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대구시민의 노래를 3절까지 제창하겠습니다. (대구시민의 노래 제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 사직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박성태 의원님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어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통합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통합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국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새 희망으로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달서구 출신 교육의원 남정달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윤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대구시정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대구의 창조경제 성취를 위하여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년 전부터 대구의 경제침체에 대하여 한탄을 토로하는 사람은 많아도 대안을 가지고 고민하며,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래 전부터 그 해결방안을 찾던 중 석재 서병오 선생의 삶과 예술에 대하여 천착하게 되었고 그 성과를 제시함으로써, 대구경제 회생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석재의 삶과 예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접근해 보았습니다. 석재 서병오는 1862년 9월 9일 대구시 중구 동성로3가 8번지 현 농협중앙회 동성로지점 자리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삶과 예술세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첫째는 석재의 삶에 대한 조명입니다. 올해로 석재 탄생 152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는 예술인이기에 앞서 항일구국을 위해 적지 않은 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일평생 한복만 입고 생활하였으며 친일파를 멸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08년 8월 신령군수로 부임했다가 열흘 만에 사임을 하고 그해 겨울 수제자인 김진만과 함께 청나라로 떠난 일은 항일운동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수제자 긍석 김진만이 항일독립투사였던 것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애국활동입니다. 금연상채회 평회원으로서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조선국권회복단을 직?간접적으로 도왔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한시 작품에 대한 조명입니다. 수촌 서경보가 석재시서화집 하권에 정리한 석재시집의 한시 작품 편수는 표1과 같습니다. ( 은 끝에 실음) 석재는 즉흥시에 능하였고 평소 시마에 가까울 정도로 시작에 조예가 깊었는데, 석재시집에 정리된 한시 337수는 그다지 많은 작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일생 동안 국내?외를 주유하며 각지에서 지은 시가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시가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석재 선생의 글씨입니다. 영남의 서예를 대표할 수 있는 대구가 낳은 천재, 석재 서병오 선생은 그의 이력과 활동에 비하여 작품세계에 대한 조명과 연구가 아직 미진한 편입니다. 본 의원이 대학원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을 조사한 내용은 표2와 같았습니다. 경주대학교 대학원에서 김정숙의 학위논문과 고려대학교 대학원의 김지영 학위논문입니다. ( 는 끝에 실음) 또 도곡 김태정 교수도 ‘석재 서병오의 서예와 예술정신’에서 석재가 천부적인 재능으로 높은 예술을 이루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의 서예세계를 학습기와 성숙기로 분류하면 10세에 서석지에게 글씨를 배웠고, 13세에 선산의 허훈, 산청의 곽종석 등 영남지역 석학에게 수학하였으며, 18세 때 운현궁의 흥선대원군의 부름을 받아 1892년부터 6년에 걸쳐 어전휘호를 하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한 칭찬이 대단하였습니다. 이때 대원군으로부터 추사 김정희의 예술정신과 서화를 직?간접적으로 익혔습니다. 석재라는 호도 대원군이 지어준 이름이었고 이 시기가 학습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재는 그가 1898년 37세 때부터 중국을 두 차례 주유하였는데, 이때부터가 그의 성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가 중국을 주유할 때 당대에 상해에서 유행하던 하소기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의 문인화입니다. 특히, 석재의 사군자는 추사나 석파의 작품을 뛰어넘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 운필의 대가들도 인정한 사군자의 대혁신가였습니다. 문인화 발전에 끼친 공로는 탄은 이정과 추사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석재의 문인화관을 살펴보면 첫째, 대상의 본질, 특성과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사의를 중요시 하였습니다. 둘째, 시의 실현을 위해 문자의 향과 서권기를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그림 그리는 법의 근원을 서법에 두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연구한 이상의 내용 외에 2012년부터 2013년간 영남일보 문화체육부 김봉규 부장이 장장 30회로 연재하였던 석재 선생의 삶과 예술에 관한 보도 또한 의미 깊은 자료였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시, 서, 화, 금, 기, 박, 의, 변과 같이 팔능거사인 석재 선생에 대한 현창이 미미함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미 이상화, 서상돈 등의 고택이 근대로의 여행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박태준 기념사업회가 수년간 현창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이우환 기념관 건립을 위하여 대구와 부산에서 발 빠른 활동이 진행 중에 있음에 비하면 석재기념관의 건립은 때늦은 감도 없지 않으나 시쳇말로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대구가 낳은 천재 삼절인 석재 서병오 선생 기념관을 건립하면 관광 등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어 대구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참고한 석재 서병오에 관한 문헌과 내용을 화면으로 제시하면 그림1에서 9와 같습니다. (〔그림1-1〕부터 〔그림1-9〕까지는 끝에 실음) 첫 번째, 김상용이 쓴 대구직할시 1981년에 발표한 직할시의 시지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학원 학위논문인 경주대학교 대학원의 김정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의 김지영의 학위논문을 참조했습니다. 세 번째, 김태수가 만든 긍석 김진만 서화집, 맥향화랑에서 펼쳐졌던 것을 참고했습니다. 네 번째, 석재 서병오 회고전,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던 것을 참고했습니다. 다섯 번째, 석재 시서화집 상, 하에 있는 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여섯 번째, 석재 서병오 선생의 시의 내용을 깊게 참고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 석재 서병오의 글씨입니다. 여덟 번째, 석재 서병오의 그림입니다. 아홉 번째는 송정택의 석재 서병오 시서화집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석재의 기념관이 가시화되기를 소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윤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윤석준 의원입니다. 