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허창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동복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감귤유통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지감귤 품질기준 재설정 연구용역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와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와 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허창옥 의원 대표발의)(허창옥·구성지·박규헌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안창남 의원 대표발의)(안창남·김희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안창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희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어업은 시장개방의 확대, 영세한 토지 및 어업환경, 그리고 고령화와 소득정체 등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농·어업 및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발전경로를 모색하기 위해 농·어업 및 축산업을 제조·가공·유통·관광 등 타 산업과 연계하여 종합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도 이를 6차산업이라 하여 우리 농촌에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농촌뿐만 아니라 6차산업 범주에 어촌을 포함시켰고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축산인을 대상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유·무형의 생산물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 농·어업인 및 축산인의 경영개선과 소득증대 그리고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6차산업 관련 법안들이 심사되고 있으나 향후 어떤 식으로 병합되어 어떻게 성안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고, 향후 해당 법이 통과되어 동 조례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동 조례의 필요한 부분을 그때 보완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아직 조문이 완성되지 않은 법률안을 근거로 동 조례 제정이 방해받는 것은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심히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6차산업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이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그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창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17일 허창옥 의원님, 구성지 의원님, 박규헌 의원님이 발의해서 3월 18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는 농·어업인에게 농축산물의 생산비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밭작물에 한하여 과잉생산이 예상되거나 과잉생산된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목적과 사용 용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금번 조례가 농업인에게 더 진일보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도 밭작물의 시장격리, 매취사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농업인에게 소득향상을 시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 기금이 3억 원밖에 출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2년까지 3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 상태로서는 300억 원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양분화됐을 경우 예산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집행기관에서 2개의 조례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17일 안창남 의원님, 김희현 의원님이 발의했고, 3월 18일 회부됐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5쪽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6차산업을 적극 지원하여 농업·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하고 있고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조례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제정이 가능한 것인데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조례 주요 내용, 즉 6차산업에 대한 정의, 우수제품 인증, 6차산업지원센터 등이 조례 내용과 법의 내용이 다를 수가 있으므로 법률안과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이 제정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이 비슷한 조례가 2개인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저희들도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5월에 의원님들이 발의한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예산 3억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의한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도 한시 조례입니다. 2023년까지 한시 조례로 되어 있는데, 만일에 300억 원 기금을 조성하려면 매년 10억 원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밭작물도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300억 원 정도, 일반회계의 1% 이상 예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분산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집약적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례안 제11조 심의위원회 설치에 보면, 제11조제3항에 “위원장은 환경·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장이 된다.”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장을 부위원장으로 우회해서 지정할 수 있는지, 타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다음에 제12조제3호입니다. 지원대상 품목 및 최저가격과 생산비의 결정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생산비 결정이 과연 심의위원회에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생산비 결정은 농업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발표를 합니다. 경영비, 생산비, 우선 그것이 참고적으로 돼야 되겠다. 그것이 없으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제14조입니다. 회계공무원의 지정인데 기금운용관은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만 보더라도 국장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닌데 출납원은 사무관, 기금운용관은 과장,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기존에 있는 조례안과 같이 연계시키는 것이 낫지 계속 조례로만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과연 기금이 그렇게 조성되겠느냐, 그런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의원님께서 국회에 지금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고 했고 전문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6차산업이라는 것이 어쩌면 1차산업 부서에서는 클러스터 사업을 하는 겁니다. 향토산업, 모든 것이 들어가서 하는데, 이것은 법률이 제정된 후에 모든 것을 검토하면서 지역의 것을 같이 감안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만들려면, 지금 보니까……. 법률이 언제 됩니까? 6차산업 법률이 안 나오더라도 제주에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부에서는 금년에 되는 걸로 저희들이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조례가 설령 법률이 나오고 난 후에 일부 미비된 점이 있다고 하면 바꿀 때 바꾸더라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산을 내년 11월, 12월에 하기 때문에 조례가 나와야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시기는 좀 앞당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6차산업의 법이 나오고 나면 조례는 6차산업에 대한 정의나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법률에 따라서 변경하면 될 것이고, 어쨌든 제주도에 6차산업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하려면 시점이 올해쯤 조례가 만들어져야 일정 부분 포함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차원에서 안창남 의원이나 저나 이렇게 진행한 겁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고복수 국장께서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우선 입법정책관실에서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문제가 없다는 기본적인 의견을 들었고요. 또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인 최민수 입법고문님의 의견을 들어보면 현재 국회 농림축산위원회의 여당인 이운룡 의원이 발의한 ‘농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야당인 ‘농업인 등의 농촌복합산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병합되어서 심사가 되고 있으므로 언제 어떻게 통합될지는 미지수다, 아직 최종 통과되지 않은 법률안을 근거로 해서 해당 조례가 기관위임사무라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제주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제주도 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도내의 생산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자치사무로 조례 제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김희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 시기만 조금 더 앞당겨 주시면……. 제주도가 관광객 1,000만 명 시대인데, 관광객과 1차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런 점에서 조례 제정에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을 못 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은 아닙니다. 조례는 입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검토보고나 검토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쉽게 얘기하면 농어촌에 대한 지원은 법으로 근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서 농·어업인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슷한 조례가 여러 개 분포되다 보니까 어느 조례는 기금이 조성되고 어느 하나는 안 되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옥 의원님, 답변을 좀…….

