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 제66주년 4·3희생자추념식 준비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일 후는 66년 전 제주 땅을 빌려 일어났던 한국 현대사의 비극 4·3사건이 발발했던 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제주4·3사건에 대하여 4·3희생자추념일이라는 이유로 온 도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4·3 문제해결에 밑돌을 하나 얹었습니다. 이성부 시인의 “봄”이라는 시에서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먼 길을 돌아 마침내 우리 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4·3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4·3희생자추념일이 지정된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도민들 스스로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4·3으로 희생된 영령들을 위한 합동위령제를 개최해온 지 올해로 꼭 20년째가 됩니다. 처음에는 위령제를 봉행할 장소조차 없어 탑동이나 종합경기장 광장을 전전하면서 위패를 써 붙이고 제상에 향을 피우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가 참석하여 제주도민의 맺힌 한을 풀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곤 했습니다. 한낱 제주라는 지역에 국한되었던 위령행사가 아니라 이제 4·3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수많은 희생자들을 국가가 나서서 위로하겠다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이고 지역행사에서 국가가 주최하는 전국적인 행사로 격상된 것입니다. 4·3희생자추념일 지정의 의미가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4·3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쉼표는 될지언정 마침표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번 제315회 임시회에서 4·3희생자추념일에 조기를 게양하자는 조례를 발의한 이유도 다름 아닙니다. 단순히 4·3희생자를 추념하는 날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주도 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조기를 게양함으로써 추념의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민의례에 있어서 4·3영령에 대한 묵념순서가 삽입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출범한 이래 제주4·3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공식기관에서는 처음으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희생자 조사를 실시하여 1만 2,000여 명의 희생자를 조사하여 세 차례의 피해조사 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저마다의 입장에 따라 분리하여 개최되던 위령행사를 통합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차례의 국회 청원과 건의, 그리고 건의문, 4·3알리기 전국순회 등을 통해 4·3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여 결국 21세기를 맞는 2000년 벽두에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단초를 마련하는 일의 선두에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정부의 4·3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대통령 사과, 4·3평화공원조성, 4·3평화재단 설립에 이르기까지 우리 도의회는 한 치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제주의 현안이었던 4·3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방자치 본뜻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올해 처음 맞는 국가추념일 봉행의 준비상황 등을 보고받으면서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철저한 점검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주4·3사건이 남긴 상처를 미래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삼아 제주를 명실공히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진작시켜 나가는 데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의사일정 제4항을 제외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0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제주이주 정착주민 현황과 관련해서 보완자료를 요청드릴까 합니다. 2012년까지 귀농·귀촌, 외국인, 다문화가족을 포함해서 1만 4,069명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 현재까지 해서 귀농·귀촌, 다문화가족, 외국인을 지역별로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요구 숙지가 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역별로는 갖고 있지 않고 총괄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각 부서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야 효율적인 대책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자료는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하게 제출바랍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66주기 4·3희생자추념식 진행상황 등 현안보고의 건 2.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와 공유지 교환 요청의 건(박원철 의원의 소개로 청원) 3.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윤두호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문추 의원 대표발의)(방문추·김용범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진영 의원 대표발의)(허진영·김용범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상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한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재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기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연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인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해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화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경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병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노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현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용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명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동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윤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삼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명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병억)(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인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장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종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주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찬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무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지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명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승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용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정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준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강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성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성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50항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와 공유지 교환 요청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청원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신윤성 님으로부터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와 공유지 교환의 건에 대한 청원으로 소개의원은 박원철 의원입니다. 청원요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내 방목지 중심부에 본인 사유지 4만 7,207㎡가 위치해 있어 자유로운 출입 및 토지활용도 측면에서 불편함이 많아 공유지와의 교환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는 제주흑우의 방목지 확보와 목초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도 필요한 토지이고,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에 가축방목 시 구제역 방역상의 문제점 발생 우려 등을 감안할 때 토지의 활용도 측면에서 공유지와 상호 교환하여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축산진흥원장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에 따라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와 상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유 공유지와의 교환 등을 적극 검토하여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4월 3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서 조기를 게양하여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의 권리를 빼앗겼던 날에 조기를 게양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고자 함입니다. 법제처에서는 경술국치일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사건이 발생한 날은 자치단체의 조례보다는 법령에서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국기게양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8월 29일을 국기게양일로 지정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편 위법한 사항도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문구 및 자구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세의 부가세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의 소득분을 독립세로 전환하고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2014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의 이장과 이·통사무장의 직무수행에 따른 교통보조비를 업무보조비로 용어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이장과 이·통사무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업무보조비의 기본급 및 기본급의 인상률을 새롭게 신설하여 규정하는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이장·통장 및 이사무장·통사무장에 대한 실비변상 및 처우개선비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조례 개정보다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로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이 준공되어 대정읍 보성리와 구억리 경계선이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지와 학교용지 중간지역을 관통함에 따라 공동주택지와 학교용지 경계선을 중심으로 보성리와 구억리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동 및 이의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는 통 및 반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과 행정 간의 소통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생활 편의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도 전체 현행 507통 5,345개 반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인구증가 등으로 7개 통과 36개 반을 개설하여 514개 통 5,381개 반으로 조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주를 목적으로 제주를 찾는 정착주민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일부 문구 및 자구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의사일정 제50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등에 관한 조례」제2조 각호에 해당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와 공유지 교환 요청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에 대한 정책적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본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교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이 들어오신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일이 이사장님이 오셔서 성사가 된 것 같아서 축하의 말씀과 함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도민들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앙위원회가 오늘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는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서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허진영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예,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국세 부가세로 부가되던 지방소득세의 소득분을 독립세로 전환한다는 개정안이 됐는데,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면 조례, 도세 조례, 지방세, 부가세, 여러 가지 세율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 작년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시행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투융자 심사가 있죠?

