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완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화장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 이상, 총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배완섭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금액에 일부를 제하고 50%라고 하셨습니까?

거기도 전체의 50% 해주면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우리 지역 낙산리에는 대구시립 화장장의 90%이상을 현대공원, 그다음에 청구공원 등이 있는데 특히 낙산 주민들은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낙산일부 지천면 일부는 대구시민하고 똑같이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번에 주문한적이 있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배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상징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행정과장 윤준현입니다.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상징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소에는 보건소장,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장을 두고 있는데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소장의 지위가 없으므로 보건진료소장의 직위를 별도로 신설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진료소가 2012년 10월 9일자로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된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직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직위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제2항에 보면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서 보건사무를 총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소관사무는 사무중에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에, 참고사항에 근거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이고 예산은 별도조치 사항이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 2. 21∼ 3. 13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의견은 없었으면 3월 4일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자치법규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도 안전행정부에 총액인건비 산정결과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을 위한 담당신설 및 통합 또 소득세 독립세로 전환하고 또 국가 시책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부서간 정원 및 직급을 조정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 결정에 따라서 통합조사 관리업무에 정원을 순증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729명에서 740명으로 11명을 순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715명에서 726명으로 11명을 순증을 하고,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책정기준 조정입니다 일반직은 표와 같이 6급은 0.2% 상향된 25%이내, 7급은 1.9% 증가된 30%이내, 8급은 2.2% 조정된 26%이내, 9급은 4.3%감한 12.5%가 되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직작이나 현원기준에 맞게 직급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은 695명에서 706명으로 11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본청에는 355명에서 364명으로 9명을 증원을 하였습니다. 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화되는 부분에서 2명하고, 지적재조사업에 1명, CCTV 관제센터 운영요원 1명, 사회복지 인력에 4명, 새마을문화과에 1명이 되겠습니다. 의회하고 직속기관, 사업소에는 변동이 없고 읍에는 79명에서 1명이 증가된 80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석적읍 인구증가에 따른 증원이 되겠습니다. 면에는 74명에서 75명으로 1명이 기산면 행정수요가 최소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1명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별정직, 지도직, 연구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 증가에 따른 소요액은 2억6,973만6,000원으로써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예산을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2014. 2. 21부터 3. 13까지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지난 3월 4일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내용과 별표 2, 3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칠곡군상징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칠곡군청 왜관 개청 100주년을 기념해서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한 새로운 심벌, 슬로건, 캐릭터의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징물의 종류와 디자인, 상징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였고 군기의 규격과 모양,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안 제4조에서는 정하였습니다. 문장, 휘장, 철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휘장수여대장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징물의 변경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를 하고 상징물의 사용승인에 따른 사용료 기준, 납부시기, 납부방법, 신청서 서식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기존 규칙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칠곡군 상징물 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으로써 실과장 3명, 군의원 1명, 관계전문가 및 사회저명인사로 위촉을 하고 심의하는 내용은 상징물의 변경이라든지 관련사업 위탁여부, 사용승인 취소여부를 할 때 심의를 하는데 심의안건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해당안건의 심의 완료시에는 위원이 자동 해임 또는 위촉 해제로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상징물 사용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 제12조로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상표법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2014. 2. 28일부터 3.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것도 지난 3월 4일 의원간담회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내용과 별표 1에서 7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익입니다.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옛날에는 자체수입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 수입이 전혀 없는데 보건소 자체 운영비라도 조금 지원해주는게 안 맞습니까?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일반적인 운영비는 다 지원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도 소장으로 불러야 됩니까?

현재도 부르고 있는데 이제는 정식명칭이 보건진료소장으로 됩니다. 지금은 편의상 그렇게 부르고 공식적으로는 보건진료원인데 앞으로는 보건진료소장으로 직급이 바뀝니다.

소장으로 직급이 변경되면 직급 수당은 없습니까?

그거는 일반직 6급으로 전환을 시켜줬기 때문에 미리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보건진료수당도 조례 개정해서 해당되는 만큼 지급을 했기 때문에 별도 없고 직함만 보건진료소장으로 요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소장이 되어서....

