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라외순 의원 발언
성관
최성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부입니다. 제203회 임시회를 비롯하여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최성관 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 김광모위원님, 이명원위원님, 심윤정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운대구 재활용품 선별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관련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청소행정과 소관)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간사.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들어보면 일단 지하철 4호선이 개통됨으로 인해 가지고 3,268㎡가 감소되었는데 그 정도와 똑같이 증설되지 않고 조금 작게 2,189㎡의 증설만 하는 게, 지역주민은 늘어나고 증설이 필요해서 하는 건데 원래보다도 더 작게 증설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토지를 취득하다보면 공공건물이나 부지를 매입할 것 같으면 오른쪽에 구역결정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최적의 정형화라고 합니다. 반듯하게 하는 것, 이 부지를 가지고 가장 반듯하게 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어디냐, 우리도 처음에는 이보다 더 넓게 해주라고 했는데 용역결과에는 이 토지를 가지고 가장 최적으로 정형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에 부분, 필지가 반듯하지 않은 위에 필지도 처음에는 용역하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과, 그 다음 토목의 기술적인 문제인데 해당부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뭐냐 그래서 이렇게 반듯하게 자르다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면적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건 공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하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넓히려 하면, 대규모확장을 통해서 인근필지를 해서 광범하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 수준에 근접하게 공학적으로 자르다보니까 우리가 이런 필지만큼은 다 차지는 못했다, 그래서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좀 아쉬운데 이건 공학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집니다. 만약에 이걸 확장하고나서 세월이 지나서 더 증설하자 하면 반듯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옆으로 필지를 더 추가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뒤쪽 산쪽으로는 풍산금속이라 하는 군사업체가 있다보니까 또 그쪽으로 하는데도 애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활용품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데이터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실제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되겠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소비가 늘다보면 자동적으로 쓰레기발생량이 늘게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소득이 늘어난다는 건 뭘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센텀시티 그 다음 마린시티에 고소득층이 계속 입주를 하다보면…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마린시티나 센텀은 다 형성된 것 아닙니까? 추가로 유입될 인구는 없다고 봐지는데. 해운대구의 전체 소득이 증가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석대산단 같은 데 그런 부분에 하면 아무래도 소득의 감소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또 부분적으로 보면 주택재개발, 재건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보다 환경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데이터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추세를 좀 봤으면 싶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하철 4호선은 강위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하철건설로 인해서 3,268㎡가 감소될 수 있습니까? 강 위로 가는데.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지하철 노선과 연계해서 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이 후면도로가?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개설되기 전에는 픽업트럭 한 대 정도가 겨우 통과할 정도였고 우리가 선별장 운영할 때 겨우 한 대 했는데 지하철이 개설되다 보니까 여타 개발여건이 촉진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자체의 폐기물처리시설이 따로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폐기물처리시설물 선별장 밖에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선별장은 몇 군데 있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우리 반여동 한 군데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한 군데에서 부산시 전체 것을 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우리 구 것만.
