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한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27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안건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994호 천안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천안예술의전당 개관 이후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예술의전당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관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심의기능을 확대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및 감면대상이 국가 또는 천안시에서 문화예술 관련 법인까지 확대하여 예술의전당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용자 변상책임대상이 예술의전당의 공연장 시설에만 한정되어 있어 미술관의 작품 및 전시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까지 포함하는 사안으로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예술의전당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위탁단체, 법인,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명시한 사안으로 제 16조가 되겠습니다. 별표 1에서는 시설 및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냉난방비와 공연진행요원 비용을 합산하여 기본대관료에 부과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13년 12월 2일부터 2013년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제출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준입니다. 의안번호 1994호 천안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천안예술의 전당 개관 이후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6조 대관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자문위원회”로 변경하여 심의기능을 확대 운영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안 제8조 사용료 및 감면대상을 국가 또는 천안시에서 문화예술 관련 법인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이며 안 제16조 예술의전당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설의 일부를 단체, 법인,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조례입안 등 제반법률관계를 살펴본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대상이 국가 또는 천안시의 문화예술관련 법인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있어요?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국가, 천안시로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변경안에는 충청남도 그 다음에 문화재단, 지금 현재 예술의전당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재단에서 운영하는 자체도 이런 조항상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간 예술의전당이 약 2년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미비점,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관련법인이라고 하면 다양한 법인이 있을 것이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문화재단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조례를 봤을 때 과연 이것을 문화재단만 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 관련된 사단법인이든지 비영리법인이든지 다양한 법인이 있을 때 그 법인까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4페이지에 보면 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님은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보신 것 같은데 ‘8조 제1호 다음과 같이 한다’에 보면 ‘국가, 충청남도, 천안시 또는 천안문화재단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전시 및 행사’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면 프로테이지 같은 것은 따로 없어요?

감면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감면조례는 별도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부분에 어떤 조례상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명시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적으로 업무추진부분이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와 행정상 위탁된 부분이 없어서 이 조항을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조례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운영에 관한 규정상 문화재단을 만들 때 그 당시에 보면 문화재단에는 13명, 예술의전당에는 12명 이런 어떤 내부적인 게 있거든요.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었다는 얘기죠.

지금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BTL사업으로 한 곳이 경주, 안동, 계룡 세 군데가 저희와 유사한 예술의전당이 있어서 위탁조항을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영하는 데도 있고요. 위탁하는 데도 있는데 경주예술의전당 운영도 운영상에는 내부적으로 우리와 같은 형태의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된 부분이 있어서 예술의전당마다 문화체험도 있고 공연장도 있어서 일부는 위탁경영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주체마다 커피숍 같은 부분도 있고요. 개인한테 한 부분도 있고요. 단체한테, 문화센터 같은 경우 한 예를 든다면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보면 읍·면·동장이 직접 못하고 특수 일부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완할 사항은 문화재단이라는 큰 틀에서 예술의전당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내에 조강석 위원님도 계셔서 사전에….

그렇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다른 자치단체의 지금 현재 현행 조례를….

그 부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2년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내적으로 문화재단 내에 문화재단이 있고 예술의전당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근거를 시설운영관리에 대한 주체는 문화재단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 위탁하는 부분은 문화재단이 해야 된다는 부분을 보완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6조 위탁관리 및 운영입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제가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은 위탁관리를 GSI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시설관리가 중점적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할 때 프로그램 운영은 사실은 GSI에서는 운영을 못하거든요. GSI는 사실 하드웨어적인 것만 관리를 하고 예술의전당 내에서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를 설립을 해가지고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어떤 문화적인 강좌라든지 문화적인 체험 이런 것을 운영할 때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서 하거든요. 문화재단에서 할 때 그런 관리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에 없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그 시설을 이용해서 문화센터를 운영한다.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어떠한 공간을 필요로 할 때 위탁을 해서 시민들한테 문화강좌를 할 수 있고 문화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안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

다 위탁이 되어 있죠.

그렇죠.

지금 문화재단은 사실 기능이 현재까지는 시에서 주는 수탁업무를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생력 확보라든지 재원확보, 자체 자원확보를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공간적 확보 또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 일부입니다.

전부는 GSI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일부를 공간적인 일부를 문화재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관료도 지금 현재 저희가 부과하는 방식에 차이는 있었습니다. 부과하는 방식에서 기본대관료는 공연 전에 부과를 했고요. 부대시설은 공연이 끝난 후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연이 끝나고 나면 수입이 괜찮았던 이런 부분은 그때 그때 납부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사전에 돈을 저희들이 대관료 징수하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2년간 시설을 많이 보완한 게 있습니다. 조명이 되었든, 그런데 그 부분은 조례상에 명기가 안되어 있으니까 받지를 못했죠. 그런 부분이 보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대전, 전주, 안산, 성남, 고양의 대관료 징수사례를 참고로 넣었습니다. 안산, 성남, 고양은 수도권지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대전과 전주는 지방으로 본다면 저희가 유사한 부분 중에 대공연장 같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는 현재 243만 5,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안산, 성남 같은 데는 420에서 660만 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큰 기획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대공연장 이용부분은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부분의 사례를 참고해서 금번에 조금 인상안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연극부분은 14만 원 정도하고요. 소공연장 같은 경우 97만 5,000원에서 150만 원으로 해서 52만 5,000원 올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간 2년간 운영하면서 이용도를 어느 정도 가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17쪽 대중공연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좀더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도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예술의전당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1〕2번 공연장 기본시설 사용료 중 대공연장의 대중공연 대관료 250만 원을 400만 원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