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명익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병덕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군전체 세입부분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지방교부세 교통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67억3,400만원을 감액조정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보통교부세는 1,500억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2014년도 확정액이 1,402억6,600만원을 확정 받아서 지난해 보다 97억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요인은 국가의 국고수입 감소에 따라 전반적인 지방재정보전금 교부세 감소에도 원인이 있었고, 또 우리 군은 페널티를 받은게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2012년도 대비 2013년 총액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페널티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97억7,400만원을 감액받게 되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특별교부세로는 덕무소하천 정비비로 6억, 분권교부세로는 2억7,807만4,000원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 58억5,592만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분도노인마을 기능보강사업과 석적 배수지 공원정비 재정보전금 해서 4억5,25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등 총 48건에 21억9,61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16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여성일하기센터 도비부담금 등 51개사업에 19억37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도 회계운영 이후에 발생된 122억9,491만7,000원을 증하고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38억, 그다음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전입금에서 1,805만원을 증하고, 농공지구 관리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만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고 세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기획실 전체적으로는 45억8,983만4,000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중에서 기획조정에 일반운영비중에 2014년도 업무계획책자 제작을 위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시설비로 군정슬로건 홍보판 설치를 위해서 2,2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일반운영비중에 군정추진홍보를 위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했고, 대형버스에 랩핑수정(상징물 변경)을 위해서 360만원, 그다음 주요축제 및 군정홍보를 위해서 1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대도시에 전광판을 이용한 군정홍보를 위해서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유아초등교육 재정지원에 전체적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1억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내용으로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중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을 위해서 재원 대체로 도비를 추가로 하면서 군비를 감액했습니다. 224쪽입니다. 출연금으로 1억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농협과 대구은행에서 금고계약에 따른 군 재정협조에 따른 세입을 잡아서 추가로 세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5,062만5,000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50억1,605만9,000원을 감액 조정해서 재원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말에 군수님께서 빚을 많이 갚고 일도, 사업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당시 빚갚았을 때 의회사무과장님이나 의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빚갚은 내용을 어떤식으로 갚았는지 들은적이 있나 물으니까 나도 모르겠다는 답변입니다. 의장님이나 이쪽으로 대화가 안된 것 같고 깊이가 없어서 아쉽더라고요. 실장님께서라도 의회에 이런 내용을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가 페널티 58억씩이나 감액이 되면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널티를 받은거는 우리 지방교부세 산정 내역이 매년 동일한게 아니고 교부결정을 할 때 계속변경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게 기초수요 공무원수나, 인구수, 행정구역의 면적이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있고 보정수요 해서 선거경비와 지역의 군형발전을 위한 수요, 사회복지보강 수요 이런게 있고 자체 노력도 해서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축제성경비, 민간경비를 한도액보다 얼마나 더 절감을 했나, 기초수입부분에서는 보통세나 군세 징수정도, 보정수요로해서 목적세 징수정도, 자체노력으로서는 지방세 징수율과 체납세 축소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페널티를 받을 부분이 없었는데 지방세 징수율하고 체납세 징수, 세외수입의 징수 이부분에서 2012년도 보다 2013년도에 체납액이 총액적으로 늘었고 비율로는 줄었습니다. 비율로는 줄었는데 총액금액이 우리 지난해 총체납액이 70억에서 90억으로 체납이 늘었습니다. 중앙에서는 볼 때 너희들은 받을거를 안받고 재정을 운영해도 될만큼 재정이 탄탄하구나 이런식으로 판단을 해서 페널티를 주게 된겁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세무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체납액 발생액이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체납들 특히, 주정차 위반금이나 책임보험미납, 이중에서 외국인 차량들이 우리 군으로 등록된게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체납되고 난다음에 출국해버리고 없고 그래서 징수가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일반세입에서는 세븐벨리 체납금이 근 15억정도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데 징수가 불가능한게 계속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부분 때문에 일반적인 징수가능한 부분에서는 세무과하고 각부서에서 세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결손이 가능한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세븐벨리 같은 경우는 물건도 있고 현재 운영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손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축제성 경비는 페널티 대상은 아닙니다. 21억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18억정도 쓰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이상민입니다. 전략기획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입니다. 산학융합지구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산업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영남전문대학교에 지역산업체 근로자 학생에 대해서 당초 20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다가 올해 20명이 계속유지를 하기 때문에 1년치를 연장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금과 관련해서 지역문화 전쟁과 평화를 포함한 스토리텔링 이부분은 영남일보에 부설 스토리텔링 연구원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수립기획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입니다. 2016년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비로 이부분은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두 번째에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수립에 5,000만원 전액을 감해서 위에 농산어촌개발사업 세부계획 용역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수립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구미 중추도시생활권에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3개 시군이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지원과 관련해서 일자리창출 기본계획 4개년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4년간 계획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4년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4,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부분은 국비가 감액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대응자금을 축소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인부임으로 2억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현재 1단계를 해보니까 4단계까지 하려고 하면 2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국비가 전액이 감되었습니다. 1,479만1,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사업지원 부분에 금년도 우리가 2월달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공모를 해서 5개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대응투자에 3억46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전액이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추진위원회 등 관련 회의 책자유인 및 운영비에 도비 200만원, 추진위원회 등 운영수당에 도비 200만원, 그다음 연구용역비로 관리운영방안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도비 2,200만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도비 14억7,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칠곡보 생태공원 산책로 정비공사로 이부분은 낙동강세계평화대축전 연계 행사로 작년에 박람회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평생학습박람회 도단위 행사가 올해 개최가 되기 때문에 산책로, 배수로, 부지정비를 위해서 2억4,821만2,000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17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과 관련해서 종사자 급식을 위해서 1,400만원, 신문, 인터넷 뉴스 홍보에 5,000만원, 가로베너 1,400만원, 홍보와 관련해서 시설비 9,700만원을 전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7쪽 하단에,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수립에 대해서 지난번 당·정간담회에때 자료에 의하면 올해 예산 15억중에 3개 시군에서 3억을 부담하고 국비가 12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그래서 그부분을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국비 15억이라는거는...

