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 제66주년 4·3희생자추념식 준비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일 후는 66년 전 제주 땅을 빌려 일어났던 한국 현대사의 비극 4·3사건이 발발했던 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제주4·3사건에 대하여 4·3희생자추념일이라는 이유로 온 도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4·3 문제해결에 밑돌을 하나 얹었습니다. 이성부 시인의 “봄”이라는 시에서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먼 길을 돌아 마침내 우리 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4·3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4·3희생자추념일이 지정된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도민들 스스로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4·3으로 희생된 영령들을 위한 합동위령제를 개최해온 지 올해로 꼭 20년째가 됩니다. 처음에는 위령제를 봉행할 장소조차 없어 탑동이나 종합경기장 광장을 전전하면서 위패를 써 붙이고 제상에 향을 피우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가 참석하여 제주도민의 맺힌 한을 풀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곤 했습니다. 한낱 제주라는 지역에 국한되었던 위령행사가 아니라 이제 4·3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수많은 희생자들을 국가가 나서서 위로하겠다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이고 지역행사에서 국가가 주최하는 전국적인 행사로 격상된 것입니다. 4·3희생자추념일 지정의 의미가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4·3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쉼표는 될지언정 마침표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번 제315회 임시회에서 4·3희생자추념일에 조기를 게양하자는 조례를 발의한 이유도 다름 아닙니다. 단순히 4·3희생자를 추념하는 날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주도 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조기를 게양함으로써 추념의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민의례에 있어서 4·3영령에 대한 묵념순서가 삽입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출범한 이래 제주4·3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공식기관에서는 처음으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희생자 조사를 실시하여 1만 2,000여 명의 희생자를 조사하여 세 차례의 피해조사 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저마다의 입장에 따라 분리하여 개최되던 위령행사를 통합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차례의 국회 청원과 건의, 그리고 건의문, 4·3알리기 전국순회 등을 통해 4·3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여 결국 21세기를 맞는 2000년 벽두에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단초를 마련하는 일의 선두에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정부의 4·3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대통령 사과, 4·3평화공원조성, 4·3평화재단 설립에 이르기까지 우리 도의회는 한 치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제주의 현안이었던 4·3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방자치 본뜻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올해 처음 맞는 국가추념일 봉행의 준비상황 등을 보고받으면서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철저한 점검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주4·3사건이 남긴 상처를 미래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삼아 제주를 명실공히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진작시켜 나가는 데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의사일정 제4항을 제외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0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제주이주 정착주민 현황과 관련해서 보완자료를 요청드릴까 합니다. 2012년까지 귀농·귀촌, 외국인, 다문화가족을 포함해서 1만 4,069명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 현재까지 해서 귀농·귀촌, 다문화가족, 외국인을 지역별로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요구 숙지가 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역별로는 갖고 있지 않고 총괄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각 부서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야 효율적인 대책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자료는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하게 제출바랍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66주기 4·3희생자추념식 진행상황 등 현안보고의 건 2.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와 공유지 교환 요청의 건(박원철 의원의 소개로 청원) 3.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윤두호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문추 의원 대표발의)(방문추·김용범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진영 의원 대표발의)(허진영·김용범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상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한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재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기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연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인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해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화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경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병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노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현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용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명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동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윤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삼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명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병억)(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인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장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종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주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찬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무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지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명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승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용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정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준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강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성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성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50항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와 공유지 교환 요청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청원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신윤성 님으로부터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와 공유지 교환의 건에 대한 청원으로 소개의원은 박원철 의원입니다. 청원요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내 방목지 중심부에 본인 사유지 4만 7,207㎡가 위치해 있어 자유로운 출입 및 토지활용도 측면에서 불편함이 많아 공유지와의 교환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는 제주흑우의 방목지 확보와 목초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도 필요한 토지이고,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에 가축방목 시 구제역 방역상의 문제점 발생 우려 등을 감안할 때 토지의 활용도 측면에서 공유지와 상호 교환하여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축산진흥원장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에 따라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와 상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유 공유지와의 교환 등을 적극 검토하여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4월 3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서 조기를 게양하여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의 권리를 빼앗겼던 날에 조기를 게양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고자 함입니다. 법제처에서는 경술국치일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사건이 발생한 날은 자치단체의 조례보다는 법령에서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국기게양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8월 29일을 국기게양일로 지정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편 위법한 사항도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문구 및 자구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세의 부가세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의 소득분을 독립세로 전환하고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2014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의 이장과 이·통사무장의 직무수행에 따른 교통보조비를 업무보조비로 용어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이장과 이·통사무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업무보조비의 기본급 및 기본급의 인상률을 새롭게 신설하여 규정하는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이장·통장 및 이사무장·통사무장에 대한 실비변상 및 처우개선비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조례 개정보다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로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이 준공되어 대정읍 보성리와 구억리 경계선이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지와 학교용지 중간지역을 관통함에 따라 공동주택지와 학교용지 경계선을 중심으로 보성리와 구억리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동 및 이의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는 통 및 반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과 행정 간의 소통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생활 편의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도 전체 현행 507통 5,345개 반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인구증가 등으로 7개 통과 36개 반을 개설하여 514개 통 5,381개 반으로 조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주를 목적으로 제주를 찾는 정착주민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일부 문구 및 자구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의사일정 제50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등에 관한 조례」제2조 각호에 해당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와 공유지 교환 요청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에 대한 정책적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본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교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이 들어오신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일이 이사장님이 오셔서 성사가 된 것 같아서 축하의 말씀과 함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도민들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앙위원회가 오늘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는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서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일 수도 있고요, 확인도 할 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인구 유입이 상당히 중요하죠. 인구가 유입될수록 경제도 활성화되고, 인구가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제공일 것 같습니다. 정착주민들이 오셔서 제주도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의식주, 주거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제공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정착주민들을 위한 사이트를 올해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2월 말까지 완료하고 3월부터 시범운영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정착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담겨있습니다. 제주에 처음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제주의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또 이주한 분들이 필요한 정보라든지, 이 부분이 공급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 이미 정착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 사이트를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완하느냐 하는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시범운영기간을 거치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면서 이 사이트가 정착주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이트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인 것 같습니다. 그때쯤에 정착주민을 위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고 정보제공을 위해서 포털사이트를 만들겠다 해서, 오늘 아침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1월 이후에는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2월 14일 임시로 오픈한다고는 했는데 여러 가지 정보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이 미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미 있고, 또 이것을 기반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최근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주도로 이전한 기업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제주도로 이전해 와서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했더니 우수한 인력확보가 어렵고 열악한 대중교통환경을 두 번째로 꼽았습니다. 저 역시 제주도의 대중교통환경에 대한 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정착주민……. 2018년도 되어서 제주도에 70만의 인구를 예상하고 있다면 대중교통의 환경개선 문제가 정착주민, 혹은 지역균형발전계획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지금부터 같이 고민해야 된다, 따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정착주민에 대한 정보만 제공할 게 아니라 그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원을 해 주고 집도 알아봐 주고 이런 것일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환경 개선이 보다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조례안에는, 물론 계획도 세우고 센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마는 과연 이주 이후에 얼마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을 정착주민으로 볼 것인지, 정착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성공적인 정착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애매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이 포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박주희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착주민에 대한 종합계획에서 대중교통 환경개선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통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착주민이라는 개념이 몇 년을 제주에 거주하는 개념이 아니고 조례 정의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거죠. “익숙합니까, 안 익숙합니까?” 여쭤봐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든 신청주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청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주민을 위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박원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제주도에 외국인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입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00여 명이나 증가했는데 그중에 9.8%가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 관광객,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 비중도 나라별로 구분해서 그분들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를 내실 때 그 부분 구분해서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3평화재단 사무처장님.