명원
이명원위원
각 구마다 폐기물선별장이 다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이게 일반주택이나 산업단지나 이런 구분 없이 다 모아가지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관내 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42억의 사업비를 예측하고 계시는데 이 예산은 매칭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부 구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국비, 시비, 구비 전부 다 매칭을 해서 각각부담을 해서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구비는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구비가 57%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절반이상이나 되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나머지는 국·시비가 균등하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런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의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50% 이상 부담하는 건 조금 많은 것 아닙니까? 혹시 이게 매칭의 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폐기물처리시설은 그런 식으로 지원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많이 요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해당조문도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고자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 의견 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정리된 의견을 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의 의견제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라외순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정리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 재활용품 선별장은 1999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재활용품에 대한 주민의식이 높아지고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하여 재활용품 발생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도시미관개선과 주민교육시설활용 등을 위하여 선별장의 증설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재활용품 선별장의 증설과 부지확장사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임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사업추진시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라외순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사실관계를 하나 바로 잡고. 검토보고서상에서는 재활용시설이 1999년부터 운영돼 왔는데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보니까 이 선별장은 1997년도에 시작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사실관계가 맞는 겁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1997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고 1999년도에 지어서 운영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1997년 시작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도시계획을 해서 1999년도부터.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이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안건 2.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황택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528호 2014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토지정보과 소관)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계획안의 자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인 세계시민사회과장과 경제진흥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과장님이 다른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한 관계로 세계시민사회과장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문학도서관 부지매입으로 방향을 전환한 이유가 뭐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도 2002년도에 부산시에서 택지개발을 조성할 당시에 도서관 부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봤는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안 된다 하는 것도 있고, 오늘 관리변경 계획안은 인문학도서관을 짓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이건 통과 돼 놓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계속 무상양여쪽으로 협의를 하기 위한 전처조정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말씀이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무상으로 달라고 하면 시에서 무상으로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질의를 더 하기 전에 지난 제200회 임시회 때 당시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때 답변을 하신 게 당시 그 이전까지 인문학도서관에 대해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답변을 하시면서 부지매입을 할 필요가 없다,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을 잡은 것인데 우리는 무상양여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무상양여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국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들었는데 또 갑자기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다는 방향을 잡았다는 게, 이게 지금 102억짜리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성관
최성관위원장
이명원위원님! 양해를 좀 구합시다. 지금 경제진흥과 과장님이 저쪽 상임위에서 답변을 해야 될 입장인데 잠시 시간을 내서 왔거든요. 그래서 경제진흥과부터 먼저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 세계시민사회과에 질의하도록 그렇게 이명원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양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국장님이 배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님의 배석을 요청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좌동 재래시장 주차장부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라외순간사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동 재래시장 공영주차장이 이렇게 매입을 해서 설치하게 되면 주차면수가 몇면 정도 나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면은 40면정도, 정확하게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40면정도 나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기존으로 설치되어 있는 23면은 좌동 재래시장의 자산입니까? 지금 여기 증설하려고 하는, 기존으로 있는 좌동재래시장의 23면의 주차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산은 어디의 자산입니까? 해운대 좌동시장의 자산인지 아니면 우리 구 자산인지.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기존 주차장은 좌동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임대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개인의 자산을 임대해 있는 거네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임대하고 있는 재산은 우리가 지금 매입을 하지는 않을 거네요? 안하고 옆에 그걸 하게 되네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임대하고 있는 부분을 안 쓸 수도 있겠네요, 이게 증설되면.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지금 주차장을 새로 신설하게 되면 그 면 가지고는 사실 좌동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을 위한 주차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옆에 있는 주차장도 아마 그대로 계속 지주가 허용을 하면 현재처럼 주차장으로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중기청돈으로 이렇게 큰 주차장을 증설하게 되는데 그럼 이걸 짓고 나면 좌동 재래시장에게 그대로 운영권을 넘겨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서 관리를 해서 돈을 받고 위탁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좌동 재래시장에게 온전히 중기청이 해 줬기 때문에 활성화사업이라 해서 그냥 운영권을 통째로 주는 겁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그 사항은 추후에 결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법으로는 줄 수 있도록,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공개입찰로 할 수도 있고 좌동 재래시장에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사항은 다 되는데, 지금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도 조례로 올려놨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래시장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그러면 좌동 재래시장에 주는 것 아니냐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건 제가 결정 할 사항은 아닌데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지난 의회 때 답변하기로 일단 공개입찰로 해서 하도록 하겠다, 답은 그렇게 드렸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과정이네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경제진흥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여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원위원.