지금 소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벌마크 그전보다 못하다는 사람이 많든데요?

아닙니다. 좋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개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행정하는 사람들은 무조건하고 좋다고 하겠지요. 일반사람들이 볼때는 전번보다 더 못한 것 같애요. 돈만 갔다 내버리는 것 같고 전에것이 본떼도 나고 이것도 뱃지도 만들어 놓으면 보기 싫지 싶은데요. 마크 자체를 심의할 때 다양하게 해서 가지고 왔으면 심의할 때 어느정도 반영이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당시 디자인을 비슷 비슷한걸 가지고 와서 그중에서 택해 버리니까 기존것하고도 대조해보고 선택했으면 좋을텐데 심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심벌은 다시 검토를 해보는게 안좋겠나 싶어요.

미각적으로 하기보다는 우리 군에 맞는 그런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는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좋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거는 모르겠는데 슬로건은 괜찮은데,

슬로건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심벌이거는 진짜 마음에 안들어요?

갈수록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장재환 위원님!

보건소에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소장님을 포함해서요?

96명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는 보통 적게는 20명, 작게는 30명, 그런 단위에서 과장님이 한분씩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장님 혼자서 97명을 관리하자면 애로사항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보건소장님 밑에 과장님을 한분 두시는것도 행정에서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우리 실과가 생기는것과 똑 같습니다. 지금 인구가 15만 미만은 그정도 밖에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님이 4급이면 5급 사무관 두는 규정도 있습니까? 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런 체계는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윤준현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칠곡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정창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세 기본법상에 포상금 지급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부분을 조례에 인용하고 또 조례일부 조문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다는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제2조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체납액 징수의 경우 대상이되는 특별한 노력의 정비라든지, 세외수입 증대의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던 부분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식 신설과 정비안이 되겠습니다. 전부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문대조표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하시고 입법예고 결과 현재 의견이 없습니다. 예산은 추가 소요 반영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익입니다. 칠곡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급 기준을 보면 제3조 5항에 보면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에서 30만원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납액 금액이 어느정도 되어야 징수하면 포상금을 줍니까?

기본법상에 지급기준하고 지급율이 있습니다.

몇%해놔서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가령 은닉 재산을 신고했을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2/100에서 5/100 사이에서 징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1,000만원 같으면 얼마 10만원 준다는 말입니까?

상한선이 30만원입니다. 3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급 공식이 따로 있어서 그 공식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이거는 조례안에는 구체적으로 표를 안해놨는데 규칙이 있고 규정이 다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별도로 지급 대상기준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000만원을 징수했다고 하면 얼마정도 포상을 주는 겁니까?

1,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이면 5/100가 되는데 50만원입니다. 50만원인데 상한선이 30만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적용해서 산정을 하더라도 30만원 이상은 없고 10만원부터 30만원 사이에서 준다는 말입니다.

500만원정도 받아도 25만원이니까 포상대상은 되겠네요?

아닙니다. 무조건 1,000만원이 넘어야 됩니다.

포상 죄질에 따라서 지급 하겠네요?

숨은 세원 발굴이라든지, 체납액 징수, 기타 세입증대, 세수수입증대 이래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율의 기준이 따로 다 있습니다.

그걸 잘 지켜야되지 지급기준을 잘못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또 공식을 지급기준을 적용 안하면 나중에 감사에 지적사항입니다.

잘 지켜줘야지 똑 같은 건데 누구는 더 받고 덜받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잘하십시오.

위원장님 걱정 안하셔도 지금 그부분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정창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6.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지출담당 김동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윤국 과장님께서 금주 1주일 교육중이라서 부득히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명면 119 지역대 건립을 위한 재산매입입니다. 토지 3필지 2,673㎡ 809평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상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대상토지 위치는 4쪽에 위성사진을 보시면 다부동에서 대구방면으로 가다가 동명면 시내에 들어가는 금암삼거리 입구 우측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취득에 따른 소요예산은 6억정도입니다. 주무과 의견으로는 동명면 119지역대 신축부지를 매입하여 급증하는 화재, 구조, 구급 등의 응급사태에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동명면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119지역대를 이전 신축코자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을 수립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연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익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담당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여기 현재 그린벨트 자연녹지인데 건축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린벨트에 6억이 됩니까?

