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제9회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 등 두 건의 기본현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이선화 의원 발의)(계속)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입니다. 평소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귀포 예술의전당 명칭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 예술의전당은 당초 서귀포 종합문예회관으로 명명하여 지난 2009년 12월 4일 사업을 발주하여 2014년 1월 29일 준공하였습니다. 명칭과 관련해서는 서귀포시민 대상으로 지난 2월 10일부터 2월 19일까지 공모한 결과 총 147건이 접수되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서귀포 예술의전당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및 공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 서귀포 예술의전당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대관 신청은 공연 3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공백이 있는 경우 수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 규정에는 공연장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후는 13시부터 17시까지, 야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대극장 사용료는 오전 13만 원, 오후 17만 원, 야간 24만 원으로 각각 정하고 사용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는 공연에 따른 시설물 설비가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 후 시설물 미철거 시 도지사가 시설물 철거 및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는 행사장 입장 시 관람권을 받는 것은 사용자 책임으로 하되 관람권의 예매와 판매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는 타 기관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 자체 기획행사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귀포 예술의전당은 서귀포시 삼매봉 공원 일대에 지하 4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대극장 802석, 소극장 190석, 전시실, 다목적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조례는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경윤입니다. 지금부터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귀포 지역 최초의 종합문예회관인 서귀포 예술의전당의 설치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행사를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서귀포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활동의 장을 제공하는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공연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시설인 서귀포 예술의전당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행사를 유치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서귀포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활동의 장을 제공하는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제2항에 따른 별표의 사용료를 보면 대극장인 경우 문예회관과 비교하여 60～70% 정도 비싸고, 아트센터에 비하면 10～30% 정도가 싼 편으로 사용료 선정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아지며, 또한 제15조의 관람료 감면과 관련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감면규정은 있으나 유아 및 어린이 등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어 향후 운영 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타 기관에서 운영 중인 회원제에 대하여도 추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에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시키고, 또 서귀포시민뿐만 아니라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인 서귀포 예술의전당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좋은 시설을 지었을 때 시설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운영이거든요. 얼마만큼 거기서 정말 제대로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시민이나 도민들이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좀 더 면밀히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에 따라서 사용료 문제도 지금 각 시설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문예회관이든 아트센터든 예술의전당이든. 또 사용료 기준이 뭔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준모델을 따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시설 규모도 더 작고 그런데 지금 문예회관보다 서귀포 예술의전당이 대체적으로 좌석 수라든가 면적이 작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상당히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 사용료가! 소극장도 그렇고 대극장도 그렇고. 전시실은 좀 저렴합니다마는. 이 기준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용료하고 소극장 대여료인데, 사용료인 경우는 우리가 도내의 아트센터나 문예회관,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우리 규모하고 똑같은……. 좌석 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대극장인 경우 서귀포 예술의전당이 802석이고, 부산이 767석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타 시도하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주도에 있는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좌석 수가 892석이거든요. 그리고 서귀포 예술의전당은 802석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예회관은 사용료가 오전에는 8만 원인데 비해서 서귀포 예술의전당은 13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좌석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받는 이유가 새 건물이니까 더 받는 것인지, 원가개념으로 해서 받는 것인지 이게 기준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문예회관의 좌석 수는 892석입니다. 서귀포 예술의전당은 802석입니다. 그런데 대극장인 경우 문예회관이 7만 원을 받는데 서귀포 예술의전당은 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전시실이고.

예, 전시실.

지금 대극장을 말하는 거죠. 대극장도 그렇고 소극장도 그래요. 문예회관은 오전에 8만 원, 서귀포 예술의전당은 13만 원, 또 오후에는 10만 원인데 서귀포 예술의전당은 17만 원, 야간에는 문예회관은 14만 원인데 서귀포 예술의전당은 24만 원, 이렇게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소극장도 마찬가지예요. 소극장도 문예회관은 200석이고 예술의전당은 190석인데 문예회관은 오전에는 2만 원, 서귀포 예술의전당은 5만 원, 또 오후에는 문예회관이 2만 5,000원, 예술의전당은 6만 원, 또 야간에는 문예회관이 3만 원인데 비해 서귀포 예술의전당은 7만 원, 이렇게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용료가 비싸지면 결국은 문화를 즐기려고 찾아가는 시민들에게 입장권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가가 비싸지면. 제주시는 인구가 많고 서귀포는 인구도 적고 찾아가기도 힘든데 대관료마저 비싸 버리면 결국은 입장료가 비싸지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약간 우려가 생기는 것이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입장료 차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이게 다른 데하고 좌석별로 비교도 되었지만 장비가 서귀포 예술의전당하고 문예회관하고 무대조명이라든가 이런 장치가 업그레이드되어서, 이런 부분에도 조금 가미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의 문화예술 관람자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측면으로 본다면 모든 요금들이 다 싸게 책정되어서 향유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기본적인 그런 요금은 징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귀포가 어차피 지역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민이 가려고 해도 차를 가지고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서 대관료가 비싸짐으로써 입장료라든가 이런 게 비싸지면 과연 많이 찾겠느냐, 그런 우려가 되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인력현황도 보니까 지금 문예회관이 29명 되어 있고, 아트센터는 2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술의전당은 지금 14명 정도인가 확보할 예정인 모양인데…….