국비가 12억이고 3억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거는 우리가 금오동촌쪽에 구미 중추생활권에 대해서는 3개 시군이 공동적으로 금오산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산책로라든지 밑에 정비하는 부분인데 현재 저희들이 구미 중추권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확정을 짖고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중앙에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사업을 확정을 해야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시군에서만 확정한 상태이고 지발위에다가 신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발위에서는 각중추권별로 사업을 확정받아서 거기서 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결정은 미지수입니다.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0만원은 뭣입니까?

그런 계획수립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용역을 줘야지 구체적인 사업이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3개 시군이 부담을 합니다.

용역비 2,000만원 약합니다.

그부분은 단위사업이 구미가 더 사업이 늘어나는 부분은 자체에서 부담을 해야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230쪽에 칠곡보 생태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작년에 비가 와서 질척하게 빠진 그 위치입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는 공사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박람회 했던 자리가 밑에 너무 질고 올해 도단위 행사를 하려고 하면 배수로라든지 정비를 해야만이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낙동강세계평화 대축제 행사에 18억이 안들었습니까? 올해 16억2,000만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종사자 급식비, 홍보비 등등해서 또 18억이 들어가겠네요?

작년에도 자체적으로 해야될 부분 작년에도 18억원은 추진위원회에서 했는 부분입니다. 작년보다 금액을 낮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추경 예산재원이 없어서 작년만큼 우리 자체적으로 시설비하고 홍보비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작년에도 18억 이외에 추가적으로 군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18억원이라는거는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까지 다 같이 포함시켜서 좀더 좋게 하는게 안좋겠습니까?

