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윤두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석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하고 있는 5건의 안건에 대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두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문 의원 대표발의)(이석문·김진덕·박주희 의원 발의)

교육전문위원 고수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관할 학교에 대해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를 현장에서 지도하고 점검할 수 있는 학교급식점검단을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각각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방사능을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안 제17조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공급된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등 안전성 검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고, 도교육감은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인근 주변 학교들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미 전라남도교육청 등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1조(보통교부금에 관한 특례)에 따라 타 시도보다 교부비율을 높이면서 특별자치도 이전까지 교부하던 학교 신설 교부금을 교부하지 않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제정된 조례로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운영하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학교 설립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그 외 지역의 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그 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 내로 확대하여 지역에 상관없이 학교를 설립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학교 신설에 대해 미리 준비하여 특정기간에 있는 교육 수요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5조 기금의 용도 역시 확대가 필요하고, 안 제11조는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고수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위인 국장님,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학교급식점검단을 구성·운영…….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죠?

예.

방사능을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 검사체계가 지금 구축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침에 식품이 들어오면 알 수 있습니까, 방사능이 있는지 없는지? 아침에 가서 식품 검사할 때. 먹어본 다음에 검사하는 건 아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현재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샘플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급식담당 사무관님……. 잘 아시는 분, 누구……. 점검단들이 아침에 가서 점검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기구라든가 모든 것의 체계가 구축돼 있는지. 유해물질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지. 무엇으로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

위원님 지적처럼, 저도 아침에 급식 현장지도를 가 봤습니다마는 육안으로 식별하는…….

육안으로 싱싱한 거냐 아니냐, 국산이냐 이런 것은 되겠는데, 아까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방사능을 비롯한 유해물질을 점검한다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방사능 측정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적으로 그 부분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일본에서 사고가 난 후로 수산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았습니다. 그다음요, 장우순 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개발 예정지구 내의 학교 신설에 활용되던 것을 확대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규제개혁하고는 부닥치는 것이 없습니까?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더 완화되는 겁니까?

예. 제주도 전역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발지역 말고 다른 데로 이것을 확대했을 때 규제가 완화되는 겁니까, 규제가 묶이는 겁니까?

규제가 완화되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도청의 도시개발구역이나 택지개발 예정지구에만 우리가 학교 신설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런 지구가 아니라도, 다른 지역에도 신설 필요성이 있으면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범위를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예, 이상입니다.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입니다.

예, 강경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윤두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경찬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강경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경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찬 위원입니다.

예, 강경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5조와 제11조를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석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강경찬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강경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경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감직의 원활한 인수를 위하여 해당 시도 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개정됐으며,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교육청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공무원을 파견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수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백서 발간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희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수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직의 원활한 인수를 위하여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개정되어 인수위원회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에서 제시한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 의하면 인수위원회는 도교육감 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서는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회의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활동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쳤고, 대부분 시도가 입법예고 중이거나 조례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찬 위원입니다.

강경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경찬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강경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강경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경의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조례안 중 두 번째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 개정 및 교육정책의 다양화·다변화에 따른 교육수요의 능동적 대처로 행정의 역량 강화와 능률 향상을 기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5조 “「사무관리규정」 제13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로 반영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위임사항을 추가하였고,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관할 사립학교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희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수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제명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도교육감의 권한 사무 중 일부 사무에 대해 위임하는 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도교육감의 사무 중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근무성적평정·복무·겸직·임금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사무를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장에게 위임되었던 관할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지도와 감독 등에 대한 권한은 1개 학교법인만이 해당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삭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직에 대한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의결 보류하겠습니다. 5.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교육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그리고 교육에 관한 자료의 수집·전시를 통해 제주교육사의 변천과정을 이해하고, 선조들의 교육정신과 지혜를 전달하기 위하여 제주교육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개관 및 휴관, 그리고 관람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부터 제4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항으로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관련입니다.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 운영 및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수형입니다.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제주교육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이에 따라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규칙」을 개정하려 하였으나 개정규칙안이 부패영향평가에서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독자적인 운영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 조례안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의기구인 박물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장품의 수집을 위해 계획적인 구매나 무상 기증자 예우 등을 명시하고 있어, 이는 박물관이 교육적 기능과 역할 증대는 물론 지역문화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제6항제3호 박물관 자체 행사와 중복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는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고, 또한 조례안 제9조와 관련된 별표 뮤지엄극장 사용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에 그대로 남아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입니다. 교육박물관을 일반인이든 교육 관련 기관이든 단체든 간에,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수시 사용에 관한 것만 나와 있는데 장기 계약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장기 계약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뮤지엄극장 말고는 사용할 공간 자체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공간은…….

