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윤병주 의원 발언
준식
최준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및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1과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1과 소관) (이상2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설명은 기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정회 10시12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03회 임시회와 더불어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위원장님 이상기간사님과 여러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실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522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소관) (이상1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원조정하는 부분이 총액인건비에서 기준인건비로 전환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을 기준인건비 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데 대해서 하는 거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일부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총액인건비하고 기준인건비 전환됐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총액인건비제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운용을 해야 되고, 기준인건비율의 1%, 자율정원제를 이번에 처음으로 안행부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사정에 따라 가지고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1% 범위내에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지방파산제 범위하고 연동돼서 우려를 많이 하던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부채비율이, 현재 부채액이 25억 정도밖에 없고. 저희들은 재정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우리구 같은 경우는 재정상 문제가 없는데 그러한 재정에 어려운 지자체 같은 경우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는 자율적으로 증원하는 부분에서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기준인건비로 바뀌어져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지만,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기준인건비로 전환됐기 때문에, 저번에 지자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할 때도 ‘총액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기준인건비로 전환됨으로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재원에 따라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지 않습니까? 총액인건비에 구애받지 않고, 저번에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점진적으로. 지금 연제구 같은 경우는 100% 전환을 했거든요. 우리구 같은 경우는 연제구보다 재정능력이 더 월등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시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상급기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전환계획을 하고 있고, 복지분야도 단계적으로 요건이 충족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고. 보건소문제도 저희들이 2013년 기점으로 해서 금년말까지 각종 근태라든지 참고해서 2015년 1월1일까지는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 당시 총액인건비제 안에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은 기준인건비로 전환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데, 물론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고, 정원만 해도 기본공무원 정원이 해운대구는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주민수당 공무원수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준인력이 는다 하더라도 저희들 구의 입장으로 봐서는 정규직 늘리는데 우선적으로 해서 공무원들 업무부담률도 줄여줘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기간제는 사실 업무를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기준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구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늘리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정규직을 늘리는 입장이지만, 지금 정원이 25명 늘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구에 다른 타지자체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따지면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기간제 같은 경우도, 국고사업 같은 경우도, 전액 국고에서 지원받는 사항 같으면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조금만 부담하면 거의 들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 같으면 그것을 연차적으로 할 필요 없이 바로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단계적으로 타구와 맞춰서 꾸준히 개선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0시22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은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소관) (이상1건 끝에 실음) ---------------------------------------------------------------------------------------------------------------------------------------------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연간 포상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2010년도 경우 620건, 2011년도 562건, 2012년도 662건, 2013년도는 681건이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운대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0시25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행정지원과 소관) (이상1건 끝에 실음) ---------------------------------------------------------------------------------------------------------------------------------------------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육청에서 동백초등학교 주진입로 측에 인접하기 때문에 저해하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고려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시설이 들어설 우려는 없습니까?
초등학교 부분은 교통부분 안전에 최대한 유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산공사에서 감안하더라도 아무래도 동주민센터가 생기고 아파트도 확대되니까 그 부분에 교통량이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주학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현재 폐지결정에 동의를 구해서 공문을 보낼 때 조건 내지 단서를 달아서 그 조건을 할 때 폐지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지주학위원님 질의한 대로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매각 주최가 자산관리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네들은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용도로 매각함이 빤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구에서도 조건부 또는 단서를 부여해서 그렇게 폐지하는게 낫지. 