「예」하는 이 있음
명원
이명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추가질의를 하기 전에 부지를 다시 매입하기로 방향을 바꾼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답변을 하신 국장님이 배석하셔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지금 국장님께 배석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국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걸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이라는 게 원래 있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답변을 하셨을 때는 해당 주무과에서 충분히 국장님께 관련된 내용이 전달된 걸로 아는데, 당시에 공유재산관리법 때문에 무상양여가 불가능하다는 걸 판단 못했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그때 저희들이 판단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10년부터 인문학도서관 때문에 구정질문을 몇 차례 한 위원으로서 과장님 답변에 상당히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에 2010년부터 2012년말까지 인문학도서관 부지를 매입하기로 방향을 정해서 계속 갔었는데 느닷없이 무상양여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는 진행되어 왔던 모든 것을 엎을 만한 뭔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그냥 기분대로 무상양여를 신청해 보겠다 했다가 지금은 또 원래 있었던 공유재산관리법을 핑계로 다시 매입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건 너무 일이 졸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지금 인문학도서관부지는 이번 달 말로 사퇴하시는 구청장공약사항인 것 아시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구청장공약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시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공약사항이 분류가 되면 공약사항관리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물론 아시겠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 질의는 규칙에 따라서 공약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규칙에 의해서 공약이 정해지면 우리가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맡아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공약사항이 문화복지타운을 건립하겠다 하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주민복지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반여동 주변에는 영진복지관이나 반여복지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건립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해서 변경돼서 한 게 뭐냐면 체육 및 문화복지시설로 변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업무가 주민복지과에서 세계시민사회과로 넘어왔고 그래서 저희과에서 체육시설,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을 짓겠다고 부지정지작업을 2개월 정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미 서로 공감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을 들은 걸로 대신하고 공약추진사항점검을 해당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점검은 관리계획에 의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관리계획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부의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문화관광부에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명원
이명원위원
관리규칙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관리규칙에는 그렇게 명확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관리규칙대로 관리하고 계셨다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리규칙대로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구청장공약사항을 관리해 오고 있었나 이거죠. 인문학도서관 관련해서 배덕광구청장은 공약을 이행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 공약이 변경되는 과장에서 조금 지연됐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구청장은 지금 이 공약이 달성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부산시 해운대구청장 선거공약 관리지침을 보면 8조에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선거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못하시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지금 자체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분기별 평가결과가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평가결과는 없고 추진사항을 기획조정실에 분기별로 공문으로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기획실에 상황이 분기별로 제출된 공문은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자료는 부서에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그걸 안건 다루는 중에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분기별로 기획실에 제출된 공문을 위원장님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인문학도서관이 인근 반여3동의 반여도서관에 소재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총 사업예산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2013년 4월달에 문화관광체육부 주관으로 해서 공공도서관 건립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요구했습니다. 그 컨설팅결과가 반여동에 도서관이 있지만 학교도 많고 인근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필요성의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용역을 해서 반여3동에 도서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 검토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반여동내에 건립필요성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기능, 인력 이런 건 지금 현재, 물론 인근에 도서관이 있으면 그 인근에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규모 이런 건 컨설팅 내용에서 어느 적정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게 반여3동 도서관이 있어도 이 인문학도서관은 필요한 겁니까? 우리 구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지매입예산을 확보 할 겁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예산이 확보돼 있으면서 땅을 달라고 하면 부산시에서 주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자기 차를 사겠다고 3,000만원을 모아 놨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이명원위원! 행정지원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행정지원국장님! 앞에 마이크 있는 데로 와서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바쁘신데 국장님 고맙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22일날 제200회 임시회 회의 때 국장님께 인문학도서관 관련 구정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워낙 신뢰성이 있고 또 확신에 찬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질문을 드리다가 중도에 그만뒀습니다. 믿을만 하다고 봤기 때문에.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보면 인문학도서관부지를 매입하겠다고 관리계획 변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단순한 절차에 불과하니까 통과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갑자기 또 사겠다는 방향을 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행정관리국장
