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본위원이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을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정영모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영모 의원님이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의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임정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정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형근입니다. 조례안 6건, 제1차 수시 분 공유재산 1건, 군 관리계획1건, 민간위탁 1건, 동의안 1건 총 10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4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직 2명, 세무직 2명해서 현재 총 정원이 466명에서 470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이런 내용이 맞춤형 급여체계랄지 이런 사회복지 직 확충계획 안행부의 이런데서 온 공문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장수군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조직에 맞게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었고, 예산청이 기획재정부로 바뀌었고 그런 사항들을 표준 조례안을 준용해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 없었고 검토의견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장수군 통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간사의 직제명 변경과 지원과 명칭도 현실에 맞게 조정한 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검토의견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임상연구료 그동안에 지급해 왔던 비용을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상연구비로 주고 있던 기준은 변경이 없고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 진료활동 장려금이 총액 인건비에 해당이 되는데 총액 인건비가 저희 군에 한 400억 정도가 내려오고 있는데 정원대비해서 총액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최근 3년간에 정원대비에서 내려온 총액 인건비가 한 20억 정도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는 직급이 아무래도 높은 신분들이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 남아 있는 금액과 육아휴직자들이 발생이 되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금액 이러한 것들이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니까 한 20억에서 25억 정도가 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줄려고 하는 2억 정도의 금액은 앞으로 충분히 계속적으로 줄 수 있다는 그런 실과에서 협의를 했고 또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보건지소하고 의료원하고 금액차이가 전문의 같은 경우 45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추후에 격차를 줄이는 방향은 서로 검토가 되어야 않겠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한우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선임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서 러론되어 있는 감채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한우 설립 등기완료시에 특별회계를 폐지하겠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지역농업 산업화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전북대학교내에 20억을 투자해서 군비는 12억, 전북대에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8억 정도 되는데 지상2층으로 990㎡규모로 이렇게 농산물 판매장을 1층으로 짓고 2층에는 연구실이나 세미나 실로 이렇게 해서 연구센터를 짓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쪽부서에서의 운영비용은 연6천만원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장수군에 우리 군에 12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군에 들어오는 어떤 수입금이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은 뭐냐 지역인재 육성장학금으로 5천만 원 매년해서 10년간 하고 연구센터 저희들이 군에 학술연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본인들이 이렇게 산정했을 때 한 5천만 원 정도를 10년간 우리 군에 되돌려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농산물 판매로 인한 농가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수입금이랄지 이익금 같은 것은 저희들 추후에 관련 실.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들 검토의견에서는 이 사업이 군비가 12억이나 이렇게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성공을 이루어야 하겠고 그렇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면밀한 운영계획이 일단 수립이 되어야 겠습니다. 그 기초에는 수지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정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중 운영계획이 아주 잘 수립되어서 그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실현이 되어서 우리 군에 실. 과에서 얘기한 대로 그런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특히 그 내용 중에서 협약이 있습니다. 협약사항이 발생되는데 그 협약을 할 때, 우리 군의 이득도 돌아오고 또 어떤 협약을 불이행 했을 때, 이런 때에 대체 방안이나 이런 것들 제대로 명시가 되어가지고 우리 군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협약이 특이 이루어져야겠다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입니다. 이것은 6페이지에 있는 서바이벌 게임장 조성사업인데, 이 조성사업은 노하리에 군부대 사격장 부지를 우리가 사들여가지고 서바이벌 게임장 등을 하는 복합 테마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대에 땅이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질의회신 내용을 보니까 조건부로 동의를 받아서 매입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이후에 승마체험장이랄지, 우리 승마레져체험촌과 연계해서 체류형 관광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입니다. 번암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번암 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전라북도 교육청 지침에 의거해서 인조 잔디 축구장 설치가 초등학교에 안 되겠다. 그런 내용이 되어서 그러면 그 사업을 우리 당초에 번암 동화댐 올라가는데 토취장이 있습니다. 당초 우리 번암 체육공원을 만들라고 했던 그 부지에 인조 잔디 축구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축구장 위치나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정식 축구장 규격을 설치를 해서 면민들이나 또 우리 군 대회 위치랄지 이런 측면에서 만들면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주변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우리 장계에 있는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내에 땅 중에 민간인 토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글 부분은 매입을 해서 우리가 환경기초시설 기능개선이랄지 이런 사업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사야지 않겠냐? 그런 내용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다음은 농소지구 조사료 곡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3개 사업이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한우지방공사가 설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농소지구에 있는 재배단지하고 그다음에 장수한우 유전자뱅크 조사료 확보를 위해서 예전에 양삼마을 제2의 공설묘지 조성사업으로 했던 그 부지에 그런 생산단지가 있는데 그것하고 그다음에 육종기지화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장수한우 유전자 뱅크 조성사업 4건을 묶어서 저희들이 같이 설명이 되어서.. 이 내용은 지금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한우지방공사에다가 일괄되게 사업 진행이 되려면은 재산으로 못 넘겨주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시켜서 현물 출자로 해서 그 사업이 통일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기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장수군의회 군 관리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금곡리에 수질오염방지 시설 구역이 2회에 걸쳐서 군 관리계획을 하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교집합이라고.. 중복된 부분에서 중복되어 있는 것은 용도폐지를 시키고 그 것을 한 건으로 바운더리를 묶어가지고 군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하기도 편하고 또 그 안에 있는 대체도로랄지 이런 것들은 그때까지 필요할 때 내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고 그 관리계획은 하나의 바운더리로 묶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간위탁 승인 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장수한우 우리 TMR사료공장이 한우지방공사가 만들어 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민간위탁을 줘서 아까 조사료 생산 재배단지 이런 것들이 같이 그쪽으로 묶어져서 한우지방공사에서 사업진행을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TMR사료공장은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공사에다 현물로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대체로 우리 민간위탁을 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금 위탁범위에서 순환농업 및 우분수거 및 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환농업 관리 업무는 빼고 “우분수거 및 지도”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TMR사료공장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동의안이 되겠는데요. 장수 한우지방공사 설립을 위해서 공유재산하고 자본금 출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설립초기이고 또 저희들이 특별회계 1년치 예산을 계상을 해 났는데 이번 추경에 그 혹시 몰라서 8월 달까지만 이렇게 해 놓고 나머지 금액은 재료비 같은 것, 운영비 이런 것들은 조정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이것이 처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단계에서 자본금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그쪽부서에 의견이고 저희들이 그런 것은 필요치 않냐 해서 자본금도 일부는 줘야 하지 않겠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마)번에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특별회계 존치의 필요성이 소멸되는 시점을 조례 폐지의 시점을 정하여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 (마)번에 폐지를 유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거즘 5월 달에 지방공사를 그쪽 부서 쪽에서는 등기완료를 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회계 세워져 있는 금액을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시기에 맞는 재료구입이랄지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판매된 수입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은 2개월 정도에 들어오고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폐지완료 등기 시점에서 완료했을 때, 폐지 됐을 때는 서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특별회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명시를 한다고 해도 12월 말이랄지 이렇게 하고 등기완료 되면서 바로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해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폐지완료 등기시점에서 폐지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존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요?