폐지한 다음에는 구청에서 매달려가야 되는 문제니까 조건을, 해당 건설과나 기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건을 부여해서 조건부로 매각폐지를 동의하는 안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3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정리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정회시간중 정리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유지인 중동 1520-17번지를 중2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해 1996년 공공청사용도로 도시계획결정을 하여 관리되어 왔으나, 현재 중2동 주민센터는 건립되어 기부채납 예정으로 있고, 해당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없는 바, 국유지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공사가 용도폐지를 요청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폐지)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지의 당초 용도지정목적이 해소되고 활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의견임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이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안건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은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경제진흥과 소관) (이상1건 끝에 실음) ---------------------------------------------------------------------------------------------------------------------------------------------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시장 관리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고 하는데, 시장 관리자가 4조에 보면 ‘시설물 편의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라고 돼 있는데, 경영수익사업이 주로 어떤 거죠?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경영수익사업은 사실 시장에서 특별히 하는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별로 자기만의 수익을 위한 별도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만 규정해 둔 것이지, 꼭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시장별로 수익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자체사업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시장 관리자가 수익사업을 해서…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시장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장상인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상인회 구성이 안 되어 있을 때 특별히 시장관리자를 지정해서 시장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두었는데, 사실 이 조항은 지금 대부분의 시장이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인회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인회가 구성 안 되어 있을 때 구에서 시장현대화사업이라든지 시장관련 사항이 있을 때 그 대표적인 성격을 갖는 사항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4조에 4항에 보시면 ‘3항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예산범위라는 것은, 우리 조례에 보면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을 많이 다는데 예산범위라는 것은 어떤. 우리구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 있는 부분을 예산범위라고?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예를 들어 예산을 시장이라든지 어떤 예산을 재정적인 지원을 할 때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삽입한 것이지, 특별히 시장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로 그 조항을 신설한 사항은 아닙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근거기준이 돼있으면 예산범위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지금도 예를 들어 우리구 조례에는 없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시장 현대화사업이나 각종 경영개선사업에 국비나 구비가 현실적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 부분은 쓰이지 않더라도 예산을 항목으로 편성할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닌가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지금 시장에 현대화사업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을 구조물에 설치한 이후에 사후관리 문제가 자꾸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유지관리예산에도 구에서 확보해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저희들이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인증시장 같은 경우, 좌동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재래시장 한 대표가 모든 소유주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인증시장 인증기준 7조에 보면 ‘같은 상인이 두 곳 이상에서 경영할 경우는 각각 따로 본다고 돼 있는데’ 이런 해석을 한다면 그 부분하고 어떻게 됩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인증시장 소유자가 한 사람인데 두 개 세 개 점포를 갖고 있을 때도 각각의 점포수로 본다고 하는 것은, 인증시장 등록기준이 점포가 50개이상이 돼야 합니다. 면적은 1,000헤베이상 되야하고. 그러니까 실제 소유자는 한사람이더라도 실제 시장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은 개별 임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따로 따로 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좌동 재래시장처럼 한 개인이 전체 소유주를 갖고 시장을 설립해서 각 점포를 준다면, 50개이상의 기준에서 인증시장 기준에 속하는 겁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재송동시장하고 재송동 한마음시장하고 거기가 같은 주위아닙니까? 과장님 알다시피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앞에 골목시장이 형성된다고 해 가지고 있는데, 한 시장이 죽어가는 상태에서 앞에 골목시장이 형성되면 다 죽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볼 때는 시장이 다른 지역하고 달라가지고, 시장이 떨어져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같은 상권지역인데 시장이 두개가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저로서는 그게 걱정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같은 단지 내에 시장이 형성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재송시장이 사실 저희구에서 지원이라든지 해서 거기에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부분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뭐냐면.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시설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 안에 구조물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저희구에서 예산지침상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건물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소유자들이 등기만 돼있고 실제 재산권 행사 관리의무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점포에 입주해 있는 사업자라든지 또 빈공간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며칠 전에도 회장이 와서 지원해 주라, 화재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비용이 400만원 드는데 구에서 지원해 주라고 하는데. 저희들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환경개선이라든지 밖에 소비자하고 점포주하고 공동의 이익되는 부분은 지원이 되는데 그 시설 내부에 해 주라는 것은 지침상 안 되도록 돼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을 떠나서 큰 시장이 30년이 됐는데, 거의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 앞에 또 골목시장이 형성됐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4대때 18억을 들여서 재송시장을 재래시장 활성화를 처음에 할 때 제일먼저 18억 받아서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수리 다 했는데도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 있는데, 또 그 앞에 골목시장을 해 버리면 그 시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없애고 시장이 되든가 해야 되는데 한 구역 내에서 번지가 길하나 사이에서 시장이 형성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지난 번 회기 때도 위원님이 말씀해서 저도 사실 공감하는 부분인데, 하나의 상권을 묶어서 지원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로 묶더라도, 밖에는 개선이 이루어지지만 안에 상가건축물아파트 자체는 사실 구에서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애로사항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제가 볼 때는 길이 도로지 않습니까, 차가 다니고 있는데. 밖에 장사하는 분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가고 도로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장이 더 안 되는 것 아니냐. 