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성영록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14년 3월28일 제24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홍기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동일자로 장수군수로부터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 제1차 변경 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다섯 분이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신 김홍기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 해 주신 대로 임정택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정택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선임된 임정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을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성실히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전문위원 배형근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9억이 감액된 2,482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억,1400만원이 감액된 2,150억3,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억8,500만원이 감액된 33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9억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41억3,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수한우 거점시설 특별회계에서 감액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8억2천만 원은 증액됐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 16억2,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확정내시 분들이 반영되어서 16억2,5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9억이 감액이 된 세출내역이 건별로 비교를 해서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1억3,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청취불능)..

세출예산 관계는 그러면 현황으로 대체를 하고 예산은 주요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은 장수군 지역농업 산업화 연구센터 조성사업 12억 사업입니다. 이것이 5개년 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는데 작년에 이미 14년도 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도 10월에 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은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 가지고 4건에 도 심사, 장수 호스팜 랜드 지역 농. 식품 선도 클러스 육성 사업 이것은 도 심사를 받았고, 시동강 집락재편사업 관광시장조성사업과 장수군 지역농업 산업화 연구센터 조성사업도 군 심사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투융자 심사를 득하지 않는 사업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5페이지, 정수물품 승인여부는 보건사업과에서 노트북 구입비 100만원에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고, 기타 사항은 정수물품 승인이 없는 예산은 없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여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는 예산은 없었고, 단지 이번 조례에 특별위원회에 공유재산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심의 시에 삭감된 예산 재 계상 여부는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8억3,700만원 감액했으나 그대로 8억3,7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이것은 부기가 달라서 안건으로 올라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기는 우리 세부설명을 과에서 하실 때, 아마 부기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미자 홍보 건은 3억1,500만원 감액했습니다만, 1억1,5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농업 지방공사 한우 지방공사 설립 건은 본예산에서 1억8,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만 2억8,2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내역별 검토의견에서 세입분야는 교부세가 8억2천만 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이 17억3,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한우거점 특별회계에서는 44억1천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에 금번 추경에서는 국. 도비 변동분이 반영되었고, 자체예산 사업에서는 지역농업 산업화 연구센터 12억, 한우지방공사 설립관련해서 전출금 등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 뒷장에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성립전 사용경비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사업 300만원,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비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 증감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와룡휴양림 보완사업이 7억3,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우리 군비로 해서 7억6,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군비 5억 계상됐습니다. 용 배수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0억2,800만원 감액됐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군비부담금 8억3,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이 28억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금강 지구하천 재해예방사업이 10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풀 사료 생산, 수확제조비 사업이 18억9천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육정기지화사업이 6억8,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또한 호스팜 랜드 조성사업이 14억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TMR 판매수입이 44억1천만 원이 감액되었고 TMR 사료공장 재료비가 36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수한우 지방공사 경상전출금으로 5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에서 시동강 집락재편 및 정비 사업에서 토지매입이 4,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에서는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1억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소관에서는 마을회관 보정지원 사업비 1억3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경로당 지원 사업 5억3,200만원 증액되어서 증액되었다. 기보다도 본예산 짤 때 나오지 않는 금액이 이번에 내시가 내려와서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뜬봉샘 생태공원 상수도 설치공사 4,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출금으로 2억6,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양악 재해위험 교량 재 가설 공사에 3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입니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에 5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창조지역사업 국비 1억3,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국비 보조사업 2억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쌀 소득 등 보전고정 직불제가 3억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이 3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 농. 식품 선도클러스터 지원 사업 3억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지방농업설립 준비를 위해서 군비가 2억8,200만원 증액되었고 FTA피해 보전 직불금 및 폐업 지원금 7억6,3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한우거점시설 특별회계 전출금도 16억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뉴타운 순환농업단지 생태계 보전 협력금 5,600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창조지역 사업으로 1억1,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과수조성지원 사업에 군비로 1억6,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수군 지역농업 산업화 연구센터 조성사업에 군비로 12억 요구되었습니다. 소규모 가공 사업장 창업지원에 4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 감상교육 국비 4천만 원, 장수향교 대성전 보수에 1억8,500만원, 직장학교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3천만 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으로 자원화 시설운영비 군비부담금 5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상수도 분야에 이방 가압장 판넬 교체 3천만 원, 계상되었고, 수질개선 부분에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용역비 3억 원, 환경자원사업소 주변 토지 매입에 5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수한우거점시설 특별회계, 유전자 뱅크 재료비가 1억7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한우클러스터 사업단 인건비 2억6,900만원 감액되었고, 민간위탁금으로 4억2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공사 전출금으로 3억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일 뒷장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에서 총액은 변동은 없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상에서 우리 기초생활보장 기금이 6천만 원이 증액을 해서 융자성 사업비에 1억1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자활기업 공동체 지원 사업이 장수.(청취불능).자본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억 원이 증가를 시켰고, 자활자립기금은 3천만 원 있었는데 이것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5년 동안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대상자가 없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류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액을 시켰고, 생활안전자금 지원은 당초에 2천만 원씩 개인한테 지원을 했었는데 1천만 원으로 이렇게 감액을 해서 1천만 원으로 자금지원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6천만 원이 증가된 내용은 예치금에서 충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 1차 변경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빈창근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예산 및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보고는 100만원 단위로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입예산액은 2,150억3,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8억1,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교부세가 1,053억6,300만원으로서 8억2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중간 부분 보조금 세입으로 856억500만 원으로 기정 액 보다 173억3,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등 691억2,800만원으로 기정 액 보다 143억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으로 4,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실과별 세부사업별 감소내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8쪽 하단부입니다. 광영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5억9,400만원이 감소하였고, 페이지 8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예산액 61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액보다 2억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액 164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억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5억5천만 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액 보다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18억2,300만원으로 1억8,200만원이 감소한 316억4,100만원 그중 계남 양돈단지 군 소유 돈사 4동 철거비로 오폐수처리 용역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 노무 사무보조비에 1,900만원을 삭감하였고 표고 톱밥 배양지 배지 배양센터 기술 특수인부임으로 변경해서 2,400만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기정액 2억 원을 계상했으나 국고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대여 감소 및 퇴직금 퇴직 시 일시 상환자가 발생해서 이번 추경에 1억9,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권오완입니다.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액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과는 이번 추경에 1억1,49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명 새주소 사업에 정보화 업무에서 민간대행 사업비 766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주거환경개선 마을회관에 모정지원 사업에 있어서 총 1억3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마을모정 신축에서 장수 안양마을 간이모정을 비롯해서 3건에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마을회관 보수는 16건에 8,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마을모정 보수는 1건에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모정 창호설치는 2건에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2페이지 끝부분에 대중교통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에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은 도비가 1,5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1,500만원을 삭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전혀 신청이 없는 면요? 이 부분은 본예산에 다 섰는데 그 동안에 건설과에서 주민 숙원사업을 했는데 읍면별로 방문해서 필요한 부분을 조사를 해 온 것을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한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필요한 부분을 말하자면은 요구한 부분 계상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톱밥배지 배양센터 특수인부임이 어디 톱밥배지를 얘기한 것입니까? 2,400만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사무보조원이 1명이 있는데요 그것이 3월1일자로 기술인부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술인부임으로 단가를 적용해 주니까 이렇게..