24명으로 더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현황이죠?

예.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고 있지만 이 인력도 충분하게 채용되어야 된다, 확보되어야 된다.

그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강승수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술의전당이라는 타이틀은 시민공모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까?

예. 이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서귀포종합문예회관”으로 명명하려고 공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한번 시민들 공모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공모를 했더니 한 147건이 접수돼서 우리가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국에 이런 예술의전당이라고 명명된 다른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예술의전당’, 제주시는 ‘아트센터’, ‘문예회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고요. 인력현황에 대해서, 물론 조례가 돼서 설치 근거는 마련됐지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콘텐츠인데 결국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력 현황을 보면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경력관이라는 제도가 인사에 들어와 있고, 2명의 인력이 있는데 지금 예술의전당이나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운영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문화융성추진단을 만들었고 문화융성이라고 하는 국정기조를 가졌는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서귀포 예술의전당을 만들었는데 향후 이러한 인력풀에 대해서는 어떤 그림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귀포 예술의전당 정원은 24명인데 지금 현재 11명이 발령이 나서 근무하고 있고, 앞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것은 이번에 공연기획자를 7급으로 해서 별도로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된다면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지금 문예회관이나 아트센터에 프로그램이나 공연추진위원회라고 하는 운영위원회 같은 조직이 운영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전문가그룹과 연대한 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없지요?

예.

핵심은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어떠한 공연과 전시를 하면 좋은가에 대한 실태조사도 지금 없었거든요. 그 공연에 대한 수혜를 받는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또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욕구조사, 실태조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서귀포 예술의전당에 맞는 시점에서 그리고 문화융성추진단도 지금 도정에서 가동시키고 계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전문경력관 7급 한 분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 내외 문화전문가들과 연대한 운영위라고 할까, 그 부분을 같이 가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귀포는 서귀포대로 그리고 문예회관과 아트센터는 같이 가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그림을 잡고 이 예술의전당 공연기획이거나 개관행사를 어떻게 갈지를,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지요. 그리고 향후 오시게 되는 7급 전문경력관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서귀포 같은 경우는 문화이주자들이 많고 또 관광객들의 욕구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운영위원회라고 할까, 공감대를 가지면서 개관행사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 예로 오페라 같은 경우 서울에서는 전국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봤던 “오페라 유령”이나 “노트르담의 꼽추” 이런 것들이 가격이 비싼 거예요. 오페라 “캣츠”, 이런 것을 도에서 한번 유치하게 되면 그것을 문예회관에서나 아트센터에서만 공연할 게 아니라 강승수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같이 회의하시면서 하루는 서귀포에서 공연, 하루는 제주시에서 공연하도록 하셔서 도민들과 관광객이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큰 그림을 잡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술의전당이 설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저는 서귀포 예술의전당이 생긴 것을 그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입니다. 조금 비슷한 질의인데요. 서귀포 예술의전당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나 어떤 문화예술단체들하고 함께 그런 논의를 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활성화를 위한…… 어떻든 하드웨어는 잘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잘 운영해 나가기 위한 지역주민이나 문화예술단체나 등등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든가 해서 좀 정례적으로 공연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혹시 있는지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되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은 한번 자문위원이나……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다음에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우리 도내에 아트센터나 문예회관에는 없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았더니 사실상 자문위원이 조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운영하는 데에 활발히 되진 않지만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면 차기에 운영하면서 할 수도 있고, 이번 기회에 자문위원을 두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열 명 내외의 자문위원을 구성하는 정도로 끝나지 말고 서귀포시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서귀포 예술의전당을 자기네 집처럼, 자기네 문화예술의 공간처럼 같이 활성화시키고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어떻게 문화를 향유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는, 그렇게 하면서 함께 운영해 나가는, 서귀포시민의 것으로, 서귀포시 문화예술인의 것으로 돌려줄 수 있는 광범위한 자문위원 비슷한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산남지역이 인구도 좀 적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안 하면 건물만 잘 지어 놓고 적자만 보고 활용도는 적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하시고, 필요하면 나중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제도화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제8조에 보면 “도지사는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 교육청이 주관하는 행사도 감면이 되는 건지 아니면 사용료를 내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나 행정시에서 하는 것은 전부 감면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이 주관하는…….

그 부분은 조례 감면규정이 광범위하게, 광의적으로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정해서, 구체적인 것을 정해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주학생문화원을 도에서 사용할 때 사용료를 냅니까?

도에서 할 때는 사용료를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은 소유자가 교육청이죠?

예.