결론적으로 골목시장을 하면서 그 안 시장은 더 죽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다음에 골목을 시장으로 해 버리면 거기에 차가 다니지 못한 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장래를 봤을 때 차가 다니고 그 앞에 새마을금고가 있고 농협이 있고, 제일 재송동으로 보면 일번지고 시장통인데, 길이 시장이 돼 버리면 어떻게 돼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주민들이 거기가 시장이 돼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있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을 형성했는데. 큰 시장이 있는데 큰 시장을 죽이고 골목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새로 검토를 해 보고, 두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시장으로 지정하든 안하든 간에, 도로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변함없이 지정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이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거기가 도로인데 노점을 하고 있으니까 통행이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 특히 상대적으로 재송시장이, 밖을 시장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더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는 염려, 우려.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시장이 같이 묶어져 가지고, 상인들이 같이 형성이… 시장이 두개가 돼버리니까 서로 이쪽 저쪽 시장상인들이 달라지고, 사장도 달라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나 같은 한 구역 내에서, 길하나 사이에서, 이쪽은 무슨 시장, 이쪽 시장 이래가지고 한군데는 활성화되고 한 군데는 죽어가고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저는 전체적으로 해서 그쪽이 활성화돼서 시장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분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방금 윤병주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정리해서 이번 회기 기간중에 나가시던지 조례시행 이전에 나가셔가지고, 위원님 모시고 같이 현장 둘러보시고 어떤 방향으로든지 정리를 해서 한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4개 등록시장, 인증시장, 무등록시장이 있는데 이중에 화장실이 없는 곳이 8군데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장들은 화장실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대부분의 시장이 소규모고 영세하다 보니까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 또 부지확보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사항은 상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고객과 관광객이 오는 해운대시장에도 현실적으로 화장실이 없는데, 부지가격이 엄청 높고 부지를 화장실로 매입하려고 해도 화장실 짓는다고 하면 부지를 매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의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가급적 고객을 위해서 화장실이나 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시장이 많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 저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환기시키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시장에 화장실이 없다는 사실이 좀 놀랍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14개 전통시장중에서 상인조직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지금은 상인조직이 다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시장관리자가 주최가 된 시장이 있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다 상인조직에 의해서 주최가?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 차례에는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들어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전통시장이 마트에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해 줘도? 저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지원조례안도 만들고, 국비지원 시비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무부서 생각은 지원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데 지원해 주는 만큼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에 대해 지원을 안 한다든지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는 과장님 생각하고 조금 다른데, 과감하게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이 돈을 쓰면 큰 효과를 이때까지 못 봤다고 했을 때는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반여동 중리시장이다, 완전히 다 죽어가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살리려면 진짜 여기는 돈을 얼마만큼 들여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이 시장을 특성화된 시장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관에서 이 시장에 점주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냐면, ‘이 시장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사니까 특성화된 시장으로 만드십시오.’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도 시켜주시고, 예를 들어서 한약재시장이라든가 마트에서 못하는 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돈을 투자해야지만 그 시장이 살아나는 것이지, 현재 있는 상인들한테 맡겨놓고 돈만 투자하면 절대 시장이 살아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전에 우동 종합시장에 대해서 대구처럼 약재시장으로 추진하려고 시도도 이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관에서 일방적인 시설현대화라든지 예산지원만 가지고는 시장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특성화된 시장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것에 저도 공감하는데 현실적으로 관에서 전체적인 사업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가장 큰 것은 시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노력,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를 갖고 오라고 해서도 안 되지만. 물론 관에서 이끌 어나가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시장이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 또 관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돈만 투자한다고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 교육을 이 시장은 어느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시장상인회 회장이나 운영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고, 대안 제시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장실이 없는 곳이 8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통과하면, 무엇보다도 시장에 화장실이 중요한데, 설치할 예산이라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없습니다. 구비는 없고,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은 거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반송2동이라든지 좌동이라든지 큰 시장은 있는데, 소규모 시장에는 현재 없습니다. 신문에도 보셨겠지만 해운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지정을 받았습니다마는 해운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우리 해운대구 전체 시장이 평등하게 구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또 보면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몇군데 밖에 없고 자체 주차장 가지고 있는 곳이 세군데 밖에 없고, 열 한군데가 비어있는데. 얼마 전에 좌동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금액으로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는 것 같았는데 타 시장에서도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화장실이나 주차장이 다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자기점포 옆에 주차장이 설치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점포주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차량이 앞으로 통행을 하니까 자기 영업하는데 방해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지만 확보되면, 예를 들어서 구비라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국비 시비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데. 