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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제21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3-28

이상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세학

장세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헌욱

권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헌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칠곡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의 폐지조례안과 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4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총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칠곡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시 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농촌보육ㆍ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호학 농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장호학농림정채과장

농림정책과장 장호학입니다. 칠곡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법 일부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인 농지법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삭제됨에 따라 칠곡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칠곡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3쪽은 농지법 폐지조항을 발췌한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농촌보육ㆍ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촌보육센터에 입소할 적령기 아동 감소 및 투자예산 대비 운영 효율성이 극히 낮아 칠곡군 농촌보육ㆍ정보센터를 폐관함에 따라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칠곡군 농촌보육ㆍ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농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욱

권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헌욱입니다. 칠곡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칠곡군 농촌보육ㆍ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 의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칠곡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근거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보이는데 칠곡군 농촌보육ㆍ정보센터를 2006년도에 설치해서 운영 중이었는데 저희 5대 때부터 보니까 이게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되어 저희들 의회에서 개선방향을 찾으라고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폐관을 하였는데 이 조례도 마땅히 폐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농촌보육ㆍ정보센터 이것을 2006년도에 설치해서 2011년까지 운영했는데 국비 받은 거는 몇 년 기한이 없습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도비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러면 폐관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호학

장호학농림정책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3. 칠곡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0시 16분 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금래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래

조금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금래입니다. 칠곡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 제도가 최근에는 포상금만을 노린 전문 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되고 2008년도 5월 14일자로 환경부 지침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이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복됨에 따라 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 내용은 칠곡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그리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월 24일까지 했으나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욱

권헌욱전문위원

칠곡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조금래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4. 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영석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영석입니다. 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사업이 기산면 일원의 하수를 처리하여 방류수역의 수질환경 보전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코자 함이며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군계획시설 하수도시설 변경으로써 기산면 행정리 1591번지 일원에 9,206.5㎡의 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도 본 지역에 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며 칠곡군에 의견은 기산면 지역에 결국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공중보건위생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면적이 9,206.5㎡이고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151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에 군계획시설 결정 입안요청이 있었고, 금년 1월 14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4월중에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월말에 결정변경승인을 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욱

권헌욱전문위원

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고 당연히 해야됩니다만 주변에 농지들이 좀 있고 학교도 있고 취락지구도 있는데 공람했을 때 혹시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없었습니다. 지금 군도 33호선하고 낙동강 사이에 인가는 한 채도 없습니다. 학교도 사실은 군도 33호선이 10m 높이에 있기 때문에 차폐가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행하다보면 아직까지는 학부모들이 몰라서 그냥 있을 수도 있는데 시행하면 혹시 민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지주와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예,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일반주민들하고는 안되지만 땅 현재의 지주하고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지주는 몇 분입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한 사람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걸 계획대로 진행하면 완공은 언제합니까?
영석

장영석도시계획과장

계획대로 되면 2016년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설계를 하고 절차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한 후에 사업비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농촌보육ㆍ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농촌보육ㆍ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농촌보육ㆍ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오는 4월 4일 제4차 본회의시에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1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