그런데 예술의전당은 도 소유라고 해서 교육청이 행사를 할 때는 이 조례의 조항으로 본다면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파악해서 규정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귀포시에 큼직한, 예술의전당 부분이 없어서 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감면하는 부분들에 대해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례에 ‘교육청 소관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위원님의 그런 뜻을 내부 규정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사용료 때문에 서귀포시민이나 청소년들, 학생들이 사용은 하고 싶은데 사용료가 부담이 돼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공간은 텅텅 비는데 사용료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소외계층에 대한 좌석 배정 있지 않습니까, 좋은 행사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들어가야 돼요. 문화융성이라고 하는 정책을 강승수 국장님께서 책임을 맡고 하고 계실 텐데, 서귀포 예술의전당이 사실 제주도 전역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인프라가 완성된 것이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향후 정책에 있어서 문예회관이든 아트센터든 그리고 예술의전당이든, 소외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을 포함한 고아원의 청소년들, 그분들의 삶의 질이 문화로 젖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도 정책에 집어넣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의안처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들을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창수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안은 강창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예산을 지원한 기술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강창수 위원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발의 조례이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강승수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강창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공직자 여러분들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다음은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강창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변경사항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정사항을 변경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강창수 위원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창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9회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의 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선화 위원님.

제9회 제주포럼 추진위를 돕고 있는 자문위원 명단,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이선화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13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본부 고경실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제주포럼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성원과 구체적인 발전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깊은 노력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찬 제주포럼으로 진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제9회 제주포럼 기본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주포럼 개최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지만 1990년대 이후 한반도 동북아 정세에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한미, 한·소, 한·중·일 정상회의를 비롯하여 남북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는 등 제주가 동북아 평화 논의의 장으로 크게 부각되어 왔습니다. 특히 한·소, 한·중·일 정상회담은 냉전시대를 종식시키는 데 일조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이념적 냉전 종식과 더불어 제주4·3정신에 기인한 상생의 평화정착 정신을 고양하고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2001년 제주평화포럼을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회까지 제주포럼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브랜드를 적극 구축해 나가고 공공·민간외교의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의 장으로 성장해 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제9회 포럼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국제적 브랜드 포럼으로 발전시키고 특히 문화외교, 지식외교, 미디어외교의 한 축으로 선도하는 한편 아시아 글로벌 이슈 논의, 국제교류 네트워크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2쪽의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세계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세계적 브랜드 포럼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목표 속에 세계적 브랜드로 구축, 차별화와 정체성 도출, 글로벌 연사의 참여로 혁신과 창조 메시지 전달, 연사와 청중이 호흡하는 포럼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추진전략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지난 제8회 포럼은 2013년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표선에 있는 해비치호텔에서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이라는 대주제로 진행해서 50개국 약 3,600여 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주요성과는 생략하고, 이 포럼을 통해서 저희가 얻은 교훈은 국제교류 협력의 장으로 더 큰 발전이 필요하며 세션 운영을 통해 실질적 실천 가능한 정책대안 모색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점과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의 보강과 방문객 눈높이에 맞는 관광프로그램 보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발전적 환류시스템의 도입, 도민참여 분위기를 통한 도민의 어떤 주체적인 의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이런 것들을 저희들 과제로 삼아서 이번 계획에 보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쪽, 제9회 제주포럼 추진 세부계획입니다. 이번 포럼은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표선 해비치호텔 리조트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주제는 ‘새로운 아시아를 설계하다 : Designing New Asia’로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지도자가 새롭게 탄생하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태동함에 따라 이에 부합되는 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가인원은 약 4,000여 명으로 잡고 있으며 기본예산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여기관은 31개 기관으로 지난해보다 약 8개 기관이 많은, 확대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동아시아 현안과 이슈를 폭넓게 논의하고 대안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참가자 간 교류와 화합을 모색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킹을 확대하고 연사와 청중이 상호 호흡하는 맞춤형·개방형 포럼을 본격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분야별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포럼의 성공적 개최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의 특징은 대주제를 분야별 소주제로 가고 각 의제별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주제는 ‘새로운 아시아를 설계하다.’