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정택 위원입니다. 위원장이신 정영모 위원께서 개인사정으로 부재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 지역농업 산업화 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장수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장수한우 TMR사료공장 민간위탁 운영 승인안 12. 장수한우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전문위원 배형근입니다. 조례안 6건, 제1차 수시 분 공유재산 1건, 군 관리계획1건, 민간위탁 1건, 동의안 1건 총 10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4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직 2명, 세무직 2명해서 현재 총 정원이 466명에서 470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이런 내용이 맞춤형 급여체계랄지 이런 사회복지 직 확충계획 안행부의 이런데서 온 공문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장수군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조직에 맞게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었고, 예산청이 기획재정부로 바뀌었고 그런 사항들을 표준 조례안을 준용해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 없었고 검토의견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장수군 통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간사의 직제명 변경과 지원과 명칭도 현실에 맞게 조정한 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검토의견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임상연구료 그동안에 지급해 왔던 비용을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상연구비로 주고 있던 기준은 변경이 없고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 진료활동 장려금이 총액 인건비에 해당이 되는데 총액 인건비가 저희 군에 한 400억 정도가 내려오고 있는데 정원대비해서 총액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최근 3년간에 정원대비에서 내려온 총액 인건비가 한 20억 정도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는 직급이 아무래도 높은 신분들이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 남아 있는 금액과 육아휴직자들이 발생이 되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금액 이러한 것들이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니까 한 20억에서 25억 정도가 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줄려고 하는 2억 정도의 금액은 앞으로 충분히 계속적으로 줄 수 있다는 그런 실과에서 협의를 했고 또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보건지소하고 의료원하고 금액차이가 전문의 같은 경우 45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추후에 격차를 줄이는 방향은 서로 검토가 되어야 않겠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한우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선임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서 러론되어 있는 감채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한우 설립 등기완료시에 특별회계를 폐지하겠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지역농업 산업화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전북대학교내에 20억을 투자해서 군비는 12억, 전북대에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8억 정도 되는데 지상2층으로 990㎡규모로 이렇게 농산물 판매장을 1층으로 짓고 2층에는 연구실이나 세미나 실로 이렇게 해서 연구센터를 짓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쪽부서에서의 운영비용은 연6천만원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장수군에 우리 군에 12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군에 들어오는 어떤 수입금이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은 뭐냐 지역인재 육성장학금으로 5천만 원 매년해서 10년간 하고 연구센터 저희들이 군에 학술연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본인들이 이렇게 산정했을 때 한 5천만 원 정도를 10년간 우리 군에 되돌려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농산물 판매로 인한 농가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수입금이랄지 이익금 같은 것은 저희들 추후에 관련 실.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들 검토의견에서는 이 사업이 군비가 12억이나 이렇게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성공을 이루어야 하겠고 그렇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면밀한 운영계획이 일단 수립이 되어야 겠습니다. 그 기초에는 수지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정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중 운영계획이 아주 잘 수립되어서 그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실현이 되어서 우리 군에 실. 과에서 얘기한 대로 그런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특히 그 내용 중에서 협약이 있습니다. 협약사항이 발생되는데 그 협약을 할 때, 우리 군의 이득도 돌아오고 또 어떤 협약을 불이행 했을 때, 이런 때에 대체 방안이나 이런 것들 제대로 명시가 되어가지고 우리 군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협약이 특이 이루어져야겠다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입니다. 이것은 6페이지에 있는 서바이벌 게임장 조성사업인데, 이 조성사업은 노하리에 군부대 사격장 부지를 우리가 사들여가지고 서바이벌 게임장 등을 하는 복합 테마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대에 땅이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질의회신 내용을 보니까 조건부로 동의를 받아서 매입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이후에 승마체험장이랄지, 우리 승마레져체험촌과 연계해서 체류형 관광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입니다. 번암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번암 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전라북도 교육청 지침에 의거해서 인조 잔디 축구장 설치가 초등학교에 안 되겠다. 그런 내용이 되어서 그러면 그 사업을 우리 당초에 번암 동화댐 올라가는데 토취장이 있습니다. 당초 우리 번암 체육공원을 만들라고 했던 그 부지에 인조 잔디 축구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축구장 위치나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정식 축구장 규격을 설치를 해서 면민들이나 또 우리 군 대회 위치랄지 이런 측면에서 만들면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주변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우리 장계에 있는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내에 땅 중에 민간인 토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글 부분은 매입을 해서 우리가 환경기초시설 기능개선이랄지 이런 사업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사야지 않겠냐? 그런 내용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다음은 농소지구 조사료 곡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3개 사업이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한우지방공사가 설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농소지구에 있는 재배단지하고 그다음에 장수한우 유전자뱅크 조사료 확보를 위해서 예전에 양삼마을 제2의 공설묘지 조성사업으로 했던 그 부지에 그런 생산단지가 있는데 그것하고 그다음에 육종기지화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장수한우 유전자 뱅크 조성사업 4건을 묶어서 저희들이 같이 설명이 되어서.. 이 내용은 지금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한우지방공사에다가 일괄되게 사업 진행이 되려면은 재산으로 못 넘겨주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시켜서 현물 출자로 해서 그 사업이 통일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기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장수군의회 군 관리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금곡리에 수질오염방지 시설 구역이 2회에 걸쳐서 군 관리계획을 하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교집합이라고.. 중복된 부분에서 중복되어 있는 것은 용도폐지를 시키고 그 것을 한 건으로 바운더리를 묶어가지고 군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하기도 편하고 또 그 안에 있는 대체도로랄지 이런 것들은 그때까지 필요할 때 내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고 그 관리계획은 하나의 바운더리로 묶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간위탁 승인 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장수한우 우리 TMR사료공장이 한우지방공사가 만들어 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민간위탁을 줘서 아까 조사료 생산 재배단지 이런 것들이 같이 그쪽으로 묶어져서 한우지방공사에서 사업진행을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TMR사료공장은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공사에다 현물로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대체로 우리 민간위탁을 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금 위탁범위에서 순환농업 및 우분수거 및 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환농업 관리 업무는 빼고 “우분수거 및 지도”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TMR사료공장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동의안이 되겠는데요. 장수 한우지방공사 설립을 위해서 공유재산하고 자본금 출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설립초기이고 또 저희들이 특별회계 1년치 예산을 계상을 해 났는데 이번 추경에 그 혹시 몰라서 8월 달까지만 이렇게 해 놓고 나머지 금액은 재료비 같은 것, 운영비 이런 것들은 조정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이것이 처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단계에서 자본금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그쪽부서에 의견이고 저희들이 그런 것은 필요치 않냐 해서 자본금도 일부는 줘야 하지 않겠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배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마)번에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특별회계 존치의 필요성이 소멸되는 시점을 조례 폐지의 시점을 정하여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 (마)번에 폐지를 유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거즘 5월 달에 지방공사를 그쪽 부서 쪽에서는 등기완료를 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회계 세워져 있는 금액을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시기에 맞는 재료구입이랄지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판매된 수입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은 2개월 정도에 들어오고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폐지완료 등기 시점에서 완료했을 때, 폐지 됐을 때는 서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특별회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명시를 한다고 해도 12월 말이랄지 이렇게 하고 등기완료 되면서 바로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해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폐지완료 등기시점에서 폐지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존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요?