이거는 추진위원회에서 할 부분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0쪽, 하단에 세계평화대축전 홍보내역을 홍보간판, 홍보탑, 꽃탑, 아치탑 이부분은 어디다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작년예를 들겠습니다. 홍보부분도 어차피 시기적으로 당장 설치해놓을 수 는 없거든요. 해버리면 시간이 오래 남아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꽃탑같은 경우는 왜관 IC 입구에 하나 설치를 했었고 그다음에 홍보탑은 로얄사거리하고, 관호오거리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홍보간판은 읍면 경계지점에 가면 대형 홍보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덧붙여서 설치를 하는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능합니다만 예산자체를 작년에도 18억을 가지고 홍보쪽에는 이런 시설비쪽에 홍보탑이라든지 꽃탑, 아치탑 이런 부분은 추진위원회쪽으로 안가고 우리 자체쪽에서 했습니다. 아치탑은 행사장 입구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작년에 시설비 하는거는 군에서 직접 시행했고 18억가지고 하는거는 각종 프로그램하고 행사안에 들어가는 부분만 포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보다는 시설비라든지 홍보비가 못미칩니다. 작년에 홍보비 부분도 기획실에 있는 홍보비를 저희들이 군전체 홍보비를 좀 쓰고 했습니다.

전체 국비에 대한 대응 도비지방비 부담률이 있고 지방비에 대해서 또 도비하고 군비하고 대응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6억가지고는 도비부담율은 정해진 율대로 다 받았고 그것가지고 각종 홍보라든지 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하니까 별도로 군비를, 작년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 올해는 균형집행이라든지 여타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경으로 뺐습니다. 추경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일단 도비는 최대한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하고 내일은 내년도 예산관계 때문에 축제관련해서 미래전략기획단에 설명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일 미팅을 약속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도비라든지 줄어드는 것 없이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윤준현입니다. 지난 왜관 개청 100주년 기념행사 등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조기석 위원장님과 오종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에서 1억907만2,000원이 증액된 180억5,692만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사업으로 국제교류사업입니다. 중국 제원시와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방문기념품이라든지 현수막등 해서 700만원을 계상하고, 자매결연 단체 여비로 숙박비하고 식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 중국 제원시 방문과 우리 지난 10월달에 우리 일행이 중국 제원시 방문했는 답방으로 올해 초청을 할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방호유지 및 식당운영해서 군기 제작과 가로기 등 군기구입해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로 장기교육 공직자 해외연수에 지난해까지는 1명이 교육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장기교육이 2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민주평통 통일의식강화를 위한 현장체험 학습에 당초에서 1,0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평통에서 지금 6월달에 현장체험학습에 모집한 결과 당초 계획했던 30명보다 40명정도가 참석하기 때문에 1,000만원이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군정 CI 홍보입니다. 군 CI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상징물상표 등록비용에 594만원, 상징물 상품제작입니다. 2,100만원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연구용역비에 상징물 상품화 디자인개발 용역입니다. 이거는 우리 대표 이미지를 지역상품화를 통해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품개발을 유도하고 각종 축제나 경제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디자인 개발을 용역화하고 위에 있는 금액은 시제품을 생산해서 이번 축제에 활용을 하고 반응을 보고 앞으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입니다. 동명 119 지역대 이전 부지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지난 1월 22일 의회간담회 보고드린 사항이고 2월 6일날에는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의회 안건으로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식당 조리원 인부임을 무기계약직 1명을 감하고 이부분은 기간제로 대체하기 위해서 1,572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6억원을 조정했습니다. 이거는 총액인건비 조정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하기 위해서 6억을 감하고 연말 총액인건비 정산시에 다시 일부 조정할 계획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종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3년도 제원시에 우리는 몇분이 참석하셨습니까?

14명이 갔습니다.

올때는 20명이 오십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 갔는 수만큼 초청을 15명 정도로 하는데 그사람들만 숙박시키는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같이 숙박을 해야되기 때문에 20명으로 잡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답방은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방문하고 오고 해서 자매결연 추진이후에 어떤 성과나 계획수립된게 있습니까?

요번에 오면 전번에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하고 자매결연을 할 계획인데 저희들은 세계문화평화대축전 이기간에 와서 와서 분위기를 상승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234쪽에, 상징물 상표등록 3종이 뭣입니까?

상표등록은 3종류로 심볼하고 캐릭터, 도시슬로건 3가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기가 8개 필요한데 어디에 필요합니까?

지금 군기 전기는 깃발을 들고 다는걸 이야기하는데 군에도 보면 군수실, 부군수실, 회의실 강당, 교육문화회관 전체 퍼져 있는데 일괄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아니고요?