로 정하고 있으며, 평화·외교·안보 쪽에는 ‘신뢰정치와 동아시아 평가’, 경제·경영 분야에는 ‘창조경제와 기업가 정신’, 환경 분야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문화·교육 분야에는 ‘문화교류와 새로운 아시아 정체성’, 여성 분야는 ‘새로운 아시아를 위한 여성 리더십’, 지역개발 분야에는 ‘동아시아 지방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역내 현안, 이슈를 폭넓게 논의하는 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외교부에서는 물이라든가 식량·에너지,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동아시아재단에서는 동북아 새로운 안보체계의 구축, 박근혜정부와 한반도 신뢰정치, 북한 김정은의 미래, 다자간 경제협력을 위한 유라시아 구상 등으로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코리아DMZ협의회에서는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동아시아 영토문제와 동북아, 재외동포재단에서는 고려인 이주 150년과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대한국제법학회에서는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법적 해결 등을 잡아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31개 참여기관이 다양한 주제와 세션별로 특징화된 포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사와 청중이 호흡하는 개방형 포럼으로 세션 주제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도내 대학생 및 고등학생 대규모 포럼 참가단을 구성함으로써 도 내외 참여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가자 간 교류와 우의 증진을 위한 네트워킹 확대 측면에서는 경제인, 기업인 등 초청 특별만찬 교류회를 갖고, 해외 언론인 초청,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환경 정보 교류회, 한·중·일 경영자 교류회 개최, 글로벌 경영정보 교환, 한·중·일 대학생 차세대 교류회 개최 우의 증진, 한·중·일 만돌린 협주단 공연 등을 통해서 각국 간 네트워킹을 확대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의 주최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중앙일보가 하고 주관에는 제주평화연구원, 후원에는 외교부, 국토교통부, JDC,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주대학교, 제주에너지공사 등 2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그램 62개 세션 구성요소는 6회 때는 64개 세션, 7회 때는 60개 세션, 8회 때는 52개 세션이었습니다마는 이번 9회 때는 62개 세션으로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회의 운영은 국제회의 대행기획사를 통해서 운영해 나가고 회의진행, 통역, 통역장비 임대 등 전반적인 기능적 측면을 보강해서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 4,000여 명을 중심으로 해서 역할 참가자 400명―국내 350명, 국외 100명―일반 참가자 650명, 출입 기자단 150명, 도민 포럼 참관단 2,000명 등 해서 도민 주체적인 분야를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이번에는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참여 및 부대행사 계획은 대학생 및 고교생 제주포럼 지원 서포터즈 모집이라든가 제주포럼 도민 및 학생 참관단 구성 운영, 참관단 측면에서도 각 세션별로 여성단체라든가 금융·투자기관, 기업인, 학생 등으로 참여함으로써 세션별 주제가 부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이 도민에게도 파급될 수 있는 네트워킹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다음 홍보계획입니다. 지난번 이선화 위원님도 강조한 바 있지만 홍보 분야에 보다 더 미디어를 참가시키고 각국 취재단을 통해 참가국은 물론이거니와 관계자들에게 더 속속들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도내 언론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가정에서도 이 세션 운영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분야까지 깊이 있게 홍보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중앙언론 홍보라든가 도내언론 홍보, 옥외광고물 설치라든가 기타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홍보를 활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전행사로는 오·만찬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향후 제주포럼 평가 및 발전 체계를 구축해서 1년 전부터…… 이 포럼이 끝나자마자 바로 평가보고회라든가 발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다음 10회 포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사초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다 내실 있게 1년 전부터 노력을 함으로써 유명연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항은 생략을 하고, 끝으로 기대효과입니다. 세계적 인적·지적 교류를 통해 글로벌 시대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전문지식과 세계적 안목을 학습, 상생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면서 제주를 글로벌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부각되는 기대효과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모든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기본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기본계획 첨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주포럼을 준비하시느라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애쓰시는 거,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포럼이 이제 9회가 되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비슷비슷한 포럼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아시아리더십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매일경제에서 하고 있는 포럼들도 있는데 국제포럼이라고 하는 콘셉트로 중앙에서, 특히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과 지도를 거꾸로 돌려놓고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제주포럼이 어떤 차별화를 가질 수 있는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평화라는 개념이 강조돼서 그게 차별화였었는데 경제를 바탕으로 한 다보스포럼을 벤치마킹하다 보니 그 부분도 약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고경실 본부장님께서는 새로 오셨으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9회가 되고 있고, 한 가지만 여쭙게 되면 칼리 피오리나가 특별연사로 오는 것은 픽스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홍보전을 조금 더 강하게 가 주세요. 어쨌든 IT계나 여성CEO에서는 세계적으로는 아주…… 휴렛 팩커드 사장으로서 이분이 대단하셨던 분이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는 도민이거나…….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정도 연사라고 하면 여성계 세션에서 여성신문과 조인한 여성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 그리고 일본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중국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인물이거든요. 