예,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제주도 4·3희생자추념식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되어서 추진되는데, 제주도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 어디에도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주도 홈페이지가 제주도의 얼굴일 수도 있고, 누구나 ‘정부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4·3추념식이 어떻게 되나?’ 궁금할 텐데, 들어가 보니까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고요. 거기 배너에는 유네스코 3관왕, 7대 자연경관, 전국체육대회, 크루즈 관광허브, 세계환경수도 제주,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탄소제로의 섬 제주, 이 내용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제주도가, 올해가 아주 의미 있는 해 아닙니까? 저는 4·3주간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라도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일주일 정도는 4·3주간이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상징적으로 4·3의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처장님, 지난 3월 27일 날 4·3희생자유족회와 4·3연구소, 4·3도민연대, 제주대학교 세계환경과 섬연구소, 세계섬학회, 이러한 단체에서 제주4·3 비극 치유를 위한 한미공동위원단 구성과 운영을 위한 청원운동을 시작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국기의 조기게양,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국기 조기게양을 하게 되면 4·3영령에 대한 묵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총무과에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각종 공식적인 행사에, 국기 조기게양 물론 좋습니다마는 덧붙여서 여러 가지 행사에 4·3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는 부분들이 어떤가 제안을 했고 그렇게 권고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이후에 개선된 게 있습니까?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참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공공기관 주최행사뿐만 아니라 학교 행사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왜냐하면 국가추념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주변에 권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5월 28일부터 제주포럼이 개최되더라고요. 대대적인 국제행사에서 상징적으로라도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국기 조기게양을, 여기 보면 도지사의 책무라는 게 “기타 도민 및 기관, 단체 등에 조기게양 권고”인데요. 권고하기 전에 저는 태극기 보급사업도 이와 맞물려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제주도에 태극기가 23만 2,141세대에 있습니다. 보통 다 갖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분의 1만 태극기를 보급한다고 했을 때, 태극기가 3,700원이더라고요. 3분의 1 하니까 2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동사무소나 자생단체에 태극기 보급사업 예산도 이미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국기 조기게양을 4월 3일과 8월 29일 날 하라고 권고만 할 게 아니라 그전에 태극기 보급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서 도민들에게 권고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검토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태극기 보급사업은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5,700만 원 정도 확보돼서 각 행정시나 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4·3추념일하고 국치일이 있지 않습니까? 4·3인 경우에는 국가추념일로도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조기게양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국치일 같은 경우는 사실……. 국기게양을 권고하려면 도민의 공감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국치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합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조기게양 하는 날로 지정이 되면 실행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국치일이 100년 1세기가 지난 후에 지금 와서, 물론 제가 확인했는데 타 시도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민족정기를 얼마나 이렇게 하고 도민들한테 게양해 주십사 할 수 있는지를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할 수 없다기보다는 조례가 통과되면 의원발의인 만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조례 개정되면 하지만 그전을 제가 말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권고만 할 게 아니라 보급사업이 적극적으로 올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하고 제가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살펴보니까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을 업무보조비로 바꾸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바꾸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조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검토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업무보조비의 정의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업무보조라는 것은, 통장님들도 업무보조의 성격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지급은 이장님 그리고 이사무장님, 통사무장님한테 지급하던 교통보조비를 업무보조비로 바꾸면서 처우를 개선하는 사항인데, 업무보조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장들한테도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게 규칙으로 만약에 다시 한번 조정이 된다고 하면 업무보조비의 성격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사무장 또 통사무장에게 지원하는 교통보조비는 읍·면하고 동하고의 업무를…….