동구는 구역면적은 넓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산지일 뿐만 아니라 특히 동촌과 공산지역은 고도제한과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재산권 침해, 심각한 소음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었지만, 우리 지역민들이 공익을 위해 지금까지 그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여 왔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공성을 위해 피해를 보는 지역 이외의 모든 지역은 모두가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이제부터라도 부담과 이익이 공평하게 분담되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도시 전체 차원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동구지역 발전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 의원은 팔공산을 중심축으로 하는 생태·역사관광의 활성화와 이시아폴리스와 종합유통단지, 지묘동 간 연결도로의 조기 건설 및 공산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세기의 미래산업은 정보, 환경, 관광산업이 주도할 것이라는 미래학자의 주장과 같이 자연과 생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새로운 개념의 관광인 생태·역사관광에 대해 일찍 눈을 뜬 많은 도시들이 관광객에게는 환경보전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으로 인한 수익을 지역 생태계의 보전과 지역민들에게 환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이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시마케팅의 효과적인 전략 중의 하나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런 분야의 발전전략을 현실화하여 성공시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매우 어려운 일임은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구의 관광자원이 타 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불교 및 유교 문화·역사자원의 활용과 의료관광 활성화 등 대구만의 핵심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매력적인 장소를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도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구에도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자원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우수한 자연생태계와 수많은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팔공산 지역이야말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생태·역사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팔공산 일대를 구심점으로 하는 생태·역사관광벨트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팔공산을 중심축으로 하고 대구시 전역의 관광자원과 연계시키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장래를 내다보는 큰 밑그림 없이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시책추진은 자칫하면 난개발을 야기시켜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파괴할 소지가 많으며, 다른 지역의 관광자원과 하나로 어우러지는 연계성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대구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는 있겠지만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경쟁력 있는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듯이 이제는 큰 밑그림에 따라 세부계획 하나하나를 실행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태관광과 더불어 팔공산 일대와 금호강 주변의 수많은 유적지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입히는 다양한 스토리텔링 전략개발이 필요합니다. 팔공산에는 매년 수백만 명 이상이 찾는 갓바위와 수많은 문화·역사자원이 산재해 있으므로 많은 자원과 승시 등의 다양한 축제들이 서로 연계될 수 있는 비전 제시와 각종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먹거리 관광이므로 먹거리 관련 콘텐츠, 캐릭터 개발을 통해 지역민들의 소득증진에 기여해야 합니다. 관광객에게 감동을 주는 음식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음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여기에 이야기도 덧붙여 발전시켜 나갈 때 성공확률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오늘날은 건강과 웰빙이 세계적 식품 트렌드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음식이 건강식이고 기능식이므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태·역사관광이 도시의 환경뿐만 아니라 굴뚝 없는 산업으로서의 제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기에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 구체화되어 대구가 생태·역사 관광도시로 거듭나, 지역민에게는 소득증진의 기회가 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낙후된 동구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이시아폴리스 주변 도로건설 등 연계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이시아폴리스에는 공동주택 입주가 한창이고 산업시설용지와 상업용지에 패션산업연구원, 대구 텍스타일컴플렉스, 어패럴 전문매장 등이 들어서고 있어, 산업과 주거·교육이 어우러지는 대구의 미래를 짊어질 복합신도시로서의 위용을 갖추어 가고는 있지만, 연계 도로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 개통한 팔공로에서 산업단지 남단 간 도로가 팔공로의 차량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불로삼거리로 연결되는 동북로와 공항로는 지금도 상습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시아폴리스의 연결도로 건설, 특히 이시아폴리스에서 종합유통단지 간 간선도로가 대구 동북부지역의 상습정체구간 해소와 안정적인 물류수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도로이기에 우리 의회에서도 조기 건설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여 왔습니다만 큰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 2012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탈락되었으나, 지난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으므로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시아폴리스는 현재 유동인구가 5만 명 이상이며, 이시아폴리스 단지 내에 일반분양아파트 약 3,800가구와 최근 추가로 사업 승인한 주상복합아파트 915가구와 오피스텔 210가구 등을 포함해 2015년 이시아폴리스가 완공되면 하루 유동인구가 지금보다도 몇 배로 증가될 것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신서혁신도시, 연경택지지구가 완공되면 유동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최악의 교통대란이 올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시장님! 이 사업을 이제라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다행스럽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도로공사가 빨라야 2015년에 시작해서 2019년에 완공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통대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습교통체증구간을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도로건설을 최대한 앞당겨야 하며, 도로건설이 본격화되어 더욱 심화될 교통대란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9년까지 건설 예정인 북구 연경택지조성사업과 연계한 이시아폴리스와 지묘동 간 도로가 조기에 건설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산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도시가스 보급문제입니다. 도시가스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생활의 불편 때문에 젊은 세대가 이주하고 지역이 더욱 낙후되어 간다면 공산지역은 한마디로 말해 대구시의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에너지 취약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정책을 단지 경제성 논리로만 잣대를 들이대고 대성에너지 소관이니 대구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방관한다면, 에너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공산지역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곳은 대구시입니다. 당장의 현실이 어렵다고 손 놓고 있지 마시고 공산지역 주민들도 대구시의 귀중한 시민임을 분명히 명심하셔서 도시가스가 하루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에너지정책의 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시장님! 