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이게 지금 올해부터 농림정책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이관된 사업인데 여기는 사업주가 한국여성농업인 칠곡군연합회 8개 지회에서 1,600만원을 들여가지고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공동경작을 통해 시범사업을 수행할려고 1,600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에 신규로 했는거는 가축퇴비 자가 소규모 축산농가에 톱밥하고 왕겨를 지원할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편성해 놓은거고 감시킨 부분은 액비살포 농경지를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시행할 대상지가 없어가지고 감을 시킨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유용곤충산업기반 구축산업을 북삼에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이거는 곤충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예, 요게 대상지는 북삼읍 숭오리 100번지입니다. 사육곤충은 흰점박이 꽃무늬 곤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매도하고 약용을 할려고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세부사업은 톱밥, 유충건조기 또 사육장의 냉난방기, 저온저장고, 볏집 파쇄기 이런 부분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작년부터 작년에는 지천에 곤충하는데 거기 지원했고 올해는 북삼에 해가지고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건 개인에게 지원되는겁니까?

예,

아직 생산된거는 없지요?

예, 아직까지는 기반시설을...

그리고 269쪽, FTA피해보전 직불금에 대한 부분하고 지원금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FTA피해보전 직불금은 전부 국비인데 이게 2012년도에 한미 FTA체결했을때 한우사육 농가에 피해보전금을 직불할려고 그 때 신설했는데 위에거는 사업대상자는 한우사육농가 384호에 사업량이 3,500두 됩니다. 그래서 지원 단가는 송아지 같으면 1두에 5만7,000원정도, 한우는 1두에 1만3,000원정도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FTA폐업지원금은 이 중에 완전히 폐업시킨 사람이 32호에 사업량은 1,438두입니다. 이거는 피해보전 직불금 대상자 중에 폐업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단가는 암소가 1두에 89만9,000원, 그리고 숫소는 1두에 81만1,000원 해가지고 100% 국비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홍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최홍영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억4,781만2,000원이 증액된 227억8,590만9,000원입니다. 275쪽, 칠곡행복론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중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기산농공단지 기업인회관 도시가스 인입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관련단체 유공자 시상패 제작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276쪽입니다. 근로자복지관 야간근무 용역비로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야간에 근무하던 것을 야간근무 용역을 주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린홈 100만원 보급사업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교육문화회관 고효율 조명기구 LED교체사업은 세부사업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새로운 세목을 하나 정하면서 이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7쪽, 버스 승강장 및 표지판 CI교체사업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제3차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비로 1,800만원 계상했는데 택시총량 용역은 5년마다 총량을 조사해서 택시 증차여부를 결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 교통카드 호환시스템 개발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무료환승을 위해서 구미에 사용하고 있는 마이위와 대구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뉴페이먼트 교통카드를 호환해서 무료 환승을 하기 위한 겁니다. 당초에 관내만 할때는 이러한 많은 사업비가 필요가 없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해서 무료 환승지역을 당초 관내에서 구미하고 김천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8쪽,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차량번호 인식 CCTV 3개소, 동영상 1개소 추가하는데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3쪽,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입니다. 477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481쪽,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75쪽에 기산농공단지 거기는 언제부터 도시가스 공급이 되었습니까?

그게 작년부터 공급되었습니다.

거기는 보통 한회사에 인입하고 하는데 비용은 어느정도 들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거는 잘 모릅니다만 이거는 공단전체에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 회사별로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번에 이거는 작년에 건물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거기 넣는 겁니다.

각 회사별로 따로 들어가면 다 금액이 틀리지요?

그게 아마 거리나 그런거에 따라가지고 전체 회사별로 약 1,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 옆에 아파트는 기존 건립할 때 들어갔지요?

