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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오덕상 의원 발언

제218회 제3차 본회의2014-03-27

오덕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래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해 주실 때 의원님이 대부분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주요 업무를 보고를 해주시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오영택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월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민생경제과장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의원님들반갑습니다. 요즈음 바쁘실텐데 의회에 임해 주시는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실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감사 최근 이용실태 조사평가에서 고창군 순위는 몇 위를 한 것입니까?
영택

오영택기획예산실장

감사순위요?
덕상

오덕상의원

이용실태 국가순위
영택

오영택기획예산실장

이용실태 평가순위는 발표한 것은 바로 알아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상위 10% 급이 1등급으로 해가지고 정읍시가 1위죠? 10%에서 30% 2등급은 남원 순창 장수 완주 이 세 개 시군에서 2등을 하고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고창은 순위는 몇위인가는 모르시나요?
영택

오영택기획예산실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고창군의 순위는 별로 안좋은 것으로 평가되어 있거든요. 이용실태 조사 종합평과는 공무원에 비리 재발 방지에 대한 기관의 개선노력 및 자체 감사보고의 감사실적도 고려를 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고창군의 순위는 별로 높지 않는데 아직 파악을 못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타시군에 이용실태가 잘 되고 있는지 벤치마킹 해가지고 고창군도 이용실태 조사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겠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택

오영택기획예산실장

바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산집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행정 규정집행은 중앙정부 시책사업이나 예산의 조기집행의 초점을 맞추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죠?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인센티브분 좀 적게 받죠?
영택

오영택기획예산실장

많이 할수록 높게 받고 적게 할수록 좀 차등해서 받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본 의원의 판단은 인센티브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사업의 순위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택

오영택기획예산실장

물론 균형집행은 꼭 집행하지 않아야할 것은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부시책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미리서 처리가 미비하다거나 분기에 사업이 안 된 것은 집행을 하지 않고 최대한 조기집행에 대해서 사업 같은 것을 빨리 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과소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본 의원이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상황들도 쭉 지켜봤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순위에 맞춰서 예산을 적기집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쉬워서 실장님께서 어떤 적기집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에요.
영택

오영택기획예산실장

의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균형집행에서 완수할 공모사업부분에서도 저희가 인센티브를 많이 받거든요. 하여간 적기집행을 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게 하고 있고만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박현규 의원입니다. 오덕상 의원님께서 예산문제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선5기 들어서 중앙부처에 반납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집행을 못해 가지고 예산 사용을 못해 가지고
영택

오영택기획예산실장

사업이 매칭사업가운데 18억을 매칭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최고 18억뿐이 안 됩니까?
영택

오영택기획예산실장

여기서 반환 모르겠습니다. 1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반납한 것. 의장님 정만수 전문위원님 그것뿐이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제가 뭐에요?
영택

오영택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있고 승인권은 의회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2년도하고 13년 작년이죠? 매칭을 못해서 저희가 국비 보조받은 부분 그것이 반납하게 된것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요구를 하겠죠. 의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의회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 두번도 아니고 몇 번씩 올라오는 사항을 본인이 보기에는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군민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지 집행을 위한 집행부 아니고 의회를 위한 의회가 아닙니다. 군민의 질 향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을 책임질 사람이 우리에요.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런 말을 해서는 미안한데 이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히 계장님들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해요. 집행부가 집행부를 위한 집행부입니까? 군민들 때문에 있는 거에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의장

박현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춘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윤영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주거 지원하죠? 콘테이너 박스로 지어진 것이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콘테이너 박스도 금년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임시거수는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고창군에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18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거기에서 거주를 한다면 보통 몇 년 간 거기에서 거주를 할 수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사망한다든지 거주자가 사망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한 번 거기에 들어가면 거의 평생을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살고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런데 고창에 상당히 그 예산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도 저희들도 800만원 정도 계상했거든요. 부족한 점도 있어서 그분들이 그집에서 살 수 있도록 수시로 2,~3년에 한 번 도배도 해주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실재로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주기는 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더 세워서 그분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도 거주주택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해리면 해주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집이 없이 못사는 사람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취업 예산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수강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데는 보통 몇% 정도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70, 80%는 한다고 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복지관에서 하는 것보면 일부 인기 수강 종목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비인기는 외면당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짜실 때 어떻게 계획을 세우십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수요자를 조사해봐가지고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요.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정 수요를 조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60일 24시간 시간제 보육서비스 있죠? 그것 지금 정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담교사는 그 중에서 3명인가요? 3분이 유아를 몇 명이나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11명 하고 있죠.
영식

