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하현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등.. 이월사업 3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8쪽에 토속채취 사업장 민원발생 사전 예방 추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고창군에 토속 채습장은 몇 군데에요?

금년도 다섯 건

금년도에요?

예. 작년도에 허가받아가지고 마무리 안 된 것도 몇 건 있습니다.

그러면 성송이나 부안면 그쪽에 보면 채취를 하다가 좋은 산을 많이 토속채취하다가 중지한 곳이 있죠? 사업장을 그렇게 그냥 흉물스럽게 놔두고 몇 년 동안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그런데는 어떤 방침을 계획을 가지고 채취장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송 저쪽에도 보면

그것은 석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흙 공사 토석이라고 하면 산림과에서 취득하는 돌을 파는 채석장이 있고 그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아마 성송이나 부안면은 산림과에서 취급하는 토속채취장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대부분 고창산업단지나 부안이나 복분자 농공단지 기반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흙을 허가를 하기 위해서 흙을 허가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고수 저수지 작업하는데 그 쪽에 토속은 다 농공단지 그 쪽으로 해서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만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고수 저수지하고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 밑에 토속을 농공단지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 사업을 그쪽으로 보강을 한다고

그것은 고수 저수지 조산저수지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토사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하고 거기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거기에는 주민들이 발송하는데 확실히 그것이 전부 정리되고 있나요?

지금 오래 된 관습이라 올해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주민들까지 100% 사용하려면 암만해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 100%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가 우체국 가서 우편물 발송되는 것을 샘플로 조사를 해봤더니 30～40%는 옛날 군주소로 사용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데 일반인한테까지 하기는 그렇고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데가 나타나서 저희가 거기한테 협조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주민들이 혼동을 하더라고요. 새로운 주소를 우편물이 와도 집에서 사시는 분들이 자기 주소 아니라고 남에 집에 가져다 꽂아요. 홍보가 많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주소로 사용할 때 그 주소하고 도로명 주소 사용하는 것하고 인식이 잘 안 되는데 순수한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농사짓는 분들은 더 인식이 안되었을 것으로 저희도 서로 하고 있습니다. 암만해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다보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대적인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장이나 마을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이해를 해서 먼저 주소가 새주소로 바뀌어서 이름만 같이 오면 각 세대 자기들것이니까 그렇게 홍보를 해야겠더라고요. 자기 이름만 쓰고 주소가 다르다고 남에 집에 막 꽂아요.

조금자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우체부들은 이름을 대게 알고 주소가 약간 틀린다고 하더라도 이름이 같으면 우체부 고정된 우체부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제대로 주소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져다 주는데 조금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일반 농가에서는 자기 주소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주민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조금 흘러야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장단이나 그런 지도자 금방 말씀 드린 것같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해가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빈집정비부분만 질의를 할게요. 183동이 사전 신청물량인가요?

아닙니다. 그 동수보다 더 많은데 각 시군 빈집 옛날에 통계된 숫자에 의해서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물량입니다.

광특예산에 매칭해가지고 예산대비 사업량이 결정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봤었을 때에 정산만 안했다 공사는 완료되었는데 돈 지급을 못했다. 이 계약체계를 민자로 신청한 사람이 직접 일을 하고 돈을 타가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빈집정비 전문으로 자기가 일을 누구한테 시키고 신청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 250만원을 그런데 정비 사업자가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런데 두 동이 사업자가 해 놓고 사실상 일을 해 놓고 아직까지 정산을 안 해주고 연락도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쩐지 연락이 안 되니까 갑갑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신청하는 주민들한테 지급하면 안 되는 거에요?

하려면 거기에 들어 가는 정산이라든가 사업자를 대행해서 했으면 사업자 세금계산서라든가 이런 것이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서류가 증빙서류가 주민한테 없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직도 고창군에는 개선사업할 대상은 많이 있다. 이것은 사업의 결정은 예산대비 결정으로 간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년마다 사업비 물량이 중앙에서 부터 틀려지기 때문에 물량이 틀려집니다.

윤영식의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요. 민원실에서 각종 인허가 담당하시죠? 인허가를 내주고 사후관리는 어디 까지 맡아서 하십니까?

인허가 사후관리라고 하면 저희가 하는 것이 대개 인허가라고 하면 농지개발 그다음 개발행위가 주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면 완전히 농지정리가 되면 제대로 되었는가 계속 2～3년 갈 것입니다.