예,

우리 군에 저번에 제가 군정질문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아파트나 다른 부분에 추진사항이 있으면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실제적으로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린대로 이게 원관 설치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기존에 못들어가고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 원관과 거리가 멀어가지고 가스회사에서 수익성 부족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있고 지금 그 외에도 성재아파트나 삼주아파트 같이 거리가 좀 가깝지만 국도를 절개해서 관로매설이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지금 현제 조례상으로는 개인가정에 공급하는것에 대해서는 일부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되어있습니다만 그 조례가 사실상 지금 현실로 봐서는 무용지물에 가까운 이런게 되어가지고 공단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계속적으로 영남에너지에 주기적으로 계속 요청 좀 해주십시오. 예, 배완섭 위원님!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분기결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자연생태공원 조성 동명지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비하고 다른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농어촌공사에 돈을 다 줬고 토지보상금을 국도비 비율에 맞추어 사실은 군비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보상금 일부를 썼었고 그래서 군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최영기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만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상천 위원님, 배완섭 위원님께 평소 우리 건설방재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에 많은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 건설방재과 도로망 구축에 공공운영비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전기사용료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법정도로 확포장은 금화∼용수간 도로확포장공사 재원변경입니다. 요거는 당초에 도비지원 1억에서 4,000만원으로 감액됨에 따라 군비로 6,000만원 재원변경을 했습니다. 신리∼송산간 도로확포장공자 이부분도 도비가 1억3,000만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군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08쪽, 율리∼숭오 도로확포장공사는 지역현안도로사업인데 이 부분도 당초에 도비가 1억8,000만원으로 감액됨에 따라 가지고 군비재원 2,000만원도 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망정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이 부분도 당초 도비가 1억에서 1억5,0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군비 1억5,000만원 증액하고 그 다음에 부족분 1억도 이번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가산면 소재지 가로등 설치공사는 지금 기초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없어서 안된부분 가로등 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풍수해 보험료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추가로 300건이 추가되기 때문에 800만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천 및 시설물관리 국가하천유지 보수사업비 이 부분도 지금 국비가 5억4,000만원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군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변경 조정을 했고 밑에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이 부분도 국비로 된걸 군비로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포남배수장 사무용품 등에 623만원인데 이거는 포남배수펌프장이 준공이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 군으로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포남배수장 운영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10쪽, 낙동강시설물 공공요금 이거는 전기사용료 군비로 이번에 조정을 다했습니다. 당초 국비가 2,181만원이 있었는데 이걸 나머지 부분도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시설물 유지관리 이것도 국비 감에 따라가지고 군비로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상시 배수펌프장 위탁운영비인데 덕산무림상시펌프장입니다. 지난 낙동강사업 하면서 편성해 놓은거 농어촌공사에 이관하기 위해서 6,500만원 국비 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는 사무집기 구입하고 사무실 전자제품 구입에 7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생태하천 조성공사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공사가 국비가 상당히 늘어나서 전체 사업비가 당초에는 14억9,400만원 되었는데 31억6,10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군비부담, 도비부담금을 전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서녁교 가설공사는 총사업비가 17억5,000만원인데 작년에 특별교부세 7억이 있고 당초예산에 7억했는데 부족분 추경에 3억5,000만원을 하면 전체 사업비 확보가 다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지역숙원사업인데 북삼 119안전센터 사면보강공사 이 부분은 안전센터내에 사면보강 옹벽을 설치해서 거기에 주차장이라든지 마당으로 활용할 그럴 계획으로 7,000만원 계상했고 율리 전원대동 진입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보손1리(보시이)농로확포장공사 1억5,000만원, 보손교∼숭오간에 농로 이거는 경호천 제방쪽에 포장이 2m에서 2m50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확장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2쪽, 용산 강가 농로포장공사 이 부분도 용산교에서 해량교 대구시쪽으로 가는 도로인데 4m농로개설 지난번에 이거는 도시계획파트에서 예산확보는 다 되어 있는데 달성군쪽에서 도로 노선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 그 구간에 농로개설을 위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호1리 상납배수로 위험지구입니다. 