예를 들면 일주일이면 일주일간 전시물을 전시하겠다라든지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어떤 공간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사례는 전혀 없거나,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건가요? 있을 법도 한데.

관장님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장 정순식입니다. 강경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뮤지엄극장 이외에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기획전시실이 있고, 그다음에 갤러리카페가 있고, 평생학습실이 있습니다. 다 조그마한 시설들인데, 장기간 사용한 실적은 작년의 경우에 다른 기관에서 와서 전시를 좀 하겠다고 해서, 도청에서 로비 공간을 이용해서 전시물들을 전시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만화가협회에서 지하에 있는 로비를 활용해 가지고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달리 장기간 사용하거나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사용료를 받습니까? 로비 사용…….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까?

예.

로비 이외의 공간에서는 장기든 단기든 간에 하루 이상 임대해 주거나 한 상황 자체가 없다는 거네요?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오늘 하는 건과 관계없는 겁니다마는, 고영희 실장님, 오늘 부교육감님 출장이 무슨 출장입니까?

국제학교 규제개혁 관계 부분에…….

규제개혁, 그러니까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입니까, 무슨 회의입니까?

부교육감 회의입니다. 교육분야 서비스산업 T/F회의인 경우 저희들이 해당되는 것은 국제학교 이익 잉여금 부분에 대한 규제 부분도 같이 논할…….

아, 그렇습니까?

예.

부교육감님 오랜만에, 장기 비어 있다가 발령 나서 떨리는 가슴으로 오늘 첫 만남을 기대했는데, 본회의에서 김원찬 부교육감님의 인사는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 회의록에 오늘 딱 인사말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3월 1일 자 인사에 바뀐 간부 소개가 있어서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에서 인사하는 것과 달리 공식적인 회의 정식 회의록에 부교육감 누구입니다, 본회의 회의록과는 다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 안타깝게 오늘 그 만남이 성사되지 않은 것이 저희는 좀 섭섭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상임위원회 일정을 바꿔서, 지난 금요일에 할 수도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만나기 싫은 사람 피하는 애인처럼. 월요일 날 교육부에서 회의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부교육감 회의는 금요일 날만 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월요일 날 딱 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끼리도 참 안타깝다. 3월 처음 했는데, 우리 5월 달에 회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5월 달에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없죠? 6월 달에 있죠?

예.

김원찬 부육감님 인사를 6월 달에 들어야 되는, 이별할 때 만남의 인사를 들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우리 6월 달에 잘못되면 이별인데. 그렇잖아요. 이별할 때 만남의 인사를 들어야 돼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필요 없이 말을 했습니다. 회의록에도 좀 남겨야 되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계없습니다마는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초등학교 교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생 성추행 문제가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상세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답변…….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모 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이 지금 성추행 사유로 해서 기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은 생활지도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항변하고 있어서 그 처리결과를 보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직위해제 상태에 있습니다.

직위해제 상태입니까?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검찰로 넘겨진 걸로…….

교육청에서 그 과정은,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 확인은 됐죠?

지금 감사관실에서 요청 중입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시고?

그렇습니다.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님.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개학이 되고 학교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죠?