읍면은 별도로 가로기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에서 현지체험 부분에 1,0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언제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6월 선거전에 가기가 무리가 있다해서 선거 직후에 백두산쪽으로 평통에서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전부 참석하시는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3,000만원 해도 안됩니까?

3,000만원하면 조금 부족합니다. 인원이 40명정도 자꾸 늘어난다고 이야기 하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우리 군에 심벌을 바꿈으로 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정도 됩니까?

3억8,0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소요는 3억7,300만원정도입니다.

내역을 나중에 한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창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창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13쪽, 금년도 총세입이 3,510억중에서 155억 증이 되어서 총예산액이 3,665억이 되겠습니다. 보통세 부분에서 지방소득세가 주민세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감하고 위쪽에 올라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6억9,0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지방교부세가 58억5,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14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억5,000만원이 증이 되었고, 보조금이 국비, 도비 다해서 보조금이 4억9,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218쪽,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161억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입부분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세무과 239쪽입니다. 기정 예산 5억3,400만원 중에서 이번에 855만원이 증이 되어서 총예산이 5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되는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부분이 증이 되었고 포상금 세원발굴 부분에서 300만원 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과 종결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윤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국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당초예산보다 5억6,700만원이 증액된 383억3,4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정부노임단가 인상분이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석적읍행정타운 입간판 210만원, 이거는 미리 설치를 했습니다. 홍보필요성에 따라 210만원 요구했습니다. 왜관읍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4억5,000만원 당초예산에 요구할려다가 왜관새마을금고 부지입니다. 새마을금고가 왜관GS마트 앞에 거진 완공되어 갑니다. 이전한 후에 매입할려고 1회 추경에 했습니다. 이것도 확보한후에 주차장 설치비 1억5,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다음 추경때 균형집행도 있고 해서 차례로 집행코자 요구를 했습니다. 청사운영 CI 교체비 캐릭터 바뀜에 따라 300만원 요구했고, 지방공제보험 사고 보험금은 군청에 오는 주민의 사고시에 보험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진 성능평가 진단용역비로 1억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과목이 부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용역비에 따라 우수관 교체하고 아스콘 덧쒸우기 이런 내용이 바뀐 것 같습니다. 1억4,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관리 차량구입비로 244쪽입니다. 관용차량 심벌 CI 슬로건 교체 차량이 많습니다. 880만원 요구했고, 업무용 차량구입비 7,500만원 1대는 서울사무소 개소에 따라 1대를 요구했고, 기산면에 무소스포츠가 연한이 10년이 넘어서 2,7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마을금고 부지 새마을금고가 공사를 하고 있고 언제쯤이면 새마을금고가 이사를 갑니까?

7,8월이 되면 이사를 갑니다. 지금 GS마트앞에 짓고 있는데 거진 다되어 갑니다.

7,8월정도 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243쪽, 청사내진 성능평가 하는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해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 재해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기간을 정해놓고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5년이상 건물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이상 건물에 몇 년마다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5년마다입니다. 이게 처음 생겼는건데 새로짓는 동명청사나, 석적, 약목에는 청사 지을 계획이 있는 청사는 제외하고 나머지 5개 군청사를 포함해서 읍면청사는 진단해서 거기에 따른 보강해야할 부분을 추진하는 사업내용입니다.

그러면 평가를 언제쯤에 합니까?

평가는 4월경에 용역을 이미 줬습니다. 내용이 나옴에 따라 우수관이 안됐다든지 이런 내용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과목이 변경되어서 요번에는 청사내진 전액 삭감을 해서 군청사 주차장 부지 교체 등 아스콘 덧쒸우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내진은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까?