지역범위가 크기 때문에 보조비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크기 때문에 교통보조비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업무보조비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의 같은 것도 규정하기가 곤란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정의를 잘 규정하면 되겠죠.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교통보조비로 그냥 놔두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미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이장, 이사무장, 통사무장에 대한 처우개선방안, 종합적인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업무보조비로 갔을 때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합대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든다면 이·통사무장님들에게는 4대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틀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업무보조비보다는 교통보조비로 놔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지만 적극적인 대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개정하면서 처우개선을 빠르게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보조비로 바꿀 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업무보조비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추후 규칙에서 논의를 하면 되는데, 저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개정발의를 하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논의를 하면서 개정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입니다.

10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제주의 산업구조에 대해서 기억하시겠습니까? 1차, 2차, 3차 통상적으로 봤을 때.

지금 1차가 18%, 2차가 4%, 3차가 78%입니다.

사실 제주이주 정착주민 현황 전체적으로 보면 1만 4,069명으로 많은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용으로 들어가면 실상은 2012년도까지 귀농·귀촌에 1,413명―2013년 자료는 제가 자료제출을 받아봐야 알겠지만―이 수치는 아주 미미한 수치라 말이죠. 외국인이 1만 명이 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왔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 도정조정위원회 위원장님이시죠?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 기억이 나는데 바로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의 나이대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알고 계세요?

저는 나이대…….