저는 지금도 제 소견에는 부산시가 우리 구의 시유지고 부산시가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 구로 무상양여 내지는 무상임대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 문서로써 보내서 문서로써 아니다 라고 계류조항이 나면 다음 추진단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구두협의의 절차를 하고 시의 확답을 못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투용자심사신청을 그냥 일방적으로 한 겁니다. 저희들은 달라는 거죠. 그런데 투용자심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산시가 거부를 하는 겁니다. 땅을 너희가 사라는 거거든요. 지금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그 당시 국장님과 제가 말씀을 나눴던 기억을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당시에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2년간 진행되어 오던 것을 2013년 조금 되기 전에 시로부터 무상양여를 받는 것이 맞다, 이유는 이것은 시에서 받는 것이 맞고 사는 것은 행정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게 답변하셨을 때 제가 시의 생각과 구의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예산은 확보해 놓자, 만약에 시에서 못 주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받을 수 있다 해서 예산에서 제가 한 발 양보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의원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과 대화를 했을 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회신
김회신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근거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받을 수 있는 법은 있는데 시가 지금 여론에 있어서 해운대는 자립도가 높은데 지원해 줄 수 없다, 다른 사상이나 이런 데도 지원 해 준 적이 없다 이걸 가지고 지금 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거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걸 가지고 오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와야지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놓아버리면 만약에 관리계획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예산배정을 하기도 전에 시에서는 ‘야, 해운대구 너희들 이거 관리계획에서 이미 사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왜 돈을 달라고 하느냐’…
회신
김회신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을 마치겠습니다. 시에서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겠다는 계획을 안세우고 달라고 하는 것이 맞지 우리 예산으로 사겠다는 계획을 세운 다음에 다시 또 달라는 것은, 정부도 돈이 모자라서 줄 수 없는 사업이 천지인데 확보 돼 있는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는 구에다가 그 예산을 주겠습니까?
회신
김회신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투용자신청을 해서 투용자심사를 받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내라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를 도서관건립에 대한 진도를 로드맵을 진행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 계획을 넣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난번에 무상공여를 받을 때 투용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해놓자, 무상공여를 받으면 좋고 못 받게 되면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구입하면 될 거 아니냐 라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회신
김회신행정관리국장
아니죠. 그러니까 시유지인데 시유지는 시 도서관을 짓고 시가 판단만 해 주면 되는데 시에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책결정하는 자가 이 땅은 시유지니까 해운대 너희가 지어라 하면 끝나는 상황인데 현재 해운대가 재정자립도가 높고 서쪽이 낮으니까 해운대에 대해서는 무료로 땅을 못주겠다는 결론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우리말로 씨루고 있는 거죠. 답답한 건 우리 구니까 우리 구가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공유재산계획을 안 넣으면 진행을 안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공유재산 계획을 넣기 위해서는 부지확보계획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 나중에 국비사업이 확정돼서 내년예산으로 국비와 시비가 확보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예산이 있지만 무료를 요청해 보고 안 되면…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한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1년이란 시간이 소비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행정관리국장
그거는 별개입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국비사업신청이 올 4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예산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 관계 없는 거죠. 그건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있고 없고가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말씀 한 가지 더 드린다면 중앙부처에서 이 도서관사업을 광특사업으로 지정하려면 부산시를 경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경유하는 단계에서 부산시가 자기 땅을 내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시가 요구하는 땅 확보계획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모순된 행위를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겠다는 관리계획을 가지고 예산배정하겠다는 전제하에 이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회신
김회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우리가 사겠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투용자심사를 받고 하는 절차로 가다 보면 결국 최초에 우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발목을 안 잡겠습니까?
회신
김회신행정관리국장
이건 만약 시가 그 상황이 바뀌어서 새로운 정책결정과정을 거쳐서 시가 이 땅이 무상양여가 맞다 라고 판단한다면 그때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시켜야죠.