예, 당초에 내진성능 용역비로 전부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부기상 안맞아서 용역비는 1억4,000만원이 안됩니다. 나머지 결과물을 시행하고자 부기를 집행에 맞게 맞추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행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행배입니다. 민원봉사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예산규모는 311만4,000원이 증액된 11억4,59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로 도로명 주소 라벨용지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티커부족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업무 지원 사무관리비 60만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부족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지적전자문서 DB구축사업 완료로 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새주소사업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에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36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 정확도 확보된 도로건물 자료제공으로 기본도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사업비로 군비부담액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홍선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홍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은 총 34억1,039만9,000원입니다. 금회추경에 3억3,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발급기 운영입니다. 북삼농협 하나로마트 365코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공운영비 46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원문공개 시행에 따라 온나라시스템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공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개인정보필터링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인건비로 2억1,600만원과 관내초등학교 21개소에 설치된 CCTV 연결용 회선사용료로 2,300만원을 교육청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기존 전자팩스시스템에 윈도7 업그레이드 기술지원이 불가하여 공공운영비 7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등 사업소 4곳에 영상회의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철 새마을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이동철입니다. 항상 새마을문화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새마을문화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축구 경북리그 운영비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호국평화배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9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기 생체 출전비 500만원을 울릉도에서 하는게 생겨서 부득히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석전중학교 레슬링팀 창단으로해서 레슬링팀 운영비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석담 이윤우선생 도학술대회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 군비도 67만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257쪽입니다. 군민회관에 강연대하고 이중창으로 롤스크린 설치하는데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림회관에 2중창하고 비가림망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유도회 야외교육하고 행사하는데 이동식 무선마이크하고 CD플레이어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 이것도 국도비 증가에 따른 군비 부담금 30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립도서관에 도서관리 프로그램 암호화패치, 본관하고 분관하고 3개소에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자산취득비에 도서관 자동화 관련기기 구입 2,500만원하고, 도서구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 이거는 청소년 공부방이 이관되어서 넘어온 예산을 저희들이 6,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너울길이 국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 도비하고 군비 삭감하는 것으로 3억960만원 삭감하고 시설부대비도 54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판 표지 3개소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야간산행코스 259쪽입니다. 민간인행사보조금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국평화의길 관광코스운영 관련해서 5,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호산성공원 조성공사에 보상금 3억을 계상했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43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477만6,000원 발생했는데 예비비로 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441쪽입니다. 저희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255쪽에, 축구하고 테니스하고 증액하는 이유가 뭣입니까?

축구는 50대가 계상이 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50대가 종목이 별도로 저작년부터 있었는데 대회출전을 했는데 자비로 하다보니까 5개대회를 출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국평화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는 처음 신설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사실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고 군수기, 생활체육회장기 우리 군관내만 행사를 일년에 두 번정도 밖에 못하니까 좀 규모있는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신청했습니다.

257쪽입니다. 군민회관 물품취득비에 강연대 이거 구입하기는 구입해야 되겠던데 당초예산에 리모델링할 때 그예산에 이런거를 포함할 수 없었습니까?

그때는 1,2층만 리모델링 했거든요. 사실 3층에는 그전자에 보수를 해서 했는데 요번에 행사를 하는데 가보니까 강연대하고 3층 무대에 있는 옆에 유리가 단층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새어 들어와서 벽면이 다 뜼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하기전에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가 예산을 안해도 되도록 그때 했어야 되지 지금 리모델링공사 겨우 끝나고 돌아서서 또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거는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다음 258쪽입니다. 관광안내판설치 3개소 어디에 설치합니까?

금오동천하고, 신나무골성지하고, 한티성지입니다. 금오동천에도 기금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안내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내판을 어떤 방법으로 설치합니까?

금오동천에 가면 나무로 된게 있는데 다 훼손이 되어서 일단 안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문체부에서 안이 내려오는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보통 도로에 이정표에 붙어 있는 그런 규격입니까?

예,

259쪽입니다. 야간관광코스 그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동명에 가산산성 달빛산행하는 그내용입니다. 도비 1,000만원하고 군비 1,000만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역사너울길 조성이 14억 전액 감하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난해 예산이 이월된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하천부지 점용허가권이 계속 밀려오다가 공사진척이 하나도 안되었다고 해서 전부 깎였습니다. 그래서 역사너울길 부산청에 서류를 재접수 시켰습니다. 빠르면 다음주에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친수구역으로 변경은 고시 다되었거든요.

