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오성배입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조례의 주요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통을 통한 정부3.0 구현이 강조되고 있고 4대악 척결 및 법질서 확립과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 관계 속에서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4대악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용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러한 범죄의 양상이 경찰력 가지고만 해결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기관과 민간 간의 새로운 협의체들이 구성되어 협력체제 속에서 해결하려는 것으로 협업 체계인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2013년 9월 30일 인천중부경찰서로부터 조례제정 요청 협조공문을 받은 바 있으며 시 본청을 비롯한 7개 군․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고 아직까지 중구, 동구, 부평구는 미제정되어 있으며 지금 조례제정안을 상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를 비롯해서 기 제정된 군․구 조례는 경찰서로부터 협조의뢰 요청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되었고 우리 구도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 제정방침계획과 조례제정 입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법제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부서의 조례안 심사,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제안이유와 같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회 설치와, 협의회 명칭은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치안협의회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협의회 기능과 협의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법질서 확립,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노인․아동․청소년․여성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범죄․화재 및 재난사고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역사회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장은 동구청장, 중부경찰서장이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장, 경찰서장,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중부소방서장, 인천해양경찰서장 등으로 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내용으로 노인․아동․청소년 및 여성복지분야 전문가, 행정․법조․학계․경제․의료․언론․환경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그 밖의 지역사회 안전에 전문지식이나 경륜을 가진 사람을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위원의 임기, 제6조는 위원의 위촉과 해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위원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7조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때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는 것을 규정했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협의회 간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고 각 호의 내용은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고 실무협의회는 중부경찰서에서 주관하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하고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기관․단체별 실무과장급으로 구성하며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내용으로써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는 사업지원 내용으로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는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