예.

그러면은 장수한우 지방공사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 보조금이 있어요. 보조금이 있는 것은 유명무실이네요 그러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군수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 교부하거나 장기 대부를 할 수 있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 소견으로는 조례가 등기가 난 일로부터 동시에 폐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그렇게 해 놓고 또 어느 일정기간을 특별회계 존치를 운영해야 한다고 하면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냐 그 얘기요. 27조에도 나와 있고 또 등기가 완료일이 된 날부터 폐지가 됐을 경우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없다고 보는데.. 있다고 한다면은 뭔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정을 해서 그때까지 유보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공사가 등기가 완료된 후 시점 이후에는 특별회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없어지지요.

특별회계가 없어지면..

없어짐과 동시에 모든 업무절차는 공사에 관련..(청취불능)... 전부다 정산 절차를 밟아서 처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혹시나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 같으면은 장수한우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근거에 의해서 거기에서 또 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전문위원이 별도로 폐지 조례안을 유보를 어느 일정기간을 둬서 유보를 시켰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는 얘기지요.

저희들 검토하는 측면에서는 폐지한 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공사에 있는 회계로 운영이 되도록 무방 하는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혹시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회계 쪽에서의 아까 수입금이 들어온다든지 또 하나는 그 쪽 부서에서도 그때 저희들이 협의할 때도..

그러면은 그렇게 두루 뭉실 말씀을 하시지 말고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어떤 그 이후에 수입금이 들어온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안에 사전조치를 전부다 해야 되는 것이고, 공사가 완전히 발족이 되는데 그때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기다린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마무리를 해가지고 시점에 다 모든 것이 끝나는 지점에 끝나는 시점에서 그것을 폐지를.. 등기를 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절차가 안 되었는데 등기를 낸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점을 그렇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핵심문제를 제시를 못했어요.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리고 이것이 장수한우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예산문제는 지장이 없어요. 단, 아까 그런 사후 수입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사전 조치하고 그 일정 끝나는 기간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등기를 내면 된다. 이것이지요.