좀더 신경써주시면 감이 안되고 바로 할 수 있었을건데요.

그런데 감을 1%도 진척이 안된데는 깐다는 기준을 설정하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석담 이윤우선생 도학술대회는?

성균관 유도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교재비로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석담 이윤우선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광주 이씨이고 지천 송정동에 묘소가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입니다.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 임차료 1,000만원, 낙동강 격전지 자전거호국순례 5,000만원, 제5회 낙동강전투 전승행사에 1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변경내시로 551만3,000원, 노인일자리사업 변경내시로 960만원 계상하였으며, 경로당활성화 물품지원사업비 3,029만9,000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1억1,082만1,000원, 노인 건강진단비 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602만5,000원, 노후경로당 유지보수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연화2리와 다부동경로당 신축비 1억4,000만원, 경로당 안경보관함과 실내액자 제작에 2,760만원, 화장장려 지원금 3,120만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교통비 1,000만원, 분도노인마을 기능보강사업비 5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군립어린이집 난간 안전시설 및 울타리설치비 1,5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변경내시로 11억2,166만원, 가정양육수당 변경내시로 2억8,759만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1억2,01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34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1,412만3,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비 2억4,812만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3,51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활동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CYS-Net 상담원 인건비 등 300만원, 청소년특별지원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에 288만원, 이는 시설이 증가되고 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된 6쪽입니다. 도비 교부가 4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400만원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이며 사업지원으로 4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현재 9,36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9쪽입니다. 6.25참전유공자회사무실을 어디에다 임차를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재향군인회 사무실 3층에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어서 오르기 어렵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1층에 있는 사무실에 임차를 하기 위해 보증금입니다. 1,000만원을 해서 이분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예, 늘 불편해 보이고 했는데 잘 하셨습니다. 다음에 자전거 호국순례가 있는데 코스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코스도 상세한 내용은 아직 계획은 안정해졌습니다. 작년에 세계평화문화대축전에 같이 했는 사업인데 올해 다시 코스라든지 구체적인 거는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예산만 작년 수준으로 해서 호국순례길을 다시한번 계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화장장려금은 배완섭 의원님 조례가 통과되었을시 필요한 예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밑에 분도노인마을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가 현재 소방시설하고 현재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많은 요양원의 기능이 노후화 되고 해서 엘리베이트 설치하고 현재 천정교체 소방을 하다보니까 천정을 다시 뜯어야 되고 뜯어니까 석면이 있고, 창호를 교체하고, 화장실 개보수, 오배수관 교체, 난방펌프교체 여러가지를 해가지고 군비가 3억정도 소요되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5회 낙동강전투 전승행사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현재 제5회 낙동강 1억5,000만원을 군비를 당초에 못해서 올해도 호국의 고장해서 전체 뜻이 올해도 해야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고해서 1억5,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주민생활과 총괄 예산안은 269억1,414만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3,791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에 1,0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 운영비 지원과 위원회 수당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3,3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과 어울림센터 전기 증설 및 안정화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 1,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직원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됨에 따른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국도비 메칭 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금 8억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 및 주민서비스혁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49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50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비스 대상자 2,500명 등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및 심리지원서비스 토탈서비스 사업입니다. 283쪽입니다.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아동복지 증진에 5,92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입니다. 어린이공원 CCTV 사용전기료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은 과목변경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662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입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드림스타트체험활동사업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0-01에서 행사운영비 20-03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저소득학생교육비 지원 2,2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학생회 낙인효과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비 지원대상자 선정 업무를 시군구로 위임하여 교육비 신청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임시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등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지원 부랑인 보호에 1,5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행여사망자 공원묘지 임차료에 1,5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무연고자 및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 처리는 관내 학명공원과 20기 안장으로 계약하였으나 현재 18기로 향후 5년간 묘역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어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세입예산입니다. 427쪽입니다. 보전수입금 등 순세계잉여금 1,805만원입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자금 전출 이후에 발생한 수납액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31쪽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일반회계 전출금 1,8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기금운영 세입예산입니다. 