명원
이명원위원
국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본인들이 사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은 지자체에다가 왜 예산을 또 준다는 말입니까? 이건 너무 모순된 것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행정관리국장
그렇지만 도서관이라는 것이…
명원
이명원위원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회신
김회신행정관리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부산시에서 주장하는 바가 시에서 보면 타당성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 보면 타당성이 결여 돼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문화관광부 용역결과 도서관이 필요하고 또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가 있다 라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행정관리국장
그렇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시에서 어떻게…
회신
김회신행정관리국장
그걸 부정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답답한 노릇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시가 진행절차를 진행을 안 해버리니까 우리가 땅을 사서 일단 진행하고, 그 계획을 내는 것입니다. 사는 게 아니고. 사서 진행하겠다고 중앙부처에 공문을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명원
이명원위원
참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구정질문 관련해서 하나 더 확인하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시 구청장공약이 약 95% 이상 달성됐다 라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인문학도서관 이것도 현재 구청장은 우리 동에 와서 거의 100%를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인문학도서관이 구청장공약 달성된 겁니까?
회신
김회신행정관리국장
위에서 답변도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건물을 다 짓는 것이 달성이냐, 안 그러면 건물을 짓게 하고 그 터전을 잡은 것이…
명원
이명원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조차 지금 변경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게 지금 이행된 겁니까?
회신
김회신행정관리국장
그건 해석에 따라서 다른데 위원님측에서 보시면 이행됐다고 볼 수 없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달리 질문하죠.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면 합격된 겁니까?
회신
김회신행정관리국장
그건 아닙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년 공부하면 합격된 겁니까?
회신
김회신행정관리국장
제가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고속도로를 두겠다, 경부고속도로를 착공하면 자기는 그 공약이 완료된 겁니다. 완공이 언제 되든지 간에.
명원
이명원위원
착공된 겁니까?
회신
김회신행정관리국장
이건 저희가 하겠다 라고 안을 결정하고 주민설명회를 끝냈고 모든 작업을 다 끝냈기 때문에, 용역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일단…
명원
이명원위원
땅도 하나 무상공여를 받지 못하고 땅도 안 산 이 계획이 됐다면, 이거 사상누각도 아닙니다. 이걸 달성했다고 해도 되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행정관리국장
결론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땅은 저희들이 받아서 구비를 10원이라도 아끼려고 그런 정책을 추진했는데 시가 그렇게 동의를 안 해 주니까 우리가 안타까울 뿐인거죠.
명원
이명원위원
투표로 당선된 공직자가 당선될 당시에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그게 의도는 있었으나 달성 못했으면 그게 달성된 겁니까?
회신
김회신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건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청장님께서 공약을…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그러니까 예스, 노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이 인문학도서관 건 공약이 달성된 겁니까,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행정관리국장
현재는 달성완료를 한 건 아닙니다. 추진하고 있는 거죠. 시동을 건 거죠.
명원
이명원위원
3월31일자로 사퇴를 하시는 청장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와중에 곧 사퇴하시는 분이 이 공약을 이행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행정관리국장
자기는 나가서 이 공약을 주장했다는 건 생각이 다릅니다. 해석의 차이에서 나오죠. 여기 도서관을 짓게끔 만들면 자기는 공약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정치인들은. 그런데 우리 행정인들은 집을 다 지어야 완료되었다고 말하죠. 88올림픽을 유치하면 자기는 올림픽을 했다고 발표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유치가 결정된 거죠?
회신
김회신행정관리국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건 지금 도서관을 짓기로 결정된 겁니까?
회신
김회신행정관리국장
됐습니다. 이건 내부적으로 결정됐고 도시계획도 결정되고. 그런데 공약을 하나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02년도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시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토지를 구획을 정해서 도시계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10년 이상이 지났는데 아직 나대지로 있습니다. 그게 지금 도시계획 된 겁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죠. 해석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지금 다 지어지고 10년 이상 살고 있는데 아직도 나대지로 남아 있는 그 인문학도서관 부지가 인문학도서관이 지어진 겁니까? 계획을 10년 정도 전에 수립됐기 때문에, 이행된 것 맞습니까?