예,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하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전혀 다르게 하고 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평균 세율 증가율이 5.6%나 돼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증가된 비율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0.9%에 불과해요.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재정을 진단해서 실효성을 거둘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실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지난해 의회 보고 시에 위원님들께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저도 작년도에 해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예산안에 맞춰가면서 수립하는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는 보다 접근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내실 있게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해마다 연말 되면, 감사 때 되면, 연초 업무보고 때가 되면 항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실화에 대해서 거론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렇다 할 대안이라든가 그런 것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4월과 5월에는 회기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4지방선거와 겹쳐서 회의가 없기 때문에 4·5월 중에 토론회라든가 추진단을 구성해서 제주도 재정전반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토론회를 하십시오. 그러고 6월 마지막 회기 때는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 앞으로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방재정이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국가 재정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보면 세율인상까지도 검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는 관광객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 또 역외세원을 발굴해서 어느 정도 재정의 안정성을 지금은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상당히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재정진단이 상당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희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현 정부하고 관련된 제주도 정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겨있지 않다. 균형발전이라든가 신공항에 대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담겨있지 않다. 이런 것들도 이참에 계획에 집어넣으십시오. 어차피 선거가 끝난 7월에는 기획재정부인가요, 지침이 내려오죠. 그 지침에 제주도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그때 가서 하면 어차피 연말 되어서 또 늦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예.

왜 그렇죠? 현실적으로 계획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앞으로 제주도의 현안문제라든가 투융자 심사했던 부분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4·5월에는 꼭 토론회를 하십시오.

좋은 제안이십니다. 지난해 제주도 균형발전조례가 의원님 입법조례로 됐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용역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지역발전위원회 주관하에 행복생활권이라든가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철 국장님.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도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안에 대해서 실태 조사하는 기간이 매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순기가 너무 짧지 않느냐 생각해서, 실태조사를 2년 단위로 수정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도의 직제를 감안할 때 직제순에 따라서 행정시 부시장을 실·국장 다음 위치로 조정하는 것만 반영해 주신다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직제 관련 협의회 구성은 도에서 알아서 하시고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토론회를 한 번 거쳤습니다. 과장님께서 참석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급한 게, 관련된 조례가 몇 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명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정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데 도에서도 정착주민이라고 같은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그에 대해서는 서로가 고민하면서 정확한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착주민 지원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알고 계시죠?

예.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귀농·귀촌활성화 대책에 담겼어요. 국가가 하는 사업에.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교육, 정보제공, 자금지원, 창업지원, 이렇게 지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주도는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지난번 토론회를 할 때 특히 정보제공에 대해서 전혀 되고 있지 않다. 물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지역차별. 육지사람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차별을 많이 두고 있다. 이런 것이 홍보 면에서 많이 모자라고 덜되고 있고요. 제주도민들이 이주주민이나 정착주민을 대하는, 표현하는 방법을 순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정착주민지원센터를 도에서도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도 단위 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지원센터는 전체적인 정착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제공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로 하는데 아직……. 우선 조례가 통과되면 정착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논의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예산과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정착주민 지원에 대해서 용역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 학술용역을 통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체계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떻든 이 조례는 귀농이나 귀촌, 다문화, 외국인, 이런 것들을 융합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토털로 가야죠. 아까 컨트롤타워를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간다면 아까 말씀하신 귀농·귀촌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기능을 분담할 때는 분담하더라도 거기서 안 되는 부분들을 정착주민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컨트롤타워센터를 만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할 게, 정부종합대책 중 귀농·귀촌 우수사업 평가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게 토지를 제공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농공단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농사짓는 땅을, 농사를 못 짓게 되어서 판다든가 임대가 안 되는 토지들을 제주도가 매입하는 겁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게 임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고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지를 구성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되죠. 그런 토지를 도가 매입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줘서 거기서 귀농·귀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진영 위원님께서 연구를 많이 해서 내놓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철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연구하잖아요.