예.

본 위원 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검토하는 데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그런 부분까지는..

미흡하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더 검토를... 이 서점에서 검토가 어렵다 면은 시간을 갖고 더 아직 멀었으니까 집행부 계획도 5월 달로 예정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전이라도 해서 저쪽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해 가지고 조례를 통과 시켜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운영 승인 안 제안사유에 보면 제20쪽 제2호 규정에 의하여 TMR사료공장과 관련된 생산, 판매, 유통사업 등의 업무를 공사 위탁하여 추진하기 위해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함. 그렇게 했는데 설립 결정에 따라서 결정된 것은 됐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거든요. 그 시점까지..등기 나는 결정까지는..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 우리가 위탁을 해 줄 것 같으면 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군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고 있어요. TMR 사료공장을.. 그런데 저쪽 공사로 넘어가기 전에 모든 서류가 결재되기 전에 위탁 해 버릴 것 같으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을 한다는 얘기요. 그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시행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위탁기간을 등기가 난 날로 한다. 그것이 들어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군수가 위탁해 가지고 군수가 운영하는 거예요.

저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우려면 사전에 민간위탁 관련된 승인을 받아야 그런 쪽으로만..

예산 면에서는 그러는데 그러면은 운영 면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운영하는 시점을 등기완료 시점으로 명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뒤가 맞지?

예산 때문에 일단은 민간위탁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하니까 받고 단지 그 시행하는 날짜를 등기 완료일로 해 놓으면은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것이지 낫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기간 동안에.. 군수가 군수한테 위임을 못하잖아?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조례하고 TMR사료공장.. 운영 승인 안은 같이 엮어서 전문위원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어요. 장수한우 지방공사 설립 출자 동의안 당초계획 승인을 받았을 당시에 빠진 토지재산이 추가로 들어갔어요. 그것도 사전에 의회에서 협의를 걸쳐야 되는데 그 절차가 빠져 있거든요. 우리 배형근 전문위원은 모를 거여 뭐가 뭔지도 모를 텐데 우리 성 전문위원은 알거여, 그 절차도 의회에서 사전에 한 번 걸쳐가지고 여부를 확인해서 여기다 넘겨줘야 맞아요. 그것도 3가지로 같이 검토해요 시간이 있으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축산과장님! 한우지방공사 설립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요. 왜 명확하니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왜 개정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먼저 안 15조에 보면 이사회 의장 선임에 관한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뒤에 신. 구문 대조표를 보시면 4쪽에요. 사장은 당초에는 이사회를 소집을 하고 이사회에 의장이 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걸쳐서 선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설된 내용이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을 하고 대표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이 부분을 사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신설된 부분이 손익금에 처리에서 감채적립금이라고 감채적립금에 적립 그 부분이 하나가 신설이 되고, 그 다음에 31조에 보면 재산에 무상사용을 군수가 당초에는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에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개정된 것은 공사와 협의를 해서 공사에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제4조에 다른 조례에 폐지에서 한우거점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등기완료시 폐지한다. 이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주로는 그런 내용이고요.

거기에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합 계통이나 어느 부분에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지만은 거기 위원장은 거의 군수, 부군수가 이사라든가 어떤 위원회라든가 한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우선 조합만 보더라도 이사회를 붙이면 거기에 관련해서 조합장이 이사회 의장이 되어서 진행을 하지 않는가요. 우선 APC만 봐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는데 사장이 있는데 비상임 이사 중에서 뽑아가지고 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도무지 어떤 식의 이사회가 되기에 안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사장은 이사회 의장한테 이것 이것을 해 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양반이 대리로 하지, 누가 뽑힐란가. 몰라도 이사회를 진행을 했을 때 그것이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이사회가 진행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회적인 관념이라든가 또 체질적으로 성격을 보면은 그렇게 가는 것은 이것은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이사회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여기 최고 마지막 장에 보시면 관계 법령 그것이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안전행정부 공기업과 “안”인데요. 임원회 이사회 구성에서 사장과 이사는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로 구성이 되는데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선임하며, 의장과 신분과 관련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청취불능)..

