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황 의원 발언

한기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전문위원 주득용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주득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국·소 구분없이 일괄 질의를 실시한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영남입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새마을운동 43년사 책자발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이끈 대표적인 국민운동으로서 지난해에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경제성장의 모델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 보급되었고 근래의 새마을운동은 나눔·배려·봉사의 제2새마을운동 정신으로 문화, 이웃, 경제, 지구촌 공동체 운동으로 시대에 부응하는 실천덕목을 펼치고 있으며 그 의미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주시 새마을운동의 역사, 인물, 사업 등 43년간을 재조명하여 지역발전에 초석이 된 새마을운동 정신을 기리고 시민·학생 교육자료로 활용하며 지속적인 시민운동으로 발전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증가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익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 기준액보다 5% 감액해 8억 655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공통예산도 전년대비 1,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사회단체 보조금 공통예산이 전년보다 35% 감액 편성되어 금년도 부족예산 1,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기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할린 동포 문화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할린 동포 지원사업은 2009년 12월 1차 입국을 시작으로 110가구 202명이 입국해서 현재 192명이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할린 동포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로 책정되어 생계·주거·의료급여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그외 복지 관련된 시책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구 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의 문화체험과 사기진작을 위한 고향 바라보기 행사를 실시해서 고국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험 행사는 관내 및 국내 체험행사를 시켜드리는 것이고, 고향 바라보기 행사는 연1회 추석 때 임진각 망배단에서 진행할 계획이고 생신상 차려드리기도 연2회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단 사천강 전투 전승기념비 설치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단 사천강 전투 전승행사는 매년 1,000여명 이상 참석하므로 별도 광장이 있는 임진각에 설치할 예정이며 대략 가로 10m, 높이 4m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화장치 운용 기능인력 양성사업과 전력IT 운용 기능인력 사업비 예산 삭감사유와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자치단체 주도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능력 개발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심사를 거쳐 확정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시점에서는 2013년도에 출연하였던 헤이리 1건, 인력개발원 2건 등 3개 사업과 공모심사가 확정적이었던 두원공대사업 1개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업공모에서 인력개발원에서 추진한 자동화장치 운용 기능인력 양성사업과 전력IT 운용 기능인력 양성사업 등 2개 사업이 성과가 미흡하다는 사유로 고용노동부 공모심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스크린 인쇄 엔지니어 양성사업과 휴벨트 프로젝트 양성사업, 출판전문 글로벌 인재양성 등 3개 사업에 140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2개 사업이 사업비 감액으로 인해서 사업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현면 임시청사 이전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청사 이전부지는 탄현면 축현리 485-6번지에 소재한 정태환씨 소유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면사무소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135평 규모의 상가건물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에 임시청사 및 창고 임차료, 임차보증금, 이사용역비, 임시청사 내부공사 및 시설물 이전, 청사내 지장물 보상 등 관련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요양시설 급여가 7억원 증가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장기요양시설급여는 1-3등급의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였을 경우 수급자의 경우 1일 4만 5,050원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전체 장기요양 등급자는 2,678명이며 그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35명으로 100% 지원하고 기타 의료수급권자는 118명으로 본인부담금 18%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액은 약 42억 1,300만원정도 되는데 경기도 내시예산액은 31억원으로 우선 1차 추경에서 경기도내 시 예산액에 대한 부족분 7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경우 도비 및 시비의 비율은 도비 80%, 시비 20%였는데 올해부터는 도비 57%, 시비 43% 등으로 시비부담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 사업은 문산읍 당동리 125-1번지 일원에 국비 3억 2,000만원, 도비 1억 6,000만원, 시비 1억 6,000만원과 자부담 1억 6,000만원 등 총 8억원을 들여서 짓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사회적 협동조합 성현복지에서 수행하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되겠으며 이 시설은 미혼으로 임신·출산하여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해 숙식, 보호, 상담, 교육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1,395㎡에 연면적 666㎡이며 입소정원은 32명이고 사무실, 교양교육실, 육아방, 생활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중이며 4월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네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기우균입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의 법원읍 체육공원 조성사업 예산확보 및 공사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읍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법원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다소 지연 추진되는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부족, 시 가용재원의 한계로 2013년도에 이어 2014년도에도 확보 가능한 최대예산을 투입하여 토지보상을 실시하였으나 현재 총 20필지 중 11필지 55.6%인 16억원에 대한 보상만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동 사업은 법원읍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인 만큼 잔여보상비 13억 3,300만원에 대해서는 연내 다각도의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사비 20억 1,000만원 중 6억원에 대한 국비인 광특회계가 확보된 상태로 잔여 토지보상 완료와 동시에 공사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축구단 버스구입비 6,000만원 계상하였는데 기존 임차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버스기사 고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축구단 버스구입은 선수단의 원정경기 및 훈련시 매번 버스임차 및 자가용으로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버스구입비가 약 1억 6,000만원으로 시에서 6,000만원 지원하고 후원금에서 1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 버스임차비는 버스기사 인건비로 대체할 계획이며 버스기사는 훈련 및 원정경기 때마다 월급제가 아닌 운행시마다 버스기사를 고용해서 일당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정회 전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을 전액 감한 사유와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지역쌀 홍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전문기관에 홍보, 용역 등을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정정, 당초 2,55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맑은물환경사업단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도시가스 공급 사업량 및 수혜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시설 설치사업은 소각장 등 신도시에 지원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인 운정1동에 2통, 3통(구 상지석 1, 2리) 주민 약 280가구 1,250명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가스 배관공급시설은 4.5㎞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3억 6,0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별회계 재원으로 6억 3,500만원, 도시가스사의 적립금으로 조성된 배관투자재원에서 5억원, 도시가스사에서 2억 2,500만원으로 설계를 마치면 금년 9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관 전현정입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현황과 앞으로 설치해야 할 대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57개소를 포함한 637개소로 확인되고 있으며 금년까지 57개소의 초등학교를 포함한 85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7년까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해서 552개소에 잔여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정되면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1,000권 발간할 계획으로 있고요, 새마을운동이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전개 과정과 활동사항, 각종 기록물, 새마을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증언, 언론 보도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8월까지는 자료 수집하고 9월까지는 초안을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에 디자인 마치고 11월까지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마을 협의회, 지회, 새마을 부녀회와 협의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유아 입양기관에서 기존에 미혼모가 출산하게 되면 미혼아기에 대해서 육아라든지 역할 했었거든요. 나중에 성장하게 되면 해외입양 보내거나 하는데 그전에 언론보도에도 있었지만 입양하게 되면 나중에 한국 본국에 와서 뿌리찾기라든지 활동할 때 한국에서 입양을 정상적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액의 육아비를 청구함으로 인해서 돈을 받고 입양했다는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전문복지시설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입양기관을 별도로 분리해서 한부모 가족들이 미혼모가 출산해서 보호와 숙식과 일정기간동안 체류하고 입양할 수 있는 전담복지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법적인 새로운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기존에 있는 입양시설에서는 이런 역할 못하고 분리해서 별도의 가족복지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단체가 주도돼서 신청돼서 국비 지원됨으로 인해서 저희도 일정비율의 시비를 지원하고 또 본인들 자부담해서 이번에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처음 설치되는 것입니다. 고양·파주를 불문하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요청하게 되면 수용해서 혜택 줄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무인원은 사회적 협동조합인 성현복지가 주체가 돼서 시설을 짓겠다고 계획했고 가족여성부처에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 성현복지재단이 주체가 돼서 모든 인력이나 구성할겁니다. 시에서는 향후 2년간 운영하면서 성과를 보고 그 이후에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전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성현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