동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동구발전을 저해해 온 요소들을 본 의원이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의 오랜 시간 동안 공익을 위해 희생하여 온 주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오늘 본 의원이 촉구한 내용들을 포함해 산적해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동구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북구 출신 최길영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윤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대구시민의 날에 대해 살펴보고 대구시민의 날 변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시는 1981년 7월 1일 직할시로 승격된 것을 기념해 승격 100일째 되는 날인 10월 8일을 시민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시민의 날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시민의 날을 전 시민이 경축하고 이를 통해 애향심 고취와 화합된 시민정신으로 활기찬 문화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할시 승격도 시민으로서는 경축할 만한 날이기는 하지만 애향심과 화합된 시민정신을 고취시킬만한 상징성을 가졌다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도시들은 특별시나 직할시 승격보다는 자기 지역의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날을 찾아내 이를 시민의 날로 지정해 축제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도시의 전통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특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한양천도일인 10월 28일을 시민의 날로 정했으며, 부산의 경우는 임진왜란 당시 부산포해전 승전기념일인 10월 5일을 부산시민의 날로 정했습니다. 인천의 경우는 역사상 인천이란 이름이 처음 등장한 날인 10월 15일을 인천시민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는 직할시 승격일을 기념일로 하다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옛 도청에 처음 입성한 날인 5월 21일을 시민의 날로 지정해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시민의 상징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외에 대전이나 울산 등 다른 광역시도 각자 나름의 상징적인 날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대구시는 아직까지 직할시 승격을 기념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는 날이 시민의 날로 변함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직할시 승격도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직할시 승격 외에도 우리 대구시에는 대구시민의 자부심을 끌어내고 시민의 화합을 이끌어낼 만한 역사적인 날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는 예로부터 국토를 지키고 국난을 극복하고 민족중흥에 앞장서온 호국의 도시였으며 대구시민은 역사의 격변기에 언제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있었던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 중에는 분명 대구의 정체성과 정신을 간직하고 시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역사적인 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구의 정신을 밝히고 대구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역사적인 날을 발굴해 이를 시민의 날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대구시민의 날을 발굴해 시민의 날을 변경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로, 대구정신의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날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대구시민이 널리 알고 있거나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날이어야 합니다. 셋째로, 대구시의 일방적인 시민의 날 지정이 아니라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시민축제화 및 관광자원화 하기 쉬워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원칙에 맞는 역사적인 날을 찾아 대구시민의 날을 다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대구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날짜로 2월 28일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15년 2월 28일은 앞산 안일암에서 서상일, 이시영, 윤상태 등이 시회를 연다고 가장하고 지역유림을 모아 항일결사를 조직한 날로 이후 1920년대 독립운동의 원류가 된 역사적인 날이며, 1960년 2월 28일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이라고 일컬어지는 2·2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인 이날이야 말로 대구시민의 날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2월 28일을 시민의 날로 지정하고 국채보상운동이 처음 시작된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1주일을 대구시민주간으로 지정해서 이 기간 동안에 각종 행사를 열고 역사적 사실을 기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2월 28일은 일제하 독립운동의 출발점이자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적인 날일 뿐만 아니라 대구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대구시민의 날로 지정되기에 충분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2월 28일 외에 우리에게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7월 16일도 기념할 만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 16일은 한국전쟁 당시 대구가 대한민국 임시수도가 된 날이며, 8월 17일은 대구가 임시수도로서의 역할을 무사히 끝낸 날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군은 한국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을 함락당하고 불과 한 달여 만에 경기, 강원, 충청, 전라도를 모두 북괴군에 점령당해 대구를 비롯한 경상도의 일부에 낙동강 방어전선을 치고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제 대구마저 함락된다면 대한민국은 지구 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대구가 임시수도가 된 33일 동안에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역사적인 사건이 만들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인천상륙작전이 수립되고 8월 16일에는 누란의 위기에서 북괴군 최정예 6만 병력을 완전 궤멸시켜 전세를 역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내면서 대구는 한국전쟁사에서 적이 영원히 침범하지 못한 최전방으로 기록됩니다. 천혜의 낙동강과 팔공산맥이 큰 역할을 했지만 피로 물든 낙동강 방어선 곳곳에서 전투에 참여한 대구시민들과 경북고, 대구상고 등 대구 전 지역에서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한 대구학생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국토수호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6일은 대구가 한국전쟁 당시 임시수도가 된 날이라기보다 절망에 빠진 대한민국의 국운이 대구에서 다시 살아난 날이자 희망이 시작된 날이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가 임시수도였던 33일간의 기적은 짧게는 역전의 기회를 만들었고 크게는 대한민국의 중흥과 발전을 이루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7월 16일을 대구시민의 날로 지정하고 이날부터 8월 17일까지 33일 동안 각종 축제와 행사를 여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민의 날은 더 이상 직할시 승격을 기념하는 취지의 날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2월 28일이든, 7월 16일이든, 그 밖의 다른 날이 되든 대구시민의 날은 대구정신의 상징적인 날이자 대구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날로 다시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대구시민의 날 변경을 제안하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오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윤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성광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거의 매일 의무적으로 오후 11시30분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어 문제점이 많은바, 이를 시정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구의 대부분 다른 학교에서도 밤늦은 시간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반강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부가 하기 싫은 고등학생의 넋두리라 여겨 그냥 넘어가기엔 사안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야간자율학습이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행은 명백히 비정상입니다. 이제, 이 비정상적인 야간자율학습을 과감히 정상화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비정상의 정상화도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라는 의미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자 합니다. 