다는 우리 남구의 장애인단체들이 많은데 장애인단체들 중에서도 정당하게 대화가 되는 단체같으면 우리도 충분히 타당한 논리로 설명이 되겠지만 남구관내에는 그렇지 못한 단체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단체의 압력은 아니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괴로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통상적인 관리를 벗어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 단체나 그 사람들의 잘못인 것이지, 지금 현재 통상관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생각을 하시고 자신있게 하십시오. 지금 현재 정말 우리 남구 예산이 어렵고 힘든데 구청장님은 마른걸레도 다시 짠다는 생각으로 하면서 장애인재활센터를 만들어주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장애인단체에서도 누가 하더라도 서로가 알고, 서로가 협조가 돼야하고, 또 통상관리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단체가 별나다고 해서 얼마나 별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자기 건물이 아니고 우리 남구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주시고,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참고적으로 통상적으로 3년 하지만 마을기업같은 경우는 수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 때 전체위원의 의견을 거쳐서 원안대로 할지 수정할지는 우리 위원들의 몫입니다. 월권행위 하는 식으로, 제안자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집행기관에서 시키는대로 하려고 심의하는 겁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장애인재활센터에서 인력을 많이 쓰고 앞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전에 이명수위원이 말씀하실 때 봉제업이 기술을 요한다고 했는데, 제가 봉제업을 한지 50년이 됐습니다. 봉제업은 단순 봉제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이나 국내기업에서 크게 하는 것은 와이셔츠나 신사복 만드는 것도 단순 봉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머니 윗단만 박고,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봉제가 다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봉제하시는 분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먹고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래서 좀 권하고 싶고, 그런 봉제계통에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장애인 단체들이 좋을 겁니다. 처음부터 고부가 가치는 어려울 겁니다. 처음에는 이불보같은 것, 토시같은 것은 너무 돈이 안되고, 처음부터라도 될 수 있는대로 고부가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앞치마, 수예품을 만들어간다면 잘하게 되면 전국 장애인단체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으셔서 어느정도 추려서 우리 의회의 의견도 들어 주십시오. 기왕이면 우리 남구 장애인재활센터가 다른 센터보다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재활센터가 만들어져서 우리 남구에 좀 더 멋지게 잘 했다, 또 복지지원과나 의회, 장애인단체가 삼위일체가 되어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금 공정이 68%라고 하셨지요?

예.

기왕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창작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창작능력 배양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활용하고 특화된 문화 창작 예술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제4장 제27조 및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 총칙은 목적, 정의, 위치 및 시설, 업무,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제7조]까지 구성하였습니다. [제2장]으로는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 제8조에서 제17조까지 구성을 하였고 [제3장]은 창작센터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18조에서 제21조까지 구에서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할 수 있는 조항으로 구성을 하였고, 제4장은 보칙으로 제22조에서 제27조까지 위탁할 경우의 회계결산이나 지도 감독 조항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칙은 시행일 규정과 위탁시 협약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정 조례안은 붙임 내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3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및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6조]에 위원회 추가건으로 ‘위촉직 위원 중에 어느 한 쪽의 성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부패영향분석평가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는 5년 동안의 비용으로 청소년지도사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올 해 예산편성한 바와 같이 1억478만2,000원을 하였고, 내년도 2015년부터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물가상승률 3%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재원 또한 우리 구비가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이고 기타 다른 프로그램이나 사업은 각종 공모나 국비확보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영애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우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허우열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4년 3월 20일 대국광역시 남구청이 제출하여 2014년 3월20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사항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23호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으로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청소년 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 , 창작센터의 업무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는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에 대하여 창작센터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 범위 및 방법과 운영에 관한 규정, 사용시간 및 사용료, 사용허가 및 취소와 면제 및 감면,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과 제3장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창작센터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창작센터의 관리 및 운영과 운영지원 방법,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 보칙으로 [제22조]부터 [제27조]는 위탁의 취소와 계약기간 만료시 반환 및 기부채납, 회계 및 결산, 지도·감독 및 권한의 위임·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조치 사항으로 비용 산정 추계는 2014 당초예산 편성시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을 연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운영이 가동될 하절기에는 공연장, 전시실 대관 등 전기요금이 월 200만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경 시 반영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도별 추계비용은 2014년도 기준 연 3%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고, 상위법에 따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허우열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윤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과장님께서 창작센터에 대한 집기나 시설에 대한 내용들을 본예산에 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행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집기같은 부분은 이달 말까지 공연장, 사무실, 창작실에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못했네요?