확인하고 감독하고 계시죠?

당연하죠. 그리고 개발행위도 마찬가지로 충분한데까지 저희가 전부 확인을 합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이라 제가 한 번 과장님한테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옛날에 흥덕 동방사료 있죠? 허가 계장님 내주신 일 있죠? 동방사료 사포 흥덕 사포 해가지고 사료공장 짓는데고 해가지고 짓지 않고 공장부지만 해 놓고 만데 있죠? 거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할 때 에는 계장님은

동방사료 윤영식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솔직히 거기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가봤거든요. 민원을 받고 가봤는데 거기에 애당초에 땅이 높았었던 것같은데 그 분이 사료공장을 짓는데고 해가지고 흙만 반출시키고 공장은 현재 짓지 않고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위에 전답들이 허물어져 가지고 피해가 상당히 예상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됩니까?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됩니까? 업자가 책임을 져야됩니까?

동방사료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토석채취가 되어 가지고 나가고 난 나머지 이후에 사후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토속채취가 잘못되어 가지고 주변에 피해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허가한 부서에서 피해상황이 주변에 없도록 조치를 할 필요가 있죠.

과장님께서는 이 시간외에 업무 보고가 끝나고 나면 한번 직원을 보내서 현장을 확인해 주시고 민원을 해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허가 할 때는 꼭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고생많으시죠? 시간이 많이 갔고 간단히 한 가지 만 질문드릴게요.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이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독거노인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가는 혜택은 뭐에요?

그러니까 정부혜택이 저희는 그냥 아까 말씀대로 생활민원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기동처리반을 운영을 할 따름이지 65세 이상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 든가 이런 분들은 원래 선정에서부터 관리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명단에 있는 사람들 확인해서 있으면 저희가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환경개선이나 노후시설 된것 그런 것 고쳐주거나 그런 것만 한다 이말씀이시죠?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운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 내용처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임정호 의원입니다. 11쪽 한 번 봐주실래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매각 또는 관리를 하는데 군유재산을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도 위주로 처리를 합니까?

군유재산 위주로 하고 도 재산은 도에서 저희들한테 위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에서는 도유재산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라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재산형태나 규모 그 재산을 활용가치나 용도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500평방미터 이내 기준으로 해서 2012년도 같은 경우는 24필지를 매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500평방미터 미만이겠군요?

150평 이쪽 저쪽 되겠습니다.

그 농가가 그 이상을 매입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되요?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대부계약을 체결을 했다든지 자기의 재산과 현재 기존에 토지속에 군유재산이 들어 있다든지 도저히 군유재산 때문에 자기 재산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에는 저희들이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1차적으로 매각신청을 합니다. 읍면사무소에서는 제반사항을 검토를 해가지고 매각 관련 의견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전달을 하면 저희가 이제 현장 절차를 거치고 매각을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내각절차를 받게 됩니다.

한 가지 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살고과에서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또 도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그러면 재무과로 빨리 빨리 편입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도로 같은 것은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로를 개설을 하고 나서 일부 자투리 땅이 남아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앞으로 도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 토지가 필요한다든지 하면 행정재산에서 그 당해 부서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재산으로 넘겨서 그것을 대부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끔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재산이관을 받습니다.

좀 빨리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디서 해야돼요?

관련부서에서 취득이라든지 이런 것 취득하고 나서 우리가 관리하기가 좀 그렇겠다.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가 그렇겠다 생각을 하면 검토해가지고 저희와 협조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받고 그러는데 관련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넘겨줘야죠.

그렇게 빨리 빨리 처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네요. 존경하신 임정호 의원님이 질의를 먼저 해버려가지고 안나가려고 했더니 나가라고 해서 나왔어요. 아니 관련되서 약간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이 사실 있기는 있는데 도로부분이든 어떤 땅이든 간에 여기에 보면 매각으로면 비유가 되어 있단말이에요. 일정 규모이하로 타당성 있는 것 매각 임대는 안 되는 거에요?

대부도 됩니다.

국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조치를 취한단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제고를 해버린 것에 대해서 거기다가 해 주나요?