윤영식의원

아니요. 어린이들 보육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3명이 그것을 전담하는데 하루에 24시간 중 8시간씩 해요. 그분들이
영식

윤영식의원

사실그렇습니다. 정원이 11명에다 전담교사 3분이 하루에 두 명정도 어린이를 관리한다는 것은 홍보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도우미가 1.8명인데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이 많아요. 주말에는 11명이 넘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평일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명이지 토요일, 일요일은 10명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 문제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윤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고창군 노인요양원 운영관리 있죠? 지금 이게 위·수탁 줘가지고 관리하고 있죠? 기관은 어떤 기관이 운영하고 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고창중앙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중앙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현재 정원이 80명인데 지금 74명이 입원해 있는데 정원에 못미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80명하고 일반분들도 있고 토요일이면 또 나가잖아요? 어떨 때는 60명도 되고 70명도 되고 그래요. 현재는 잘되는 편이에요. 그정도 되면
덕상

오덕상의원

여기가 본의원이 알기에는 장애등급에 따라서 이용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거든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1~2급만 들어 가기 때문에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 이에요. 유심히 지켜봤는데 그 장애등급이 높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없나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1, 2등급으로 나누어서 들어 가는데 다만 3등급은 등급 판정에 의해서 시설입소가 결정이 돼요. 그것을 저희 많이 입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개 시군에서 추진되는 화장장 있죠.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나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갔다 왔거든요. 4월중에는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관련 절차가 도시계획이 엊그제 도 승인이 난 것 같아요. 그러면 정읍시에서는 그래요. 5월중에는 착공할 것 아니냐.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 반대는 있지만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으로 작년 10월중에 지급을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현재 그쪽 민원해결은 조정은 잘 되어 있나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잘하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님과 저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더니 긴급시설이라 반대는 있지만 절차 없이 하고 있고 도에서 승인받고 하니까 크게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덕상

오덕상의원

화장장 시설에 공사 추진에 작년 재작년부터 추진하려다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빨리 민원해소를 해가지고 사업 기준을 만들어야지 지금 현재 화장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어떤 장래절차를 미루고 시간 때가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물며 하루 걸릴 것도 4일씩 걸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이 행정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원부분 빨리 적절하게 처리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의장이 한 가지 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취업연계 여성교육강화 있죠? 거기를 구인구직 상담 또 취업연계해서 여성구인구직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주로 군 예산이잖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1억4천만원이예요. 우리 군비가 1억정도 돼요.

박래환의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가능만 하다면 민생경제과에 일자리창출 담당이 있거든요. 그것을 해서 남녀를 같이 종합으로 해서 같이 하면 안되는가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네요. 안되는 건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사업으로 여성만 있고 도에서도 돈이 그렇게 오고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에 여성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라는 그것이 있어가지고 여성담당에서 해요..

박래환의장

알았습니다. 기획실장님 그거에 대해서 전에 그 계통으로 하셨으니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택

오영택기획예산실장

저희과가 일자리 상담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왜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냐면 2010년 9월달에 일자리 창출담당 만들었어요. 해서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개별업체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개인직원으로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추진도 해야지 그사람들을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 보고도 드리고 의회에 말씀드려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 두 명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여기는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는 여성 취업상담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성만 취급을 해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돼요. 왜안되냐 했더니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를 매칭하지만은 여성만 취급하는 상담사가 많아요. 우리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같이 연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효율적으로 해서 상당히 실적도 오르고 지금은 저희한테 무조건 주민생활지원과나 민생경제과에 가면 취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군민들이 인식을 하도록 하고, 저희가 구직 희망자를 상당수 앞으로 고수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에 다른 현지에서 이런 기업들이... 저희한테 백 명 이백 명 이렇게 직원을 뽑아다가 그래서 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의장

그 내용은 알겠고요. 중요한 것이 여성취업이나 일자리 창출과에서 하는 취업이나 따지고 보면 목적은 똑같단말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취업에 관련된 상담사 2명도 계시는데 굳이 이것을 별도관리해서 나중에 또 서로 업무를 물어보고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목적하에서 두 명 두 명 해서 네명이 제대로 돌아가면 훨씬 더 제대로 업무가 추진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하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국비 물론 조금 들어 오기만은 합니다마는 어쩌면 효율성을 따져서 한 번 그런 생각도 한 번 해봐야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택

오영택기획예산실장

여성취업상담사는 복지회관에서 여기에서 근무를 해서 여자들 여성들을 보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에서는 여성가족분야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여성들에 대한 취업. 그렇기 때문에 나눠지는 것이지 합쳐서 하면 서로 효과는 낼 수는 있죠.
영택

오영택기획예산실장

합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쪽에서는 그쪽 분야대로 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해서 연계하니까 폭넓게 홍보도 하고 대상자들이 많이 오긴 오더라고요.