그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 네트워킹을 가동했으면 좋겠습니다. 휴렛 팩커드의 전 사장이신 칼리 피오리나가 온다고 하게 되면 여성리더십에 대한 차원으로서 여성신문과 연대한,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연대한 부분에 대한 정책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제주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칼리 피오리나를 좀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하는데, 도민들 쪽으로는 케이블TV든 제주도의 KBS든 MBC든 TV방송을 통해서 칼리 피오리나가 여성의 섬, 제주해녀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에까지 와서 하고 있는 메시지를 자막을 활용해서 해야 되고, 그분이 말하는 원고 내용에는 제주도와 제주여성과 제주해녀라고 해서 제주도민이 들으면서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이미 섭외가 되어야 됩니다, 원고에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가 좀 요청드리겠고요. 지금 중앙일보가 협력사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중앙일보 종편채널인 JTBC를 활용하셔서 제주지사님이 되든 제주포럼을 추진하고 있는 본부장님이 되든 아니면 특별연사가 되든 해서 언론에 노출하셔서 제주도의 파이를 키워주는 것으로, 제주도 브랜드를 높이는 것으로 이 2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쓰셔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제주포럼에 우군이 생겨서 재능기부든 스폰서를 하겠다고 하는 분이 더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격적인 마케팅과 네트워킹을 본부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계획도 제주포럼 프로그램 중에 조직위원장 인터뷰 추진이 있는데 이게 아니고 스타강사, 스타연사들이 언론에 아주 노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역 언론만이 아닌 JTBC, 중앙일보……. 그리고 칼리 피오리나 정도 하게 되면 여가부의 조윤선 장관과 연대하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그림을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게 보고해 주세요, 여가부 장관과 하셔서. 그다음에 여성인력, 20∼30대 IT 관련 쪽에 이 카드를 어떻게 쓸지…… 칼리 피오리나를 제주도까지 오게 하면서 제주포럼에서 조용히 하게 되면 국력 낭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아리랑 국제방송과 연결하셔서 프로그램을 좀 돌려주시고요. 거기는 제가 알기로 안 된다고 하니……. 핵심은, 중계방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VIP 기조연설은 칼리 피오리나만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하시모토 총리가 왔을 때도 반응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메시지를 줍니다, 제주도에서. 정부를 향해서든 어디를 향해서든. 그런데 이 메시지가 정부에서 정책화가 된 게 혹시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제주포럼에서 준 메시지를 중앙정부든 어떤 정책으로 연결된 것에 대한 피드백 조사도 하셔 가지고 본부장님이 제주포럼을 좀 키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10회 제주포럼에 대한 네트워킹으로 본부장님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9회에는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이 많이 가거나 인볼브가 안 됐지만 10회는 ‘본부장님표’가 되는 제주포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가단에 좀 깐깐한 팀, 글로벌한 팀을 넣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대하는 바가 좀 큽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아주 좋은 대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잘 챙겨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10회 포럼은 보다 더 깊은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포럼이 되도록 하고, 지금 각 중앙 거대 언론사들이 독자적으로 포럼을 창설하다 보니까 경쟁관계도 있는 것 같은데 제주지역에 맞는 포럼으로 콘셉트를 잡아 나가는 데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고, 저 나름대로 소신을 다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일들은 다 촘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주도정에서. 그런데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다른 지역과 다르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글로벌 브랜딩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전문가가 더 있으면 좋겠고요, 이번 평가팀에도. 그리고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칼리 피오리나라고 하는 여성계를 대표하는 글로벌의 상징,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게 되면 페이스북의 여 부사장 다음에 이 사람이 사실 떠오르는 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윤선 장관님과 함께 해서 여성가족부 프로그램으로 가는 장치가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산이 20억 원인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다른 예산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장치를 본부장님이 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9회 제주포럼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지금 다 계획이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행사를 치를 것을 주문하고요. 단지 다음 행사 때부터는 뭔가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좀 있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제주4·3추념일이 기념일로 공식적으로 지정됐다 말입니다. 결국은 제주도가 ‘평화’라는 화두가 상당히 부각된다. 지금 포럼의 내용을 보면 62개 세션이라고 했지만 백화점식으로 너무 나열하는 것이 아니냐. 번영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모든 분야가 포럼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국가사무다. 국가에서 할 문제를 우리 제주도가 하는 것이 아니냐. 즉, 나열식이 되다 보니까 전체를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해야죠. 정부가 해야죠. 제주가 중심이 되고 제주를 위한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이것을 기획해 나갈 것인지는 상당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국비 5억 원, 도비 10억 원, JDC에서 4억 원, 동아시아재단에서 1억 원 해서 20억 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렇게 광역으로 가게 되면 사실 국비가 더 들어와야 됩니다. 국비가 더 지원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내실 있게, 알차게,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아까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주제발표에 대한 내용들, 토론되고 결론을 낸 내용들이 피드백이 돼서 국가정책에 반영되고 제주도 정책에 반영되는 정도는 일정 부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합목적적으로 되죠. 유명한 사람 와서 말했다고 해서 여기서만 끝나 버리면 국정에도 반영이 안 되고 이러면…… 물론 어디 발표는 당연히 하겠죠. 연구보고서에도 실리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9회는 잘하시고 10회 때는 좀 더 다른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장소를 ICC에서 안 하고 해비치호텔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 할 때는 현대에서 일부 재정 부담을 하면서 그렇게 장소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계속 거기서 하던데…….