그런데 집행권자가 아니고 그러면 총괄로 하는 그런 책임자의 위치가 아니고 ..(청취불능) 이사회 의장이 되어가지고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도무지 어떤 주의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든가 또 이사회 자체의 성격상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이사회에서 어떤 안건이라든가 등등 했을 때 심의했을 때 무슨 집행부 총괄책임자 입장에서 제안 설명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사들이 또 의견을 충분히 계진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안건들이 결정이 되어야지 비상임이사 당연직에서 안 되고, 상임이사 중에 거기에서 한 사람 추천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원화 되도 이것이 무슨 이사회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때, 상당히 혼란만 되고, 내용도 없고 그럴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은 돼요. 그런데 어떤 틀에서 검토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비상임이사회에서 선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실무진에서 검토를 한 것 같아요.

실무진에서 설명이... 의원이 이 조례를 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개정 안 을 내놓았다면 설득이 되어야 된단 말요 이해가 되고 그런데 그 설명을 우리 과장님이 못하신 것 같아.

그 부분은 제가..까지는 설명이 부족합니다만, 어떤 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당초에는 그렇게 제정을 했다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개정이 된 것 같아요. 아마 이쪽 당연직 비상임이사회에서는 어떤 의장을 할 수가 없고 어떤 공정성이나 여러 가지로 다른 부분도 있겠지요. 그래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을 해가지고 그때 의장을 하는 것으로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어떤 조합이나 어떤 단체라든가 보면 정기총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임시 총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고, 이사회라고 하는 기능은 또 이사회가 회사면 회사, 또 조합이면 조합단체, 어떠어떠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보통 크게 보면은 총회에서 사업이나 여러 가지 결정된 문제를 실지 내용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이사회를 거치는 경우가 있고 또 작은 것은 이사회 권한으로 해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보면은 총괄하는 대표가 이사회를 소집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 이사 중에서 뽑아가지고 이것은 아무 실권도 없는 사람이단 말여요.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총괄을 할 수가 없고, 이런 분이 대표가 되어서 이사회를 진행했을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 이사회 안건을 만들 것이면 또 어디까지 결정 권한을 갔다가 줄 것인지?

안건과 이사회 소집은 하되, 어떻게 보면 어떤 공정성이나 나름대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당연직 비상임이사회에서는 의장을 못하고 그래서 일반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을 해가지고 의장만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한다는 그런 차원인 것 같고요. 어차피 소집을 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집행부인 사장이나 집행부에서 하겠지요. 그런 뜻인 것 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대표는 여기에 사장은 이사회 참석이 되는가요?

되겠지요.

그러면은 대표가 이사가 되고 또 여기에서 상임이사 중에 의장을 뽑아가지고 그 분이 진행을 하고 이런 놈의 일이...

아니 그런데 의원님 통념상으로도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진행이나 어떤 공사에 운영이나 공정성 확정성 모든 것을 본다면 이해는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장수군 행정에 군수가 대표가 따로 있고 군수가 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의장만 그날 이사회 진행하는 의장만 군수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아니 군수가 거기에 참여가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조합장이 조합 일을 갔다가 이사회를 붙이는데 이사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사 중에 대표로 뽑아서 그 분이 진행한다.

..(청취불능)..

그런 누는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런데 이것이 지방공기업설립 운영 기준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달된 그런 내용에서 했다고 하지만은 본 위원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어떻게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세요.

이 지방공사뿐만 아니라 정부 공사도 그 기준에 의해서 추진을 한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안전행정부 이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개정이..

정부 투자기관, 거기에 사장이 이사장이 아니예요?

이사회 구성은 사장과 이사로 되는데 이사는 상임이사가 있고 비상임이사가 있잖아요. 그때 이사회 의장은 사장도 아니고 상임이사도 아니고 당연직 비상임이사도 아니고 그냥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을 해가지고 그날 이사회 의장을 한다는 얘기지요.

아무튼 간에 이해가 간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TMR사료공장을 갔다가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10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특별회계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제외를 시킨 것이지요. 그런가요?

예, 정부 국비로 투입된 그런 TMR공장은 바로 위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에 대한 위탁으로 해가지고 공사에서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출자나 어떤 그쪽을 줄 수 있는 기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투입이 되고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 승인을 의회에서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사용 하게끔.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데 회계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기간이 2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지출, 수입이 제대로 정리가 할 수가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뭔 말인가요?