지금 어느 시장에도 주차장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하려고 하면 사전에 예산요구를 할 때 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주들이 동의를 안 해 주거든요. 그리고 지주가 동의하더라도 옆 가게에서 안 된다고 하는 반대여론, 특히 화장실은 더 심한 경우가 되겠고 주차장은 조금 나은 편인데, 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주차장은 시장이 아니더라도 주택가라도 주민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거든요. 시장에도 써야 되고 주택에 생활주차를 할 수 있는 것도 돼야 하는데, 주차장은 주위에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에 환경개선이라든지 시장상인회, 점포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화장실은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상인회 시장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해 주고 있는데. 내년에도 신청은 해 놨습니다마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더욱더 신경을 써서 우리구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반여시장 잘 알고 계시죠. 상인들이 재건축을 하려고 이리 저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진출입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비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진출입로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출입로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위원님이 전에도 몇 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가측에서 지지난주에 청장님 면담도 하고 가셨는데. 근본적으로는 시장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시장건물 주인들이 매입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정부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매입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예를 들어 내 아파트를 짓는데 진입로가 없으니까 국가에서 사 가지고 진입로를 만들어 주라는 것은, 너무 비약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반여시장이 너무 영세하고 어렵다보니까 지금 건물 재난안전도도 D등급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실 위험시설로 돼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고객이나 상인들의 편의를 위한 것은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한데, 그 구조물 자체를 재건축한다든지 안에 내부를 수리한다던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화장실이 내부 안에 있다 아닙니까. 화장실은 지원이 되는데, 이번에 재난안전과에서 와가지고 점검을 하면서 1m 간격으로, 앙카라고 위험하니까 그거를 설치하라고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체 내 기금이 하나도 없다보니까 한 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해 주는 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재송시장하고 반여시장이 어려운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 시장 내 화장실은 상인이나 고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것 말고 내부에 사용하는 것은 예산지원지침상 안 맞도록 돼있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재난안전과에서 안하면 벌금을 매긴다고 하니까 상인들이 난리입니다. 하여튼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일단 안전이 돼야 일반 시장보러 가는 사람들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신경 써주셔 가지고 많은 예산도 아니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5조 펴보십시오.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서 지난 예산심의를 할 적에 시장상인대표자에게 위·수탁을 금지하고 구청에서 일반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관리한다라고 우리 회의록에도 명시돼있고, 과장님도 그렇게 서면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람하고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이 위탁관리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해운대구 전체 조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처럼 보이기는 한데, 이 내용은 지난 연말에 예산결의 한 부분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하나의 기준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시장별로 여건이 다른데 지난번 회기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별도로 그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아니, 그것은 하겠다가 아니고요. 지침이 이렇게 설정되면 그 부분은 의미가 없는거에요. 회의록도 그렇고, 과장님이 여기 서류 낸 부분은 형식적인 별 의미가 없는 사항이고. 조례인데, 조례라는 지침이 설정되면 그대로 가는거지 과장님 말씀 따로, 이 조례 따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이것은 ‘할 수 있다’인데요…
준식
최준식위원장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판단은 해당 담당공무원이 하도록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따라 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는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에 담아놨는데,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지…
준식
최준식위원장
그러면 상위법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합시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상위법이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지만 상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실정에, 우리구의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회의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가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왜 이런 사항을 사전설명회를 하신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 없이 넣어 놨다가 통과되면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저희들도 오늘이 의회 마지막 회의인데 상당히 그렇네요.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과장님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해야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 공무원사회에서는 공무원이 편리한 대로 갈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가자는 취지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2시0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논의되어 보류할 것을 발의하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4월21일경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하자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방금 이상기위원으로 부터 동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이상기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보류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시10분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화덕헌의원님의 제안설명은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화덕헌·최준식·김광모 의원 발의) (이상1건 끝에 실음) ---------------------------------------------------------------------------------------------------------------------------------------------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준식
최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최준식 이상기 홍성운 화덕헌 지주학 윤병주 김성래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기욱 행정지원과장 사철욱 세무1과장 김태원 경제진흥과장 김원재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조미자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