지금 1억 원 정도 행사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숙박은 거기서 하더라도 회의는 컨벤션센터에서 하든가, 이렇게 좀……. 그래도 컨벤션센터가 외국인 데려올 때 가장 큰, 제일가는 행사장인데 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안 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 있다고 봐요. 숙박은 우선 거기서 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차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백화점식 나열보다는 좀 내실 있고 뭉뚱그리더라도 우리 제주 콘텐츠가 국제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집대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평화의 섬 선포 10주년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도민공감대라든가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토론의 장도 좀 미약한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연사라든가 평가보고회 때는 좀 냉철하게, 아까 이선화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깊이 있는 평가를 통해서 내용 보강에서부터 연사초청,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깊이 있게 관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하고, 특히 포럼에서 끝나는, 포럼을 위한 포럼이 아니고 이것들이 국가정부 정책이라든가 우리 도정 정책에 어떻게 환류되고 반영되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통로문제에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다음 계획에 제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만간 평화의 섬 선포 10주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포럼도 한 가지, ‘평화의 섬 10주년’ 하나의 테마로 이렇게 만들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을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예, 강경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1쪽에 보면 제주포럼 개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90년대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중요한 분기점이 됐던 여러 가지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제주도에서 열리면서 그런 것들을 계기로 평화의 섬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해서 한·소 정상회담이라든가 한미 정상회담, 남북 장관급회담 이런 것들이 쭉 2007년도까지 열렸는데 그 이후에는 이런 빅 정상회담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만들면서 평화의 섬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어떤 평화의 공론의 장으로서의 평화의 섬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 여기 보면 포럼에 외교부도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에 물·식량·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이런 부분만 있는데 저는 제주의 브랜드를 조금 더, 예전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더 키울 수가 있다. 지금의 분쟁지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섬 문제 이런…… 하여튼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어떤 군축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꼭 어떤 정상급회담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것에 버금가는 그런 정례적인 회의라도 외교부하고 같이 논의해서 좀 유치를 해서 제주에서 이러이러한 분쟁은 이렇게 해결하기로 했다, 그리고 군사력은 이렇게 감축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을 좀 유도해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함께, 그런 중량감 있는 회의를 같이하면서 제주포럼을 개최하고 그분들이 또 세션에 참여해서 어떤 강연이나 이런 것도 하고 해서 브랜드를 좀 높여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밋밋하게 흐르다 보니까 20억 원에 달하는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과연 성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UN 사무총장님도 한국 사람이고 그러면 UN과 관련된 평화기구 분들하고도 외교부가 자꾸 접촉을 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 참여한 기관들을 보면 동아시아재단, 외교부, 코리아DMZ, 동북아역사재단, 재외동포재단, 대한국제법학회.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제주 세계평화의 섬과 어떤 글로벌한 이런 기구들이 좀 미흡하다. UN의 어떤 평화기구라든가 관련 민간 차원의 어떤 평화단체들도 동아시아에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잘해서 좀 규모 있게 가져 나가고 하면서 세션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방향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어요. 애초부터 그런 기본 콘셉트를 강하게 하면서 나머지를 부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만 분산되고 있다―경제라든가―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하면서 나왔던 과제로 ‘도민 참여 분위기 활성화’ 이것도 계속 지적되는 상황인데 9회 포럼계획에 보면 대학생 및 고교생 제주포럼 지원 서포터즈 모집이라든가 제주포럼 도민 및 학생참관단 구성 운영,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형식적인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개회식 때 사회단체장 참여, 세션별 유관단체 참여, 이런 부분이 있고 여성단체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민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대학생들 그 세션에 그냥 참관하는 식으로만 참여시켜 버리면 단순히…… 구경하는 것도 물론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기보다는 고등학생·대학생에 맞는, 유명한 강사가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의 수준, 눈높이에 맞게 강연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가서 좀 더, 그래서 또 학생들이 생각하는 평화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이렇게 좀 가야지. 그냥 와서 구경하는 정도, 이런 부분으로는 좀 아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참여 부분에서는 이 포럼의 학자들이 토론 위주로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도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제주포럼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의 콘셉트 정립이 덜 되다 보니까 유명한 학자들이 와서 토론하고 끝나 버리는 이런 것에 의미가 많이 가고 있는데 원래 제주포럼이 창립된 것은―여기도 아까 계속 설명드렸습니다마는―동북아 평화의 논의의 장으로 제주가 우뚝 서는 게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끔 토론도 되어야 되고 또 도민들도 참여하면서 ‘아, 평화가 소중하구나.’ 해서 도민들이 함께 느껴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토론이 좀 딱딱하고 듣기 어려우면 다양한 문화행사들도 결합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계속 주장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좀 미진하다. 토론만 하다 보면 상당히 좀 딱딱하고 버겁거든요. 저도 포럼에 참여해 보면 아침 한 9시부터 밤 6～7시까지 계속 세션, 포럼 참여하다 보면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문화예술프로그램도 있으면 중간중간에, 자기가 참여하기 싫은 세션 때는 가서 문화예술공연도 보고…… 토론만으로 뭔가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연구하시라고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계획에도 좀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는데 백화점식 나열보다는 정체성이 있고 콘텐츠가 살아나는 포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마지막에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갈등이 있는 겁니다. 전문성과 일반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전문 학자들의, 전문 석학들의 참여도 필요하고 또 우리 도민 참여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원님이 대안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문화행사를 통해서 중간중간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든가, 이렇게 도민 참여가 신명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성요소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저도 이런 것은 다음 포럼에는 가미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유명한 음악가도 한 사람 놓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에 토크쇼로도 제주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담아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문성과 일반성, 도민이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어떤 지점, 이런 것을 좀 조화롭게 연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번은 제가 깊이 있게 관여 못 한 부분, 지난해부터 이렇게 추진되어 온 내용이기 때문에, 연사 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는 1년 전에 섭외하지 않으면 연사 초청하는 부분에 매우 어려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번 포럼이 끝나자마자 바로 내년 포럼을 1년 전에 준비하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문제도 지금의 제 개인적인 생각은 4·3과 5·18 이런 여러 가지 국내분쟁도 아우르고 국제분쟁도 아우르면서, 그 아픔과 현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측면,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평화 쪽을 좀 많이 다루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면서 포럼이 그냥 평면적인 나열이 아닌 제주포럼다운 특징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평화의 섬 계획 중에도 저희가 이걸 반영하고 싶은데 그런 세미나나 그런 분쟁을 다룬 기자를 초청한다거나 아니면 분쟁지역을 가는 분이라든가,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세계 분쟁지역만 다니는 그런 분이라든가 미리미리 컨택을 해서 저희가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주에서 논의되도록 하는 데에 역점을 두겠다. 