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중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되었으며, 고령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위원장 선임 시 까지 회의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성목용 위원님께서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달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배영백 위원입니다. 이영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배영백 위원이 이영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에 대한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영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고령군수 제출)

환경과장 김길수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고령군 폐기물 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폐기물 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은 「고령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매립장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소득향상에 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쌍림면 신곡2리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한우입식자금과 경로당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현황으로 2013년 이월액은 1억 9,387만 원, 2014년 수입은 6,050만 원으로 총 2억5,4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억 2,050만 원으로서 2014년 말 조성액은 3,387만 원 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금년도 기금 총 2억5,437만 원 중 한우입식자금 2억 원, 경로당 부지 매입비 2천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수당 5십만 원 등 지출로 총 2억 2,05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3,387만 원은 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4년도 「고령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고령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달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76억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보다 7.1%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68억 9천9백만 원으로 7.5%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억 1백만 원으로 3.3%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2,627억5천4백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411억1천1백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216억4천3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체재원으로 자동차세주행분(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억 원, 산불진화헬기임차(청도군),지역행복생활권(성주군) 등 자치단체 부담금 3억4천5백만 원, 노곡들 지하수위 저감시설사업 20억 원, 귀원마을 하수도선금반환금 등 그 외 수입 21억2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확정내시 된 보통교부세 55억3백만 원, 분권교부세 2억8천2백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금 45억7천9백만 원을 반영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14억 2천2백만 원,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20억3천2백만 원, 특별회계 전입금 1억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3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2천3백만 원을 추가 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천8백만 원을 추가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3천8백만 원을 감액하고,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비 1억 5백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백만 원, 보조금 사용 잔액 4천6백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2억 9천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5억 3천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군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 용역비 5천만 원,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용역 1억 원, 팔만대장경 이운순례길 조성사업 21억 5천3백만 원, 군정홍보영상제작 2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5억1천3백만 원을 감액조정 하는 등 7억 8천1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지역사회복지중기계획수립용역 1천5백만 원, 운수면 노인복지회관 방송시설 설비 1천2백만 원, 알터, 안박실길 경로당 신축 7천만 원을 반영하고 일량 경로당 화장실 개보수 1천만 원, 운수면 노인복지회관 기자재 구입 1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1억 8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변경된 보조 사업을 정리하는 등 15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반환금 5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은 민주평통자문위원 안보연수 3천만 원, 이장 역량강화 화합행사 1천5백만 원, 모범이장 해외연수 3천만 원, 모바일용 e-뷰어 소프트웨어 구매 2천5백만 원, 출산휴가 대체 1천3백만 원 등을 계상하고 변경된 보조 사업을 정리하는 등 15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도로명주소 GIS엔진 유지보수 및 운영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물품구입 2천만 원을 계상하고, 재물조사 준비를 위한 전자 테그 5백만 원을 추가 하는 등 2천5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은 문화마을조성 연구용역비 2천만 원, 청소년 가야금연주단 가야금 구입 1천만 원을 추가하고, 대가야체험축제 개최 2억 4천8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예술제 4천만 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대가야 왕릉 헌 다례 5백만 원, 마을회관 보수 1억 원, 운수, 쌍림 테니스장 조명교체 1천5백만 원, 고령 야구장 가도 및 덕아웃설치 2천만 원, 고령고등학교 테니스장 정비 8백만 원, 제9회 국민생활체육 경북 가족 배드민턴대회 개최 2천만 원, 국민체육센터 상해보험료 1천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1천3백만 원 등을 계상하고 변경된 보조 사업을 정리하는 등 3억 1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관광주요시책 사업추진용역 2천2백만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억 6백만 원, 비점오염처리시설 9천8백만 원, 낙동강레포츠구역 조성 2012년도 예산 미집행액 18억 8천만 원, 부례관광지 진입로 정비 1억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 사업을 정리하는 등 37억2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읍면 마을상수도 긴급 개보수 1천만 원, 귀원리 마을하수도설치사업 1억 2천9백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 1억 3백만 원을 반영하였고,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천8백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변경된 보조 사업을 반영하는 등 4억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고령읍 저전리 지방상수도관로 매설공사 3천만 원, 내곡리(안일량) 배수관로 매설공사 9천5백만 원 등 1억 2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보조사업 변경으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비 전출금 1억 5백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은 대출금이자 이차보전금 1억 4백만 원, 택시총량실태조사용역사업 2천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억 원, 고하리 공영주차장 조성 5천만 원, 다산 중학교 앞 과속단속카메라설치 5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백만 원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 사업을 반영하는 등 9억 9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개포지구 배수개선사업(특별교부세) 8억 5천만 원, 본리2리 집수정 보수공사 외 6건 등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에 2억 5천만 원, 호랑이골 유지 정비공사 3천만 원, 노곡들 지하수위 저감시설 설치 10억 원, 대구 다사-다산 간 도로개설 예비타당성대상지 조사 용역 2천2백만 원, 후동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5천만 원, 교량안전정밀점검(사문진, 박석진교) 1억 원, 기족 농로 확장 보상비 4천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 3천만 원 29억 5천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준설토적치장 토지임차료 1천만 원, 골재채취예정지(황성지구) 실농 보상비 6천만 원, 반운제 차량 대피소 1천만 원, 시례골 소하천 정비사업 2천만 원, 재난복구 동원인력 상해보험 2천2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 사업을 반영하는 등 4억 1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도시과 소관은 전선지중화 사업 20억 7천만 원, 장기리 체육시설 도로개설보상 4천2백만 원, 고령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3천만 원, 나정지구 산업단지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5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산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신축(분권교부세) 4억 8천8백만 원을 반영하였고, 쾌빈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34건의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9억 1천5백만 원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 사업을 반영하는 등 40억 7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국도비 보조 반환금 2천6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 사업을 반영하는 등 8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RPC 신규신설 타당성 용역 1천만 원, 블루베리 선별기 구입 1천5백만 원, 귀농귀촌 전용앱 개발비(특별교부세) 8천만 원, 가로등 보안등 표찰 정비 1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땅속작물 수집형 수확기 구입 3천2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 휴양공간조성 사전입지조사 용역비 4천만 원, 지상 산불감시원 유류대 1천만 원, 개경정 정비사업 1천5백만 원, 소나무 이식 1천2백만 원, 국도비 보조 반환금 5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 사업을 반영하는 등 16억 7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공동기획특별전 도록발간 2천만 원, 공동기획특별전 전시공사 2천만 원 5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운수면사무소 서고 및 창고 철거 2천만 원, 고령 생활체육공원 리틀야구장 배수로 설치 2천만 원, 테마관광지 시설관리 1천6백만 원 등 7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매립시설 정기검사 1천만 원, 신규소각시설 사무실 집기구입 1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침출수 운반차량 구입비 4천만 원 감액, 파쇄기 설치 5천만 원 감액, 반입폐기물 선별 및 매립시설관리 등 민간위탁 1천9백만 원을 감액하는 등 8천7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은 2013년 군정추진 우수읍면평가 상사업비(고령, 다산, 쌍림) 5천만 원과 사부리 안길포장공사 1천만 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 및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성목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10쪽 운수면 노인복지회관 기자재 구입 1,000만원 있습니다. 뭐 사는 겁니까?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이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사무실이나 회의실 의자라든지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왕 구입해 주는 것 불편함이 없도록 1,000만원해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넉넉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성목용 의원님 질의하셨는데 경로당 신축할 때 민간자본보조에서 기준이 좀 마련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당 정해서 일율적으로 해 주던지 어떤 데는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적게 주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지원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런 지원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사랑의 안전띠 잇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전총괄부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정도 되시는 분들에게 연탄부엌이나 가스보일러나 가스배관이나 이런 시설이 노후해서 위험한 경우에 수리해 주는 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인데 처음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판단을 잘못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판단을 잘 못해서 사무관리비로. 이것이 처음 예산 계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군에 조사를 하면서 어느 군에는 사무관리비 해 놓고 어느 군에는 시설비 해 놓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총괄 시설비로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지적에 의해서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희 위원입니다. 217쪽에 민간인국외여비 민주평통자문위원 안보연수 해서 3,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예.