그 관계도 당초에는 특별회계를 이것을 전체를 삭제를 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특별회계 그 조항을.. 그런데 그 부분이 마지막 5쪽을 보시면 다른 조례에 폐지 장수한우 거점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는 장수한우 지방공사 설립 등기 완료시에 폐지한다. 이 부분은 삭제를 이번에 개정해서 삭제가 됐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특별회계를 폐지를 할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폐지를 할 수가 없고 그대로 이 부분을 살린다는 애기지요.

특별회계를 설립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기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조항은 뺀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앞으로 진행 과정 중에 법적인 절차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키려면 조례는 만들어 놓데, 우선 지방공사 설립인가는 어느 시점에 기준에 맞게 가야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난하게 얘기를 못하니까 우리 오 위원한테 얘기를 들어봐요.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자세히 아직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충분히 했어요. 했으니까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조례가 특별회계가 있지? 지방공사가 있지? 또 한우지방공사 설립운영조례안 제27조 보조금 있지? 삼원화가 돼요. 모든.. 한 단일 창구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3개 창구로 이루어 질수가 있어요. 뭐 하러 복잡하게 이렇게 합니까? 하나 창구로 딱 해야지.. 이것이 특별회계가 있던 없던 지방공사가 설립이 될 것 같으면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어요. 17조를 이용해가지고 보조금을 주면 끝나요. 지방공사에서 예산편성 집행하고 또 군에서 예산편성해서 또 집행을 하고, 또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주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직 우리 과장님이 이 내용을 직접 검토를 못 했을거예요.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충분히 했으니까 그 문제를 상의를 해가지고 해요. 왜냐면은 아직은 이것이 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 조례가..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완벽하게 해서 넘어가야지요. 하나의 업무를 처음하면서 3개 창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3개 분야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공사가 있으면 공사가 알아서 전문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것을 자신있게 예산집행을 하고 책임을 져야지 군에서 특별회계 가지고 축산과에서 해가지고 지방공사는 지방공사를 가지고 있고 또 필요한 것은 보조금 줘야 되고, 그것 안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것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TMR사료공장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 기한이 10년 동안 만료가 되는 그 순간에 폐지가 된다. 이 얘기요 그것을 의미를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남은 잔여기간을 특별히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요. 특별회계 존치를 삭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원장님! 담당계장님도 바뀌었습니다만, 설명을 한 번 들어 보시지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기간을 앞으로 2개월 정도가 4∼5월 있지 않습니까? 2개월 정도 충분히 그 기간에 준비를 하면서 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부족했을 때는 그 일자를 맞춰서 이 조례를 시행을 하자. 이 얘기요. 한도 끝도 없이 그대로 두지 말고..

과장님! 그러면은 지금 지방공사 설립이 5월 초순경에 된다는 얘기요. 그렇게 가상적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다른 모든 분야는 조례에 되어 있는 것대로 하면 되는데 다만, 기간 때문에 TMR사료공장만은 별도로 떼어가지고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모든 것은 맞아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봐지네요. 다른 부분은 지방공사 5월1일 날 되어가지고 전체를 시행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어, 그것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떼어가지고 민간위탁을 시켜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으로 그 기간까지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맞아요?

기술지원과장님! 우리 지역농업 산업화 연구센터 설립운영 검토사항에 보면, 조건부 승인을 받았어요?

예.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 승인은 장수군에 대한 산업화 연구센터에 대한 분석이 더 짝지 않냐 그 타당성 용역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타당성 용역 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맡겼습니다.

그것 보면은 연구센터 용역비용은 연6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원은 유통센터 수입금으로 충당할 계획인데 유통센터 재원으로 6천만 원을 운영비를 쓰고 또 5천만 원은 육성장학금으로 내 놓는다고 했단 말여요. 10년간은.. 그만큼 이득이 돼요.

일단은 이득금은 저희들도 그러거든요. 우리가 지원센터를 지역농업 산업화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저희가 1억 정도를 잡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장수군의 지역재단에 다가 5천만 원씩 10년간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했고, 학교하도로 그렇게협약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약사항은 저희가 제7조에 보면 협약을 별도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의회에서 다시 나중에 협약을 맡고나서 설명을 드리겠다 협약을 하기 전에..

그런게 협약 시 대처방안을 검토심의를 다시 하겠다. 그랬다는 얘기지요.

예.

아직까지는..

왜냐면은 예산이 판단되고 우리가 협약사항이 있어야 예산이 저희가 지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협약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고 이 정도면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은 운영조례안부터 해놓고 그 후에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서바이벌 게임장 조성사업 이것 누가 했습니까? 축산과 이것 어저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라고 하는데 어제 어떻게 됐어요. 본위원이 조금 일찍 나가가지고...