회신
김회신행정관리국장
그 당시 도서관부지라고 했는데 부지를 공공용지로 정했을 뿐이지 도서관을 짓는다 라고 어느 곳에서도 결정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청장님께서…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의도를 가지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해서 그게 이행됐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회신
김회신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 말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가 도서관부지 등 공공용지로 정했는데 이것을 도서관을 지을 것이다 라는 것은 청장님께서 2010년 선거때는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지시설을 짓는다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부지를 선정할 당시에 말입니다. 체육시설이든 뭐든 간에 최초에 부지선정한 그 당시에 말이죠. 2013년 제가 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릴 때 이 부지는 2010년 훨씬 이전에 어떤 용도를 가지고 용도가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전체 도시계획 된 그 Area(지역)가 다 개발이 된 게 아니고 한 군데는 안 된 게 아닌가 이 말씀이죠.
성관
최성관위원장
이명원위원님! 이명원위원님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을 짓는데 구비를 하느냐 시비를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정회시간에 결정을 하면 안 되겠어요? 도서관을 하지 말자든가,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오늘 이 안건이 결정되기 전에 아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위원장한테 제출되겠습니까?
병찬
이병찬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질의는 아니고 이게 최초 4년간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도 해 온 의원으로서 인문학도서관이 건립되게 첫걸음을 딛는 것 같습니다마는 또 다시 이렇게 부지매입과 관련돼서 첫 삽부터 이럴까 저럴까 하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이게 언제 이행될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오셔서 답변도 하셨지만 첫 삽도 뜨기 전의 것을 공약이행이 아니다 라는 자신감 있는 답변도 못하시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라고 저는 봐지는데, 어쨌든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도서관 부지 매입을 어떠한 의도로 부지매입을 하기로 결정하셨는지 간에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추경이나 본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셔야 될 건데, 추경이나 예산을 신청하실 때 과연 또 어떤 답변을 하실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 시에다가 예산을 받겠다 라고 대답한다면 과연 그 예산배정을 해 줄 의원이 누가 있겠느냐, 결국은 발목 잡는 답변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간 문체부에서 우리 반여1동 지역에 애초 용도대로 도서관을 짓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용역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나 곧 전임구청장이 되겠지만 구청장의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계시는 동안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결정하도록 합시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예,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정회 13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어느 정도 의견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백춘흠입니다. 매력 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건설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봉사 해 오신 최성관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마 오늘 같은 상임위원회 자리가 저와는 마지막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지금까지의 경험을 헛되이 되지 않도록 구정이나 시정, 더 나아가서는 국정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2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시디자인과 소관)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
외순
라외순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9조1항에 보면 게시기간을 1일 15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각 축제 등 행사시작일 전 30일 이내에 현수기 시안을 포함하여 사용·협의 하여야 한다’ 이게 앞뒤가 의아한 것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신고를 하면 앞에 있는 15일은… 19조1항입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예, 게시기간을 1회에 15일 이내로 한다고 했으면 행사시작일 전 이런 것도 30일 이내에 현수기 시안을 포함하여 사용·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야 앞뒤가 맞는 것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신고를 하면 게시기간은 15일로 해 주는데 이걸 할 때 행사시작일 30일 전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1월1일날 하는데 두 달 전이나 석달 전에 하면 안 되고 가로등 게시할 수 있는 구간이 정해져 있고 수량이 정해 져 있기 때문에, 여하튼 한달 안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허가를 할 때는 15일까지 허가를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축제하는 30일 전 동안에 합의를 할 수 있다, 1월1일 행사를 하면 12월 한달 간에…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한 달 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고자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출석위원( 5 인) 최성관 라외순 김광모 이명원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회신 세계시민사회과장 이병찬 경제진흥과장 김원재 청소행정과장 이정부 도시디자인과장 백춘흠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정미선 속기사 정다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