야간자율학습은 이름에 맞게 학생과 학부모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실시하더라도 오후 10시 이후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 이유를 들면 첫째, 대중교통이 끊기는 심야 시간대에 하교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위험하고 가계에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둘째, 학생과 학부모의 수면권을 침해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사설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한 조례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넷째, 전인교육이라는 공교육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는 위헌 또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오후 11시30분이라는 시간은 모든 대중교통이 끊기는 시간입니다. 시내버스는 기껏해야 오후 10시30분까지밖에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후 11시30분까지 야간자습을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밤늦게까지 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학생들을 하교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동네별로 학생들끼리 그룹을 짜서 사설 셔틀버스를 대차하여 이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생업 때문에 매일 태우러 오지 못하는 학부모도 있고, 한 동네에 많은 학생들이 사는 경우에만 사설 셔틀버스의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적은 동네에 살거나 원거리에 사는 경우에는 셔틀버스를 이용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학생은 밤길을 걸어가거나 택시를 타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셔틀버스를 타거나 학부모가 매일 승용차를 가지고 하교시키는 것도 막대한 비용을 유발합니다. 게다가 학부모는 제대로 잠도 못 잔 채 다음날 새벽에 출근해야 하는 고역을 매일 치러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는 결국 간접적으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늦은 시간까지 강제로 자습하는 것이 이러한 제반 비용을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대구시 조례는 사설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원이 아닌 학교로 인해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결국 학생들이 학교에서 졸거나 잠을 자는 큰 원인이 됩니다. 야간자율학습 때문에 공교육이 붕괴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것이 학생의 수면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학교에서의 야간자율학습 시간도 동일한 논리로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야간자율학습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든지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다분합니다. 야간자율학습은 공교육의 존재 이유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반강제적 야간자율학습으로 전인교육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고, 자유롭지 못한 학생은 민주시민으로 길러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공연히 반강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야간자율학습에 관해서 이제, 제도적으로 그 범위와 한계를 규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여 그 최선책을 도출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대구교육청은 한시바삐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동구 출신 도재준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윤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구 안심지역 시민들이 대구시 행정에 대하여 가장 큰 불신을 가지고 있는 안심연료단지 이전 문제에 대하여 대구시의 적극적인 정책추진과 더불어 수십 년간 피해를 당한 안심지역 시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심연료단지는 1971년 조성된 후 인근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도 있었으나 시민들의 에너지 소비형태의 변화와 주변지역에 들어선 대단지 아파트와 혁신도시, 첨복단지 등으로 인해 조기 폐쇄 후 이전을 원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안심연료단지 이전예정지를 물색하기 위하여 대구경북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묘책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였으나 그 어떤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심연료단지 이전 문제가 이렇게 표류하는 동안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2012년 9월 환경부에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하였고, 이를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에서 받아들여 건강검진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폐암 발병률은 10만 명당 61.2명이지만 안심연료단지 인근 주민 5,348명을 대상으로 한 발병률은 폐암 의심증세까지 포함하여 19명으로 평균발병률의 5배가 넘었습니다. 진폐증도 대한민국 3대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정밀검사 대상자 304명 중 약 9.2% 정도인 28명으로 강원도 삼척과 영월의 시멘트공장 인근 지역의 발병비율인 8~12%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탄광 노동자도 아니고 대도시 시민들에게서 진폐증이 발생하고 폐암 발병비율이 5배나 높게 발생한 것을 보면 그 원인은 주변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심지역 시민들이 폐와 관련한 질환으로 말 못 할 고통을 받도록 방치해야 합니까? 수십 년간 민원을 제기한 안심연료단지 인근 지역 시민들의 생존권을 도외시하고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안심연료단지를 대구시는 계속 방관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안심연료단지의 조속한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대구시가 빠뜨리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원칙과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대구시에 촉구합니다. 첫째, 안심연료단지 이전 문제의 본질을 시민의 생존권 문제로 재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안심연료단지 이전은 입주업체들이나 시민들의 재산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생존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까지 안심연료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재산권 관점에서 입주기업들이 원하는 대구 시내의 이전대상지를 물색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다면 이제는 시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대구시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부의 주민건강영향조사의 결과에 따라 주민의 질병과 입주기업들 간의 인과관계가 확인된다면 더 이상의 피해가 시민들에게 지속되지 않도록 안심연료단지에 입주한 연탄공장, 저탄장, 시멘트공장 등의 가동을 줄이거나 중지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둘째, 안심연료단지 인근 시민들에 대한 대구시의 적절한 피해보상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인근 시민과 안심연료단지 입주업체들 간의 피해보상 범위와 관련한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큼은 대구시가 그동안 방치되어 병까지 얻은 시민들에게 성의 있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진폐증과 폐암은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대구시 차원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고, 시민들이 대구시의 행정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인근 시민들 중에서 건강검진대상자였지만 1차 및 2차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 검진을 받지 않았던 시민들까지 포함해서 검사 및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검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안심연료단지 입주업체와의 피해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대구시 차원에서 법률자문을 지원하여 시민들이 최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는 안심연료단지 입주업체들의 이전사업을 시기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의 미래 신성장동력인 혁신도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안심연료단지와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습니다. 