그리고 2009년에 한·아세안정상회의, 2010년 한·중·일…… 뭐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하고 싶은 것도 아세안 관련 분들이 모여서 같이 논의하는, 아세안 번영을 같이 논의하는 이런 세션도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외교부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다음 계획에는 꼭 반영되도록 제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회 제주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또 앞서 여러 위원들이 많은 정책 제안들을 했습니다만 10회, 내년도 포럼을 개최할 때는 앞서 본부장님이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1년 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니까 포럼의 성격에 맞게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의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돈) 바로 이어서 수출진흥본부 소관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 지역특화발전계획(창조경제형 용암수산업 육성) 현안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양한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미래전략산업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깊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전략산업과는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에 조성된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용암해수 산업이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개발된 용암해수 산업이 이제 실용화 단계에 있어서 다양한 제품생산·판매를 통하여 산업화하고 용암해수 가치를 적극 활용하여 1차 및 3차 융·복합을 통한 창조경제산업으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맞물려서 지난 3월 12일 제주의 용암수 융합산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시도별 지역특화 발전 프로젝트 산업으로 선정되어 용암수 활용 융·복합산업 기술개발 등 용암해수 산업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용암해수산업이 제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참석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강정현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 김병호 용암해수사업단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 발전 프로젝트 용암수 융합산업에 대해서는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사업단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 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입니다. 지금부터 지역특화 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용암수 융합산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특화 프로젝트 15개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56개를 선정했습니다. 그중에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에 제주에서는 용암수 융합산업이 선정되었고 그 용암수 융합산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7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용암수 융합산업은 총사업비를 2,100억 원 규모로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국비가 1,000억 원, 지방비가 300억 원, 민자가 약 80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용암수 융합산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되고 있는 용암수산업은 음료라든가 식품, 화장품 등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1차 산업인 농수산업과 관광산업 등과의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서 창조형 산업모델로서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되고 있고, 따라서 이번 용암수 융합산업에서는 물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에너지, 헬스케어, 관광 등이 융·복합을 통해서 제주형 창조산업 모델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는 약 20만 ㎡ 규모로 조성되어진 산업단지에는 5개 기업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데 산업단지를 좀 더 확장해서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산업단지를 확장하되 일반적인 산업단지가 아니라 제주의 청청도시·관광도시라는 제주 이미지에 걸맞게 친환경생태산업단지를 조성하자. 그 내용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인 풍력에너지라든가 염도차에너지, 스마트그리드와 연계된 차별화된 산업단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암수 융합산업에 대한 비전 및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전으로는 ‘제주의 특화 수자원인 용암수를 활용해서 제주형 창조산업을 육성하자.’라는 비전 아래 사업은 4개의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는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프라 구축사업 중에서 기반구축사업에 포함되는 사업내용은 기능성 식품이라든가 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파트형 공장의 첨단 제조시설, 첨단 제조빌딩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일 500톤 규모의 담수화 시설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2,000톤 이상 규모의 담수화 시설 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게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관광과 연계한 체험교육시설 구축과 용암수 관련 전시·판매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력에너지라든가 스마트그리드를 연계한 친환경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염도차에너지나 수소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산업단지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연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더라도 산업화를 하려면 핵심기술들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용암해수에 포함된 미네랄을 이용한 식품이라든가 음료, 소금에 대한 연구개발, 그리고 건강스킨케어 제품, 미네랄보충제, 수(水)치료 기술개발, 게다가 농수산물에 이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 재배기술이라든가 천연 미네랄을 이용한 사료첨가제 개발이 주요 연구개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암수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 사업은 기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마케팅이라든가 인력양성사업들, 그리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이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체계는 자료로 갈음하고, 저희들이 제안한 용암수 융합산업이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질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기여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용암수산업단지에 민간투자가 약 377억 원 정도 투자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2017년까지는 약 800억 원 규모로 민간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지역 투자규모도 현재 약 200억 원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리조트라든가 스파테라피, 관광과 연계한 투자규모도 1,000억 원 규모까지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올해까지는 한 7개 기업이 될 것 같고, 2017년까지 하게 되면 산업단지를 확장함으로써 약 20개 기업들이 단지에 입주를 해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까지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매출액은 약 1,900억 원 규모가 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약 1,300여 명 규모의 고용유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번의 재원 계획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에 있습니다. 기반구축에 약 1,200억 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에 480억 원, R&D사업에 200억 원,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에 160억 원이 투자 지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용암수 융합산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제주의 삼다수와 더불어서 제주 물 산업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제주도가 물 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제주형 6차 산업―1차 산업과 유사 산업이 융합된―까지 연계함으로써 산업 간 연계전략을 통해서 물 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이용해서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도시의 선도적인 역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용암수 융합산업) 첨부)

