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이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 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달호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침체로 모든 분야가 어려운 현실에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하여 얻은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사업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안전행정과장 류정희 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안전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과 「고령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증원 된 사회복지 및 소득세 전환 인력의 3명을 정원과 직급, 그리고 부서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원의 총수는 502명에서 505명으로 3명이 증원되고, 집행기관 정원이 492명에서 495명으로 3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일반직에 정원이 473명에서 476명으로 3명 증원되며 그 내역은 6급의 정원이 117명에서 118명으로 7급의 정원이 139명에서 140명으로 8급의 정원이 115명에서 116명으로 각각 1명씩 증원이 됩니다. 이번에 증원 될 정원의 직렬은 지방사회복지주사 1명, 지방사회복지주사보 1명, 그리고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세무서기 1명입니다. 다음은 고령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2013. 11. 11.시행)됨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학교급식」, 「친환경농·수·축산물」, 「급식경비」, 「친환경농·수·축산물수급체계」,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아울러서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사항 등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으로는 고령군 소재 급식대상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등의 장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되, 현물지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곳을 통하여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급식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교 및 시설 장의 지원신청에 관한 규정과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 등 지원대상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에 관한 규정으로는 위원장(부군수)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1/2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 급식경비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고령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의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양해장 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민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 동의(안) 제안이유는 최근 가정과 접근성이 높은 지역 밀착형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설치확대에 따라 소규모 급식소에 대한 급식관리 지원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를 지원하기 위한 고령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과제로 시군 당 1개 센터이상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2017. 12. 31)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사업비는 협약과 관련이 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및 고령군 재무회계규칙등 관계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이 협약에 정한 목적을 위반하거나 여건이 변동되어 협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법령 또는 조례·규칙을 위반한 경우와 위탁자의 지도·감독, 운영평가 결과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 전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오정래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체육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다산면 낙동강변의 사문진 생활체육공원내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한 야구장, 농구장, 마사토 축구장이 우리 군으로 관리 전환되었으며, 고령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될 예정으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체육시설”의 정의에 다산 사문진 천연 잔디 축구장을 사문진 생활체육공원으로 변경하여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 전체를 포함하였고, 고령국민체육센터가 신설되어 “체육시설”에 포함하여 정의하였으며, 또한 용어의 정의에 “유아”, “어린이”, “청소년”, “군인”, “성인”, “노인”, “단체”, “회원”, “비회원” 등을 규정하여 이용료의 구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개인의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 납입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사용료를 전용사용료, 이용료로 구분하고 초과사용료에 초과시간당 이용료의 산정기준 및 사용료 수입금의 납입시기 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용료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 규정에 새로운 체육시설을 추가하여 정비하였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용권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용료 반환 청구서 서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6차 지방선거에 공천 신청하신 분은 11시 32분에 도 단위 공천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로 시간을 좀 조정했으면 합니다.

예.

9시경 하면 안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