전에도 이런 것 하셨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매년은 하지는 않지만 특수한 사안이 생기면 이렇게 계상을 해서 가셨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중국에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박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서로 의논해서 시진핑 주석이 자청해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지었다 그런 내용으로 평통의 모임 성격상 안보 연수 차원에서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전국에서 좀 형편이 되는대로 가보는 걸로 그렇게 의논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원과 질의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2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229쪽. 기정에 2,000만원이 편성 됐는데 또 2,000만원 추가 되었거든요. 지금 취득물품이 어떤 것 인가요?

물품구입비는 각 실과 단위에서 하는 것을 재무과에서 일괄 물품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2,000만원을 거의 소진 하다보니까 2,000만원 가지고는 운영이 힘들 것 같아서 앞으로 일어날 행정사무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실과소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적인 성격의 간단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앞으로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2,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지금 3개월 밖에 안 지났는데 2,000만원 추가해서 1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직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3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요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학교 자체에 지원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을 변경해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경상경비 한도 페널티 적용 대상 사업이 되어서 예산 계상시 당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가 인건비 충당을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 제한에 있습니다. 다만 이건은 취지가 문화원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번에 과목을 바꿨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야금의 본향으로 해서 젊은 학생들의 가야금 현창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고령군에 경상경비 한도에 넘어 페널티 받을까 싶어서 목 변경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체육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문제가 되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5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낙동강 7경 문화마당 개최 이 내용이 무엇이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도 다산 좌학공원에서 했던 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문화한마당 명목으로 친수구역에 명소화도 하고 관광자원을 위한 7개 시군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정에 1,000만원만 예산 세웠죠?

