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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정삼균 의원 발언

제221회 제1차 본회의2014-03-27

정삼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공

윤재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22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전라남도 중남부권 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의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중남부권 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공

윤재공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중남부권 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공

윤재공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강진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항, 강진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공

윤재공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결)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삼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삼균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21일, 제22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세입&;#8228;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 규모와 심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하단의 예산안 규모는 3,233억 2,2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3,161억 2,9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71억 9,300만 원으로 2014년도 본 예산안 대비 14.26%인 403억 5,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4쪽, 분야별 세출예산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결과 총평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세출은 지역균등발전과 경제활성화, 군민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이 편성됐는지에 역점을 두고 심사했으며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예산이 편성됐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심사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균형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돼있으나 예산편성 시 미진한 부분과 앞으로 발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 가꾸기 리모델링 공사는 추후 시급성을 감안하여 검토하고 인수공통병인 소결핵의 발병 시에는 보건업무담당자와 협의 처리하여 소결핵이 사람으로 전염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모든 지원사업을 추진할 시 사업의 홍보 및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고 강진특산물 모둠반찬사업 등 민간경상보조사업은 100% 군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 열악한 재정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군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일정비율의 자부담을 전제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진한정식업소의 다산밥상, 영랑밥상 등에는 스토리텔링메뉴 개발사업 추진과 스토리에 맞는 상차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차후예산을 편성해도 집행에 차질 없는 쾌적한 청사가꾸기 리모델링 사업비는 1억 원 전액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했으며 특별회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의결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협조해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정삼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여 충분한 심사를 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의결을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공

윤재공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정ㆍ의결)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임경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경태입니다.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의 문화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고려청자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한 연구&;#8228;교육과 청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재단의 사업 및 정관을 규정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이사와 감사 2명 등 임원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재단사업의 수익금, 또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군수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이사회의 결의, 설립허가의 취소, 파산, 합병 시 해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재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문화관광과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공

윤재공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건(상정ㆍ의결)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박석환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석환입니다.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개발과 문화&;#8228;예술&;#8228;사회복지 등 군정발전에 큰 공로를 한 외부인사에게 강진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우리 군에 대한 더 큰 애정과 관심으로 군정발전에 협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선정대상자는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양승석입니다. 선정근거 및 선정방법은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강진군 명예군민증은 강진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타시도 출신 인사, 외국인, 재외동포 등을 선정하고 같은조례 제3조에 따라 강진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강진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강진군수가 수여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공로내용과 의견입니다. 강진군지역발전협의회와 7년 전부터 자매결연을 통해 다양한 인적&;#8228;물적 교류와 특히, 마량~제주 간 쾌속 여객선 취항에 필요한 제주항 선석 마련에 큰 기여를 하는 등 남다른 강진사랑운동을 펼치고 있는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양승석에게 명예군민증 수여를 통해 양 도시 간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교류 추진의 기틀을 다지고자 하며, 공로내용은 <;붙임>; 공로조서를 참조해주시고 원안대로 선정 동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총무과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동의건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공

윤재공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군민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상정ㆍ의결)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민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은 지난 3월 18일, 강진군의회 전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윤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윤희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군민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강진군민이 흡연피해 최소화로 건강을 지키고 비정상적인 담배피해 부담구조를 정상화하여 강진군이 보다 건강한 사회로 도약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13년 8월, 흡연의 건강영향분석 및 의료비 부담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9년간 130만 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로 흡연의 질환 발생 기여도가 남성은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로 나타났고 또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규모 역시 2011년 기준 연 1조 7,000억 원으로 이는 전 국민의 1개월분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에 담배회사는 2011년 기준 1조 3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면서도 담배피해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데 반하여 담배 소비자는 담배 1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어 이는 비정상적인 피해부담구조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 정의 수준에도 위배된다고 판단됨에 따라 강진군의회 의원 모두는 강진군민의 흡연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군민의 흡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결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윤희숙 의원,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희숙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공

윤재공의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항, 강진군민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앞으로 나와 방청석을 향해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나오십시오. 윤희숙 의원님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강진군민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내 석학그룹은 작년 8월 빅테이터를 활용하여 130만 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다. 남성은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단은 2011년에 1조 7,000억 원의 진료비용을 추가 지불했다. 흡연자는 건강증진법상 담배 1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담배회사는 담배를 제조ㆍ판매하여 매년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경제적ㆍ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흡연으로 생긴 질병으로 생명까지 잃는 환자들을 생각할 때 담배회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까지 저버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흡연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으로 우리 군민 역시 매년 104여억 원을 건강 보험료로 납입하고 있다. 이에 강진군의회는 우리군민의 흡연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의 하나, 강진군의회는 군민의 흡연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 군민의 흡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한다. 하나,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강진군은 군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시설 및 구역의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금연교육&;#8228;홍보&;#8228;캠페인 등 금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군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3월 27일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
재공

윤재공의장

윤희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부하여 우리 군의회의 입장과 의지를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21회 임시회 회기동안 예정했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공

윤재공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제22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월 2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2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협조 속에 상정된 조례안과 예산안, 그리고 전라남도 중남부권 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 등 모든 안건들을 처리하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며, 특히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됐으므로 군민의 소득창출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살리기 등 현안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즘은 건조한 날씨에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는 해빙기이므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진군의회에서는 우리 군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건강관리를 잘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폐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