맞습니다.

국장님, 답변 너무 잘하셔서 연구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일 수도 있고요, 확인도 할 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인구 유입이 상당히 중요하죠. 인구가 유입될수록 경제도 활성화되고, 인구가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제공일 것 같습니다. 정착주민들이 오셔서 제주도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의식주, 주거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제공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정착주민들을 위한 사이트를 올해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2월 말까지 완료하고 3월부터 시범운영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정착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담겨있습니다. 제주에 처음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제주의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또 이주한 분들이 필요한 정보라든지, 이 부분이 공급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 이미 정착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 사이트를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완하느냐 하는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시범운영기간을 거치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면서 이 사이트가 정착주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이트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인 것 같습니다. 그때쯤에 정착주민을 위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고 정보제공을 위해서 포털사이트를 만들겠다 해서, 오늘 아침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1월 이후에는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2월 14일 임시로 오픈한다고는 했는데 여러 가지 정보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이 미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미 있고, 또 이것을 기반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최근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주도로 이전한 기업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제주도로 이전해 와서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했더니 우수한 인력확보가 어렵고 열악한 대중교통환경을 두 번째로 꼽았습니다. 저 역시 제주도의 대중교통환경에 대한 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정착주민……. 2018년도 되어서 제주도에 70만의 인구를 예상하고 있다면 대중교통의 환경개선 문제가 정착주민, 혹은 지역균형발전계획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지금부터 같이 고민해야 된다, 따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정착주민에 대한 정보만 제공할 게 아니라 그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원을 해 주고 집도 알아봐 주고 이런 것일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환경 개선이 보다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조례안에는, 물론 계획도 세우고 센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마는 과연 이주 이후에 얼마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을 정착주민으로 볼 것인지, 정착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성공적인 정착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애매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이 포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박주희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착주민에 대한 종합계획에서 대중교통 환경개선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통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착주민이라는 개념이 몇 년을 제주에 거주하는 개념이 아니고 조례 정의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거죠. “익숙합니까, 안 익숙합니까?” 여쭤봐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든 신청주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청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주민을 위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박원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제주도에 외국인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입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00여 명이나 증가했는데 그중에 9.8%가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 관광객,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 비중도 나라별로 구분해서 그분들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를 내실 때 그 부분 구분해서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3평화재단 사무처장님.