417쪽입니다. 15억에서 1억5,335만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수납된 세입액에서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2쪽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이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한번더 중앙으로 환원되었을 경우와 안되었을 경우 설명을 상세히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번에도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듯이 장애인생활시설이 우리 군에 밀알공동체 한군데만 있는 것으로 중앙에서 볼적에는 36% 밖에 안된다 이래서 2개를 한꺼번에 내려줘서 공교롭게 전부 기산면에 2군데다 인의재단하고 복지마을이 넘어왔는데 국비가 50%, 도비15%, 군비 35%를 부담해야 됩니다. 도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부다 안쓰고 반납했을 경우에는 다음에 약간 페널티처럼 우리가 보조신청을 했을 경우에 많은 페널티를 얻을 소지가 있고 또 반납했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는 재정부담이 조금 적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를 반납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사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저번 설명하신것처럼 2015년부터 중앙으로 환원되는 사업이다 그러면 그때되면 운영비가 지금보다는 20%정도 밖에 안들어간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막상 그때가서 2015년에 가서 안되었을 경우 중앙으로 환원이 안되었을 경우 우리 지자체에서 이 운영비를 다 대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예, 원래 국비가 운영비 지원은 지금 군비가 만약 국비로 환원되었을 경우에는 지방비 21%를 우리가 군에서 부담을 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50%를 부담을 했는데 만약에 환원이 된다고 하면 군비를 21%만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 안된다면 50%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국비를 반납하는것도 문제가 없잖아 있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운영비를 생각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부담이 많으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필이면 기산면에 2개가 같이 되어서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 보건기관 운영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보건교육 등 건강강좌 강사수당으로 33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관내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스티커제작 및 입간판설치비로 6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20명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7,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이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금연사업 일산화탄소측정기 구입 600만원을 전액 감하여 사무관리비 금연클리닉 홍보물구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신규사업인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건강새마을조성 홍보물품 및 홍보물제작, 설문지제작, 건강새마을조성사업 건강위원회 운영, 건강새마을사업 발대식 및 평가대회를 위해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에서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계속해서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설문조사자 실비보상, 코디네이터 활동비, 자문회의비,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으로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5,000만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치매검진사업 활동지원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등 1,300만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원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쉼터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상실비보상금 234만원을 전액 감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을 300만원 전액 감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959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출산지원관리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청조기진단 검사지원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민간위탁금 116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치 보철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도비 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약품구입 지원에서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6억2,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서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2억6,0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34만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류명진 교육문화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회관장 류명진입니다. 존경하는 오종열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교육문화회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 전체 예산은 기정액 54억7,315만2,000원에 1억4,269만8,000원이 증액된 56억1,58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 사항으로서 문화예술공연 진흥에 음악회 경비가 1,000만원이 도비교부 결정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구축에 전체 1억5,602만원이 증액된 18억9,64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국비가 공모사업으로해서 701만이 증액되어서 군비부담금 70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재료비와 일반보상금입니다. 강사수당 등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문학프로젝트사업으로서 민간행사보조금 인문학마을축제경비가 당초예산에서 8,000만원이 균형집행관계 때문에 추경에 미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거점형평생학습운영에 찾아가는 현장교육 강사수당을 현재 찾아가는 현장교육이 40개 마을로 상반기에 정해졌는데 읍면에서 추가 요청이 들어와서 60개 마을로 증액되는 바람에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에 단위사업 2개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교육운영사업과 성인문해교육 운영사업이 도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도비교부결정이 되어서 추경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실비보상금이라든지 강사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지원사업에 단위사업으로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1,114만2,100원을 국도비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국도비가 중단되는 관계로 전액 군비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1,000만원이었으나 군비가 8,800만원으로 줄었는 것은 1,2월달에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강사비라든지 운영비 절감이 되어서 2,000만원이 줄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단위사업에 포함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문화회관에 지역민이 교육문화 욕구 충족과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명진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순 위원님!