박래환의장

해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수가 부족하니까 합쳐가지고 하면 많은 수로서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내용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현기입니다. 2014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4년도 시책사업과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현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8쪽 있죠? 주민자치센터 거기 다 들어와 있고 이제 심원 들어가죠? 고창하고 아산만 안 되었죠? 거기는 왜 이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현기

김현기행정지원과장

현재 읍면에서 장소와 주민들의 의견이 결치되어서 신청이 되면 해드릴 계획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고창하고 아산은 안했다는 거에요? 그러면 해 주지 마시오. 그러면
현기

김현기행정지원과장

내년할 때에
현규

박현규의원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현기

김현기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연말 예산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 수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본인이 이런 말을 왜 드리냐면 12개가 되고 2개면만 안되네요.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에요. 지금 주민센터에서 각종 나름대로 하고 있죠? 스포츠랄지 농악 그런 것을? 이제는 열 몇 팀 되었으니까 결집을 해서 그 대회를 한 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타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기

김현기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저기 해가지고 그 내용을 금년 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자치위원 읍면별 그때 다는 안모였습니다마는 그때 식사하면서 그런 의견을 주고 받고 준비를 해 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진작에 했어야해요. 왜그러냐면 면에서만 그렇게 하지 그런 것을 같이 함으로써 서로 배우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야 되지 자꾸 군에서 이렇게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결집을 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한 번 봐야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생긴 지가 10년 되었거든요. 주민자치가
현기

김현기행정지원과장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기

김현기행정지원과장

그 의견은 수렴을 했습니다. 위원장님들의
현규

박현규의원

참고하시고요. 또 한 가지사항은 민감한 사항인데 각 부처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유야 어떻든간에 저도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정동우회가 있다가 지원이 없어졌거든요. 법으로도 안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을 보면 조례가 아니지만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이것은 옛날부터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4대 때 그 있는 돈을 다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7천만원인가 얼마인가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부담이 많을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항들도 아니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른 시군을 한 번 알아보시고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에요.
현기

김현기행정지원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지난 행정동우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전히 지원을 끊었습니다. 그런 것이 그런 법리에 또 하자가 없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행정동우회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들이 해오다가 지난번에 설득을 시키고 말씀을 잘 들어서 이것은 복리에 맞지 않고 여러번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사 해가지고 행정동우회에 대해서는 했는데 의정동우회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것을 과장님 물론 집행부는 법을 지켜야죠. 지켜야하는데 다른 시군을 한 번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제가 다른 시군에 알아봤어요. 이것을 선배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의장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몇 번 했을 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좀 저희일이라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서
현기

김현기행정지원과장

긍정적으로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감사합니다.

박래환의장

박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윤영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교환교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시하고 교류하죠?
현기

김현기행정지원과장

정읍 지난해는 부안까지 3개 시군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정읍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몇 명이나 교류하고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행정지원과장

두 명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두 명을 교류하는데 지금 면에서 면으로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 가고 있죠? 한 분요.
현기

김현기행정지원과장

면하나 군하나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물론 인사부서에서는 공무원이 700여명이 넘지만 그분들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물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출산휴가다 병가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죠?
현기

김현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703명인데 693명 현원인데 결원은 10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출산휴가라든가 그런 분들을 포함하면 출산휴가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현재 23명 정도 되는데 그 느끼는 결원 상황은 더 크다고 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본 의원이 읍면사무소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그런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출산휴가라든가 이것은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현기

김현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원 인건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제약이 있어가지고 또 인구수를 따져보면서 정원이 책정이 되는데 허가가 나야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 충원을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원과 현원을 가지고 제일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현재 우리가 선발을 44명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다시 또 충원이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하여튼 700여 공직자를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면 전문위원이 원래 세 분이 계셔야 됩니다. 계셔야 되는데 한 분이 아직도 인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조속하게 해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색이 의회가 법을 만드는 데에서 운영전문위원이 없이 운영위원회를 실시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파악을 해서 조속히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정소식지 있죠? 군정소식지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창군을 홍보하고 출향인사들에게 고창군을 알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주소지가 물론 그분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주소지가 많이 변경이 돼요. 되돌아오는 군정소식시가 많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어서 군 홍보지를 발간하는데 그 부분도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행정지원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송 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가지고 그 분의 핸드폰이라든가 때로는 모든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새로운 주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질의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의장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조규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자치센터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마지막 업무보고가 되려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책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요구한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본사업비는 본예산에 2억5700만원 이 프로그램 대다수가 이용도로 보면 문화여가기능에 한정되어 있단말이에요. 주민자치센터에 기능들이 여러 가지 또다른 기능들이 있을 것이다. 또 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한 사항이 있었어요. 때로는 고창군 행정에서 펼쳐진 일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하고 홍보할 내용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대부분하고 있고 물론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자치 기능이나 주민자치 강화 교육 여러 가지에 대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사업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현기