대체로 봤을 때, 물론 왕성한 나이대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은퇴 비슷한 시기에 많이 옵니다. 제가 2차 산업이 왜 4%밖에 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기획관리실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꺼내는 거거든요. 총무과장님, 우리가 아직도 2차 산업이, 우리 의회에서 자꾸 그런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고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수의계약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유인책에 대해서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주도에 왔을 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고서 단순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라고만 하기에는 은퇴자라든지…….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이 많이 생겨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에 와서 살고 싶어도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박원철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시에도 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유인책,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기업들이 또 그러한 제품들을 쓸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전체 농공단지라든지 거기 한 것이 13%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미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분야에 유인책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모 수협입니다마는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업유치를 했어요. 유치를 하고 그 사업이 정착단계에 들어서니까 젊은층들 30여 명의 일자리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평가합니다. 그런 게 좋은 수범사례가 될 거라고 봐요. 즉 제주의 우수인재들이 전부 육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봅니다. 제주도에서 각종 정책단위사업들을 할 때 최우선 순위를 그렇게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도정조정위원회에 자꾸 명예도민만 심사하는 부서냐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데 대해서 각 실·국장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 여기에 대한 중점적인 것들을 맞춰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주도가 은퇴자가 가장 살고 싶어 하는 곳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1위입니다. 제주도 하게 되면 은퇴자가 살고 싶다. 또 근래 들어서는 40대라든가 50대 귀농·귀촌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고용률이 70%가 넘어서 전국 1위가 됐습니다마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느냐 하는 것에는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석상에서 청년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제주도가 나갈 길이 어떤 길이 있는지, 저희들은 투자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투자유치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공의 정책단위 사업들이 투자가 되어졌을 때 투자유치보다 오히려……. 투자유치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공공정책들, 우리가 사실 1인당 세출예산이 전국 최고이지 않습니까? 570여 만 원 되는데 이런 정책단위사업을 할 때 제주도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라는 취지가 가장 강할 거예요. 여기에 중점을 맞춰달라는 겁니다.

공공정책을 통한 일자리 제공도 좋습니다. 제가 제주시 부시장 할 때 공공정책의 일자리 제공을 보게 되면 대부분 공공근로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현재까지는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정책에 대한 일자리 분야, 그다음에는 투자유치를 제대로 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분야…….

실장님, 짧게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런 공공정책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얼마 전 제주의 30∼40대 학부모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아이들의 육아의 문제, 교육의 문제를 가장 크게 꼽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가장 근저에는 우리 제주도 내의 30∼40대 청장년층들의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 주십사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기우 처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입니다. 이기우 처장님, 앉지 마시고 나와 주시죠. 앞서 상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참으로 우리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추념일이 지정됐습니다. 참으로 온 도민, 그리고 희생자 유가족들과 같이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국가추념일과 종전 희생자 위령제의 큰 차이를 모르는 도민들이 계시거든요. 정부의 초청인사라든가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명예도민 말씀 아닙니까?

잘 아시네요. 이번에도 41명의 동의안이 제출됐는데 지금까지 명예도민이 몇 명입니까?

1,368명이 명예도민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선정됐는데.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선정보다 사후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들을 도세가 약한 우리 제주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명예도민들께서 우리 도정에, 국회나 정부부처에 큰 도움을 주신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있습니까?

예,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도 파악하고 있고, 소원옥 위원님께서 계속 주문하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명예도민을 추천한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도 총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활용사례도 저희들이 자료로 책자 한 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활용도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해서 집행부만 갖고 계실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들이 명예도민들로부터 협조가 이루어져서 큰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의회에 알려주셔서 우리 위원들도 참고로 알면 오늘 같은 날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 잘된 것을 위원들이 협조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성과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예,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4·3행사에 명예도민들을 초청했습니까?

이번에는 4·3과 관련해서 그 동안 많은 역할을 해 주신 명예도민을 중심으로 초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분이나 초청했습니까?

제가 숫자는 안 가졌습니다마는.

그리고 다가오는 10월 전국체전에도 명예도민들을 초청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1억 원을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청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만약 명예도민을 초청하게 되면 경비를 도에서 대야 됩니까?

초청장만 보내 드리고 경비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비 지원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주도에 오면 나름대로 인센티브라든지 혜택을 다 보고 있는데……. 4·3행사도 국가추념일로 지정됐는데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초청장을 사전에 보냈으면 몇 분이라도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예도민들께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초청장만이라도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예도민들에게 다 초청장을 발송하고 있습니까?

예.

1,368명 전부 다?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3에 관련된?

예.

4·3에 관련된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입니까?

이번에 추념일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이찬열·추미애 의원이라든지 여러 분이 있습니다.

여러 이라면 몇 명을 여러 분이라고 합니까?

제가 초청장 명단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대여섯 분도 여러 분이라고 할 수 있고 서너 분도 여러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삼백 명을 얘기하는 것인지, 오륙백 명을 얘기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략 몇 분 정도 초청했죠? 관련되는 분들을.