대구 미래발전의 바로미터 지역 시민들이 비산먼지와 호흡기 관련 질환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또한 글로벌 지식경제도시를 지향한다는 대구시에 광산도시와 같은 진폐증과 폐암이 발생한다면 대외적으로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대구시도 안심연료단지 이전 문제를 하루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윤성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통합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통합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대구광역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임원 후보자 추천 업무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통합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임원추천위원회는 평소 위원을 50명 이상 70명 이하로 구성하여, 해당기관에서 임원추천을 요청할 경우 소위원회를 9명 이상으로 구성·운영하고 해당기관의 소관 국장과 공동출자 참여기관의 소관업무 담당간부를 당연직위원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합임원추천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구로서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대구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통합임원추천위원회는 단순히 임원추천 기능만 하는 단순자문기구임에도 이를 합의제행정기구로 보고 조직을 직접 만드는 시장의 고유권한 침해로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통합임원추천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로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간 대구시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한 경우가 많은데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와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등을 두도록 하였고, 심지어 실무행정기구인 ‘물산업육성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듯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로의 편의를 위하여 위원회 등 여러 조직을 의원발의 조례를 통해 설치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임명권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 침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임원임용 전에 임원추천을 선행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이지 직접적으로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며, 조례내용도 집행기관 책임하에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시의회가 관여하는 내용은 없으며, 임원추천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임원추천위원회를 두지 않더라도 통합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통합하여 처리하면 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본 조례를 감안해 정관에 적용하면 되는 것으로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원추천 업무를 개별기관의 이사회 등 전문가가 아닌 통합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는 기관에서 1회성으로 운영할 경우 특정재단과 관련된 인사가 임원추천위원이 되거나 피감독기관이 스스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오히려 공정성을 보장하기 힘들다고 보며, 또한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자는 대부분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어 전문성의 판단보다는 기관임원으로서의 관리·운영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통합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이 70명 이내로서 여기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위촉되어 그중 누가 소집될지는 아무도 모르므로 개인적으로 로비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공정성 확보도 가능하고, 더하여 통합임원추천위원회에는 해당기관의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소관 국장과 공동출자 참여기관의 소관업무 담당간부도 당연직위원으로 참석하도록 수정하여 오히려 통합임원추천위원회가 전문성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9월경에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 우려에 대해서는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되어 시행할 예정이며 더욱이 이 법률은 시행되더라도 임원의 임명을 공개채용으로 한다고만 규정을 하고 있지 임원채용의 절차와 방법의 세부적인 부분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률 제6조에서 운영심의위원회는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요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선임과 추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원추천을 업무로 하는 통합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의 경쟁방식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모집의 경쟁방식이란 틀을 깨지 않는 한 공개모집, 임원추천, 임원임명의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법률 제4조 제3항 각 호를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과 주요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27조 제1호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해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가 지침과 다를 경우 문제가 생긴다는 우려가 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률과 아직 내용도 모르는 지침이 조례와 상치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으며 만에 하나 조례가 지침과 상치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조례를 변경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심사와 간담회에서 다양한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출자·출연기관의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부재로 인한 각종 폐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안전행정부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지역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으며,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도 공기업 낙하산인사 방지에 대한 의지 표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률을 제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조례안 중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출자에 참여한 기관의 소관업무 담당간부의 당연직위원 추가, 위원구성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회의소집기간의 조정 등 운영상 미비한 부분과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문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하여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창조경제대상을 신설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신제품 개발 및 시장 창출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기업 또는 이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을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창조경제대상을 제정·운영하는 것은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시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시행과정에서 