밭작물 기금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중복되는 부분을 이후에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 논의되겠지만 감귤이라든가 축산물과 관련된, 그리고 FTA에 양허제외하겠다는 8개 품목에 대해서도 사실 밭작물기금은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FTA에 따르는 8개 품목과 한·캐나다, 한·호주에 의한 축산업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쇠고기, 돼지고기까지 포함하는 이런 품목으로 소득보전기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FTA 문제, 그리고 최소한 농·축산인들이 농·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본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농협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에는 농협이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연하는 기관은 당연히 심의위원회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내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런 것들은 논의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의 책임을 반드시 부여하는 게 맞지 않느냐, 행정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금과 관련해서는 시행 규정을 만들면서, 어쨌든 국가도 여기에 출연할 수 있는……. 제가 국회에도 알아봤습니다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 농협, 생산자 주체들도 여기에 어쨌든 출연해서 이것을 통해서 직접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고복수 국장님이 우려하는 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의 말씀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분석해 보면 최저가격을 결정하는 게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저가격이 아니고 생산비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비. 최저가격도 생산비가 나와야 최저가격이 성립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심의위원회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각도를 달리해서 해석을 하시기 바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생산비로 원가구성을 해서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러니까 생산비가 얼마다,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농촌진흥청이 발표하는 자료, 기술원이 만든다고 하면 기술원이 만든 자료, 또 고복수 국장님네가 만든 자료가 있다고 하면 거기의 자료를 취합해서 생산비에 대해 타당성 있는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원이 만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심의를 거치는 것이 본연의 심의회다, 그런 얘기지 전연 자료 없이 그 사람들이 앉아서 비료값은 얼마이고 이것은 얼마이고, 그러니까 생산비는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절차를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겠다. 그 심의회에서는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농촌진흥청이면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다소 중복이 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잘 들여다보면 근본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탄생시키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연후에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성격이 다른 조례를 탄생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탄생시켜 놓고 일정 기간이 되면 이 두 개를 통합해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심사·의결은 다른 것을 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3. 노지감귤 품질기준 재설정 연구용역 추진상황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노지감귤 품질기준 재설정 연구용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창남 의원님 퇴실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장으로부터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노지감귤 품질기준 재설정 연구용역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 때나 그전에도 저희들이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용역기간은 금년 5월까지입니다. 용역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저희 도가 3,000만 원, 감귤연합회가 1,000만 원 해서 농식품신유통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지금 중간 보고회가 끝났습니다. 중간 보고회 전에도 각종 언론이라든가 도의회에서 토론을 해 가지고 찬반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도정의 목표는, 물론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감귤생산농가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감귤농가들에게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재설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1·2차 합쳐서 전체 577명입니다. 감귤농가가 3만 2,000여 농가가 되는데 577명으로 조사한 것이 과연……. 이 인원은 1.8%가 됩니다. 이것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도의원님께 전부 다 설문 의뢰를 했지만 불행스럽게도 3명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도의회 의원님에게 설문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도의회에서 5분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설문 협조를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마지막 최종 보고 때는,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협의해서 미비점을 보완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안이 결정되면, 지금 박근혜정부에서는 규제를 혁파한다 하는데 이 조례는 규제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를 그대로 존치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재정비할 것이냐, 이런 것도 폭넓게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우범 위원께서 조례가 법하고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셨는데, 이 사항은 용역이 끝나면 조례 재정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에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577명에 대한 설문 결과는 1번과를 해제하는 데 77% 정도가 찬성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지감귤 품질기준 재설정 연구용역 추진상황 첨부)