..(청취불능)...

그 분들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던가요?

..(청취불능)..

위원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장소를 목표가 사격을 한다든가 기타 승마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라고 하는 목적인가요?

사격..(청취불능)..

그러면 2015년도에 부지매입하고 사업추진계획을 갖고 있지요?

예, (청취불능).

그런데 이것을 지금 꼭 할라고 하는 이유가 급하게 어떤 사업을 받아올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가요. 어쩐 가요?

..(청취불능)..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내용만은 승마체험장을 제대로 규모나 여러가지 테마를 다양하니 만들어가지고 수익까지 만들 수 있는 경영차원에서 하려고 한다고 하는 의지는 엿보이는데 다만, 어떤 생각이 드는고 하니 이 부분은 군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집행계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2014년도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면은 이해가 가는데 적어도 2015년도부터 부지매입하고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라면 이것을 급하게 지금 결정해야 될 상황인가 하는데서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청취불능)...

아니 계속 미루자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구상하는 계획을 올려가지고 예산을 국비내지 도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결정해 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서 원인이 꼭 2015년도에 추진할라 고 하는 사업을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으로 올라왔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요.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호스팜랜드 그쪽에 부지매입이 다 됐어요? 승마체험 존...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계획했던 대로 매입이 다 됐어요?

거의 당초계획대로 지금..(청취불능).. 거의 계획대로는..

지난번에 계획했던 그 쪽에 도로위에 좌측에 임야를 매입을 해요. 그래서 말 클러스터 사업 그 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남아서 서바이벌 게임장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 전에는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 이 사업이 올라왔는데 그리고 서바이벌 게임장 조성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뒤 쳐졌잖아요. 유행이 지났는데 서바이벌 게임장이.. 다른 지역에서는 벌써 사양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서는 병역체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한참 유행을 하다가 지금 사양되고 있단 말이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갔다가 하려고 해요.

서바이벌 게임 어차피..(청취불능)..

함께 연결해서 체험해서 복합 랜드를 만든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그렇게 되는데 아까 선배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번암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우리 문체사업소장님!

예.

이것이 결정이 됐어요? 그쪽으로 해서 인조잔디구장으로 만들기로..

예,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번암면 체육공원조성 사업에 부속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을 해서 일부 화단을 없애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번암 초등학교 장성렬 교장선생님께서 의욕 있게 하셨는데 도 교육청에서 직접 현지를 나와 버려가지고 용납을 안 해서 결국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그렇게 하는데 인조잔디구장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운동장을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봐서 국제규격이 못 나오고 이것은 나와 가지고 지금 번암 우리가 5개 클럽 정도가 있는데 축구가.. 번암은 남원하고 활발하게 교류가 돼요. 이백운동장에서 많이 볼을 차는데 남원뿐만 아니라 상당히 외부에서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오미자 체험관 물 공원 쪽하고 연계가 되면은 주변시설들을 가족들하고도 와서 쉬고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조잔디구장은 거기하고 천천도 그렇게 할 생각인가요 아니면,

천천은 기존에 체육공원 사업이니까 규격이 나옵니다.

규격은 나오고 인조로 하는 거요?

충분히 인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는 인조잔디구장은 2개가 되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어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결정 하는 것 천천할 때, 위원들이 앞으로 그런 것은 위원회가 열렸을 때, 그 분들은 도시에서 생활하니까 도시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촌에 소외감 박탈과 또 각종 인프라로 해가지고 사람답게 각종 문화체육복지에 등 혜택에 대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다만 숫자에 유념해가지고 이런 규모에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서 속으로 화가 나던데 그 표현은 할 수가 없었지만, 다만 뭐가 되는고 하니 어적께 그런 설명을 내가 했듯이 이런 사업은 연차적으로 번암, 천천, 산서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계남도 거의 중학교 있는 것이 규격 축구장이 될 것으로 봐져요. 그러면 계북도 하나 만들고 해서 우리가 애초에 로드맵을 애초에 그렇게 가졌어요. 남의 얘기를 어제도 했습니다만, 거기는 겨울철에 전진기지, 전국대회, 축구같은 경기를 많이 하는 것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는데 고랭지이고 아무래도 여름에는 다른데 보다 온도가 높지 않고 선선하니까 7군데를 제대로 된 규격이 구장을 다 만들어 집니다. 계북만 한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체류는 할 수 있는 각종 거기에 따른 여관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어떤 필요하겠지만, 다음단계는 거기까지 가더라도 그만큼 우리 지역에 그 것이 자원이 될 수 있는 활력가치와 또 적은 사람이지만, 우리 군민들이 거기를 이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건강한 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봐요. 그것이 바로 한 단계 높은 삶의 질을 만들고 행복시대를 만드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저는 앞으로 우리 한국희 소장님이 언제까지 계실 란가 몰라도 내년도에는 꼭 계북에 추진을 해 주셔달라 하는 것 까지 주문을 할께요.