예.

그러면은 장수한우 지방공사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 보조금이 있어요. 보조금이 있는 것은 유명무실이네요 그러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군수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 교부하거나 장기 대부를 할 수 있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 소견으로는 조례가 등기가 난 일로부터 동시에 폐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그렇게 해 놓고 또 어느 일정기간을 특별회계 존치를 운영해야 한다고 하면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냐 그 얘기요. 27조에도 나와 있고 또 등기가 완료일이 된 날부터 폐지가 됐을 경우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없다고 보는데.. 있다고 한다면은 뭔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정을 해서 그때까지 유보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공사가 등기가 완료된 후 시점 이후에는 특별회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없어지지요.

특별회계가 없어지면..

없어짐과 동시에 모든 업무절차는 공사에 관련..(청취불능)... 전부다 정산 절차를 밟아서 처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혹시나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 같으면은 장수한우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근거에 의해서 거기에서 또 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전문위원이 별도로 폐지 조례안을 유보를 어느 일정기간을 둬서 유보를 시켰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는 얘기지요.

저희들 검토하는 측면에서는 폐지한 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공사에 있는 회계로 운영이 되도록 무방 하는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혹시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회계 쪽에서의 아까 수입금이 들어온다든지 또 하나는 그 쪽 부서에서도 그때 저희들이 협의할 때도..