그게 평당 75만원 정도 시가가 됩니다.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보면 지역 공공시설인 경찰 파출소, 119안전센터, 초소 등은 3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린벨트 땅값을 너무 많이 주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바로 길옆이고 하니까 대도시 인근이라서 그정도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몇평정도 지을 계획입니까?

20%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160평정도입니다.

서하고 협의 봤습니까?

예, 서하고 부지자체 선정할 때 현장에도 가보고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몇평정도 지을려고 했습니까?

거기까지 파악된거는 없습니다. 우선 석적 경우에도 119안전센터에도 규격이 안맞아 그랬는데 지금 2,600평인 것 같으면 119안전센터 표준규격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표준규격도 지역의 인구라든지 소방수요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역대라도 나중에 어떤식으로 될지 모르기 때문에 평수를 넉넉하게 사놔야 되지 석적에 3번 샀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확실히 알아보고 사야되지 재차 매입하게 되면 힘이 듭니다. 동명쪽에 이땅말고 군유재산이 있는데가 없었습니까?

실지로 군유재산이 쓸만한 땅이 없었습니다. 도로변 자투리 땅밖에 없었습니다. 전부 물색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동연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7. 칠곡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새마을문화과장 이동철입니다. 칠곡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청소년 공부방하고 같이 30개소에 대해 저희들이 일괄 한쪽부서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새마을문고가 30개소가 있고, 청소년 공부방이 16개소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저희들이 문고로 2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중복지원도 되고 해서 일괄 새마을문화과에서 작은도서관으로 명명해서 한쪽부서에서만 관리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 지원조례를 제정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도 거쳤고 지난번에 의원간담회도 거쳤습니다. 다른내용은 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익입니다. 칠곡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면 소요되는 예산은 앞으로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으로 하게 되면 우선 청소년 공부방 지원금이 도비가 2,100만원인데 2/4분기까지는 도비로 집행을 하고 3/4분기부터는 도비를 반납해야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1,050만원을 반납을 해야되고 추가로 하는거는 없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추경때 저희과로 이관을 받습니다. 6,450만원을 새마을문화과에서 3/4분기 부터는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북삼하고 동명에 있는데 거기는 현재 지원되는 액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가급적 배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은 도서관 적다고 해도 예산은 다 안들어가겠어요?

이거는 사립입니다. 동네별로 아파트 단지별로 이런식으로 있다가 보니까 지금 청소년 공부방으로서는 기준이 미흡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리 인력도 옳게 없는데도 있고 하루에 5시간이상, 주 5일이상 이런식으로 오픈해야 되는데 그것도 조건도 안되는데도 있고 관리인력이 없다보니까 특별하게 더 많이 인건비가 들어가고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하는 부분은 점차 운영해보면서 나중에 의원간담회때 결과보고를 드리고 다시 예산안을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에 얘기되는게 안맞게나 싶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해보겠습니다.

그래 운영한다해도 문제점이 많이 나올겁니다.

그렇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에서 문제점이 나와가지고 청소년 공부방을 폐지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전부 폐지한다고 하니까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던 쪽에서는 지원을 못받게 되니까 작은도서관으로 넘어온 케이스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예, 과장님, 제7조에 보면 지원사항에 제5조 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지원 규모를 달리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청소년 공부방으로 있을때도 16개소가 있었거든요 6개소는 우수, 10개는 일반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계획은 최우수 4개, 우수 12개를 청소년 공부방으로 있었던데는 그대로 가고 새마을문고로 있었던 나머지 10개는 일반으로 해서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평수나 인원은 상관없습니까?

그런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거는 일단은 청소년 공부방을 우선시 했는겁니다. 기존 지원되어 있던거고 새마을문고는 사실 책만사서 주는 형태입니다.