고복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저를 1번과 의원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1번과에 대해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서 용역한 것 중간 보고회를 할 때도 참여했습니다마는 이때 보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생산농가의 77%가 1번과를 유통해야 한다, 그리고 소비지에서 1번과, 2번과에 관심이 없다는 게 용역 보고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쪽 때문에 도에서 고민하고 있고,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 내용을 보면 이게 완전히 차단됐을 때는 상당한 가격 하락이 있는 것으로, 1번과가 완전히 차단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조수입에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조사 내용에도 있지만 1번과가 유통되고 있는데 몇 %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50% 정도 된다면 2% 정도 조수입 감소 요인이 있다, 이렇게 용역이 되어 있는 것이 맞죠?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제도상의 문제가, 지난번에 환경·경제부지사를 출석시켜서 거기서도 다짐을 했습니다마는 1번과 단속을 현행 제도 내에서는 조례로 제주도 내에만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지에서, 타도에서의 단속은 현행 법률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환경·경제부지사가, 변호사가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도상의 모순 관계가 용역 결과에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용역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도, 품질기준 재설정하기 위해서는 제도상의 문제까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이게 안 되어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도 안 나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게 머리 좋은 분들이 용역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1번과를 풀든 안 풀든 농가소득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재설정에 대한 머리를 쓸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수입에 관계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도……. 앞으로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상의 문제는 어떻게 하고, 1번과를 풀게 되면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내놓아야 되는데 조수입이 거의 같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머리를 쓴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무책임한 용역을 해 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 원하고 있는데, 가격도 거의 비슷한데……. 그리고 소비자들이 점점 소과를 선호하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데 앞으로 이것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수입에 별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연구를 안 해도……. 용역비는 마찬가지죠? 이것은 용역을 주는 기관에서 잘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논란이 될 때 이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될 게 단속을 하면서 법적인 모순을 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이런 것들을 용역기관에 요구하십시오. 아까 제가 문제 제기한 그런 것들을 요구해서 이것을 반드시 용역 최종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1.8% 정도라고 했는데 표본조사라는 게, 표본추출이 문제입니다. 적정한 표본이 추출되었느냐? 오히려 그게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도지사 여론조사를 하는데, 제주도민이 60만 명 되는데 1,000명 가지고 누가 제일 인기가 좋다, 이렇게 하거든요. 1,000명이면 몇 %입니까? 그러면 이게 허명의 문서입니까? 통계조사가 그만큼 정확하게 가고 있다, 표본추출이 잘되면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그런 것이지, 전수조사가 아니니까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은 통계의 기본원리상 그렇진 않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도상의 문제, 현실적으로 단속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것, 또 재설정 방법, 이런 것들을 최종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제도상의 문제는 용역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위법에 위반되면 그것은 고쳐야 됩니다. 용역결과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것은 저희들이 고칠 것으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실적 단속이 안 된다. 물론 법률에 의해서 단속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도 단속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또 그런 문제점을 용역에서 일부 지적은 되고 있습니다. 제3차 마지막 보고 때 더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내용에 대해서 감귤농가나 생산자단체에서 신빙성이 있다, 신뢰도가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도상에 모순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모순되면 조례를……. 우리 도가 법을 개정할 수는 없잖아요. 조례는 법에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것을 재설정해야 된다는 전제가 되는 겁니다. 용역 후에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도상에 모순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여기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끝나서 할 사항이 아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전제조건하에서 용역이 나와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를 하게 되면 조례에서…….

우리가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우리 도에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은 못 고치잖아요.

특별법상에 그런 단속 권한에 대한 구절은 없습니다. 조례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한다는 것 자체도 여기서 나가 있는 것을 역추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생산농가나 유통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역추적을 하다 보니까 “타도에 가서 단속할 권한이 없는데 왜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일반농가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단속비용이 있으면 그것을 차라리 감귤산업 정책에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아마 국장님도 그런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장단점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 추진상황, 여기에 보니까 1번과 출하를 허용했을 때 조수입이 감소되는 게 맞습니까? 다 감소되는 것으로 나왔네요.