그러면은 그렇게 두루 뭉실 말씀을 하시지 말고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어떤 그 이후에 수입금이 들어온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안에 사전조치를 전부다 해야 되는 것이고, 공사가 완전히 발족이 되는데 그때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기다린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마무리를 해가지고 시점에 다 모든 것이 끝나는 지점에 끝나는 시점에서 그것을 폐지를.. 등기를 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절차가 안 되었는데 등기를 낸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점을 그렇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핵심문제를 제시를 못했어요.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리고 이것이 장수한우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예산문제는 지장이 없어요. 단, 아까 그런 사후 수입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사전 조치하고 그 일정 끝나는 기간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등기를 내면 된다. 이것이지요.

예.

본 위원 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검토하는 데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그런 부분까지는..

미흡하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더 검토를... 이 서점에서 검토가 어렵다 면은 시간을 갖고 더 아직 멀었으니까 집행부 계획도 5월 달로 예정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전이라도 해서 저쪽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해 가지고 조례를 통과 시켜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운영 승인 안 제안사유에 보면 제20쪽 제2호 규정에 의하여 TMR사료공장과 관련된 생산, 판매, 유통사업 등의 업무를 공사 위탁하여 추진하기 위해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함. 그렇게 했는데 설립 결정에 따라서 결정된 것은 됐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거든요. 그 시점까지..등기 나는 결정까지는..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 우리가 위탁을 해 줄 것 같으면 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군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고 있어요. TMR 사료공장을.. 그런데 저쪽 공사로 넘어가기 전에 모든 서류가 결재되기 전에 위탁 해 버릴 것 같으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을 한다는 얘기요. 그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시행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위탁기간을 등기가 난 날로 한다. 그것이 들어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군수가 위탁해 가지고 군수가 운영하는 거예요.

저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우려면 사전에 민간위탁 관련된 승인을 받아야 그런 쪽으로만..

예산 면에서는 그러는데 그러면은 운영 면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운영하는 시점을 등기완료 시점으로 명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뒤가 맞지?

예산 때문에 일단은 민간위탁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하니까 받고 단지 그 시행하는 날짜를 등기 완료일로 해 놓으면은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것이지 낫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기간 동안에.. 군수가 군수한테 위임을 못하잖아?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조례하고 TMR사료공장.. 운영 승인 안은 같이 엮어서 전문위원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어요. 장수한우 지방공사 설립 출자 동의안 당초계획 승인을 받았을 당시에 빠진 토지재산이 추가로 들어갔어요. 그것도 사전에 의회에서 협의를 걸쳐야 되는데 그 절차가 빠져 있거든요. 우리 배형근 전문위원은 모를 거여 뭐가 뭔지도 모를 텐데 우리 성 전문위원은 알거여, 그 절차도 의회에서 사전에 한 번 걸쳐가지고 여부를 확인해서 여기다 넘겨줘야 맞아요. 그것도 3가지로 같이 검토해요 시간이 있으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퇴장을 하시고 실과장님들 입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들한테 ..(청취불능).. 그러면 실과장님들한테 질의순서 없이 의결을 하자고요? 전문위원님한테는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만 하신 것이고 실제..

..(청취불능)..

그렇기는 하지요. 그런데 실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없으면 간단하게 하고 나가시더라도 일단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지금 현재는 우선 조례안 6가지에 해당되시는 과장님들만 오셨거든요...(청취불능).. 조금 전에 상정했던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에서 설명을 듣는바 도 있고 또 본 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 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충분히 했어요. 했으니까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조례가 특별회계가 있지? 지방공사가 있지? 또 한우지방공사 설립운영조례안 제27조 보조금 있지? 삼원화가 돼요. 모든.. 한 단일 창구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3개 창구로 이루어 질수가 있어요. 뭐 하러 복잡하게 이렇게 합니까? 하나 창구로 딱 해야지.. 이것이 특별회계가 있던 없던 지방공사가 설립이 될 것 같으면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어요. 17조를 이용해가지고 보조금을 주면 끝나요. 지방공사에서 예산편성 집행하고 또 군에서 예산편성해서 또 집행을 하고, 또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주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직 우리 과장님이 이 내용을 직접 검토를 못 했을거예요.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충분히 했으니까 그 문제를 상의를 해가지고 해요. 왜냐면은 아직은 이것이 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 조례가..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완벽하게 해서 넘어가야지요. 하나의 업무를 처음하면서 3개 창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3개 분야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공사가 있으면 공사가 알아서 전문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것을 자신있게 예산집행을 하고 책임을 져야지 군에서 특별회계 가지고 축산과에서 해가지고 지방공사는 지방공사를 가지고 있고 또 필요한 것은 보조금 줘야 되고, 그것 안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원래는 최초 조례안에는 특별회계 폐지 시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조례를 할 때, 등록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자료 2쪽에 보셔요. 여기에 보면은 그 이유를 여기에 설명을 했어요. 이것이 분명히 않아서 그래요. 장수한우 거점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장수한우 지방공사 설립 등기완료시 폐지한다는 부칙 4조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밑에 약간의 설명을 해 놓았어요. 국비가 투입된 장수한우 TMR사료공장은 현물출자가 불가함으로 공사에 관리 위탁할 예정인데 관리위탁 전까지의 운영을 위하여 장수한우 거점시설 특별회계 존치 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TMR사료공장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 기한이 10년 동안 만료가 되는 그 순간에 폐지가 된다. 이 얘기요 그것을 의미를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남은 잔여기간을 특별히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요. 특별회계 존치를 삭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리위탁을 한다는 것 아녜요. 지금 그렇게 출자가 안 되니까 위탁관리를 하는데. 위탁 전까지만 존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녜요?