예,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제주도 4·3희생자추념식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되어서 추진되는데, 제주도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 어디에도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주도 홈페이지가 제주도의 얼굴일 수도 있고, 누구나 ‘정부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4·3추념식이 어떻게 되나?’ 궁금할 텐데, 들어가 보니까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고요. 거기 배너에는 유네스코 3관왕, 7대 자연경관, 전국체육대회, 크루즈 관광허브, 세계환경수도 제주,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탄소제로의 섬 제주, 이 내용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제주도가, 올해가 아주 의미 있는 해 아닙니까? 저는 4·3주간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라도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일주일 정도는 4·3주간이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상징적으로 4·3의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처장님, 지난 3월 27일 날 4·3희생자유족회와 4·3연구소, 4·3도민연대, 제주대학교 세계환경과 섬연구소, 세계섬학회, 이러한 단체에서 제주4·3 비극 치유를 위한 한미공동위원단 구성과 운영을 위한 청원운동을 시작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국기의 조기게양,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국기 조기게양을 하게 되면 4·3영령에 대한 묵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총무과에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각종 공식적인 행사에, 국기 조기게양 물론 좋습니다마는 덧붙여서 여러 가지 행사에 4·3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는 부분들이 어떤가 제안을 했고 그렇게 권고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이후에 개선된 게 있습니까?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참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공공기관 주최행사뿐만 아니라 학교 행사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왜냐하면 국가추념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주변에 권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5월 28일부터 제주포럼이 개최되더라고요. 대대적인 국제행사에서 상징적으로라도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국기 조기게양을, 여기 보면 도지사의 책무라는 게 “기타 도민 및 기관, 단체 등에 조기게양 권고”인데요. 권고하기 전에 저는 태극기 보급사업도 이와 맞물려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제주도에 태극기가 23만 2,141세대에 있습니다. 보통 다 갖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분의 1만 태극기를 보급한다고 했을 때, 태극기가 3,700원이더라고요. 3분의 1 하니까 2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동사무소나 자생단체에 태극기 보급사업 예산도 이미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국기 조기게양을 4월 3일과 8월 29일 날 하라고 권고만 할 게 아니라 그전에 태극기 보급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서 도민들에게 권고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검토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태극기 보급사업은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5,700만 원 정도 확보돼서 각 행정시나 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4·3추념일하고 국치일이 있지 않습니까? 4·3인 경우에는 국가추념일로도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조기게양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국치일 같은 경우는 사실……. 국기게양을 권고하려면 도민의 공감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국치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합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조기게양 하는 날로 지정이 되면 실행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국치일이 100년 1세기가 지난 후에 지금 와서, 물론 제가 확인했는데 타 시도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민족정기를 얼마나 이렇게 하고 도민들한테 게양해 주십사 할 수 있는지를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할 수 없다기보다는 조례가 통과되면 의원발의인 만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조례 개정되면 하지만 그전을 제가 말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권고만 할 게 아니라 보급사업이 적극적으로 올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하고 제가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살펴보니까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을 업무보조비로 바꾸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바꾸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조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검토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업무보조비의 정의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업무보조라는 것은, 통장님들도 업무보조의 성격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지급은 이장님 그리고 이사무장님, 통사무장님한테 지급하던 교통보조비를 업무보조비로 바꾸면서 처우를 개선하는 사항인데, 업무보조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장들한테도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게 규칙으로 만약에 다시 한번 조정이 된다고 하면 업무보조비의 성격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사무장 또 통사무장에게 지원하는 교통보조비는 읍·면하고 동하고의 업무를…….

지역범위가 크기 때문에 보조비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크기 때문에 교통보조비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업무보조비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의 같은 것도 규정하기가 곤란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정의를 잘 규정하면 되겠죠.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교통보조비로 그냥 놔두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미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이장, 이사무장, 통사무장에 대한 처우개선방안, 종합적인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업무보조비로 갔을 때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합대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든다면 이·통사무장님들에게는 4대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틀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업무보조비보다는 교통보조비로 놔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지만 적극적인 대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개정하면서 처우개선을 빠르게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보조비로 바꿀 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업무보조비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추후 규칙에서 논의를 하면 되는데, 저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개정발의를 하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논의를 하면서 개정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입니다.

10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제주의 산업구조에 대해서 기억하시겠습니까? 1차, 2차, 3차 통상적으로 봤을 때.

지금 1차가 18%, 2차가 4%, 3차가 78%입니다.

사실 제주이주 정착주민 현황 전체적으로 보면 1만 4,069명으로 많은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용으로 들어가면 실상은 2012년도까지 귀농·귀촌에 1,413명―2013년 자료는 제가 자료제출을 받아봐야 알겠지만―이 수치는 아주 미미한 수치라 말이죠. 외국인이 1만 명이 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왔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 도정조정위원회 위원장님이시죠?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 기억이 나는데 바로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의 나이대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알고 계세요?

저는 나이대…….

대체로 봤을 때, 물론 왕성한 나이대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은퇴 비슷한 시기에 많이 옵니다. 제가 2차 산업이 왜 4%밖에 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기획관리실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꺼내는 거거든요. 총무과장님, 우리가 아직도 2차 산업이, 우리 의회에서 자꾸 그런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고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수의계약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유인책에 대해서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주도에 왔을 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고서 단순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라고만 하기에는 은퇴자라든지…….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이 많이 생겨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에 와서 살고 싶어도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박원철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시에도 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유인책,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기업들이 또 그러한 제품들을 쓸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전체 농공단지라든지 거기 한 것이 13%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미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분야에 유인책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모 수협입니다마는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업유치를 했어요. 유치를 하고 그 사업이 정착단계에 들어서니까 젊은층들 30여 명의 일자리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평가합니다. 그런 게 좋은 수범사례가 될 거라고 봐요. 즉 제주의 우수인재들이 전부 육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봅니다. 제주도에서 각종 정책단위사업들을 할 때 최우선 순위를 그렇게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도정조정위원회에 자꾸 명예도민만 심사하는 부서냐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데 대해서 각 실·국장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 여기에 대한 중점적인 것들을 맞춰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주도가 은퇴자가 가장 살고 싶어 하는 곳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1위입니다. 제주도 하게 되면 은퇴자가 살고 싶다. 또 근래 들어서는 40대라든가 50대 귀농·귀촌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고용률이 70%가 넘어서 전국 1위가 됐습니다마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느냐 하는 것에는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석상에서 청년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제주도가 나갈 길이 어떤 길이 있는지, 저희들은 투자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투자유치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공의 정책단위 사업들이 투자가 되어졌을 때 투자유치보다 오히려……. 투자유치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공공정책들, 우리가 사실 1인당 세출예산이 전국 최고이지 않습니까? 570여 만 원 되는데 이런 정책단위사업을 할 때 제주도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라는 취지가 가장 강할 거예요. 여기에 중점을 맞춰달라는 겁니다.

