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폭설피해대책특별위원회 함명준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폭설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폭설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고성군수 권한대행 박흥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는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폭설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활동결과를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활동목적, 피해현황 및 지원계획, 특별위원회 구성, 주요 활동사항, 의견제시 및 권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주요활동 사항으로 지난 3월 5일 폭설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3월 10일 폭설피해대책 활동계획서를 작성․채택 하였으며, 3월 11일 제2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폭설피해대책 활동계획서 승인을 득한 후,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 5개읍면 폭설피해지역 27개소에 대하여 현지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 의견제시 및 권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8호에 따라 재난지수가 300미만인 경미한 피해는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나, 같은 규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재난지수가 300미만인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에서 재난복구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재난지수 300미만인 20건의 피해시설에 대하여는 1회추경 반영 또는 예비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영농과 생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두번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재난피해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난피해 신고서를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방법 미인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가 있을 수 있음으로, 분야별로 일정기간 재조사하여 누락된 폭설피해 시설이 없도록 조치함은 물론, 같은 규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추가로 확인된 피해시설에 대하여 1회 추경 반영 또는 예비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바랍니다. 세번째,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4조제5호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재해발생 기간으로부터 2년이상 영농을 하지 않는 농․축산시설 등이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과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 요령인 농림수산식품부 예규 제4조를 비교해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예규에서 추가로 과도하게 지원을 제한하였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사항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예규가 관련법과 대통령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네번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호에 따라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고 지원이 제외되나, 금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한우사 17동, 비육돈사 1동, 저온창고 4동, 간이축사 2동, 분뇨처리시설 2동 등은 영세한 농․축산인들의 생업을 위한 시설임으로 강원도 차원의 도비지원 사업으로 건의하기 바라며,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농․축산 시설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농․축산업 재해 발생시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양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폭설 피해를 입은 마을공동이용 시설인 저온저장고 1동, 창고 등 부대시설 6동, 농산물간이집하장 1동 등 8개 시설에 대하여는 사실상 재난지원금으로 피해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백두대간 지역은 국비로 지원되는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저온저장고 등은 도비로 지원되는 산지유통저장시설 사업으로, 창고 등 부대시설과 농산물간이집하장 등은 도비지원 사업 또는 자체 정책사업으로 지원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슬레이트 지붕재가 포함된 건물, 축사 등은 환경보호과 슬레이트 철거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피해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폭설시 비닐하우스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이프 규격 강화, 지붕구조 각도 조절 등 시공 방법을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집단화 및 대규모 비닐하우스 철거시 대민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흘리지역은 집단 고립 예상 지역임으로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농업기술센터 트렉터 1대를 배치하여 주민들이 폭설시 제설장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사전에 민간업체 장비와 계약을 체결하여 대설예비경보 발령시 사전 도착으로 신속한 제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다중이 이용하는 대진공용터미널의 승객이용시설 피해에 대하여는 사유시설로 지원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용객들의 불편해소와 공공성을 고려하여 건물 잔해 철거 등을 지원하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채택·의결한 대로 의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폭설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함명준 의원입니다. 고성군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 및 제안이유로,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흡연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서 흡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의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국민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량의 정보를 활용하여 130만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 남성은 후두암의 경우는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공단은 1조 7천억원의 진료비용을 추가 지불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는 2014년 2월 24일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기업윤리 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미국은 주정부들이 소송을 준비하자 담배회사들이 역사상 최대 규모인 260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놓았으며, 캐나다는 흡연과 질병발생의 인과관계입증을 인정해주는 법을 마련하여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흡연의 피해를 분석하고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은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연한 책무임을 확인하며 우리 고성군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 군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하여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담배회사’는 실효성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고성군의회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4. 3. 27 고 성 군 의 회 이상과 같이 고성군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