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홍상철입니다. 먼저 제21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3월 24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3월 24일 제21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1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19일 배완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칠곡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4년 3월 20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8건,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 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모두 11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병덕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 요인 및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요인은 세입 부분에서 2013년도 회계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자체재원의 증감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주민생활 공감사업 및 당면 주요현안 사업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의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조정과 군정수행 필수경비에 대한 추가소요 등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소규모 사업과 주민불편사항 해결에 필요한 사업 등을 반영하고,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각종 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적재적소 배분하여 편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위한 일부 사업비의 재조정 및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조정과 군정수행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41억6,300만원이 증액된 4,352억7,500만원으로 5.9%가 신장 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155억원이 증액되어 4.4% 신장된 3,665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3억4,500만원이 증액되어 66.8% 신장된 133억4,5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을 편성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8.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부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6억9,100만원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칠곡교육지원청 부담금 수입 2억3,900만원과 칠곡군 금고의 지역발전 협력사업비 출연금 1억3,000만원을 포함한 그 외 수입 1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4년 교부세 확정 통보에 따라 보통교부세는 67억3,4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분권교부세 2억7,800만원과 덕무소하천 정비 특별교부세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14년 일반재정보전금 확정에 따라 1억5,2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분도노인마을 기능보강사업 등 시책추진보전금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21억9,600만원, 도비보조금 19억400만원으로 총 41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122억9,500만원과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입금 38억원을 포함하여 총 161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군정운영과 업무수행 필수경비를 대상 사업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600만원과 상징물 변경에 따른 CI 교체비 1억4,500만원 등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반운영비 5억9,600만원, 화장장려 지원금 3,100만원을 비롯한 기타보상금 6,400만원 등 총 9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05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10억원의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제 시행을 위한 교통카드 호환시스템 구축 사업의 전산개발비 4억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억원, 시설원예농가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 2억원을 포함한 민간자본보조 9억7,200만원 등 사업성경비는 총 22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자체사업은 칠곡보 생태공원 산책로 정비 2억5,000만원, 동명 119 지역대 이전 부지매입비 6억원, 왜관읍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비 4억5,000만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 등 총 73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89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이 48건에 21억9,6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51건에 19억400만원이며 군비부담은 48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보조사업은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 15억원, FTA 폐업 지원금 4억7,200만원, 영아보육료 지원 11억2,2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8억원 등입니다. 예비비 등에는 반환금 5,100만원, 기금회계 전출금 2,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를 50억1,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타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개 회계에 5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의료급여기금운영,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새마을소득, 주택관리사업,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2013년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세입 처리에 따른 세출 조정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총 50억8,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골재판매 수입 11억원과 2013년 순세계잉여금 39억8,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골재채취장 예정지 조사 1억원, 반지천 정비 1억원, 준설토 판매 국고 반환금 12억5,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38억원을 계상하고 골재선별 및 상차업무 대행수수료 3억3,2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고 예비비는 2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정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당면한 역점 시책사업 추진 특히, 2014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현장방문 및 사업장 점검에 따른 보완사항과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서성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 업무의 중요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요인 및 방향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공기업 예산 편성요인 및 방향입니다. 예산 편성요인으로 수입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 미수금과 일반회계의 자본전입금 및 하수도사업의 보조금 조정입니다. 지출은 상·하수도 사업운영 필수경비와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보급을 위한 설계용역비, 석적 남율지구 원인자부담금 구미시 반환금입니다. 편성방향은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용역 등 당면 주요현안사업 추진입니다. 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괄 금액은 182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0.3%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109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으며 지출은 130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으며 일부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64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억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72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109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으며 수익적 지출은 130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고 일부과목을 조정하였으며 영업비용으로 배·급수비에 공업용수 배수지 청소 용역비 400만원과 일반관리비에 상수도업무보조원 인건비 인상분 1,2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예비비 1,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자본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억4,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4억원을 감액하고,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상수도 배수관 신설공사 부담금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5,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유형자산 취득의 구축물에 상수도 배수관 신설공사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예산외계정 편성내역입니다. 보존재원 4억원으로 과년도 이월금 4,600만원과 과년도 미수금 3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예산총괄 금액은 324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2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1.2% 신장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205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278억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89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억3,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118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2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사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3,600만원이며 영업외 수익으로 구미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수수료 3,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관거 BTL 임대료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3,600만원이며 영업비용으로 관거비로 하수관거 BTL 시설임대료 100만원 감액하였으며 처리장비로 하수슬러지 배출처리 용역비 1,200만원과 일반관리비로 총인 및 슬러지처리시설 운영비용 원가분석 용역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자본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5억3,700만원이며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4억원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32억2,500만원이며 비가동설비자산으로 약목면과 왜관3 일반산업단지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6억원과 가산면 하수관거 정비공사 감리비 1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본적지출로 석적 남율지구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0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예산외계정 편성내역입니다. 보존재원 26억8,800만원으로 과년도 미수금에 수용가 미수금 1억8,800만원과 기타미수금으로 석적 남율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양질의 물 공급과 깨끗한 생활환경 관리를 위해 부족한 재원이지만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