50명 정도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50명 정도. ‘정도’로 말하지 말고 앞으로……. 몇 분에게 초청장을 발송했다고 나오는데, ‘정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입니다. 고충홍 위원님께서 명예도민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1,368명. 2013년도에 258명이 됐는데…….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적으로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1,368명의 명예도민분들에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분들이, 아까 이찬열 씨 같은 경우 4·3 국가추념일에 대해서 상당히 기여를 했다. 1,368명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어느 분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해 줬다, 건건마다 될 거 아닙니까? 무작정 명예도민으로 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나름대로 박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죠?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우리 제주도에 일정부분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런 것은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면 볼 수 있습니까?

예, 볼 수 있습니다.

1,368명에 대해서.

예, 전체로 있습니다.

그리고 1,368명 중에서 안 하시는 분은 몇 분 계세요? 전혀 활동을 안 하시는 분.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연락도 잘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활동이라는 정의가 그렇습니다. 제주도를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도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이 추세라면 4년 후에는 2,0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또 4년 후에는 3,0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명예도민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후관리, 명예도민증만 하면 뭐합니까? 혜택은 주지만, 아까 김용범 위원장님 질의에 4·3 관련해서 쉰 분을 초청했다. 대략 몇 분 오실 것 같아요? 대략 몇 분 오실 것 같냐고요? 4·3에 관련된 명예도민증 가진 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단 말이에요. 국장님 생각에는 대략 몇 분 정도…….

지금까지 사례로 볼 때 스무여 분은 오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좀 반대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1,368명에게 초청장을 보내더라도 오실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자기 돈 들이면서 오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그렇고. 통장들 수당 올리는 조례가 들어왔는데, 통장만이 아니고 동에 가면 자생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쓰레기 단속을 나갑니다. 쓰레기 단속을 나가면 통장님들만 쓰레기 단속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생단체가 돌아가면서 하루는 민속보존회, 하루는 새마을지도자, 하루는 부녀회에서 나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수당을 줍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게끔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은 봉사활동입니다. 봉사단체는 수당을 받아서 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수당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라든가 이럴 때 자생단체 회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주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매결연 맺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난색을 많이 표했습니다. 그분들에게 따로 혜택을 주는 게 없습니다. 수당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동이나 읍·면의 자생단체 회원들 중에 수당을 받고……. 회의수당을 받는 것은 주민자치위원, 통장, 그 나머지 누가 받습니까? 수당 주는 데 몇 군데 있습니까? 바르게살기 수당 줍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관심을 안 가지면서 속된 표현으로 부려먹고 있잖아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것도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툭하면 행사동원, 툭하면 모여라. 그분들이 뭔 죄입니까? ‘야, 이것은 잘못됐다.’ 아까 말 잘했습니다. 봉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도 줄 때가 되지 않았나, 물론 어렵겠지만. 그게 타성에 젖으면 안 되죠. 당연히 봉사하는 것으로만 몰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봉사 활동하는 도민이 1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 10만 명에게 어떻게 전부 인센티브를 주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수당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도나 시에서 할 몫이다 이 말입니다. 꼭 수당을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소원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자생단체별보다 전체적으로 자원봉사, 단체의 틀 안에서 시간적 봉사의 수준이라든지 또 봉사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기우 처장님. 4·3이 낼모레고, 국가추념일이 되어서 오늘 평상시보다 발언을 많이 하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추념일이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주도민과 유족들이 감격스러워하고 있죠. 4·3추념일 행사에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가보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저도 유가족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삼촌들이나 할머니들이 그때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뭘 느끼느냐? 물론 추념일 행사에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유족들이나 희생자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소홀한 것 같다,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VIP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그쪽으로만 상당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이제 국가추념일이 됐으니까 이때까지 해왔던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그분들 중심으로……. 기관장 중심으로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소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주시에 있을 때 보면…….

구십몇 %라고 그러지는 않겠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에 의문을 갖는 것이, 교통관리부서에 그처럼 통계를 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학교 이런 데를 총망라해서 확보율을 따지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40% 밑돌지 않느냐?

45%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처음 지사님을 발언대에 모셔서 도정질문을 했던 게, 또 김병립 시장 당시에도 질문했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시라 해서. 사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수치를 뻥튀기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수정해야 되고, 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구에 가서, 동에 가서 유지분들이나 단체의 분들에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 건물이라든가 토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게 해라. 원천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그게 우리 시 재산, 도 재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속된 얘기로 그 돈을 날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실장님이 그런 예산을 줘야 양 행정시의 교통행정과나 주차관리과에서 계획을 잡겠죠. 이번 추경 때는 기획관리실장님이 예산을 하면서 주차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물론 주차장만 많이 만들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 들어오는 방법,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그렇게 하면서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주차장 문제는 제가 부시장으로 있을 때도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더군다나 소원옥 위원님 지역구는 기존 원도심권 아닙니까? 원도심권인 경우에는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더라도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제주시에 있을 때도 원도심권에 주차공간을 할 만한 데가 있으면 우선 땅을 매입해서 공유지로 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시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주차장 확보도 많이 해 나가야 되겠고, 더군다나 주차정책이라든가 자동차를 등록할 때 차고지증명제 실시 문제라든가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평소에 보고 있습니다.

