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희태
이희태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 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2.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 3. 평택시 문화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예술인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두물 주택 재개 발 정비사업 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합정1주택 재개 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9.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구간 내 송전선로 지중화 협약체결 동의 의 건 10. 군용비행장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세입세출예산안 1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 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문화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예술인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두물 주택 재개 발 정비사업 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합정1주택 재개 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구간 내 송전선로 지중화 협약체결 동의 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군용비행장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각 소관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 를 일괄 청취하신 후 각 안건 별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김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운영위원장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건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담배의 폐해는 널리 알려져 있으며 흡연으로 인하여 각종 암 발생률이 증가하여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나 담배회사에서는 담배판매로 엄청난 수익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이때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택시의회에서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흡연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흡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협조하고자 본 안건 을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 임승근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평택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건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태
이희태의장
김인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권영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된 3건의 안건 과 제165회 정례회에서 미료되었던 「평택시 예술인 창작공간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 완료된 지역을 「지방세법」제112조 및 「평택시 시세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추 가결 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와 건축물·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 분 적용대상지역으로 변경 고시하여 재원을 확보하고자 승인요구 된 안건 으로 먼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평택 고렴 일반산업단지가 평택시 고시 제2012-180호로 산업단지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기존 계획관리 지역이 일반 공업지역으로 변경고시 됨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었으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고덕국제화지구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069호로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 및 지형도면고시로, 기존 관리 및 농림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고시 됨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었고, 서탄일반산업단지는 2008년 9월 12일자 경기도고시 제2008-294호로 지정고시 되었다가, 경기도고시 제2013-2호로 실시계획승인이 취소되어 도시지역이 관리·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비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재산세 도시지역 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면적은 134.88㎢, 기 고시면적 125.13㎢ 보다 9.74㎢가 증가되었으며, 즉 도시계획구역으로 추가 결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와 건축물·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지역으로 변경고시코자 하는 안건 으로 문제점이 없이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향토문화 발전과 지역사회 봉사자 등 지대한 공헌자에게 문화상 시상을 위해 운영되어 왔던 기존 조례에 대하여, 시상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수상인원의 조정과 숨은 공로자 등 우수자 발굴을 위한 추천권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등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하였으나, 수상부문별 용어 표기에서 오경환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수정발의 되어 안제6조 조문내용 중 “문화·예술, 체육, 봉사 비영리법인 단체의 장” 등에 한정을 둔 부분을 지역사회 개발 부분의 비영리 단체장도 포함하여 수정하였으며, 기타부문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예술인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예술인을 위한 창작공간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근거법인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144조에는 주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상 저촉이 없다고 심사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신설 위원회인 예술인 창작공간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의 위원회 정비보안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유사·중복기능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 권고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자는 수정의견과, 수탁자에 대한 운영의 문제점 등을 포함하여 오경환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수정발의 되었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1항 “스튜디오 입주자는 평택시 예술인 창작공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한다.”를 “스튜디오 입주자는 「평택시 문화예술 진흥조례」에 따라 설치된 평택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사항, 2호. 입주자 선정 및 퇴실에 관한 사항, 3호.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호. 스튜디오 위탁관리 등 모든 운영에 대한 자문으로 수정하였고, 위원회 신설과 관련된 조항 “안 제3장 제17조부터 제22조”를 삭제하고, 안 “제4장 제23조로부터 제26조”를 “제3장 제17조로부터 제20조”로 장 및 조 번호를 수정하였고, 안 제17조 종전의 제23조의 제1항 “시장은 스튜디오 운영을 문화예술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를 “시장은 입주자 선정과 시설관리 등 스튜디오 운영을 문화예술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관련 조항 중 조문수정에 따라 조번호를 수정하였으며, 기타부문은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용이동·죽백동 일원에 현촌지구 민간도시개발 사업이 2009년 2월 10일 지정고시 되어 2011년 12월 12일 기반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공정률 약 85%가 진행 중이며, 2014년 8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356필지 57만 5,035점, 7㎡의 규모이며, 이중 비전2동 관할구역인 용이동 지번이 310필지, 42만 9,360.7㎡, 비전1동 관할구역인 죽백동 지번이 46필지 14만 5,693㎡로서 사업지구 내 구획선형과 기존 법정동이 불일치되어 사업지구 내 구획선형과 기존 법정 동이 불일치되어 사업지구 선형을 기준으로 경계를 재조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지구 내 비전1동 관할구역인 죽백동 46필지 14만 5,693㎡를 비전2동 용이동 본 사업지구로 편입하여 주민편의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변경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4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태
이희태의장
권영화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66회 임시회 회기 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조례안과 동의 의 건 각 1건, 의견 청취의 건 2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최근 중국· 일본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유례없이 심각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가장 최근인 2014년 2월 28일부터 충남 보령 앞바다에서 닷새에 걸쳐 규모 2.2~ 3.1의 지진이 8차례 발생하였고, 특히 3월 1일 오후 5시 22분께 보령시 서남서쪽 43㎞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었다는 기상청의 관측 기록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평택시도 해안가가 접해있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두물·합정1주택 재개 발 정비사업 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정비사업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반영하여 그간에 지연되었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구간 내 송전선로 지중화 협약체결 동의 의 건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사업 해제가 보류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사업이 해제될 경우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평택시가 50%의 사업비를 부담하여 송전선로를 지중화로 설치함으로써, 주민 소유 토지 등의 가격 하락과 전자파에 의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협약서의 내용 중 제3조의 “병인 한국전력공사의 자체 시행분”의 명확화, 제3조 제3호의 “도로점용료 및 대부료는 영구 면제” 사항 및 제9조 제1호의 “병이 정한 부담금 정산방법으로 부담금 확정”사항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15조 협약서의 효력발생요건을 「갑과 병이 기명한 날」이 아닌 「예산관련 절차가 완료된 날」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재협의 하고, 제18조 브레인시티 주식회사와의 자금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등 각 조의 부대등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협약서를 재작성하는 등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비하여 협약하도록 조건부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태