관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인문학마을축제는 예년과 비슷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더 추가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올해 평생학습 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교육문화회관 안에서 하는 축제는 박람회로 대체하고 읍면에서 하는 행사는 계속 존속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357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비가 국도비 중단된 이유가 뭣입니까?

2012년도 말에 방과후아카데미 학생모집을 하면서 모집하는데 대상자가 차상위계층 복지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계층이라야 대상이 됩니다. 그학생들이 40명 모집에 10몇명 이외에는 일반학생이었습니다. 그당시에 일반학생들도 대상이 안되는거는 아닌데 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어떤 자체 심의회를 구성해서 통과해야만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당시에 운영위에서 심의회를 누락을 시켜서 평가에서 사실은 미흡한점이 나와서 국비가 중단된 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평가에 점수를 못받아서 국도비가 중단된 것 맞지요? 우리가 그런 사업을하면 평가 준비에 철저해야되는데 그 평가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도비가 중단되고 군비가 많이 투입되야 되는 이런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사업을 올해는 우리 군재정으로 부담을 하는 만큼 좀 더 모집할때도 그렇고 올해도 보니까 열성적으로 모집을 합디다만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책임있는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교육할때도 소외계층에서 일반인들에게 못느끼는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사업을 하셔서 학생들이 많이 모집될 수 있도록 해서 다음에는 평가를 받을 때 꼭 좋은 점수를 받아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지금현재 하고자하는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디다만 평가를 안할 수도 없고 그에 맞추어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되고 그래도 그걸 안하면 국도비를 지원 못받으니까 인력이 많이 소모됩니다만은 그래도 철저를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반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세문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세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체육시설지원관리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은 3억862만4,000원인데 이중 사업비가 2억6,000만원이며 시설관리비가 600만원, 운영비 4,080만원입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은 석적체육공원 야구장, 잔디구장 식재가 여기는 작년에 설계를 했던부분인데 설계상에는 5억이 되는데 2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달오파크골프장 3,000만원이고, 남율파크골프장 3,000만원입니다. 시설관리비 600만원은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CI 새로 만들어져서 교체비가 6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로 세부내역은 매직테니스교실 강사료가 480만원, 에어로빅 강사료 1,440만원, 탁구교실 강사료가 720만원, 요가교실 강사료가 1,44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1명 인건비 증가에 대해서 상승분에 대한 182만4,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3억862만4,000인데 필요경비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367쪽, 석적체육공원 축구, 야구장에 잔디식재를 어떤 잔디를 식재할 예정이십니까?

한지형인데요. 우리나라 잔디로 그렇게 포장할 예정입니다.

그잔디는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이 잔디는 한국형은 아무래도 잡초제거에 드는 비용이 많고 다른 경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월 어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 잔디를 식재한 후에 면적에 따라서,

아니 평당 관리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아직 한지형으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점도 모르겠네요?

비용 분석은 해보지는 안했습니다.

비용분석을 안하고 예산을 세웁니까?

이거는 관리비용 분석은 안한 상태입니다.

관리비용 분석이 되야 천연잔디를 할건지 인조잔디를 할건지 어떤 잔디가 장단점이 있는지 파악이 될거 아닙니까?

여기는 인조잔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낙동강제방안이라서 천연형으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잔디를 하느냐 국산으로 하느냐인데 외국잔디는 습기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국잔디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한겁니다.

이 잔디구장 만들어놓고 또 우리가 군민들이 모셔야되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까?

저희들 판단으로는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됩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잔디가 우리 희망대로 안살아주니까 문제입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밑에 남율하고 달오파크골프장 어떤 정비를 하실 계획입니까?

여기는 골프를 치고 계십니다. 출발지점에 가면 하나의 부스가 있어야 되는데 소위 말하면 파고라택입니다. 그런데가 없어서 정식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파고라 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북삼테니스장에 기대를 하고 해주는것처럼 다되었다가 예산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소장님이 담당계장님께 말씀해서 다음에는 꼭 예산이 아무리 빛을 봐도 안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많은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도저희 요새는 국도비 붙여서 하는거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했다라든지 그런 말씀을...

예, 이번에 교부세가 줄었는 부분을 저희들이 만나서 관계자측하고 운영하는 분들하고 빠른시일안에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설계는 다되어 있거든요.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13회 칠곡군의회 제2차 임시회중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