전체적으로 1번과를 다 풀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 감소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감소되는 것으로 나온 게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수입이 전부 감소되는 것이 맞습니까?

9.8%.

그렇게 감소되는데 왜 이것을 꼭 하려고 해요? 감소되는 것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용역의 최종보고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나왔더라도 이것은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번과를 허용함으로써 노지감귤 가격이 무려 9.8%나 감소된다고 하는데, 감소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놓고 1번과를 허용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50%가 음성적으로 유통되었을 때 가격이 2～4% 하락하고, 그다음에 0번과에서부터 1번과를 풀었을 때 조수입의 8%, 그래서 8～9% 조수입이 감소된다는 것은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런 면에서는 심층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최종보고에서는 이것도 저희들이 심층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소된다고 하는 그 논리는 변함이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최종보고도.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9.8%라고 하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주도민들이 이런 손실을 보면서 1번과를 풀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1번과를 선호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놓고 풀어도 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덥석 풀어놓으면, 제도라는 것은 한번 허용하기 시작하면 함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로 제주도 전체적으로 많은 감소가 된다면 엄청난 질타를 감당할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번과를 제한한 것도 사람들이 대단히 연구를 해서 1번과를 상품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멍청해서 제외시킨 게 아니라. 수많은 학자, 수많은 농민, 수많은 상인, 이런 사람들이 연구해서 1번과를 했을 때 제주도 감귤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계산해서 한 것인데 한순간에 1번과를 풀어서 그 사람들을 다 멍텅구리로 만들 생각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놓고, 이만큼 내려오는 감소액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다고 대책을 강구해 놓고 1번과를 풀더라도 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용역을 하는 이유가 많은 농가들이나 소비지에서 1번과를 유통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번과를 풀었을 때 수입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 나와 있지만 1번과의 50%가 음성적으로 유통된다고 가정하면 2～4%의 가격하락이 추정된다고 표현했는데, 도에서 판단했을 때 1번과가 몇 % 정도 유통된다고 생각합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 가공용 수매가 안 된 비율로 보면 50% 내외는 나가지 않았느냐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50% 유통되어서 작년산 감귤가격이 기대치보다 몇 % 하락했다고 생각합니까? 작년 감귤가격이 최고라고 했는데 이미 1번과가 50% 이상 유통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가격은 최고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전혀 유통이 안 되었을 때는 역으로 얘기하면 2～4% 이상 상승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용역에서 분석결과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1번과를 시장에서 완전히 격리하고 있다고……. 이런 분석결과가 용역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50% 이상 1번과가 유통되고 있다면 그 원인에 의해서 시장가격이 하락되었는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추정치로 2～4% 감소한다? 그런데 50% 이상 유통됐더라도 감귤은 최고가를 달렸습니다. 그것을 감안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고, 실질적으로 9.8% 가격하락이 될 것이면 용역 최종보고서에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1순위가 당도입니다. 2순위가 신선도. 그러면 이것에 걸맞은, 몇 번과가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당도를 중심으로 감귤정책을 바꾸겠다면 조례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인프라도 확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파괴선과기를 전부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용역보고에는 이런 게 정확히 나와야 된다.

지금 저희들은 품질, 즉 맛으로 감귤을 출하하기 위해서 광센서기 도입을 2017년도까지 해서, 50% 이상을 광센서기로 출하했을 때 가격안정이나 유통에서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7년에 이 조례를 다시 하는 것으로. 우선 품질규정입니다.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드러났듯이 현실적으로 50% 이상이 출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감귤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는 것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용역보고에서 9.8% 하락이 된다고 하면 이에 대한 대책이 뭔지 이런 것들이 보고서에 정확히 나와서 이것을 올바르게 판단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 이것이 제대로 용역보고서에 안 되면 1번과에 대한 찬반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도민사회에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 구성지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다 들어가서 보고서에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또 1번과를 푸네 마네 해서 도민갈등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국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노지감귤 품질기준 재설정 용역인데, 품질기준 설정이 몇 년도에 제정되었죠?

이 조례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97년도인가로 기억합니다. ’97년도에 되었다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다시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설정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1번과 설정할 그 즈음에는 감귤가격의 하락 내지는 과잉생산으로 엄청난 파동이 있었죠?

예.