포상 제정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 발굴, 기존 중소기업대상과의 중복성 회피,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 투명한 심사기준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목규정을 정비하고 교부금전에 대한 법원 공탁규정은 삭제하고 시금고에만 예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부금전의 법원공탁 규정 삭제와 관련하여 채권·채납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개정내용과 시금고 예탁 사실 등을 미리 알려주는 등 민원혼란 방지대책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득세 등 6종의 지방세가 구체적으로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표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요트회원권의 취득세 과세대상 추가 및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세법에서 세율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세율을 조정해야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 등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을 통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시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주된 세목에서 공제하도록 한 안전행정부의 세액공제 기준인 보통세를 우선하여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순위는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나,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 등을 통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등 감액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승강기 제조 또는 수입업의 등록제가 도입되고 수수료 징수 규정이 신설되어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 재발급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개정으로 시·도 조례로써 수수료 징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나, 법이 2012년 2월에 개정되고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였음에도 조례 개정이 1년 이상 지연되었으므로 평소 관련법 개정에 관심을 가져 적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구수목원 입구 주차장 부지 매입, SW융합기술지원센터 건립 부지 매입, 대구물류터미널 내 시유지 매각 등 3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목원 입구 주차장 부지 매입은 수목원 제2주차장이 대구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에 편입·폐쇄됨에 따른 대구수목원 이용객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자 수목원 정문 서편인 달서구 대곡동 1041번지 일원에 주차면수 300면 규모의 대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SW융합기술지원센터 건립 부지 매입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기반산업 3지구 내에 부지 3,395㎡를 대구도시공사로부터 선분양 매입하여 지상 1층, 지상 6층 규모의 SW융합제품 기술개발, 테스트,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SW융합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것이고, 대구물류터미널 내 시유지 매각은 1996년에 사업계획 인가하여 2003년부터 물류터미널로 조성·운영되고 있는 대구물류터미널의 전체 부지면적 7만22㎡ 중 대구시 소유 매각 잔여부지인 4개 필지 3,360㎡를 사업시행자인 (주)대구물류터미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수목원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부지 매입이 3개년에 걸쳐 취득한 후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계획하고 있어 그동안 이용객들의 주차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당부하였고 대구물류터미널 내 시유지 매각 건은 매각 시유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특정단체에 대해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매각 후에도 매각 조건에 맞게 물류터미널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님께 질의해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셔갖고 그러면 대신 윤성아 부위원장님이 대답해 주시지요. 그냥 할까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의원입니다.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님께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통합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제정안의 적용대상을 보면 4개 기관으로 대구문화재단, 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여성가족재단이며, 한국한방산업진흥원,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감독기능을 시로 위임 또는 정관을 변경해야 적용 가능한 기관들로 조례 제정으로 적용되는 기관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4개 기관들뿐입니다. 또한 대구문화재단 등 4개 기관의 임원 임면에 관한 조례가 기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와 사전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조례 제정의 취지를 떠나 소관 상임위의 조례보다 우선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는 해당 상임위와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기획관리실장님께 잠깐 문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본회의에 상정해 주신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통합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내용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상기관을 보니 저희 문화복지위원회하고 관련되는 재단이 많아 관심이 많았습니다. 실장님이 이 조례안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어떤지, 또 그리고 이 조례안이 목적한 바대로 투명한 인사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다각도로 걸쳐서 검토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라든가 법제처에 법률적인 의견도 구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먼저, 그 조례 제정 목적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미 중앙정부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출자·출연기관의 법률을 이미 기 제정을 했고 그 법률 제정에 따라서 시행령 제정이 지금 작업 중이기 때문에 그 시행령 제정이 완료된 이후에 하는 게 법의 공정성이나 통일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또 하나, 법률의 위법성 관련되는 검토입니다. 먼저 조례에서는 재단법인의 이사 임명은 민법 제34조에 따라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법인이 정관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사를 임명하는 거는 가능합니다마는 조례로써 통합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임원을 추천하는 거는 민법에서 개별 법인에 부여한 이사 임면에 관한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조례로만 위원회를 설치해서 법인의 이사 임면권을 제한하는 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가 예정하고 있는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저희들이 답변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의 규정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지도감독 의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소관업무에 관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위원회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문기관이 될 수도 있고 합의제행정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동 조례안의 임원추천에 관한 업무만을 전담하는 통합임원추천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판단으로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합의제행정기관에 관해서, 구성에 관해서 발의할 권한이 있고 의회에서 발의하는 거는 법 규정이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법이 명료하게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이 우선 적용되는, 대상되는 다섯 개 정도의 조례에 관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정관을 개정한 이후에 이 조례를 시행하는 게 명확히 조례를, 조례의 시행이 명확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 조례안에는 위원회의 성격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문위원회인지 합의제행정기관의 성격인지 현재 불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배수를 추천한다고 했는데 추천되는 배수가 단일배수인지 복수배수인지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추천을 한 경우에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권자에 귀속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임의로 자문에 불과한지 그 내용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조례 시행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윤성아 부위원장님한테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남정달입니다. 