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이 제출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안전행정국장 조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상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항상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상 수상 부문과 추천대상의 범위를 지역 특성에 맞게 재조정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3조제1항】에서는 구민상 수상부문 중 지역경제 또는 사회발전 부문의 경우 공고일 현재 달서구에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성서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3년 이상 관내 사업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제3조제2항제3호】는 교육, 과학, 체육, 문화예술 부문에 ‘환경보존’부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 구민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 각호의 내용 중 대우를 예우로 바꾸는 등 일부 문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 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개정 내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2014년 3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22일간 달서구 공보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지금까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토록 하고, 부정수령액의 2배의 금액을 가산 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14년 3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달서구 공보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제2호】내용 및 [별표1]과 [별표2] 등에서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달서구 공보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개정은 공무원 직종개편 등에 따라 법령상의 명칭과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2013년 12월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달서구 공보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상정된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희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구민상에 대해서 너무 확대를 안 한다는 그런 취지도 여기에 검토보고에도 들어 있는데 우리가 김철희위원님 말씀대로 봉사하는 단체는 보통 새마을 쪽에서 많이 올라오면 환경단체는 자연보호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구민상 심사 위원으로 활동을 해 봤는데 여러 모로 우리가 서류를 넣을 때 이 서류도 앞으로는 간단하게 그 많은 사람들 서류가 몇 장씩 되는 것을 일일이 다 볼 수 없거든요. 그런 점도 보완하시고 환경 분야에 할 때도 단체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보다도 지역적으로 정말 환경보존에 힘쓰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통장을 한다고 하면 구청장 상이 필수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민상이나 통장을 하기 위해서 관변단체에 들어오는 그런 예도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뒤에 담당자분들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순위원.

이성순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철희위원님하고 장순화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 지금까지 그러면 이 환경보존에 지역 발전을 위하고, 환경보존에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은 구민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까?

지금까지도 제외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수상분야에 사회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보면 한 분야에만 봉사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다양하게 봉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포함되었다고 보지만 환경을 중요시하는 이 시대 상황에서 구민상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의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더 높이자는 차원에서 환경보존 분야를 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넣었습니다.

환경보존을 추가로 넣는다고 해서 지금까지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봉사활동이라고 본다면 큰 범위에서 볼 수 있지만 교육 분야, 체육 분야, 이런 분야도 있는데 사실 환경도 많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문구를 넣어서, 또 환경보존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좀더 유인책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좋은 환경보존을 더 추가함으로서 조례개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복지 관련해서는 이런 자구가 들어가는 것은 없지요?

복지 부분은 두 번째 보면 사회봉사라든지 효행, 희생정신으로 타에 귀감이 되는 자, 이런 부분이 복지 분야는 사실 일반적인 봉사활동, 이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일반봉사라고 하는데 자구수정을 해서 물론 일반 봉사 부분에 복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범위를 넓게 본다면 전반적으로 다 포함되는 내용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복지 분야를 넣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3항]에 보면 교육이라든지 과학, 체육, 문화예술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이런 것은 앞으로 좀더 발전시키자는 그런 측면이 강하고, 그렇다면 환경보존을 좀더 잘 하자는 그런 측면인데 복지 분야도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복지 분야를 개인이 어떻게 해서 어떤 시책을 개발하고 진흥시킨다는 것은 그것보다는 그런 분야는 오히려 정부나 자치단체가 하고, 복지에는 일반주민으로서는 봉사라든지 그 분들의 어떤 복지향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넓은 범위로 포함시켜도 무방하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늘진 곳을 보살피고 이런 복지 관련해서 선행하는 부분들이 그런 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구민상을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을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드러내지 않고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인데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을 발굴해내서 구민상을 주는 것이 이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위원.

공무원들 여비가 보통 6시까지 근무를 마치고 그 외에 근무를 할 때는 시간외수당을 주는데 그러면 6시 지나서 시간외수당을 주면서 어디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사가 있을 때 공무원이 갈 때 그 때 여비도 줍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중복은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러면 시간외수당만 주고 여기에서 조금 떨어진 데에 행사가 있다고 하면 그 때는 여비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예. 중복지급은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위원.

국·과장님! 정식직원 외에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합니까?

예.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이나 일용직공무원이나 다 수당을 지급합니까?

아닙니다. 일용직공무원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계약직공무원은 직종개편에 따라서 종전에 계약직공무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임기제공무원들도 수당을 지급합니까?

임기제공무원은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수당은 급수에 따라서 다르죠?

예.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의료업무수당은 보건소 의사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예. 의사들한테 주는 겁니다.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답변 할 때【부칙2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별 문제가 없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수정하는 걸로 토론하면 되겠습니까? 방금 김철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삭제해도 여기 설치하고 저기 설치하고 중복해서 할 이유가 없고 상위법에 다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칙【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부 자구수정 등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세목이 주민세(종업원분)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세목의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제16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의 ‘공탁규정’이 ‘교부금전의 예탁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 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2014년 3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21일간 달서구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세목 명칭 변경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 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하였으며,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의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6조】,【제14조】,【제23조】,【제25조】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세율 개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안【제8조】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각 종별 50% 일괄 인상하였습니다. 현행 제4장 주민세 재산분 세목을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로 개정하고,【제23조】앞에 제1절 주민세 재산분을 신설하였으며, 현행 제5장 지방소득세 종업원 세목이 주민세(종업원분)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제4장 제2절 주민세(종업원분)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2014년 3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21일간 달서구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목 명칭변경과 세율 인상분 반영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및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9조】에서는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제13조】부터【15조】까지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칙 조항 이동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2014년 3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21일간 달서구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라 세액공제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일괄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자동계좌이체 신청 시 고지서 일인당 150원에서 300원으로 해 놓았는데 일단 세금이 나왔을 때 세금이 얼마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고지서를 안 보냅니까?

그런데 이 때는 우리가 통상 안내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 자동이체를 할 때 보내고 난 뒤에 세금 고지서로 자동이체로…….

예, 우리가 안내문을 보내드리는데 고지서 자체는 안 보냅니다. 보통 등기를 하면 2천 원 가까이 되는데 고지서를 그냥 안내문 이것은 사실 60원인가 그 정도 하면 되니까…….

그러면 평상시에도 안내문은 안내문대로 보내고 고지서는 또 따로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자동이체를 안 하는 분은 안 보내주고 고지서만 보내드리고, 자동이체 하는 분은 우리가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우리가 자동차 세 같은 것은 1년 납부하면 감면을 받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일단은 안내문을 보내고 또 고지서를 따로 보내고 할 때 안내문을 보낼 때 같이 고지서를 덧붙여 할 것 같으면 구태여 고지서 한 장에 150원에서 300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낼 때는 고지서를 안 보내고,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면 저희들이 안내문도 안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아직까지는 전산으로 자동이체하시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시기가 가면 안내문은 안 보내고 바로 우리가 문자로 통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본인들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알아보고 자동이체 하는 것 하고…….

그 대신에 문자 정도는 보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자기들이 알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은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