용역결과를 보면 1번과가 상품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재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7%가 찬성인 것으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폐원하면서 구조 조정된 감귤면적이 2,100여 ㏊인데 그 부분들이 언제부터 규제가 완화됩니까?

금년부터 규제가 완화됩니다.

어떻든 전체적인 설문조사에 의해서, 또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 10년 전의 그 기준이 지금에 와서 사회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변화되고, 또 당도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과 인프라, 이런 것들이 변경된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주문도 있지만 본 위원도 한중 FTA라든가 폐원했었는데 감귤 재식재가 가능한 그런 지역, 월동채소가 과잉 생산되어서 금년 같은 경우 가격이 상당히 하락되었지 않습니까? 월동채소 가격하락에 따른 작형 변화, 과잉생산체제에 따른 그런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전부 종합하고 있겠지만 그 당시에 농업인단체들의 주문에 의해서 1번과에서 10번과까지 설정해서 9번과 이상 2번과 이하를 잘라내면서 과잉생산을 극복했던 그 시절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용역은 1번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하는 용역입니까?

중점은 1번과를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거기서 부수적인 것을 전부 하려고 합니다.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정책적인 판단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네요?

예.

감귤농가 77%가 원하고 있는데 용역결과를 보면 구성지 위원님 말씀대로 조수입이 전부 감소한다. 8% 감소하고, 시나리오 2번에 보면 4.1%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1번과가 시장에서 격리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도 4～8% 감소된다고 하면 감귤농가가 원하는 것과 용역결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조수입이 감소된다고 판단되면 정책적으로 1번과는 안 되겠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하는 농가가 많아서 찬성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최종결정은 아닙니다. 우선 1번과를 해제하는 것은 농가들이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겁니다. 자기네는 간섭을 안 받겠다. 왜? 우리 감귤 밭에서 나오는 것을 밭떼기로 상인에게 팔았을 때 상인들은 1번과를 유통시키는데 우리는 왜 그 소득을 못 보느냐? 그게 첫째 문제입니다. 규제를 풀어 달라.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단속을 안 받겠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법으로 육지부에는 단속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도내에서도 간섭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상인들은 이득을 보는데 생산농가는 손해를 보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비중이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된 것은 용역에서 57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공청회라든가 대토론회를 한번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소득이 줄어드는데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저희들이 토론회를 가져야 됩니다. 용역 최종보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용역상으로 한 것이 꼭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77명은 1.8%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단위 농가들과 대토론회를 한번 해 보자.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577명이 1.8%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부분은 별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여론이라는 것은 그게 일정 부분 맞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그게 맞다, 안 맞다 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에서 농민들은 원하는데 조수입이 크게 감소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면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5월 달에 발표할 게 아니고. 이런 사항은 중요한 정책이잖아요. 조수입이 4～8% 감소한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기 때문에 용역을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용역을 연기하더라도 용역을 심각하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공표 안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소득이 하락된다는 것을 모르는 감귤농가도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용역이 나온 다음에 대토론회를 한번 해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최종보고서를 정책부서에서 잘 체크하겠지만 어쨌든 이 결정에 대해서 도민들의 찬반양론이 심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농민들이 원하는 것과 조수입 감소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고 더욱더 면밀하게……. 577명이 모자라면 1,000명을 조사하든, 조수입이 감소된다면 이것에 따른 문제가 무엇인지,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 말씀과 구성지 위원님 말씀이 다른 얘기 같지만 어떻게 보면 농민과 감귤가격 때문에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감귤가격에 대해서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단속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앞으로 철폐했을 때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용역에 포함해서 제대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용역에 이런 것을 담아서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예.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시는 것은 농가소득이 혹시 저하되지 않을 건가 이런 걱정 아닙니까? 그리고 가격이 하락될 것이라는 것은 1번과가 완전히……. 유통이 조례대로 이행되고 있다, 이렇게 전제됐을 때 가격 하락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고가 됐지만 50%, 실질적으로 현지에서는 70∼80%가 1번과가 유통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그렇게 안 되고 있고. 현실은 조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고. 아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렇게 가격이 하락된다면 용역보고서에 차라리 8번을 비상품으로 분류했을 때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1번과가 선호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 가지 방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전체가 걱정하는 게 애쓰게 만들어놔서 농가소득이 하락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우리 도의원들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전체 위원님들의 뜻은 농민들의 소득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농축산식품국장께서도 그런 똑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오늘 중간보고 나온 용역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제대로 용역이 나와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신중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허창옥 의원 대표발의)(허창옥·구성지·박규헌 의원 발의)(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안창남 의원 대표발의)(안창남·김희현 의원 발의)(계속)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부분은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 첨부)