예, 알겠습니다.

조례안 우리 장수 한우지방공사 설립 조례안에서 붙이기에서 기간 특별회계 존치하는 기간을 완료하는 시점으로 하는 것을 폐지한다고 저희들이 그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오재만 위원님께서는 곧 폐지한 것이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 폐지가 되어야 지방공사에서 운영하는 회계 그쪽으로 간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계약 건이랄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이 우리 실무계장이나 실무를 보는 담당자하고 금방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필요 없는 특별회계를 존치 시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재료비를 계약을 했으면은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물건을 다 사버리면 되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 안에 물건을 다 사기는 어렵습니다. 실질 먹이는 사료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첨가물도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계약 건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5월1일 이전에 계약이 됐는데 그 안에 집행이 다 되어버렸다. 면은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출을 하는 이호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산 프로그램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를 등기시점에서 없애버리면은 특별회계는 못씁니다. 돈은 있어도..

.(청취불능).

일단은 31조에 보면 재산액외 무상사용은 당초에는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공사외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공사에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개정이 됩니다. 협의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출자를 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군에서 공사로 출자가 되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까지는 확실히 답변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런데..

.(청취불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때도 분명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지금 여기도 보면 한우 유전자뱅크 조사료 확보사업으로 해가지고 명덕리 공설묘지 조성을 위해서 취득한 부지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방공사로 출자를 하게 되는데 출자를 하게 되면은 우리군 계획에 의해서 힘들어 진다는 얘기지요. 본위원이 그때도 분명히 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하고 공사에다가 출자를 해 놓은 것 하고 틀리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직접적으로 보니까 사실 공사가 조금은 빨리 우리가 설립이 됐다. 조금 우리가 유전자 뱅크 같은 경우도 어차피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위탁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10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했던 이유가 10년 후에 10년이 도래했을 때 공사설립을 해서 우리가 그쪽에다가 출자를 했어야 된다. 그런 의원들이 생각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사항들이 승인 할라고 보니까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우 이 부분에 대해서 한우농가들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그런데 유전자 뱅크하고 육종기지화 사업 거기 단지하고 TMR사료만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우농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농소에 우리 조사료 했던 곳하고 지금 공설묘지 명덕리 것도 이렇게 해서 같이 한다. 라고 하니까 그것을 의아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2군데 당초계획이 없던 필지 2군데는 군 소유로 둔다 하더라도 토지사용을 하는데는 이상이 없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요. 저쪽에 가서 했을 때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도 없다고 하는데 당초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면은 사용하라 이거요 절차를 밟아서...무조건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는 이상이 없다.

위원장님 저도.

어차피 아까 다른 위원들이 당초에 3군데 거점시설만 현물출자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농소지구하고 명덕지구가 새로 부각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소지구 조사료 재배단지만 어차피 그 사업 자체가 넘어가는 목적이.. 우리 행정에서 한우거점시설에 대한 관리를 손을 떼고 공사화 하겠다는 목적을 출발했던 것이니까 어차피 조사료 재배단지는 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제 의견요.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명덕리 공설묘지 당초 부지도 매입됐던 재산이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는 저도 조금은 그럴 이유가 있는가? 의견이고 그러네요.

알아보면 알지만은 소유주까지 그쪽으로 이전되던 않을거요. 우리 장수군에 소유주는 군으로 되고 그것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틀이지, 저것을 소유권까지 지방공사로 이전되는 거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공사에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공사하고 협의만 된다고 보면은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떤 개발 논리에 의해서 그쪽이 크게 된다고 보면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공유재산 변경이 되어가지고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하고 그쪽으로 출자가 된다고 보면은 추후에도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몇 년째 방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왜 그 땅을 갔다가 그렇게 내박쳐 놓고 있느냐 하는 지적을 누차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것을 일반재산으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명분이 서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를 활용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번기회에 일반재산으로 바꾸고 우선 방침에 의해서 큰 기획이 없는 한 놀고 있는 땅에다가 조사료 사료작물이라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임시일 수도 있고 영구일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2필지가 안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공사 설립 하는데 는 이상이 없지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아니 이 부분만 얘기해 줘 봐요?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그쪽에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조건을 만들어 준다고 보면은 이참에 조사료 단지를..