작년에는 5,0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4,500만원으로 500만원 삭감되고, 도비는 됐고 부족분 3,500만원 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본 예산 할 때 1,000만원해서 3,500만원을 추가로 했네요. 그지요?

본 예산 때는 삭감이 됐습니다.

본 예산에 삭감 됐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올리시는지 모르겠네요.

도비가 내려왔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1,0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수학교 체육종목 육성도 지원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되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목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8쪽에요, 시설비 비점 오염처리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가야 농촌 체험 특구 시설을 건립 할 당시에 오염시설 설치를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야국역사루트재현사업 시설을 결정하게 됨에 따라서 인접 관광시설이 되어서 함께 하게 됨으로 인해서 꼭 필수요건으로 안 한 것을 다시 하게 된 그런 비점오염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체험특구 표면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시설 이것을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이잖아요? 그지요?

예.

환경부에서 안하고 사업부서에 한다 그지요? 관광진흥과에서?

예, 시설이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 밑에 시설비에서 2012년도 예산 미집행액 8억이 있는데.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우곡에 레포츠 바이크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확보되고 그 때 사업을 못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해야 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못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불용했다가 다시 예산을 세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사용해 버리고 사용목적에 안 맞게 쓰고 군비를 가지고 국비에 이렇게 지원하는 모양새가 되었네요. 그지요?

국비 그대로 씁니다. 반납 안하고.

그 돈은 이미 썼잖아요?

안 썼습니다. 아직.

안 썼다고요?

예, 설계해서 사업승인신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3월 금번 달에.

그때 사업비가 그대로 이월되어 왔다 말이지요?

예, 이번에 불용했다가 다시 세우는

불용처리 했다가?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진입도로도 공사하기 위해서 1억 편성해 놓은 것도 그런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6쪽에 보면요, 야간관광상품 운영해서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야간 관광상품 이것은 작년에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에 했는데 올해는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현재 계획이 관광지 안에 한 6개 체험프로그램을 대가야 체험축제하면서 우수 프로그램 등 해서 대구에 있는 관광회사와 MOU도 체결하고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안에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관광 상품 하니까 우리가 축제할 때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해야 하는데 평소에 사람들이 오면 관광 상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작년에 보니까 가야금 조그마한 것을 제작하여 팔더라고요? 올해도 하지요?

예, 질문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올해도 하지요?

올해는 가야금 파는 것은 없습니다.

가야금 작은 것. 체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은 있습니다. 체험장에서.

그걸 하는데 가얏고 마을에서 체험이 아니고 만들어서 팔려고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체험 할 때는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가야금을 회관에서 만들어서 축제 때 체험도 하면서 팔겠다고 하던데 그런 것을 개발하고 지원을 좀 하던지 해서 계속적으로 고령 테마공원에 오는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싶습니다.

예,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박물관 앞에 관광 상품 판매 코너가 있었는데 그 당시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해체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령에는 관광 상품 판매코너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인데 앞으로 테마관광지 안에 하던 어디에 하던 관광 상품 기념품 판매장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도 바램이고 고령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축제 기간 중에 관광 상품 코너를 문화체육과에서 부스 6개를 얻었습니다. 얻어가지고 고령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천연염색, 공예품 각종 이런 것을 전시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관광 상품 판매코너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령을 찾아오는데 고령에 와서 무언가를 사 갈 상품이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가야금이 조그만 소품인데 오동나무라서 원가가 높다고 합니다. 원가가 많이 높아서 자기 자체에서 하기에는 그렇다 안 된다 하면서 많이 하고 있던데 다른데 돈을 많이 투자하는데 관광 상품 개발하는데도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기획조정실장님 총괄 설명 중에 노곡들 지하수위 저감시설에 대하여 10억 원 사용하지요?

전체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10억 원 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남는 것이 아니고 작년 12월 달에 부산청으로부터 20억을 받았습니다. 총 사업비가 20억 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일단 10억 원을 책정하고 이번 추경에 마지막 10억 원을 예산을

저감 시설하는데 20억 원 다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목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님께 한 가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요즘 격변하는 중앙정부의 정치와 행정, 또 경제사정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군수님을 보좌하여 군정을 수행하는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서 행사성이나 소비성, 또 개인데 대한 보조, 지원 등에 대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이 절약된다면 군민들에서 형평성 있는 예산 편성과 사회복지부분에 예산을 좀 증액해서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송받는 공직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령군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500여 공직자와 군수님께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소중한 재원이 지역 발전에 좀 큰 도움이 되도록 투입되기를 기대하면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배영백 위원님 말씀을 군정의 예산 편성에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목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