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발언

도시디자인본부장 양희영입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이 제일…….

그때 당시 지정했다가 해제를 했는데…….

그때 당시 경제의 영향도 있었지만 사업 주체에서 하려는 의지가 좀 약했다고 봅니다.

예.

예.

아까 말씀…….

아닙니다.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1월 13일 고시하면서 3월 14일까지 하라. 3개월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아까처럼…….

1월 13일 날 선도지역 지정 신청하라고 공포가 됐는데…….

예, 2월 18일부터 28일까지였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5일 날 공포됐는데 이 용역은 법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2013년 11월에 저희가 발전연구원하고 벌써 용역 계약 체결을 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2013년 12월 5일 공포됐고…….

그 부분 해제가 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데 안 했다는 위원님의 말씀은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재정비할 때 큰 틀에서 검토를 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 용역하고, 아까처럼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명회도 하고 공식적으로 다 모여서 의견수렴 절차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말씀도 있지만 주어진 시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서, 다른 도는 그렇게 안 한 데도 많지만 저희는 그래도 설명회도 하고, 또 주민 의견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본부장님, 그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를 하십시오.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자료를 보고 얘기하거든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에 근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 의회를 무시했다는 소리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용역 중간에라도 이런 보고를 했으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겠나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반성을 안 하고, 여러분 아까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잘했다고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지방의회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김명만 위원님이 화를 낸 게, 웬만해서 화를 내는 분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안 한 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도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할 말은 없습니다.

예. 첫 단추를 잘 끼우면서 해야 하는데…….

예, 못 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처리절차를 잘 거치면서 충분한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어떤 말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 박사님, 9페이지 세부사업 봐주십시오. 보면 순환형 임대주택사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 순환형 임대주택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누가 주체고…….

제주발전연구원 엄상근입니다. 순환형 임대주택사업은 노후주택 개량 지원사업 이런 것을 할 때 임시적으로 순환형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개량할 때 주거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도에서 지원한다?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 원도심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돈) 2.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강경식 의원 대표발의)(강경식·김승하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곶자왈지역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곶자왈지역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도모하고 생태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곶자왈 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및 지속적인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곶자왈 정의, 보호지역 지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곶자왈지역 자연 생태계 등 기초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은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곶자왈 보호지역 용어의 개념,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지정 범위, 보호지역 지정 후 사후관리, 법인에 대한 출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된 바 있으며, 체계적인 곶자왈 조례안 마련 등 곶자왈 보전정책을 위하여 2013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곶자왈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용역 조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용역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는 사항은 없으나 곶자왈 정의 등 전반적으로 어원과 정의 사례 반영 및 지질·생태·역사문화적 보전을 위하여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은 동 조례가 상위법에 위임된 조례가 아님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상충되는 조항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곶자왈 정의와 관련하여, 곶자왈이란 제주도 화산활동과정에서 형성된 암괴상 용암류지 위에 형성된 식생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용역에서 제시한 조례안에서는 곶자왈을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7조 곶자왈보전위원회 기능 중 공유지 곶자왈 매각 관련 심의와 관련하여, 현재 공유지 취득 및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음에 따라 중복 심의 등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매각관련 심의”를 ‘매각관련 자문’으로 수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8조 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은 제8조의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산림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 이외에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로 강제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위법에 근거 없이 지정하여야 할 의무를 강제로 부과할 적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 검토 및 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동 조례상에 별도 행위제한 사항을 둘 수 없음에 따라 지정 후 보전지역 관리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사항으로,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면 되는 사항으로 삭제하여 제4항에 이 밖의 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 검토가 필요하며, 용역에서 제시된 조례안 일부 반영 검토 및 제2조제2호의 “제주특별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제6조제3항 “임명”을 ‘위촉’으로, 제16조제1항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95번지”를 ‘조천읍 남조로 2023’으로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님.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4. 서귀포시 대륜동 새서귀포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요구 청원(오충진 의원의 소개로 청원)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서귀포시 대륜동 새서귀포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요구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와 청원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귀포시 대륜동 혁신도시 주변 일대에 최근 인구 1만여 명이 넘는 신도시가 형성되었으나 마을복지회관이 없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음에 따라 서귀포시 신동로 소재 신학공원 또는 혁신도시 체육공원 내 다목적복지회관이 신축될 수 있도록 용도를 전환하여 달라는 사항으로, 복지회관 시설 요청 대상이 되는 시설부지는 어린이공원과 체육공원으로 해당 공원 내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현행 규정상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로서 향후 서귀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변경 시 검토되거나 그 외 적정한 부지 선정을 검토할 것을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 대륜동 새서귀포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요구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예,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꾸거나 조성계획…….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만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 대륜동 새서귀포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요구 청원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