제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출자·출연기관 통합임원추천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구청소년지원재단의 이사로서 재직한 바 있었고 지금까지 두 번째로 재단 대표 공모를 심사한 장본인으로서 이 조례가 현실성에 맞지 않는 탁상공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임원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신뢰를 증진함에 있다고 밝히고 있는바, 대구청소년지원재단의 경우 청소년활동센터, 청소년상담봉사센터 및 청소년쉼터가 한 지붕 세 가족으로 모아져 구성되어 있고 이사장은 현재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이 당연직이고 재단 대표 한 사람을 공모로 채용하고 있으며 이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대구의료원 원장, 청소년 권리신장을 위하여 전문 변호사,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공동모금회 회장, 청소년문화 향상을 위해 대구근대화역사관 관장, 청소년 상담의 효율화를 위하여 역내 대학 심리학과 교수, 청소년시설 운영의 극대화를 위하여 시설전문 신부님,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해 청소년단체협의회장 등이 재단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인사를 이사회 구성 시기에 적합하게 선정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 운영방법이 아무런, 지금 6년, 7년째입니다.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단 대표의 경우 시장님이 임의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의 특성상 공모를 통하여 적격자를 선정 추천하면 시장님께서 최종 결재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준이 소장급 이상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이므로 이들이 공모에 응하여 자체 승진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첫째, 일전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례가 제정될 때 시장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상당한 진통과 후유증이 있을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둘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출자·출연기관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률을 제정하였고 지난 3월 24일에는 시행령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이는 법체계의 통일성과 정당성의 원칙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민법 제43조에 의하면 재단법인의 이사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는 그 위법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22조가 정하는 조례의 제정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넷째,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은 상당 부분 이해가 되나 조례의 운영과 그 실효성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재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구 출신 문화복지위원장 이재녕 의원입니다. 반대토론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통합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구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원 인사에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개별 재단 설립운영조례와 정관에 따라 시행해 오던 이사회의 대표 또는 상임이사의 추천 업무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통합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이사회가 추천하고 특히, 일부 법인은 이사회 구성원인 해당 법인의 이사를 이사회가 상근 임원으로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하는 등 기존의 출자·출연기관 임원 인사의 절차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여 왔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대구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해당 법인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해당 법인의 이사회 단독으로 비상근 명예직 임원이 아닌 상근 대표와 상근 임원을 추천하고 임명된 것은 특정인사 내정설 등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시비가 끊이지 않는 주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대안으로는 전혀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임원추천위원회는 50명 이상 70명 이하의 상설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은 대구시가 출자, 출연한 총 18개 기관 중 공사, 공단 4개 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디지스트(DGIST)와 로봇산업진흥원 등 2개 기관, 대구시가 감독기관이 아닌 7개 기관, 민간에 의해 사단법인체로 설립 운영 중인 교통연수원까지 18개 출자·출연기관 중에 14개 기관은 관련법이나 공동 출자, 출연 등으로 의무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이 조례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 기관은 문화재단, 오페라재단, 여성가족재단, 청소년지원재단 등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4개 재단법인으로서 조례를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 의무대상기관이 아닌 출자·출연기관에서 조례 적용을 거부할 시에는 강제 적용할 수 없으므로 문복 소관 4개 법인에만 적용되는 안입니다. 행자위원회에서 통합조례 제정 시 이러한 문제들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문복위원회 소관 4개 기관만을 위한 조례라면 더더욱 문제가 있으며,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이들 기관에 대한 조례는 문복위원회에서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의무대상기관인 문복 소관 4개 법인의 특성과 전문성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문화예술계에서 10여 명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참여시키겠다고 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추천임원의 심사 직전에 구성되어야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외부 노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임원선출 요인 발생 시에 위원을 위촉하고, 절차가 완료되면 즉시 해촉하는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사전 내정설 등의 시비를 최소화시키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어떻게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을 선출,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을 임기를 정해 명문화해 놓는다는 말입니까? 