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오준 의원 발언

등록업체가 있습니다.

예, 보안용역등록업체.

익산은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주에 많이 있더라고요. 전라북도로 풀어서하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전라북도에는 한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1개 업체라고, 지역업체라고 그냥 줄 수 없는 것이 사실 경험이 중요해요. 노화우가 있어야 하거든요.

저희가 노하우도 있고, 잘 하는 업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도 하고, 경력 있는 직원이 몇 명이 있고 그런 노하우 같은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꼼꼼히 살피셔서 계획했던 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급하게 하면 제대로 안 되고…….

급하게 하지 않고,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면서요?

예.

그 부분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연식의원외7인발의) 맨위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4로 2014년 3월 1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주민자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1년 9월 28일 조례 제606호로 제정하여 6회에 거쳐 개정 후 2011년 7월 15일 조례 제1144호로 운영하여 왔으나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10조 제5항 별표2 수강료 감면대상 변경 소년소녀가장세대, 불우수용시설 수용자 삭제,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신설, 안 제24조 경비지원대상에 체육행사 조항 신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현실에 맞게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대상을 조정하였으며 경비지원 항목에 체육행사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민편익과 복리증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했습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경비를 꼭 줘야 한다고 명시를 안 했고, 지원할 수 있다고 저희가 만들어놨거든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저희가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원 근거 없이 지원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선거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큰 것 없이 지원해서 했습니다마는 조례나 그런 근거 없이 집행하면 선거법에 걸려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아야할 일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조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예, 시행령에서 신설되었습니다.

정확히 실태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거의 적용되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시행령 자체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예, 상위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예, 상위법 시행령이 신설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5.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안번호 제260호로 2014년 3월 1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취득재산 총괄사항으로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건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요 심의대상 사업은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사업, 미륵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여산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함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보석가공단지 공장용지 분양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 사업으로써 왕궁보석단지 내에 ‘디자인 기술지원 센터 및 아파트형 표준 공장’을 건립하여 영세한 주얼리업체 유치·집적화를 통한 귀금속 보석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8월 29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안번호208)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한바 있으나 왕궁보석가공단지 내에 계획한 고도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위치 당초 보석가공단지내 3-1블럭에서 4-1~4-6블럭으로 변경 취득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륵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써 삼기면 연동리, 기산리 일원의 5개 마을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복지관 등을 신축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기반 확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총괄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41억 원 국비28억 7,000만 원, 도비 2억 8,700만 원, 시비 9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기산리 일원에 주민복지관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 11월에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사업에 선정되었고, 2013년 11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였으며, 2013년 5월에 주민의견 수렴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생활환경이 열악한 미륵산 권역에 문화·복지 및 생활편익시설 집적화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후관리 방안 등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산면 소재시 종합정비 사업으로써 여산면 관내 상가경관 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로 도 농 교류의 거점을 조성하여 문화·복지 및 생활편익을 위한 만남의 광장조성, 가람어울림 센터신축, 체육공원조성 등 다양한 시설의 집적화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총괄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70억 원 국비 49억 원, 도비 10억 5,000만 원, 시비 10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익산시 여산면 일원에 체육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 4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였으며, 2013년 3월 전라북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대부분 낙후된 농촌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일부 사업 등은 많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써 함라면 신대리, 다망리, 신등리, 신목리 일원의 20개 마을에 대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목적 복합문화공간, 지역특산물 전시공간 등을 신축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기반확충을 증진하는 사업으로써 총괄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69억 9,900만 원 국비48억 9,900만 원, 도비4억 9,000만 원, 시비 16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익산시 함라면 일원에 함라문화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 6월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였으며, 2010년 12월에 전라북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함라면 일원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센터를 신축 지역특산물 전시 및 체험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후관리 방안 등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석가공단지 공장용지 분양으로써 왕궁보석가공단지 완공에 따른 공장용지 분양으로 귀금속보석업체 유치 및 집적화로 귀금속 보석산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10월 26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213호)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한바 있으나 왕궁보석가공단지 내에 민간 투자자의 매입 선호도가 높은 용지를 매각하고자 위치를 당초 보석가공단지 내 4-1 ~ 4-6블럭에서 3-1블럭 변경 매각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결과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사업(취득)과 보석가공단지 공장용지 분양사업(매각)은 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지를 서로 교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 의회의 승인 받은 사업에 대하여 변경승인 요청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우려 되므로 당초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미륵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여산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함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은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으로 목적사업의 취지에 부응하지만 각 사업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만큼 우리시 열악한 재경여건을 감안하여 사후 관리방안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