강경식 위원입니다. 2,100억 원이나 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용암해수단지 규모를 좀 더 키워서 융합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용암해수단지에 유치된 기업들의 상품성이라든가 판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되고 있는지?

미래전략산업과장 양한식입니다. 지금 현재 용암해수단지에는 6개 기업…… 5개 기업이 들어와 있고 1개의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부터 추진하는 제이크리에이션 용암해수사업은 국내에 2억 4,000만 원, 호주에 70톤 정도 판매가 되어 있고 금년 상반기 중에, 4월 중에 기업들이 많이 착공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된다면 정부의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예산도 투입하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전망이 좋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기존에 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전망이 아주 좋다?

예,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6개 기업만 되어 있지만 수도권이라든지 도 외 기업들도―용암해수가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 아까 단장님도 말씀했지만 단지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국비에 포함시켜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게 잘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기업체들도 많이 들어와서 돈벌이가 된다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바람직할 수 있는데 전망이 과연 어느 정도 좋은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스럽고 부족한 점들이 있거든요. 용암해수가 제주에만 묻혀 있는 것이 아니고 육지나 외국에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 물론 정부에서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예산을 줄 때는 검토를 어느 정도 했겠지만. 지금 이거 정부에서 주기로 확정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조만간 가이드라인이 선정되면 부처로 통보가 됩니다. 부처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자체 컨설팅도 하고 평가를 해서 7월 중에는 정부 지원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아직 정부 지원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죠?

예. 큰 틀에서는 확정되었지만 부처별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이에 맞게 정부와 대응해 나가면서 자체적으로 준비할 것은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나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정보 수집을 많이 해서 대규모 프로젝트에 과연 이게 맞는지 깊이 있게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용암해수와 지하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연결 안 되어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용암해수산업단장 김병호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까지 20개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용암해수산업단지를 더 확대 조성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7년까지는 한 20개 정도로…….

지금의 용암해수단지로는 20개 기업을 유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단지를 확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는데 기위 단지가 조성된 데에는 몇 개 기업이 들어올 수 있죠?

12개입니다.

12개인데, 20개까지 기업을 유치하려면 새로운 단지를 확보하고 조성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가 해야 되죠?

예, 개발공사와 협조해서……. 단지 개발은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도와 개발공사가 같이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한 결론은 어디에서 나느냐 하면, 앞서 과장님이나 단장님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지사께서도 용암해수가 제주의 블루오션이다, 제주도의 신성장동력산업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저도 인정하면서, 전체 재원 2,100억 원 중에는 민자 800억 원도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기업이 와야 되는데, 과연 이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

이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유발효과나 고용유발효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 용역 결과 아닙니까? 용역을 줘서 이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김병호 단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대효과는 2009년에 한국능률생산협회에서 경제성 분석을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만약 2,10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이 정도의 기대효과가 있겠다고 예측을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7월까지는 기본적인 세부계획을 수립…….

예.

용암해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 이제 안착돼서 진행되는데 전에도 용암해수를 추진하면서 7대까지 거슬러 가게 되면 용역결과 편차가 심하게 나왔거든요. 이제 새롭게 2,100억 원이라는 국비, 지방비, 민자가 들어가는데 다시 한 번 용역을 해 보십시오. 과연 여기에 나온 대로 2017년에 완공되었을 때 1,930억 원의 매출효과가 달성되고 4,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달성되고 1,597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달성되고 1,34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달성되는지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해야죠. 그러면 2014년도 하반기 추경에서라도 용역비 예산을 확보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십시오. 왜 다른 데서 한 것을 따와서 여기에 뭐를 합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위원장님, 큰 틀에서는 2,100억 원이라는 재원이 확보되었지만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라든지 타당성…….

그러니까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이나 뭐나 다 수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전체 2,100억 원도 수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하고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이 있어서, 한 1억 원 정도…….

그 계획이 언제 나옵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준비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발표할 때는 신중하게 하십시오. 도의회에서 보고를 받을 때는 다 근거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받는 것이거든요. 제주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차원에서 용암해수가 선정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모든 일에 이런 발표된 내용들에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더 내실 있게 추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