이희태의장
김윤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용비행장 관련 특별위원회 김숭호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 문화도시 평택시 건설을 위해 시정을 펼치시는 김선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 석에 계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군용비행장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숭호 의원입니다. 군용비행장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는 주한미군에서 운영중인 K-55, K-6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수 십 년 동안 시민들은 일방적으로 소음피해를 감수해 왔고, 군용비행장은 민간공항에 비해 소음의 정도가 훨씬 심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음피해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피폐해지고 재산권침해 및 도시발전 저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우리 시의회에서는 평택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와 현장 활동을 통해 합리적인 대책 마련과 타당성 있는 정책건의 및 대안 제시를 통하여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군용비행장관련 특별위원회를 지난 2012년 9월 10일 구성하여 2014년 2월 28일까지 1년 5개월 여간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여 왔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6인의 위원으로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 에 오경환 의원, 위원에 김기성 의원, 김윤태 의원, 양경석 의원, 오명근 의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군용비행장 관련 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 관내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항공기의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정기적인 위원회 회의 개최와 집행부의 업무현황 청취, 대상지역의 현장 확인을 통하여 군용항공기 소음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 및 피해사항을 확인하였으며, 항공기 소음대책 추진사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는 한국공항공사를 견학하였고, 우수사례 지역의 주택방음시설 설치 현장 및 소음측정 지점과, 그 지역의 주민을 직접 방문 대책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12년 10월 26일 창립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 연합회(이하 군지련)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안 공청회 ”를 처음으로 평택시의회 차원으로 평택에서 개최하여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과 고도제한 완화, 소음피해관련 보상금 지급 등 공청회 에서 제안 한 사항들을 국회 국방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에 따른 법률안 청원 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군용비행장관련 특별위원회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1년 5개월 여간 군용비행장 관련 특위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위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집행부가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을 마련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높여 살기 좋은 평택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가안보는 최상의 가치로써 군용비행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나 우리시 면적의 34.5%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상황에서 도시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군 공항을 이전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서로가 상생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관련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더불어 국가안보와 국민의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피해 실태와 심각성을 국가가 인지하고, 국가적 차원의 공통적인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법률기준안을 마련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군용비행장 관련 특위가 종료되더라도 고도제한 완화, 75웨클 지역의 소음피해 보상 등 현안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평택시의회 차원에서 군지련과 지속적으로 연대해 나감과 동시에 의원 모두가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과의 열린 대화를 통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특위 활동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숭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명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03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419억원보다 17.1%인 1,61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 는 8,519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3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11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도 1,401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5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4년 본 예산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용도지정사업비와 주민 건의사업 중 마무리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재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시의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부에서는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통해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 철저한 계획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4억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은 국비 보조사업 등 추가내시 반영과 기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 등에 따른 수정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1조 1,042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1,031억원 보다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로 보면 일반회계 가 8,530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 임승근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 심사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고자 심도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안건 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태
이희태의장
오명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예술인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두물 주택 재개 발 정비사업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정1 주택 재개 발 정비사업 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브레인시티산업단지 구간 내 송전선로 지중화 협약체결 동의 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용비행장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군용비행장 관련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의원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 그리고 임승근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일류문화도시를 이끌어 가시는 김선기 시장님! 서강호 부시장님과 국장님! 진급하신 국장님도 계시네요. 본 의원도 시의원 생활 8년 동안 하고 있지만, 5대 때는 제가 초선이었기 때문에 선배 의원님들께 굉장히 많이 배우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굉장히 존중했었는데 6대에 와서 보니까 예결위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위원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장님 하루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어떻게 됐든 예결위라는 게 예산을 삭감하는 위원회는 아니고 죽였다 살렸다 하지만, 많이 살리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장님들께 아마 예산 살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의도 드리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6대에 와서는 그런 게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 4억 같은 경우에도 아마 2014년 본예산 에 들어갔다가 삭감되고 꼭 필요해서 다시 또 올린 것 같습니다. 지금 6.4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똑같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향후 4년, 향후 10년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시는 지금 통합한지 20년이 됐지만 아직도 서부 남부 북부, 많게는 4개, 작게는 3군데로 쪼개졌습니다. 이런 것을 통합시키려고 하면 뭐가 있냐 하면 사람들을 다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축제성 예산, 일회성 예산. 그렇지만 일회성 예산도 계속 진행되다보면 연속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추경이 아마 9월 이후에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쨌든 사업은 시작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뭔가 새롭게, 여기에 출마하실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다 오시겠지만, 그래도 후임자들이 와서 뭔가를 집행부에서 사업 했으면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민의 한마당 축제 예산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태
이희태의장
양경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양경석 의원님 등 5인으로부터 수정 발의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시민화합한마당축제 예산안 4억 원 중 물빛축제 관련 예산 1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2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예결위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도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기 시장님과 서강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66회 임시회 회기 동안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하게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언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