공공정책을 통한 일자리 제공도 좋습니다. 제가 제주시 부시장 할 때 공공정책의 일자리 제공을 보게 되면 대부분 공공근로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현재까지는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정책에 대한 일자리 분야, 그다음에는 투자유치를 제대로 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분야…….

실장님, 짧게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런 공공정책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얼마 전 제주의 30∼40대 학부모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아이들의 육아의 문제, 교육의 문제를 가장 크게 꼽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가장 근저에는 우리 제주도 내의 30∼40대 청장년층들의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 주십사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기우 처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입니다. 이기우 처장님, 앉지 마시고 나와 주시죠. 앞서 상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참으로 우리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추념일이 지정됐습니다. 참으로 온 도민, 그리고 희생자 유가족들과 같이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국가추념일과 종전 희생자 위령제의 큰 차이를 모르는 도민들이 계시거든요. 정부의 초청인사라든가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명예도민 말씀 아닙니까?

잘 아시네요. 이번에도 41명의 동의안이 제출됐는데 지금까지 명예도민이 몇 명입니까?

1,368명이 명예도민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선정됐는데.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선정보다 사후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들을 도세가 약한 우리 제주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명예도민들께서 우리 도정에, 국회나 정부부처에 큰 도움을 주신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있습니까?

예,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도 파악하고 있고, 소원옥 위원님께서 계속 주문하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명예도민을 추천한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도 총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활용사례도 저희들이 자료로 책자 한 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활용도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해서 집행부만 갖고 계실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들이 명예도민들로부터 협조가 이루어져서 큰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의회에 알려주셔서 우리 위원들도 참고로 알면 오늘 같은 날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 잘된 것을 위원들이 협조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성과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예,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4·3행사에 명예도민들을 초청했습니까?

이번에는 4·3과 관련해서 그 동안 많은 역할을 해 주신 명예도민을 중심으로 초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분이나 초청했습니까?

제가 숫자는 안 가졌습니다마는.

그리고 다가오는 10월 전국체전에도 명예도민들을 초청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1억 원을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청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만약 명예도민을 초청하게 되면 경비를 도에서 대야 됩니까?

초청장만 보내 드리고 경비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비 지원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주도에 오면 나름대로 인센티브라든지 혜택을 다 보고 있는데……. 4·3행사도 국가추념일로 지정됐는데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초청장을 사전에 보냈으면 몇 분이라도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예도민들께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초청장만이라도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예도민들에게 다 초청장을 발송하고 있습니까?

예.

1,368명 전부 다?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3에 관련된?

예.

4·3에 관련된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입니까?

이번에 추념일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이찬열·추미애 의원이라든지 여러 분이 있습니다.

여러 이라면 몇 명을 여러 분이라고 합니까?

제가 초청장 명단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대여섯 분도 여러 분이라고 할 수 있고 서너 분도 여러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삼백 명을 얘기하는 것인지, 오륙백 명을 얘기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략 몇 분 정도 초청했죠? 관련되는 분들을.

50명 정도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50명 정도. ‘정도’로 말하지 말고 앞으로……. 몇 분에게 초청장을 발송했다고 나오는데, ‘정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원옥 위원님.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와 공유지 교환 요청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내 방목지 중심부에 본인사유지가 위치해 있어 자유로운 출입 및 토지활용도 측면에서 불편함이 많아 공유지와의 교환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붙임 의견서와 같이 사유지와 상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공유지와 교환을 적극 검토하여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와 공유지 교환 요청의 건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은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철 위원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강상태부터 의사일정 제50항 최성학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의사일정 제50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상태부터 의사일정 제50항 최성학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민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홍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