기술센터에다가 인건비를 전부 우리 재무과에 다 세웁니까?

그것은 어디인가 제가 확인을 못했구만요.

특수인부가 1명인데..

기술지원과에 박인용씨 인데요

211일간 1명.(청취불능).

단순 노모비에서 기술인부로 바뀌니까 단가가 조금 올라가가지고...

각종 수당까지 지급됨으로 인해가지고..

이 위에가 1,900만원이 삭감하고요. 2,400만원을 세우니까..

무기 계약직에서..

사무보조이니까 무기계약은 아닙니다.

무기계약 근로보수 중에 사무보조로 했어요. 그러면 무기 계약직 인가요?

제가 박인용씨는 무기 계약직인가는 확실히 모르는데...

..(청취불능)..

그러면 센터에다 못 세워줘요?

무기계약을..

무기 계약직이라서... 알았습니다.

민원과장님! 양촌마을은 포기를 했어요.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600만원이 삭감이 됐지요? 그것은 작년에 도비로 해가지고 1천만 원이 마지막 추경에 우리가 본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추경에 들어와 가지고 명시이월을 1천만 원을 시켜 놓았어요. 600만원 삭감하고 1천만 원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장계 저동마을 저동마을을 어디를 저동마을이다 고 해요. 무슨 명칭이 바뀌었네요?

잠깐만요. 풍저를 갔다가 월강 풍저라고 가로해 가지고 ..(청취불능)..

풍저 마을인데 마을이 이렇게 2개가 한 마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이 저동이구만요?

풍저라고 가로해서 우리 자료에는 가로 쳐가지고 해 났는데 여기에는 저동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구만요..

그리고 매계 지금 300만원 추가 더 됐잖아요. 6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을 하면은 화장실이 완공이 될 수가 있데요?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가지고 필요한 금액을 판단해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설계가 나왔어요?

설게를 한 것은 아니고 우리 건축 직들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지금 600만원씩 줘가지고 실내화장실을 하던 어쩌던 보수를 했는데 이번에 돌아보니까 다 불만이더라고요. 남. 여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900만원 가지면 충분히 한다고 해가지고 세우는 것입니다.

충분하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어디요? 다른데 이것은 실제로 현지가가지고 그런 것이 있어요. 밖에다가 붙여가지고 지어야 될 때가 있고 터 가지고 할 때가 있고 그런게 돈이 일괄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많이 들어 간데도 있고 현지를 나가가지고 확인을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한 것입니다.

빈과장 이것 한 번 설명해 줘 봐요? 계남 양돈단지 축사 오폐수 처리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비를 세우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오폐수 처리하는데 용역비를 세우는 것이지요. 그것 처리하고 돈사를 철거할 계획이지요. 차후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군에서 4동 매입한 것.. 그것 한다는 것 인가요?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