예. 학교 생활지도, 신학기 들어서 많이 일어날 시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학교에 협조 요청을 해서 지금 안정적으로 교육과정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서 전수조사 한 게 있습니까, 최근에.

예. 3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예. 4월 30일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있고 또 폭력예방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어서 4월 30일 되어서 종료되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결과는 도출 안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사하는 과정에 전년도와 어느 정도 비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있죠?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실태 변화가…….

학생 폭력 실태조사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서 전수조사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고, 또 피해학생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위인 국장님.

예, 강위인입니다.

어떻습니까? 학교 전입학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얘기해서 고등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 가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학교에 있을 때는 이게 자유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서 아이가 부적응하고 전혀 안 돼서 B라는 학교로 옮길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보니까―일부 학교인지 전반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전입학 하는 기간을 못박아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등학교 전입학에 관한 권한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특히 서귀포 지역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학생들이 불가피하게 전학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런 것을 포기하지 말자 해서,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자고 해서 교장선생님들 모셔놓고 서로 합의해서 제시간에 전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학기 끝나서 다음 학기 전에 이동 못 한다라고 할 때, 학생들이 전학 가는 게 가정형편상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학교 부적응 때문입니다. 친구 관계 등 여러 가지 부적응 관계라서 하루가 급한데, 아이가 하루라도 학교 나가는 게 힘든데 몇 개월 기다려야 전학 갈 수 있다고 해서 자동 중도탈락 되는 경우가 있어서, 편입학이 교장선생님의 재량이지만 이런 부분들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어려운 학생들 한두 명이라도 구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끔 어려운 학생의 학부모들이 전화 옵니다. 우리 집 애 도저히 학교 못 다닌다. 친구관계 워낙 나쁘다. 학교 가는 게 지옥 가는 거 같다. 부모님은 애를 학교까지 태워다주고 돌아오면 학생은 교문 들어갔다가 그대로 나옵니다. 부모 모르게 나와서 길거리를 헤매는 이와 같은 학생들이 지금 꽤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편의상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이라고만 할 것은 아니고, 물론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어려운 학생들이 그래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 제도는 반드시, 이게 그렇게 시일이 걸릴 것도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와 같은 부분들을 해소해 주는 게 옳지 않은가라고 해서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가 다르죠? 과가 달라서 학생들이 도저히 적성에 안 맞아서 다른 과로 이동하고 싶다고 할 때도 정원에 큰 문제가 없는데도 다 차단되고 있습니다. 전부 차단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이게 교육인가! 학생들의 기술연마, 학력 습득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도저히 못 견디니까 할 수 없이 가출하고 나가버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아이들 편에서,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준다면 그래도 이와 같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가능성 있는 부분, 규칙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학생들의 편입학 부분, 전과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조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학생들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간혹은 아이들의 의사표현이 오버가 되어서, 사실은 아닌데…….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마는…….

이런 것을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학생들 편도 생각합니다마는 규정, 규칙이 행정편의주의로 흐르고 있지 않느냐. 교육이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행정편의주의로 흐르지 않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생이 중도탈락 하는 경우 그 학생을 구제하기란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제도로 발목을 잡아버리면 충분히 구제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배제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학교에 충분하게 설득도 해서 규칙을 학생 편의 위주로 바꿔 주는 게 옳지 않은가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유학기제 도입,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주문도 했습니다. 2학기 때부터 바로 시행되고 있죠?

예.

시행되고 있는데, 이 자유학기제 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서 한 2년 앞당겨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약 2억 원 해 줬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서면질의, 또 개인적으로 담당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다시 주문하고 싶은 게 교육부 예산이 자유학기제를 위해서 약 200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교육부와 절충해서 우리가 한 2년 앞당겨서 실시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 부분 먼저 신경 써 주시고. 다음 그대로 추진한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팀을 구성해서 학교에 지원도 하고, 많은 것들을 빨리빨리 준비해야 그래도 시행착오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은가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T/F팀도 구성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강경찬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강경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안은 강경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