1억5,000만원 계상했고 심천2리 세천에 이 부분도 수해위험이 우려되는 그런 지역인데 9,000만원 계상했고 연호1리 법정골 농로개설 이거는 나환자촌 밑에 농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호1리 상납 거기에는 진입도로 여기는 마을앞쪽에 현재 제방도로 겸용으로 해가지고 진입도로로 쓰고 있습니다만 로폭이 협소해가지고 확장하기 위해 7,000만원 계상했고, 오산1리 농로는 오산1리 상류 부분에 농로개설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원2리 원당 농로 여기도 비포장 농로로 되어있는 부분인데 250m, 폭5m해서 2억 계상했습니다. 남계3리 상당골 세천정비공사 이부분도 올해 당초예산에 공사를 하류부분에 했고 상류부분 마을까지 하는데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복리 가림농로 이 부분도 주민 민원사항이고 비포장 농로개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는 500m에 5억 들어갑니다만 2억정도 계상했습니다. 포남3리 구국도변 인도개설공사 여기는 포남3리 마을앞에서 반계교까지는 지금 낙동강 자전거길이 있는데 거기 연결하기 위한 인도에다 7,000만원 계상했고 관호3리 반상골 주차장 성재아파트 앞쪽에 있는 관호3리 부분에 주차장 설치하는데 설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4쪽, 소하천 유지관리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입니다. 당초 소하천이 89개소에서 106개소로 늘어나기 때문에 4억 용역비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실시설계비 이 부분도 저희 경호천에 221억원 국비지원 요청했고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내년도 국비를 확보할라고 하면 설계비가 6억7,000만원 반영을 했놨습니다. 보병소하천 정비공사 이 부분은 왜관3공단 진입도로 부분에 확장이 안되어서 그 옆에 있는 소하천인데 당초 1억5,000만원 예산 확보해 놓았다가 이 부분은 진입도로 하고나서 정비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덕무소하천 정비공사는 석우1리인데 소재지 정비사업에 의해 가지고 하천정비하는 사업에 6억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농촌균형개발사업인데 수리계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 이거는 지금 수리계 운영하고 있는 107개 농업용수 암반관정에 의한 유지관리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5쪽, 저수지 제당풀베기 저희들 저수지가 155개인데 8,000만원 계상해서 읍면에 배정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학상리 용배수로 이것도 민원사항인데 배수로 정비하는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숭오지구 용수관로 설치공사는 농어촌공사 구역입니다. 농업용수확보에 관로매설인데 전체사업비는 많이 들어 갑니다만 숭오지구에 일부 1억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48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하천골재 판매수입이 당초 30만㎥정도 세입을 잡았는데 40만㎥정도해서 11억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만9,000원 이자 계상했고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당초에 2억3,000만원인데 4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1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난행정추진에 골재채취장 운영비인데 남율 골재장 차량통제 용역 당초 2,400만원에서 전에 포남2리 진입도로부분에 민원발생되어서 했는데 지금은 그 민원이 없기 때문에 1,9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장 예정지 조사용역입니다. 낙동강 골재가 지금 현재 40%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에 골재채취장 예정지 조사해서 국토부에서 3월말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되고 4월중에는 골재부존량에 대한 발표가 있을것으로 그래 예상합니다. 그래되면 1억 용역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골재채취장 공사 상차업무대행수수료 이것도 저희들 당초에는 6억정도 계상은 했놨습니다만 금년도에 물량부분은 여기 30만㎥ 되었는데 40만㎥정도로해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가지고는 전부 감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하천 및 시설물관리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사업에 도비 2,000만원 확보했기 때문에 군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2쪽, 반지천, 망정제 정비공사 이것도 망정교 위에 부분인데 금년도 도비 1억에 대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군비 미확보되어가지고 부담분 1억을 확보했습니다. 밑에 한천 석우제 정비공사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5억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설계 다하고 나서 남는 차액 5,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인데 일반회계 전출금이 38억 계상했습니다. 밑에 준설토 판매수익 국고반환인데 금년도에 전체 55억정도 되는데 거기대한 1/2 국고불입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1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당초에 낙동강 유지관리 사업비 국비가 5억4,20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유지관리 부분에 있던 사업비를 전부 감액을 하고 그래도 유지관리 사업비는 있어야 되니까 그걸 군비로 1억을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국비를 배정해놔놓고 바로 변경되면서 감액이 된 그런 사항인데 그렇다보니까...