아니 그것은 아니까 2필지가 넘어가지 않는 출자가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공사 설립하는데 이상이 없잖아요.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는 어차피 의원님들이 의결을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아니 그 얘기를 하지 말고 당초에 3필지가지고 TMR사료공장 포함 유전자뱅크에서 설립한다고 했어요.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당초에 의원님들 말씀대로..

아니 시간도 하고 그러니까 핵심만 얘기하자고요. 그 얘기는 누차 다 잘 알고 있으니까 2필지가 넘어가지 않는다면은 공사설립이 안 된다 할 것 같으면은 가야할 것이고 또 2필지가 넘어가지 않고 사용만 한다고 해가지고 공사설립이 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해야 맞다 고 봐요. 어차피 TMR사료공장도 앞으로 시간이 있어야 출자가 되잖아요 지금 위탁만 되지..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김홍기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어서 각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새로운 취임되는 군수께서 어떤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다면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용은 하되 출자는 당초계획대로 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왜냐면은 이런 사업을 기회가 왔기때문에 추진을 하면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것 들이 우선 그 주위를 개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발을 해 준다고 보지요 그러면은 그 개발이 되면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타당성 검토에서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거기가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또 지금 놀고 있는 그런 땅들을 갔다가 우선 지방공사가 우리 장수군 산하에 법인이니까 지방공사가 어떻게든지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조건에서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또 한우 미래의 산업을 본다고 해도 우리 주민들에 또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하루빨리 이렇게 해서 그 활용도도 높이고 또 여건조성도 만들고 하는 것이 오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도 한편 해 놓은 것입니다.

시설주변에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태영균 소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이것 안 돼요. 그 (청취불능) 대책을 세우시면 해 줄께요. 의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혀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지 않고 행정에서 또 하고자 하는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만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한다고 하면은 해 줄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매번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행정에서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한테 가면은 의원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 여름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여러분들하고 또 마찰이.(청취불능) 지난 겨울동안에 마을방문을 쭉 해오면서 얘기가 주민들이 가자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하부대책을 세워달라고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어떤 있을 것입니다. 기다려 봅시다. 앞으로는 그 계획이 수립되면은 물이 빨강 게 여름철에 거품이 나는 물이 앞으로는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계속 했어요. 계속했는데 금년에 사업계획을 보면 전혀 거기에 대한 것이 요구했던 것이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안 하는 상태에서 사업계획 확장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용납을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엊그저께 비점오염원 사업으로 해서 그쪽 오옥마을 쪽에 하천에다 하는 사업을 지금 여과시설 그런 계념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에 올렸습니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이 선행된 후에 이것 계획을 세우세요?

이것 부지가 매입이 안 된다면은 제가..

모든 것이 숲 되더라도 될 수가 없어요.

일단 환경과에서 올렸던 사업 있지 않습니까 비점오염원 추진하는 사업을 일단 도에 제출한 계획서를 일단 의원님들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선행조건이 안될 것 같으면은 의회에서 허수아비보다 못한 의회가 되겠어요. 아무리 4년 동안 또 이전에도 쭉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민들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않는 나간다면은 주민대표로서 주민대표 기관으로서 줄 수가 없어요.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 줄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오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도에다 공모사업을 넣은 거예요?

아닙니다. .(청취불능).

예.

저희가 부지 매입하는 것은 저희가 자원화시설 개선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부지이고요. 아까..(청취불능). 환경위생과에서 도에 올린 사업은 오옥마을 그쪽 하천에 다가 여과시설 여과장치를 해서 하천을 정화시키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제출한 계획서를 의원님께 별도로 보여드리고 양해를 구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희숙 위원입니다.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 니다.

최희숙 위원입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4조 4항을 공사설립등기 후 3개월경과 후 폐지한다. 로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역농업산업화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서바이벌 게임장을 제외하고 수정 의결할 것 을 동의합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장수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하류지역에 수질오염 저감시설 선행 후 사업 시 행 할 것을 의견제시합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장수한우 TMR사료공장 민간위탁운영 승인 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장수한우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