상설화된 위원회에 2년의 임기가 보장되고 연임까지 가능한 위원들은 상시적으로 신상이 외부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임원 선출에 대한 청탁과 로비의 대상이 될 여지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특히 문화예술이라는 특정 분야에서는 인적 자원이 한정돼 있어 10여 명의 위원들은 단순한 임원 선출에 대한 권한을 넘어 문화 관련 법인의 임원 공모에 뜻이 있는 많은 문화예술계 인사들로부터 연중 관리의 대상이 되어 새로운 문화권력층이 형성되는 등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6조 심의대상위원 규정에 상근자가 아닌 비상근 명예직 임원까지 포함되도록 한 것은 제도로서의 실효성과 현실성이 매우 미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조례안 제13조 제척 및 기피 규정에 임원 후보자의 친족 등의 관계가 있는 추천위원을 제척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작 위원 본인의 임원 입후보자 제외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특정 위원이 회의에 불출석하면서 동료위원을 통해 본인의 임원 추천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해석되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 조례안의 제정으로 통합추천위원회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개별 기관의 설립조례와 정관에 상근 임원과 비상근 임원을 구분하고 상근 임원과 임원이 아니더라도 법인의 대표나 관장 등 경영의 최고책임자 선출 시에는 반드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임면권자인 시장에게 추천하여, 임원 추천위원회에는 대구시와 시의회, 그리고 해당 법인에서 각각 동등한 숫자로 추천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문화를 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안의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본 의원과 문화복지위원회의 의견을 상임위 심사 이전에 미리 행정자치위원회에 구두와 문서로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원안의 내용을 그대로 담은 수정안이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대해서 문화복지위원회를 대표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검토도 없이 문화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기에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부결처리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녕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대덕승마장 경기장 이용료, 마방사용료, 말관리비 등의 기준을 정하여 시설 사용료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설 사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대덕승마장 경기장 사용료는 일반회원에 대해서만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자마회원에 대한 시설사용료와 위탁마 관리비는 조례에 규정되지 않고 위탁마 관리비로 총괄적으로 징수하고 있었으므로, 시설사용료인 경기장 이용료와 마방사용료를 조례에 규정하고, 변동성이 많은 말관리비는 시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여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덕승마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지역본부에 대한 지원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유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방법, 절차 구체화 및 매매품목 지정 관련 규정 폐지와 쓰레기처리장 시설사용료 징수근거 폐지와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삭제에 관한 것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가격을 유지하고자 지정품목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정가매매 및 수의매매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품목제한 없이 경매와 동등하게 시행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출하자 및 상인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지역본부에 대한 지원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원동의안은 IT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R&D 역량강화와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기계·기술분야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생산기술 개발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해 3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시유지를 무상으로 대부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20년간 시유지를 무상으로 대부하는 지원내용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관련법에 20년간의 무상대부기간 만료 이후 기간 연장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입법상의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부지 무상임대 시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건을 부여하는 등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강재형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홍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서 구청장, 군수가 주택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과 안전점검을 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중대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으로 법에서 정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 시행에 있어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사전 실태조사와 구·군과의 재정분담, 시행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2013년 6월 4일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요청을 위하여 대구시에서 제안된 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지정요청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부터 관련 용역을 착수하여 관계부서 및 구·군회의, 워크숍, 전문가 자문회의, 공단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선도지역 지정대상지로는 서구와 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제3산업단지, 서대구산업단지, 염색산업단지와 주변지역 13㎢를 정하고 있으며, 창조산업화 지원, 근로환경 향상, 산업단지 환경개선, 주민 연계사업 추진 등 4개 전략과 이에 따른 17개 사업계획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 심사에 앞서 보고회 및 간담회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한 바 있으며, 심사 시에는 사업 비전과 전략 및 세부계획에 대하여 일부 보완할 것을 주문하고, 선도지역 지정을 위해 대구시에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윤석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 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차량 등과 자료·정보 또는 예산확보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을 통해 대구 교육정책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을 설치하여 그 설치 목적과 소관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개정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종전의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며, 기타 조문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생들에게 강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9월 1일자로 개교하는 특수학교인 대구세명학교를 조례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개교 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성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2년 9월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이래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 용역, 지방분권 관련 토론회 개최 및 경상북도, 강원도와 MOU체결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지방분권과 관련한 주요 이슈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토록 하고 지방분권운동을 추진하는 단체와도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특위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