그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 상태인데 변경하면서 감액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전부 다 포함된 유지관리입니다.

하여튼 올해는 예산이 줄었는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돈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 추가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311쪽에 북삼 119안전센터 이거는 도비를 군비로 합니까?

예, 이거는 도비가 안되어가지고 이번에 사업은 해야되고 해서 군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덕산에 농수로 침수되는데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 다리지나서 바로 좌측에 그저지대에 작년에도 침수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그거는 작년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사업지구를 전체는 다 못하고 일부를 하고 이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설계를 마무리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재반출이 중단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나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남율골재장에 지난번에 지역제한 때문에 현재 민원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중지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당초에 지역제한도 주 3회를 실시하다가 보니까 관외 운송업체에서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현재 2회로 대표자협의를 거쳐 조정했는데 2일도 하니까 도․소매업에서 또 반대하고 진입로 차단하고 이래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된게 주1회인데 지난번 했던 2회를 2달정도는 해야된다하는 그게 대표자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래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관내 운송업체에서 진입도로를 막고 이래가지고 3월 6자로 일단은 골재장을 중단을 했놨습니다. 골재반출이 안되는 그런 상태인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대표자 부분도 운송업체, 레미콘 이래해도 대표자를 안믿기 때문에 대표자 1주정도하고 그 다음에 협의회 1주정도해서 하고 저희들이 골재장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대표자는 관내쪽에는 구성이 되었고 관외쪽에는 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군에서 일방적으로 최종안을 갖다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해가지고 현재 시행계획으로 있었는데 거기 3월 24일부터인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주2회를 시행하되 2달간은 주2회로 시행하겠다하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 통과해서 할라하니까 3월 24일자 관외 상차업체에서 또 지금 그 동안 중지요구 했는거 손해배상 요구하면서 현재 골재작업 인력투입이라든지 장비투입이 안되어 가지고 현재는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정도 지났는데 지난주까지 계속 협의도 하고 상차업체를 설득하고 있는데 오늘 중으로 한번 더 협의를해서 최대한 빠른시일내로 내일정도로 그래하는데 그 부분이 상차업체에 그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차업체 부분을 법적조치를 하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걸하고 나면 소송이라든지 이런게 장기간 말려가지고 골재반출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상차업체 설득쪽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시일내에 골재장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상차업체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금액이나 이런게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 금액도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감정적인 그런걸 가지고 사전에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중지를 했다하는 쪽에서 하는데 계속 상차업체도 참석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자기들 상차업체만 피해를 준다 중지시키는 부분에 대하여...

그러면 중단을 할 때는 정확한 요구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을 감사원에다가 그 지역제한 법적근거가 없다하는거하고 그 다음에 골재단가 상차수수료가 타시군과 차이가 난다하는거 하고 그 다음에 골재반출 조기에 종료하는거하고 1일량 목표하고 월 목표량을 맞춰서 반출해 달라는거 그런부분, 또 사소한 부분에 화장실 관계, 선거 때문에 공급했다하는 몇가지를 감사원에다가 내놨는 그런 상태인데...