위원장님! 담당계장님도 바뀌었습니다만, 설명을 한 번 들어 보시지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기간을 앞으로 2개월 정도가 4∼5월 있지 않습니까? 2개월 정도 충분히 그 기간에 준비를 하면서 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부족했을 때는 그 일자를 맞춰서 이 조례를 시행을 하자. 이 얘기요. 한도 끝도 없이 그대로 두지 말고..

기술지원과장님! 우리 지역농업 산업화 연구센터 설립운영 검토사항에 보면, 조건부 승인을 받았어요?

예.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 승인은 장수군에 대한 산업화 연구센터에 대한 분석이 더 짝지 않냐 그 타당성 용역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타당성 용역 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맡겼습니다.

그것 보면은 연구센터 용역비용은 연6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원은 유통센터 수입금으로 충당할 계획인데 유통센터 재원으로 6천만 원을 운영비를 쓰고 또 5천만 원은 육성장학금으로 내 놓는다고 했단 말여요. 10년간은.. 그만큼 이득이 돼요.

일단은 이득금은 저희들도 그러거든요. 우리가 지원센터를 지역농업 산업화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저희가 1억 정도를 잡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장수군의 지역재단에 다가 5천만 원씩 10년간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했고, 학교하도로 그렇게협약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약사항은 저희가 제7조에 보면 협약을 별도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의회에서 다시 나중에 협약을 맡고나서 설명을 드리겠다 협약을 하기 전에..

그런게 협약 시 대처방안을 검토심의를 다시 하겠다. 그랬다는 얘기지요.

예.

아직까지는..

왜냐면은 예산이 판단되고 우리가 협약사항이 있어야 예산이 저희가 지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협약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고 이 정도면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은 운영조례안부터 해놓고 그 후에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축산과장님! 부서가 바뀌어서 업무파악이 충분히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과장님이나 다 같이 의아해 하는데 아까 이런 것이 있었어요. 안전행정부 훈령 지방공기업설립 운영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듣기에도 다소 지금까지 관행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기는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상임이사도 있고 비상임이사도 있고 그런데 비상임이사 중에도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있어요. 그런데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아닌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출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분명히 않아요. 사실은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이된 안건을 진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장의 뜻대로 무엇을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지만, 그다음에 회의결정은 이사들이 하는 것이지요. 이사회에서.. 그래서 진행하는 것이라서 비상임이사 중에서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면, 이사회 때마다 의장을 그렇게 선출해서 하느냐 의장도 한 번 선출해 놓으면은 모든 것 이사회를 그렇게 하도록 임기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도 불분명한 것 같고, 이런 것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의아심을 많이 자아내고 있기는 합니다. 그 정도로 됐고요, 우리 조례가 관련된 과장님은 질의를 마치고 다음 공유재산관리 계획 안 등에 대한 과장님들 입실을 하도록 자리를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앉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질의가 없으면, 그냥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2014년도 제1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 다음 장수군 계획시설변경 의견 제시의 건, 장수한우 TMR사료공장 민간위탁 운영 승인안, 장수한우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들에 설명은 따로 듣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고자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서바이벌 게임장 조성사업이나 환경자원사업소 주변 부지매입 등 본회의에서 질의 받았던 공유재산관리 등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번에 호스팜랜드 그쪽에 부지매입이 다 됐어요? 승마체험 존...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계획했던 대로 매입이 다 됐어요?

거의 당초계획대로 지금..(청취불능).. 거의 계획대로는..