금액이 정해졌는거는 없겠네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앞으로 계획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에 우수 6개에 대해서는 개소당 1,000만원씩을 지난번까지 지원을 했었고 일반 10개소에 대해서는 각 700만원씩 지금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1,050만원을 도비를 반납해야 되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우수 6,000만원, 3/4분기에 주더라도 조금씩 줄어야 되지 싶습니다. 1,050만원을 도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 반납한 나머지를 줘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몇 개정도 있습니까?

16개소 있습니다.

지금현재 16개소 있고 새마을문고는 몇 개소 있습니까?

30개입니다.

새마을문고는 지원되는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지원이 안되잖아요?

예,

그러면 새마을문고하는 사람이 새마을문고를 안하고 청소년공부방으로 이전할려면 어떻게 합니까?

30개소 중에서 16개소 청소년공부방이 문고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2개소까지 새마을문고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6개는 새마을문고 30개안에 포함되는 있는게 16개소다 말입니까?

총 합해서 30개소가 새마을문고입니다.

새마을문고에서는 거의다 30개 아파트단지 같은데나 그런데는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지원안되고 있고 운영비는 지급되고 있습니까?

운영비는 청소년공부방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지역에는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16개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원되는거는 운영비고 인건비도 아무것도 지원안되고 있지요?

청소년 공부방에는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우수 공부방 6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1,000만원씩,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는 개소당 7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수도서관에다가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청소년도서관을 하면 인건비까지 지원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인건비도 일부는 있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1,500만원, 운영비 1,000원 해놨잖아요?

이거는 동명면에 지금 저희들이 올해 현재 건물짓고 있는 면사무소안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아니고, 도서관이 잖아요.

작은도서관입니다.

청소년 공부방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른 30개소 이것도 청소년공부방으로 바꿔서 인건비까지 지원해주게 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걸로 하면 안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부 인건비 받을려고 하는데 청소년 공부방을 아파트단지에 운영하는건 서로가 문고회원들이 번갈아가면서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애들한테 책도 내어주고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거든요. 운영비나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주면 그걸로 만족하는데 운영비를 지급하게 되면 나중에 돈버는 목적이 되어 달라진다고요.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 봉사하는 사람도 돈을 지급하게 되니까 달라 집니다. 옛날에는 내호주머니에 돈을 내어서 봉사를 하고 했는데 내가 모든걸 했는데 지금은 돈을 받아서 하면 사람을 사서 하면 되지요?

지금 인건비로 충당되는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라하면은 외래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이런쪽으로 도서구입은 저희들이 문고쪽에서 지원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은,

중요한거는 뭐냐하면 청소년 도서관을 설치하게 되면 인건비가 나가게 됩니다. 지금은 안나가더라도,

아닙니다. 그런식으로 접근되는게 아니고 지금 청소년 공부방이 전부 다 폐쇄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걸 살리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으로 만들었는거지 인건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을 만들었는거는 아닙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폐쇄되는데 좌우지간 이름 바꾼다고 활성화가 됩니까?

청소년 공부방에는 몇 석이상 상주하는 선생이 1인이상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 5일이상,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상시 오픈을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그기준에 충족해서 있는 청소년 공부방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 공부방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해서 지원을 받아오든 그돈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된다 영 없앨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새마을문고하고 속에 있던걸 전부다 일괄 작은도서관으로 명명하게 된겁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지원은?

운영비만 지원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도비 1,050만원 깎인 부분을 조금 삭감하고 1,000만원, 700만원 주던걸 조금 낮춰서 줍니다.

돈이 중요한게 아니고요. 작은도서관 설치를 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지금 하던 것을 연말까지는 일단해보고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지난번에도 작은도서관으로 바꿀때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30개소를 다했는데 연말가까이 가서 전수조사를 다시 해야됩니다.

지금 조사했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지금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독서 문화프로그램을 7개소에 하는거고 도서만 구입해달라는 곳이 7개소 있었고 별다른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다는 곳이 11개소가 있었습니다. 25개소인데 지금현재 지천 연호하고, 석적 반계쪽에는 새마을문고가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조례 끝나고 나면 폐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동철 새마을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 6건과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배완섭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상징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상징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상징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4월 4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1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