그러면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허창옥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부분은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그러면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허창옥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하기 전에, 퇴장하시고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장내 정돈) 4.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현정화 의원 대표발의)(현정화·구성지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선화 의원 대표발의)(이선화·방문추·구성지 의원 발의)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17일 현정화 의원님, 구성지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3월 18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조업하고 있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구 수정할 부분은 좀 수정했으면 하는 게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14년 3월 17일 이선화 의원님, 방문추 의원님, 구성지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3월 18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가 2012년 7월 18일 제정되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현행 조례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고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했으면 합니다.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로 ‘콘텐츠’를 삭제하는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가 발의되어 ‘콘텐츠’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어선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되어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5조제3항에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시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토록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추진계획 수립 전에 행정시와 또 수산 유관기관, 또 어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제주자치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의회와 행정시의 의견을 듣는 부분은 삭제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미리 어업인 단체, 또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거나 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4항 제주자치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산조정위원회는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 결과를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서 확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산조정위원회 심의확정 부분은 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고 자구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전문위원과 검토의견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나눴는데 수정은 조금 되긴 됐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니까 당초 제5조제4항에 “제주자치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다.” 를 ‘제주자치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로 했습니다. 사실 수산조정위원회는 도지사의 자문에 응답하도록 되었지 심의는 할 수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4항은 굳이 그렇게 필요한 조항이 아니잖아?

제4항도…….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성격이……. “확정할 수 있다.”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야. “할 수 있다.” 하니까 안 해도 되는 건데, 이 조항이 거슬린다면 제4항 전체를 삭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4항입니까?

예, 제5조제4항.

국장님은 제5조제4항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제5조제3항입니다. 자치도의회, 행정시의 의견을 듣는 부분이, 이런 계획을 수립하려면 당연히 수협이나 선주협회나 수산업경영자협회나 의견을 다 듣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시 의견 듣고 도의회 의견 들으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제주시, 서귀포시를 빼 달라는 겁니까?

제주시와 서귀포시, 제주도의회…….

도의회와 행정시를 빼 달라.

빼도 괜찮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콘텐츠산업 관계입니다.

그러면 서로 의견 일치된 거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콘텐츠도 문제없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가 개정되면 해녀문화 콘텐츠 개발이나 여행, 또 체험관광 등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해녀문화 진흥이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심사 의견에 대해서 동의안을 정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부분은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그러면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은 허창옥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부분은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그러면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허창옥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17일 박원철 의원님이 발의해 가지고 제출되었습니다. 18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위치한 농공단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할 사항은 우리가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수정했으면 하는 게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 의견 있습니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것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심사 의견에 대해서 동의안을 정회 없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부분은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그러면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허창옥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복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북촌리에서 우리 의회…….

의회에도 보내고 도에도 보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예, 우리도 그 의견을 받았습니다. 양쪽 다 북촌리와…….

양쪽 다 왔는데 민원 해결은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마을 지역 주민들은 94% 이상의 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또 수용성이 다른 데보다 뛰어납니다.

환경·경관기준에 있어서 부지경계 소음규제가 아침저녁으로 60데시벨 이하, 야간에는 55데시벨 이하인데, 아침저녁이 50.1∼61.5데시벨로 되어서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번에 말씀했었거든요. 앞으로 이것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보완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소음기준.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계로부터 300m가 지난 곳에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로부터 있는 소음지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는데 그 이후에 3월 25일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첨부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완 대책은 저희들이 부대조건을 달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음규제 기준을 넘는 것은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제도적으로 기준이 나와 있는 대로, 기준 데시벨 이하로 부대조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저희들이 통과시키죠.

저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민 참여 방안 등 개발 이익 공유화 방안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부대의견에 대한 의견이 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만든 부대조건 두 번째는 “공유화 대책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앞의 것은 “대책을 마련할 것” 이렇게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두 개 다 보고해야죠.

위의 것도 대책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홍보할 것,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의견에 대해서 동의안을 정회 없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복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복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대조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복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부대조건 첨부)

그러면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동복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은 허창옥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