지난번에 계획했던 그 쪽에 도로위에 좌측에 임야를 매입을 해요. 그래서 말 클러스터 사업 그 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남아서 서바이벌 게임장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 전에는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 이 사업이 올라왔는데 그리고 서바이벌 게임장 조성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뒤 쳐졌잖아요. 유행이 지났는데 서바이벌 게임장이.. 다른 지역에서는 벌써 사양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서는 병역체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한참 유행을 하다가 지금 사양되고 있단 말이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갔다가 하려고 해요.

서바이벌 게임 어차피..(청취불능)..

함께 연결해서 체험해서 복합 랜드를 만든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그렇게 되는데 아까 선배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번암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우리 문체사업소장님!

예.

이것이 결정이 됐어요? 그쪽으로 해서 인조잔디구장으로 만들기로..

예,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번암면 체육공원조성 사업에 부속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을 해서 일부 화단을 없애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번암 초등학교 장성렬 교장선생님께서 의욕 있게 하셨는데 도 교육청에서 직접 현지를 나와 버려가지고 용납을 안 해서 결국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그렇게 하는데 인조잔디구장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운동장을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봐서 국제규격이 못 나오고 이것은 나와 가지고 지금 번암 우리가 5개 클럽 정도가 있는데 축구가.. 번암은 남원하고 활발하게 교류가 돼요. 이백운동장에서 많이 볼을 차는데 남원뿐만 아니라 상당히 외부에서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오미자 체험관 물 공원 쪽하고 연계가 되면은 주변시설들을 가족들하고도 와서 쉬고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조잔디구장은 거기하고 천천도 그렇게 할 생각인가요 아니면,

천천은 기존에 체육공원 사업이니까 규격이 나옵니다.

규격은 나오고 인조로 하는 거요?

충분히 인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는 인조잔디구장은 2개가 되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취불능).

충분히 이해가 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하고 관련됩니다. 축산과장님! 그때 설명 듣기는... 출자했어도 농소지구라든가 우리 군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환원시켜서우리가 사업이나 이런 것을 정비할 수 있다고 들었었는데 요즘 보면은 소유주가 지방공사로 완전히 소유주가 완전히 등기이전이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우지방공사가 그것을 맘대로 임의대로 처분하거나 임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군에서 만약에 당초 조성했던 목적이나 이런 부합 되는 목적이 있어서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은 혹시 과장님이 지금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가요?

일단은 31조에 보면 재산액외 무상사용은 당초에는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공사외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공사에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개정이 됩니다. 협의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것 원래 출자를 하면은 그렇게 소유권 이전을 해 줘야 되는가 본데요.

출자를 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군에서 공사로 출자가 되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까지는 확실히 답변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해야 된다고 했어요.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최희숙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때도 분명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지금 여기도 보면 한우 유전자뱅크 조사료 확보사업으로 해가지고 명덕리 공설묘지 조성을 위해서 취득한 부지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방공사로 출자를 하게 되는데 출자를 하게 되면은 우리군 계획에 의해서 힘들어 진다는 얘기지요. 본위원이 그때도 분명히 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하고 공사에다가 출자를 해 놓은 것 하고 틀리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직접적으로 보니까 사실 공사가 조금은 빨리 우리가 설립이 됐다. 조금 우리가 유전자 뱅크 같은 경우도 어차피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위탁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10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했던 이유가 10년 후에 10년이 도래했을 때 공사설립을 해서 우리가 그쪽에다가 출자를 했어야 된다. 그런 의원들이 생각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사항들이 승인 할라고 보니까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우 이 부분에 대해서 한우농가들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그런데 유전자 뱅크하고 육종기지화 사업 거기 단지하고 TMR사료만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우농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농소에 우리 조사료 했던 곳하고 지금 공설묘지 명덕리 것도 이렇게 해서 같이 한다. 라고 하니까 그것을 의아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전 축산과장님 말씀이 이렇더라고, 한우지방공사에 주인이 사실은 장수군이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해당 소정의 절차는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의회에 의결을 걸치던, 그런 대답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군데 당초계획이 없던 필지 2군데는 군 소유로 둔다 하더라도 토지사용을 하는데는 이상이 없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요. 저쪽에 가서 했을 때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도 없다고 하는데 당초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면은 사용하라 이거요 절차를 밟아서...무조건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는 이상이 없다.