과장님,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거는 관내업체하고 관외업체 이런 부분에 우리 관내업체를 우리 관에서 일정부분 감싸거나 보호하는 부분이 전혀 안보이는 것 같아서 우리 지역에 의원들이나 이런쪽에서는 안타까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구미나 김천이런데는 이런식으로 안그런데 그래서 사실 관외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 분산되어 있는 대표자 구성도 제대로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 업체들은 밖에 나가면 굉장히 심각해요. 단체 행동도 할려 그러고 그런 부분에 제가 볼때는 처음에 지역제한 판매를 4회에서 3회, 다시 3회에서 2회까지로 양보도 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면 아무탈이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양보하고 협상을 다시 받아주고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중심을 못잡고 있는 것 같아서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안되느냐 그런 것 같아서 이부분 좀 정확한 판단을 지역업체 보호하는 그런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나중에 다시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영석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관리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4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 400만원, 국내여비에서는 월액여비를 국내여비로 조정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금오동천 등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토목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비보조사업 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부족금액과 재원변경, 사업지구 제외 등 조정하여 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죽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리공단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전액 2억4,994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왜관지하도에서 미군부대후문 도시계획도로 부족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왜관9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보상비 1억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복성리 도시계획도로에 공사비 부족분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왜관8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잔액 1억1,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22쪽, 천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보상완료된 구간에 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전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산면 월드피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5,000만원, 왜관9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미군부대 담장정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암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을 계상하고, 포남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평공원～숭오삼거리 도시계획도로 정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원녹지관리에 학교숲 조성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예산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석적고등학교 진입로 가로수 조성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림조성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시설정비에 석적중리 제6공원 배수지공원 정비사업에 시책보전비 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입니다. 457쪽,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401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보상비로 10억1,40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반시설 분담금입니다. 467쪽,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741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에 세출예산 예비비로 1억9,74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위치는 석적읍사무소 뒷편 마을에 석적읍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행정타운으로 옮겨가는 사업비에서 부족분 도시계획사업으로 개설해 주기로 했는데 5억5,000만원 중에 1억을 계상하여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적에 가로수 정비사업에 이팝나무를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 시행을 해서 지금 심고 있고 완료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북삼에 인평리 중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그부분 빨리 좀 이번에는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방문한번 해보시고 조금 있으면 그쪽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것 같은데 2회 추경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영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정영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전체 기정예산이 9억5,489만원에서 8,270만원을 증액해서 10억3,7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깨끗한 경관조성 추진을 위해서 현수막 걸이대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매원 희망마을 조성에 따라 전기료하고 상․하수도 요금해서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1월 1일자로 건축협의담당이 신설되어서 전체적으로 2,30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8쪽, 건축협의담당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240만원 계상했고 내부거래지출로 기금전출금 2,000만원 옥외광고기금으로 전출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47쪽,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이자발생이 504만6,000원이 발생되어 3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1쪽, 세출예산입니다. 그에 따라 504만6,000원 이자 발생되어 예비비로 3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입니다. 늘 농업인과 기술센터를 위해서 많은 사랑과 격려를 해주시는 장세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상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배완섭 위원님 항상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총 2억2,8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시설비에 청사후면 주차장설치 변전설비 이설공사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훈련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중소형 농용트렉트 구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은 업무가 농정과로 이관되면서 저희들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쪽, 농업인소득활동 기술지원사업에 농업 6차산업관 건립 감리비로 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reen-농식품투어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7일날 경상북도 도비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도 소프트웨어 부분만 써야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운영비와 투어지원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중간부분에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시범사업에 시험연구비에 고품질 쌀생산 신개발 규산질 입제구입비 및 벼 도복방지시험 도복방지제 구입비로 각각 600만원씩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자은행사업 운영 민간자본보조로 봄감자가 올해 신청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차액분 보상분을 보상후 잔액 1,0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밑에 친환경농업육성 민간자본보조로 병충해방제 파종상처리기술 시범사업으로 도비가 추가되어 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에 시험연구비에 국비가 추가되어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에 시설비로 미생물실 비료생산업 등록 보강공사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로 5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는 단가인상에 따른 추가분과 농기계 수리원 인부임 1명에 따른 무기계약직 인건비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서성교입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 공기업자본 전출금으로 상수도는 4억원을 감액하고 하수도는 4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상수도사업예산 총액은 182억5,300만원입니다. 18쪽입니다. 사업예산 목별조서로 기정예산보다 5,300만원이 증액되어 0.3%가 신장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세출예산 목별조서로 세입예산과 같이 0.3%가 신장되었습니다. 33쪽,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입니다. 보전재원으로 과년도 이월금 4,646만1,000원과 과년도 미수금 3억5,35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에 영업비용으로 공업용수 배수지 청소용역비 420만원과 일반관리비에 상수도업무보조원 인건비 상승분 1,229만5,000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1,649만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4억원을 감액하고 공사부담금수입으로 상수도 배수관 신설부담금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유형자산취득 구축물에 상수도 배수관 신설공사 5,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예산총액은 324억6,100만원입니다. 18쪽, 사업예산중 세입예산 목별조서로 기정예산 292억보다 32억6,100만원이 증액되어 11.2%가 신장되었습니다. 20쪽, 세출예산 목별조서로 세입예산과 같이 11.2%가 신장되었습니다. 31쪽, 사업예산중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업수익에 영업외수익으로 구미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 3,7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감액에 따른 하수관건 BTL 임대료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으로 과년도 미수금에 영업미수금 1억8,750만원과 기타미수금으로 석적 남율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에 영업비용으로 관거비에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처리장에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운반처리를 위한 용역비 1,260만원을 반영하고 일반관리비에 총인 및 슬러지처리시설 운영비용 원가분석 용역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9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4억원을 증액하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자본전입금 변경에 따라 가산면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억5,500만원을 증액하고 석적 강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1,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건설중인자산 시설비에 약목면과 왜관3산단 하수관거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6억을 반영하였으며 감리비에 가산면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로 석적 남율지구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05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가산금하고 감안해가지고 편성해 놨습니다.

그게 법원에서 조정권고되어 가지고 최종 저희들이 행정소송은 검사지휘를 받아야 되거든요. 검찰지휘까지 지난주인가 조정권고 안대로 수용하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20억7,500만원인가 그래 되는데 거기에 가산금하고 중가산금하고 그거하면 25억정도인데 나중에 새로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순하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순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180만3,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2억9,87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운영 관리비중 시설비 4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청사 단열처리 및 보수공사 26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청사바닥교체 공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중 259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3,24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차량등록업무 인부임 259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에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