김현기행정지원과장

그것을 그동안에는 여하튼 지적하셨듯이 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인원수도 적극 또는 농한기 때의 그런 이탈로 인해서 그런 잘 운영되지도 않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석인 5인 미만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도 지원하지 않겠다. 기본적인 것만 주고 앞으로는 자생적으로 자체 기능을 지역에서 기관·단체내지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주고 기능을 강화해 나가라. 그러면서도 그 지역에서 있는 일들을 건의할 사항들이 있으면 수렴해서 면장내지는 군에 건의도 해 주고 또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소득사업도 연기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감사라든가 그런 분들도 초빙해가지고 한 시간정도의 강의도 들어 보고 나름대로의 그 지역에서의 자치 기능을 취지에 맞도록 목적에 맞도록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지금 고창군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생긴 것이 환경단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생물권 보전지역에 대해서 홍보하고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기류를 느꼈거든요. 적어도 이런 것들이 자치센터를 활용해가지고 생물권 보전지역에 관련된 핵심지역이라든지 주변마을들이 프로그램 개발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소득창출을 어떻게 하고 생물권 보전가치에 대한 교육과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행정지원과장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예산은 기능이 잘 여하튼 강화 되가지고 했을 때에 지원을 그때 행정에서 해주고 그래 가지고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면 제가 강하게 위원장들한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무튼 문화유산 프로그램에서는 그것만 하나의 자치센터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환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임영섭입니다. 저희 담당 계장님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정서진 되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담당 형광희, 에너지담당 김영술되겠습니다. 산업조성담당에 안대영으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산 병원에서 수술을 해가지고 부득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담당에 오태종 계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지금 부터 2014년도 민생경제과 소관 공동 주요업무 목차 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공동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의장

민생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현규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과장님 15쪽 한 번 보세요. 거기 올해 다 모집했습니까?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2차까지 모집했는데 17명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총 모집인원이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30명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원인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아무래도 인력이 도시권에 집중되어 있고 또 도시근교에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 지방까지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수도권 선호도 현상때문에
현규

박현규의원

그 본 의원이 맨 처음에 할 때 그것이 기획실에서 넘어왔죠? 기획계에서 이것이 제가 보기에도 집행에서도 좀 서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교육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교수들하고 학생들하고 그런 트러블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때 굉장히 시끄럽게 인터넷 뜨고 그랬을 거야.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런 과정도 있다가 또 이게 후배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이 관내만 묶은 것이 아니죠? 전국 다 묶었죠? 그렇죠? 이런 것을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했어요. 이것이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거에요. 그리고 물론 목조하고 경량건축인데 거기 내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학생들끼리 말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가 잡아주지 않으면 못해요. 그게 국가지원이죠?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군에서 10%
현규

박현규의원

그런데 그 좋은 사업을 진짜 남원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고창만 유독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을 좀 홍보를 해주시고 의장님 기획실장님한테 한 번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교수님 명단이 있는데 교수님들이 이런 말을 해요. 참 안타깝다. 무슨 말이냐면 또 홍보이야기입니다. 너무 홍보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가지고 한 분들은 너무 몰라가지고 이게 있는 지도 몰라요. 그런데 몇입니까? 그럼 홍보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30년 못 채웁니다. 없어집니다. 지금 아까 전에 봤지만 30명 모집에 17명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물론 소관은 아니지만 기획실장님 주관으로 해가지고 강구대책을 내려야 됩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은 아니니까. 밖에 이야기를 제가 해주는 거에요. 이렇게 해야지 군에서 많이 있는데 홍보가 잘 못 되가지고 안 되는 것은 많다. 그런 거예요. 좀 그것을 실장님께서 참고해주시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세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영섭

임영섭민생경제과장

담당이 작년하고 또 바뀌어져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신경을 써서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라왔거든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규

박현규의원

집행기관이 교수들도 같이 만나가지고 토론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박래환의장

박현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는 3월28일 오전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2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