위원장님 저도.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아까 다른 위원들이 당초에 3군데 거점시설만 현물출자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농소지구하고 명덕지구가 새로 부각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소지구 조사료 재배단지만 어차피 그 사업 자체가 넘어가는 목적이.. 우리 행정에서 한우거점시설에 대한 관리를 손을 떼고 공사화 하겠다는 목적을 출발했던 것이니까 어차피 조사료 재배단지는 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제 의견요.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명덕리 공설묘지 당초 부지도 매입됐던 재산이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는 저도 조금은 그럴 이유가 있는가? 의견이고 그러네요.

2필지가 안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공사 설립 하는데 는 이상이 없지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아니 이 부분만 얘기해 줘 봐요?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그쪽에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조건을 만들어 준다고 보면은 이참에 조사료 단지를..

아니 그것은 아니까 2필지가 넘어가지 않는 출자가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공사 설립하는데 이상이 없잖아요.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는 어차피 의원님들이 의결을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아니 그 얘기를 하지 말고 당초에 3필지가지고 TMR사료공장 포함 유전자뱅크에서 설립한다고 했어요.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당초에 의원님들 말씀대로..

아니 시간도 하고 그러니까 핵심만 얘기하자고요. 그 얘기는 누차 다 잘 알고 있으니까 2필지가 넘어가지 않는다면은 공사설립이 안 된다 할 것 같으면은 가야할 것이고 또 2필지가 넘어가지 않고 사용만 한다고 해가지고 공사설립이 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해야 맞다 고 봐요. 어차피 TMR사료공장도 앞으로 시간이 있어야 출자가 되잖아요 지금 위탁만 되지..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김홍기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어서 각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새로운 취임되는 군수께서 어떤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다면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용은 하되 출자는 당초계획대로 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시설주변에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태영균 소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이것 안 돼요. 그 (청취불능) 대책을 세우시면 해 줄께요. 의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혀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지 않고 행정에서 또 하고자 하는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만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한다고 하면은 해 줄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매번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행정에서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한테 가면은 의원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 여름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여러분들하고 또 마찰이.(청취불능) 지난 겨울동안에 마을방문을 쭉 해오면서 얘기가 주민들이 가자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하부대책을 세워달라고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어떤 있을 것입니다. 기다려 봅시다. 앞으로는 그 계획이 수립되면은 물이 빨강 게 여름철에 거품이 나는 물이 앞으로는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계속 했어요. 계속했는데 금년에 사업계획을 보면 전혀 거기에 대한 것이 요구했던 것이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안 하는 상태에서 사업계획 확장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용납을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엊그저께 비점오염원 사업으로 해서 그쪽 오옥마을 쪽에 하천에다 하는 사업을 지금 여과시설 그런 계념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에 올렸습니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이 선행된 후에 이것 계획을 세우세요?

이것 부지가 매입이 안 된다면은 제가..

모든 것이 숲 되더라도 될 수가 없어요.

일단 환경과에서 올렸던 사업 있지 않습니까 비점오염원 추진하는 사업을 일단 도에 제출한 계획서를 일단 의원님들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선행조건이 안될 것 같으면은 의회에서 허수아비보다 못한 의회가 되겠어요. 아무리 4년 동안 또 이전에도 쭉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민들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않는 나간다면은 주민대표로서 주민대표 기관으로서 줄 수가 없어요.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 줄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더 답변하실 것은 없고요. 최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도에다 공모사업을 넣은 거예요?

아닙니다. .(청취불능).

예.

저희가 부지 매입하는 것은 저희가 자원화시설 개선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부지이고요. 아까..(청취불능). 환경위생과에서 도에 올린 사업은 오옥마을 그쪽 하천에 다가 여과시설 여과장치를 해서 하천을 정화시키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제출한 계획서를 의원님께 별도로 보여드리고 양해를 구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0건에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심사의결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재만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재만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재만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재만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위원입니다.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 니다.

방금 최희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희숙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위원입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희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희숙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4조 4항을 공사설립등기 후 3개월경과 후 폐지한다. 로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도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의결을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도형 위원님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장수한우지방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지역농업산업화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역농업산업화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도형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지역농업산업화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이도형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지역농업산업화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항 2014년도 제1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회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장수한우 TMR사료공장 민간위탁운영 승인 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도형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동의 제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한우 TMR사료공장 민간위탁운영 승인안은 이도형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장수한우 TMR사료공장 민간위탁승인 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장수한우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도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장수한우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도형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한우 지방공사 설립을 취한 출자 동의안은 이도형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장수한우 지방공사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해 주신 덕분에 오늘 계획된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방금 심사한 10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4월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