그것은 이제 변상금 부과가 1차적으로 무단점용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변상금 부과를 하거든요. 변상금 부과는 본인이 실제 점용했던 기간을 판단해가지고 최종 5년까지 추징을 해요. 그래서 120% 그러니까 1～2배로 또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렇게 해서 배상금 부과를 한 후에는 그 용도대로 본인이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 토지용도나 그런 것이 적합하다할 때 에는 그 체결을 해 줍니다.

아까 도로부분이나 일정부분 행정재산으로 관리한다는 부분 임정호 의원님 말씀 설명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재산관리 계통에 보통 재무과로 문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묘한 이해 못하는 답을 가지고 이해가 안가서 사실 가끔 저희들한테 문의하고 상의한 사례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우리 행정관계자나 우리들 입장에서는 행정절차라는 것이 필요하고 관계 부서가 있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거기에서 불편한 사항이 여러 가지 그래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떻게 민원인들 편에서 일을 처리하고 처리하는 것이라면 행정절차야 하겠지만 일을 볼 수 있도록 서로 관계 부서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과라든지 주로 저희들이 몇 개 과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살고과라든지 건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좀 해서 저희들이 일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0평방미터 이하 매각이요. 임대도 그런가요?

임대도 타당하다고 하면 임대도 내줄 수 있습니다.

아니요.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면적에 구애를 안받습니다.

이상

조규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두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3월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제가 농업진흥과장으로 이성수 계장이 종전기획담당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수 계장 소개합니다. 농업을 총괄하는 부서로 그 중요성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 위해서 평소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직접적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도 반갑게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재직하는 동안 고창 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을 올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역량을 최대 한 발휘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남다른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농업인에 대한 조언이나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시 적극적으로 검토 반입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농업진흥과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 드린 후에 2013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첫 보고를 첫질의를 하니까 느낌이 좀 남다르네요. 업무 파악은 다 하셨죠? 업무보고하고

공부는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시겠죠? 모두 말씀에서 농업에 대한 애착이 많은 것 같이 표현을 하셨는데 꼭 그래 주시길 바라고요. 경량상토 자부담 50%에 고창군 식재 면적에 80% 정도지급을 하겠다. 라고 계획을 잡았었단 말이에요. 이거 가격 결정해가지고 배정이 되었죠?

다 되었습니다.

혹시 시책보고 때의 가격과 품정을 정하고 나서 차액이 혹시 있어요?

업체별로 다 받아가지고 작년에는 4,500원 금년에 4,500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미리 단가를 받아가지고 시책보고 때 나온 데이터가 그대로 낙찰이 된 거에요? 그러면 단가 차액 같은 것은 없겠네요. 건조기 지원 사업 5대 페이지는 9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여기가 종합 알피씨하고 농협 지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창 통합 알피씨에 3대 흥덕 농협에 2대 다섯 대를 지원합니다.

건조기가 우리가 보면 일반건조기 지원이 작년도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언젠가 한번 적외선 건조기가 올라온 것이 있어요. 무엇을 질의하려고 하냐면 이것은 일반 순환식 건조기죠?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물량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조기를 한다. 해서 일반 순환기식 건조기란 말이에요. 왜 이런 질의를 하고 인지를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데 적외선 건조기 하고 일반건조기하고 차이점은 아시죠? 적어도 담당계장님 정도는 아시리라고 믿고 고창군 쌀은 가격 경쟁력에서 쌀 판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항상 해 왔단 말이에요. 종합 알피씨 그러고 농민들 입장에서도 고창 쌀이 잘 팔리지 않는다. 경쟁력 두 가지 중에서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이왕이면 순환기식 건조기의 단점은 장점은 빨리 말리고 가격에 이점이 우리가 말하는 싸래기 발생이 사실 많아져요. 그것도 적정온도로 적정시간에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하면 싸래기 같은 발생률도 저하되는데 적외선 건조기 장점은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전자레인지 같은 방법으로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항상 싸래기 발생이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도 순환식으로 된 것같은데 이왕이면 가격 경쟁력에서 어쩐가 모르겠어요. 예산에 문제가 반드시 따르겠지만 고창군의 쌀 생산력 강화나 이런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때에는 본 의원도 구체적으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 다룰 때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적어도 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라도 건조방법에 있어서는 순환식 건조보다는 적외선 건조기 방향으로 행정의 방향을 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건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는 3월31일 오전10시 제4차 본회의에서 계속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