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래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영래 행정자치위원장님, 유봉수간사님, 배문현위원님, 박찬목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행정지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12일자로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상위법령 대통령령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하루 전인 2013년 12월 11일자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대통령령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사항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생략 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마찬가지로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명칭과 정부조직법이 2013년 3월 23일 개정되어서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여비를 부당수령 했을 시는 2배 가산 징수 근거를 마련했고 지방공무원법이 바뀌면서 인용 조문이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이 일부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고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법령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성별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직종개편관련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별표 내 명칭부분과 비고 부분을 정비를 했습니다. 이 건은 보건소장과 의사입니다. 전임전문직 공무원인데 임기제 공무원으로 명칭이 바뀐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고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관련법령을 따로 붙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남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이 변경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가입한도액이 11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도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고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은 따로 붙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가입한도액이 당초에 11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1,000만원으로 상향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 안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는 2014년 3월 2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폐지 취지의 골자를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직종개편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며 폐지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16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지방공무원법등 상위법령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등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의 골자는 지방공무원법등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공무원직종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명칭과 부분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대구광역시 남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회계관직 및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재정보증한도액을 조정하여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상기 조례의 개정, 폐지로 인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개정,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봉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이 4건이지만 전부 상위법령 개정이나 띄워 쓰기 같은 내용이고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별정직 공무원이 몇 명쯤 됩니까?

5명입니다.

청장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도 별정직 입니까?

수행비서 한 사람하고 위생과에 위생감시원입니다.

5명 있다고 하더라도 폐지가 되면 별정직 공무원들한테 불리한 내용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구분하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굳이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보면 여비 부당수령 시에 가산징수로 처벌이 상당히 강화 되었는데 우리 남구에서도 여비를 부당수령해서 환수 받은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예산 사정 때문에 오히려 이틀갈 수 있는 것도 당일로 갔다 오기 때문에 부당 수령할 여지는 없습니다.

남구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열심히 한다고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것이라 크게 말씀 드릴 것은 없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18호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마찬가지고 시기가 좀 늦었다는 감이 있습니다. 상위법 개정이나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법률 간소화 정책에 부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적절한 시기에 조례가 개정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