구도심에 공동화 현상이 오고 있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 삶의 불편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차량을 갖습니다. 셋방살이를 해도 차를 갖습니다. 그런데 구도심에는 차를 세울 데가 없습니다. 주차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더 먼저 오는 겁니다. 안 오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구나 용담동이나 삼도동이나 이도동, 구도심권인 경우는 그런 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오겠습니까? 자, 도서관이 있습니까? 문화복지공간이 있습니까? 주차장도 열악하고. 대부분 다 나이 드신 분들만 살고 계십니다. 돈이 없으니까 좋은 데 이사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의 정책을 펴지 마시고 정말 서민들, 돈 없는 분들의 정책을 펴 줘야 합니다. 특히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구도심권에 주차장을 많이 확대해 줘야 된다.

예, 아주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원도심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활여건과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야 되고, 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불편이 없는 행정을 펴야 된다고 봅니다. 그중의 하나가 주차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편성하면서 느낀 게 있을 겁니다. 구도심권에 문화공간예산을 달라고 하면 안 주잖아요. 그런 것도 정책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편성을 그쪽으로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동화 현상을 집행부에서 더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관심이 없잖아요.

원도심권 하면 제일 우선이, 일도1동 하게 되면 일도1동에 어린이집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공간, 생활공간 이런 데 집중적으로 정책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저도 그에 동감합니다.

동감만 할 게 아니고, 발언만 “예, 알았습니다.”하는 것보다 그게 정책으로 나와야죠. 2월 업무보고 때도 주차장 관련해서 하라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해서 하겠습니다.’라는 대답도 안 했잖아요. 그때도 확실히 대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총괄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때 그런 예산을 많이 편성하겠다는 약속을 한번 하십시오.

저희들 주차 관련이라든가 또 요즘 문제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꾸 질의합니다. 이번 회기에 실장님께 질의하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마는. 공공시설물 적자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물 부분은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부서―행정시까지 전부 포함됐습니다마는―20여 일 정도 됩니다. 회의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제시된 내용 중에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은 행정시 기능강화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거기에 공공시설물 관리 방안도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정이 들어와서 재정위기의 극복이라고, ‘재정의 위기’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선전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잘했다, 극복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잡지 못하면……. 몇 년 후에 천억 적자 아닙니까? 우리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한 4,300억 원 됩니다.

천억씩 적자 보면 그것을 집어넣어도 메꾸지 못하잖아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꼭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을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전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단계별로 위탁시킬 부분, 그다음에 책임기관으로 할 부분…….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문화관광위원회에 있을 때 한라산국립공원에 라면과 음료수 판매수입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예산 자료를 받았습니다. 세입이 1,000만 원 들어왔었어요. 밖에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그때 같이 왔던 공무원들조차도 라면 팔고 음료수 팔아서 1,000만 원의 세입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질의하니까 그다음에는 4,000만 원인가 3,000만 원 세입이 됐다고 합니다. 밖에서 도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을 위탁주고 임대주면 2억 원이라도 임대하겠다고 합니다. 1억 원이라도 임대를 하겠다 합니다. 그런 것도 잡지 못하고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님이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윗세오름대피소라든가 나오는 세입예산이 대략, 예산담당관 안 계시니까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인가 4,000만 원의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수입 창출할 수 있는 것은 하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원옥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공공시설물은 확실하게 관리방안이 가시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것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 부도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기우 소장님, 위령제에 대통령 참석 여부가 어떻게 되죠?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와 공유지 교환 요청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내 방목지 중심부에 본인사유지가 위치해 있어 자유로운 출입 및 토지활용도 측면에서 불편함이 많아 공유지와의 교환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붙임 의견서와 같이 사유지와 상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공유지와 교환을 적극 검토하여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축산진흥원 내 사유지와 공유지 교환 요청의 건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은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철 위원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강상태부터 의사일정 제50항 최성학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의사일정 제50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상태부터 의사일정 제50항 최성학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민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홍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