조달요청 해놓은 상황이고, 실내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창작센터 프로그램에 따른 인원보강도 공개모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년지도사 2명 3월 3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인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창용계장 혼자와 기간제 청소년지도사가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은 다른 기관을 벤치마킹하고 있지만 직원이 지금 그 큰 건물에 6급 혼자 배치돼 있어서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런 문제도 또 있네요.

예. 기획실이나 인사계에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워낙 우리구 사정상 어디라도 직원이 결원이 많은 상황이라서……

그렇다면 직원도 2명이 보강이 됐고, 시설도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구 구민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프로그램을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각 조직단체 특히 대명2동쪽에는 주변에 각 예술단체들이 많아서 그 분들이 직접 창작센터에 다녀가고, 학생들을 견학을 시키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명3동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극단 한울림이라든지 그 주위의 주민들이 지금 중심이 돼서, 예전에는 연극하시는 분들만 모여서 했지만 지금은 인근 주민들과 합쳐져서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가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창작센터도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문화전당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남구에 창작센터가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놓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 논의가 돼야지 첫째는 홍보입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도 알차게 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변에 학교들도 많기 때문에 인근 학교에 860명 정도를 설문을 하면서 홍보를 사실상 했다고 봅니다.

남구사랑지에도 크게 한번 실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다음달쯤에는 저희도 남구사랑지에……

그러니까……

이명수위원님, 말씀 중 죄송하지만 조례에 대한 내용을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과 청소년 및 문화예술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까?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의 참여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것을 각종 조례를 만들 때 먼저 거쳐야 하는데 각종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어느 특별한 성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위원이 많이 없다보니 이런 취지에서……

연극하는데도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구분을 지어야 합니까?

