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 의원 발언

재무과장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철원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 처분 관리를 위하여 201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매입으로 두루미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4필지 8,662㎡으로서 추정가격은 2억2,08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신축으로 두루미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8동 302.1㎡, 2억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갈말권역농기계 임대사업 건물에 1,122㎡, 9억2,000만 원이 추정가격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대시설로서 두루미평화생태마을에 8,662㎡, 10억3,89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갈말권역 농기계 임대사업 부대시설 4,080㎡, 2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두루미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철원읍 대마리 132-18번지 일원에 토지 4필지를 매입하고 건물 8동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5,687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2억2,088만1,000원 정, 건물신축비로 2억9,700만 원, 부대시설로 10억3,89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갈말권역 농기계 임대수리소는 위치로는 갈말읍 문혜리 623-3번지 외2필지가 되겠고, 건물 1동,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6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신축비 9억2,000만 원, 부대시설에 2억3,000만 원, 농기계구입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당초 갈말산업단지 조성부지에 34필지 87,741㎡중에서 3필지 5,202㎡ 농기계 임대사업 신축부지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3쪽부터 21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두루미생태마을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는데 있어서 나머지 지금 총사업비 중에 나머지 사업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은 승인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가실 생각이십니까. 총사업비가 2억, 이번에 토지매입비 2억2,000만 원 외에 한 27억이 되죠.

네. 총사업비가…….

그렇다면 여기들 어온 단위사업 왜 나머지 사업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고 부분은 대마리 마을평화관 자본보조로 해서 수리한 게 있고, 마을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승인될 수 있는 부분도 좀 같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갈말권역 농기계임대사업에서 농기계임대 사업소 내에 농기계 임대 농기계 수리 창고가 포함이 되는지요.

네. 포함된다고……. 요번에 증액된 걸로 창고를 같이…….