아니요, 연극이 아니라 이건 우리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어차피 창작센터의 위원회아닙니까? 굳이 남녀 구분을 해야 가능합니까? 창작프로그램에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면 가능하지 굳이 남녀 구분을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문분야에 보면 성별을 골고루 해야 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9조] 위탁운영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위탁운영 기간 5년을 3년으로 수정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이정간사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회시간에 토의심의한 내용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김현철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총괄과장 이철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우리 구청에서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신청하는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요청 의견청위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인구감소, 지역경제침체,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 작년 12월 5일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요청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규정으로는 특별법 [제33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우리구의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추진경위로는 1월에는 설명회 참석과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좋은이웃협의체의 구성, 2월에는 투융자심사 의뢰와 공청회 등을 거쳐서 3월에는 지정요청서를 대구시를 통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유형이 경제개발형과 근린재생형이 있는데 우리구는 근린재생형으로 해서 사업명칭은 ‘꿈을 이야기하다, 대명 행복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했습니다. 사업위치는 대명2, 3, 5동 일원에 2.0㎢ 정도 이고,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98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대명융화지구 등 4개의 지구와 프로그램사업이 있고 향후계획으로는 금일 의견청취 결과를 4월 4일 제출함과 동시에 4월에 국토교통부의 평가와 선정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구상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사업구상서는 전체 14쪽으로 간략히 요약되어 있고 금일 배부해 드린 것은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원안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도지역의 정의는 한번 읽어보시면 앞에 말씀드린 바와 맥락이 같으며 추진근거도 앞서 말씀을 드렸고 배경 및 필요성은 대명2, 3, 5동은 우리구의 대표적인 쇠퇴지역입니다. 여기에 환경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재생을 꾀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을 분석하면 특히 이 지역은 도시철도 1호선과 3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인구는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함과 동시에 고령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73%가 주거용이며 2, 30년 이상된 건물이 총 70%가 넘는 아주 노후 건물들이 많습니다. 사업체는 최근 5년간 감소를 보이다가 2012년에 다소 증가를 했지만 이것은 일자리창출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유해 업소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대상지의 특징입니다. 지역적 특성은 잘 아시다시피 이 일대가 문화예술 인프라가 풍부함과 동시에 각종 학교 등 교육시설이 산재해 있으며 의료원 등 양질의 의료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 자산은 국제문화산업지구, 공연 문화거리 등이 있으며 문제점은 개발지구 내에 재개발 지역이 산재되어 거주환경이 불량하고 문화거리도 사양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대학교의 이전 등으로 상권이 침체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3호선 역세권이 개발되고 공연 문화거리가 활성화 되면 인근 지역과 연계로 전국의 문화특화 지역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고 기대가 크며 각 지역내 교육이나 의료단체에서 시행중인 복지프로그램을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 및 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사업 주요내용은 물리적 재생, 경제적 재생, 사회적 재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리적 재생은 이 지역의 장애인들의 편의시설과 대명3동 주민센터 증․개축, 상징가로 조성, 대명5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재생은 다시 찾고 싶은 거리과 상업지 기능 활성화 등, 대명공연문화거리 활성화, 노인․장애인․청소년 등의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과장님, 지금껏 진행되고 있고 이 일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구상서도 주셨고, 살펴보니 저희들이 다 검토해왔고 이미 알고 있는 사항들이니까 제안설명은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쪽에 단계별 추진계획과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에는 이 사업은 4년에 걸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6쪽에 전담조직은 도시활력증진사업에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관련부서 협업계획이나 주민조직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에 대해서도 이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8쪽에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재생사업은 6:4입니다. 국비가 60%, 지방비가 40%이고, 각 사업 지구별로 사업비를 배분하였습니다. 파급효과는 경제적 파급효과,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등이 있는데 용역 결과로 나온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은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민협의체의 의견수렴결과는 향후 선정이 되면 이러면 의견도 반영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지정신청을 하지만 전국에 많은 지자체가 있어서 상당한 경쟁률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지원과 협력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우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허우열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4년 4월 20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4년 3월20일 남구의장으로부터 본회의에 회부된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요청 의견청취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25호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인구의 감소, 지역경제의 침체,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대명2동, 대명3동, 대명5동 일원 2.0㎢ 지역에 꿈을 이야기하다, 대명 행복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과 사회․문화적 재생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청취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제1구역으로 대명융화지구는 내당네거리, 대구대학교와 대명시장 주변지역에 장애인과 어울릴 수 있는 너나들이광장 조성, 홀로서기 지원사업, 성당로 골목길 및 인프라 정비, 대명3동 주민센터 증․개축, 거리공연장 예술마당, 야외공연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제2구역으로는 문화․예술창작지구로, 명덕로와 중앙대로 주변지역에 노후가로, 중앙대로 하단부 상징가로, 지역골목길 등 보행환경 개선과 역세권 중심지역에 상업지 기능 활성화 및 아트 스트리트, 추억로 등 다시 찾고 싶은 거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가로환경 개선 등 기반시설 정비와 프로그램사업 연계로 대명 공연 문화거리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제3구역은 세대‧계층간 어울림지구로 영대네거리, 대명시장 주변 지역에 쌈지공원, 야외공연장, 커뮤니티센터 등을 조성하고 공연‧문화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향상 및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명5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4지구로 현충로 힐링 커뮤니티지구를 조성하여 앞산네거리 현충로를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기반 시설 정비와 보행공간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민커뮤니티센터 조성과 문화예술 공연시설정비 지원, 도시재생대학을 활성화하여 청년 일자리 역량강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안은 도시철도 1호선 및 3호선 역세권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잼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시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남구의 도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요청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허우열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 도시재생총괄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총괄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님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요청 의견청취안”을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부연해서 요구 사항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교 시설을 보통 우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요?

네.

학교운동장 등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도시에 행복마을을 만들려면 그런 곳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고 소공원처럼, 학교의 시설이나 나무를 이용하면 하나의 소공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담을 무조건 다 허물라는 것은 아니고 일부 허물어서 사람이 용이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의 체력증진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긴밀한 협조를 구해서 우리 남구가 좀 더 멋있는 행복마을을 만들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장 허물기 사업은 대구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지금도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에 대해서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성폭력, 중‧고등학교에는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장허물기의 본래의 취지보다는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어서 학교 담장 허물기는 사업의 취지는 좋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허무는 것에 거부감이 좀 있지 않느냐는 그러한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그 취지를 잘 살려서 학생도 보호하고 공공시설의 주민개방도 하는 양날의 득을 찾으려면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 얼마든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CCTV라든지 우리구가 부담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사실 지금 체력은 국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의 체력증진도 하고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연구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그 땅을 체력시설로, 공원 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면 1석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좀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의논을 해보십시오.

예.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도활사업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사업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