3억 증액된 부분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만식 위원장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3월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인을 비롯한 6명의 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3월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성호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 본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지난 3월24일부터 26일까지 총 3일에 걸쳐 실 과소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4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예산안은 총 규모 2,858억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 2,715억 원, 특별회계 14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해 의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심의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철원군 홍보영상물 제작등 총 5건, 2억2,400만 원을 감액 하고 입법 법률고문 위촉수당등 총 2건, 1,7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6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 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마을상수도 설치 사업시 농업정책과와 협의하여 농촌생활용수사업등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에너지 자립형 마을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지원 대상 및 지원 여부등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농기계 수리시 군부대 군관 예취기 등을 포함 수리하여 군관유대 강화차원에서 적극 활용할 것과 전 적관 건물의 외관 조명시설 일부분이 단전되어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전 적관을 포함하여 해당 실과소에서는 전체적인 경관시설에 대해 부품교체 및 보수를 통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14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안은 수정의결로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 김종수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상정된 조례안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및 공유재산 특별위원회 구성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3월21일 개의된 제20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 특별위원장으로 배병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이양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조례안, 배병인 위원님이 발의하신 철원군장기 및 인체조직기증등록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철원군수님께서 제출하신 철원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리의이름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의결 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7건의 조례안중 5건의 조례안은 원안 의결, 2건의 조례안은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철원군의사무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을 철원군결산검사위원회선임 및 운영관리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 특별위원회에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위스타트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규정에 의해서 제안사유는 위스타트 건물 리모델링공사와 주변정비공사 놀이공간 조성사업의 준공 시설물에 대하여 위스타트 철원마을운영위원회에 위탁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 하고자 합니다. 위스타트 관리계획을 설명 드리면은 2페이지에 사업개요는 참고 해 주시고 위스타트 대상시설물 현황은 전체면적이 2,963㎡, 896평정도 되고 건물은 본동이 지하층과 1.2층의 건물로 해서 그리고 나동 사무실 별도 청을 가진걸 해서 전체 821.46㎡, 248평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대상은 위스타트 철원마을운영위원회로서 선정사유는 위스타트 사업은 2005년도 강원도와 위스타트 운동본부 팬테게어링 이 협약서를 체결하고 추진한 협약사업으로서 우리군은 위스타트 철원민북마을이라는 사업 명으로 철원마을운영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고 2012년 위스타트 마을 기능보강사업 일원으로 도비 3억 원이 지원되어 부지매입비 및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된 점을 고려할 때 위스타트 철원마을운영위원회에 위탁 관리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위탁기간 5년으로 하고 위탁요원은 무상으로 수탁자 금지사항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해서 협약을 하고자 합니다. 위스타트 협약 내용은 위스타트 선정은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주요 해당 내용은 시설물관리는 선량한 관리의무자로 책임자로서 수탁자가 관리하고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며 아동위원은 시설물을 강화해서 안전관리대책를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위탁자 운영 관리를 매년 결산서를 다음연도 1월20일까지 보고토록하고 계약서상의 협의사항과 이행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의안이 체결되면 은 4월중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고 위탁협약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첨부되어 있는 유지관리 협약안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명희입니다. 위스타트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관리 동의안은 위스타트 마을 기능 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준공 시설물을 민간 위탁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지역 아동들에게 일정 수준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철원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서, 위스타트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지역 사회 아동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철원마을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하여 왔고, 위스타트 마을 기능보강 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부지 매입과 건물 리모델링 및 주변 부대시설을 완료한 시설물로 관계법령 및 위 수탁 협약서 안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 규정에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과정의 수시 지도 점검 등으로 민간 위탁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화강문화센터 내 체력단련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들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화강문화센터 내에 체력단련시설에 대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제공과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관리운영을 재위 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물의 현황으로는 서면 약수로 3번지에 위치한 화강문화센터 체력단련 실은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277,69㎡, 체력단련실, 탈의실, 샤워실등이 있으며, 기구로는 19종의 34기 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재 위탁단체로는 서면체육회에 2014.3월부터 3년간 체력단련실 운영 및 관리 전반을 관련법규 범위 내에서 자체운영 계획에 의거 자율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 위탁심사를 위한 위탁운영 평가 결과 재 위탁대상으로 적정한 것으로 평가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철원군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5조가 되겠으며, 기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명희입니다. 화강문화센터 내 체력단련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관리 동의안은 화강문화센터 내 체력단련실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 수탁자인 서면체육회에 재 위탁하고자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철원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서, 관련규칙에 의거 재위 탁을 위한 사무 평가 실시결과,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담 관리자를 고용 시설물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농촌 지역임을 감안 새벽시간 및 야간 운영 등 탄력적으로 운영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게 평가 되었다는 점 등을 볼 때, 본 재 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임을 감안 관련부서에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당초 취지의 시설물로서 효용 가치가 발생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제안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거해서 영양사 배치가 어려운 100인 미만의 어린이관련 급식소에 대한 영양교육 등 지원으로 유아기 사업에 식습관을 정착시키고 어린이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탁하는 사업은 어린이급식소 위생안전 지원계획 수립과 식품위생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방문교육실시, 시설유형별 급식규모별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보급과 어린이 급식소 생활안전관리 컨설팅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은 민간위탁 공고 접수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며, 관련법규는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 2014.6.1～2016.12.31까지 2년7개월이 되겠고대상사업은 대상시설은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내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명희입니다. 철원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관리 동의안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비위생적이고 부실한 급식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양수준의 향상과 미취학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철원군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위탁 운영 하고자 철원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2011년도부터 총12개소의 센터를 시작으로 2014년 현재 전국 88개소의 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철원군의 경우 사업비 1억1,6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 설치 운영시 약 36개소의 급식소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린이 급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균형 잡힌 식단의 제공으로 어린이의 성장발달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본 위탁관리 동의안은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입니다. 늘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다른데서는 시행을 하고 있나요 6월1일부터 동시에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다른데 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올해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한 88개소 정도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도 좀 보고요 관련기관에 대해서 좀 대학교에 우리 그 사업에 좀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글쎄요 늘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변 이예요. 어떻게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나 6월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된다면 지금 위탁기관이 선정이 거의 다 되어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많이 이제 이걸 기다리는……. 많이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는데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여튼 그때 개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빠른 시일 내에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의회에 동의가 끝난 후에 그 다음에 공고를 하고…….

글쎄 미리 올린 거는 아는데 그래도 준비를 먼저 어느 정도 해 놓고 해 야 되는데 지금 맨날 똑같은 얘기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동의를 해서 하긴 하는데 6월1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진행하는걸 봐서는 더 적극적으로 좀 유치를 위탁기관을 좋은데 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