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영 의원 발언

예.

위탁대상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법인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사업장이 포천시에 있는 그런 업체로 저희가 선정기준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적합한 데를 우선 선정을 해서 민간위탁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우선 청소용역을 주로 하는 거고요. 나중에 거기서 어떤 행사나 그런 것은 별도로 추진할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행사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들, 다른 시설이나 그런 것은 못하게 하고요. 사전에 저희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거고요. 거기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파손되는 것은 저희가 직접하는 거고요. 또 전기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체에 대행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업체선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금년도에 4개소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1개소만 예산이 섰어요. 그래서 이번에 3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 세우게 되면 다 해소가 됩니다.

현재 우리가 은행나무공원하고 태봉공원, 솔모루공원, 아우라지공원 이렇게 4개소가 있는데 거기 그 중에서 은행나무공원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했고 태봉·솔모루·아우라지 이쪽의 어린이놀이시설을 하는데 물론 자료사진에는 그게 안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놀이시설을 전부 교체할 겁니다.

다 해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재철입니다. 2014년 상하수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를 먼저 설명드리고 상수도·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29쪽에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5억 4,154만 9,000원이 증액된 193억 4,79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2,000만 원, 개선사업으로 2,000만 원, 신평분뇨처리장 기술진단용역으로 2,0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비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2억 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하고 수질회계 예산 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7쪽에 상수도 예산총괄표 자금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3억 5,113만 5,000원이 증액된 228억 6,610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변동이 없고 수익적 지출은 과년도에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3쪽입니다. 자본금 수입은 3억 5,113만 5,000원이 증액된 25억 6,301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 수입이 135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수입이 302만 5,000원과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수자원공사 부담금으로 일동가압장 이동공사에 2억 5,631만 7,000원 그리고 중앙통제실 설치공사 5,647만 원, 민자고속도로 구간에 8공구 상수도 이설 이전부담금 3,397만 3,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억 4,863만 5,000원이 증액된 59억 9,2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저소득층 옥내 배수관 계량지원사업 220만 원, 일동가압장 이전공사에 2억 5,631만 7,000원, 만세교리 중앙통제실 설치공사에 5,647만 원, 민자고속도로 구간 상수도 이설공사에 3,3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8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쪽부터 42쪽까지의 자료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0쪽에 하수도 예산총괄표 자금운용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36억 369만 8,000원이 증액된 544억 1,5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 수계기금으로 2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3억 1,669만 8,000원이 증액된 106억 1,7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영북하수처리장 등 3개소에 기술진단용역비를 21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영북하수처리장에 원심탈수기와 세목 스크린은 부기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내촌처리장에 탈수기 신규 설치로 2억 5,000만 원, 직동처리장 농축기 제어판넬 보수에 2,000만 원과 수처리 자동제어 장치인 PC교체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5억이 증액된 402억 1,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모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영북·이동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3억 8,900만 원과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1억 3,200만 원, 포천 하수찌꺼기사업 국고반환금 등 3건에 9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2억 8,700만 원이 증액된 394억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영북·이동 하수관거 증설공사에 13억 8,900만 원, 포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에 4억 2,850만 원, 그리고 34쪽입니다. 소흘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2,150만 원, 관인공공하수처리시설 상수도 인입공사 5,000만 원, 소흘하수처리장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포천하수찌꺼기사업 이자가 100만 원, 일·이동 하수처리장 반환금 9억 4,800만 원, 관인하수관거 정비사업 반환금 3,000만 원,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집행 잔액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56쪽까지의 자금운용계획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수 한탄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개발과장 김용수입니다. 한탄강개발과 소관 한탄강유역댐주변지역의정비지원사업에관한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22억 249만 7,000원에서 한탄강유역댐주변지역의정비지원에관한사업특별회계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감액되어 2억 249만 7,000원이 감소한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현 한탄강관광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이 되겠습니다.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와 용정일반산업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SPC와 업무협약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하여 공사할 수 있도록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0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 및 고속도로건설 사업, 철도유치 사업 등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개통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을 통해 종합적인 발전계획 및 분야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고속도로 건설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를 활용한 지역발전방안 연구용역비로 3,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총 설계용역비는 9억 6,900만 원이 산출되었으나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추경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포천시 산업단지 내에 근로자 및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의 생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보도를 통해서 또 저희가 보고를 먼저도 드렸습니다만 행복주택 건설하면서 총 사업비의 30% 정도를 국비로 지원이 되고 40% 정도가 국민주택기금에서 금리 1% 내외로 대출이 되게 됩니다, 융자가.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되는 건데 저희가 먼저 시비를 투입을 하는 것은 자부담 부분에 대한 것, 자부담 부분에 대한 게 일단 이게 사업이 시작되어서 승인을 받아야, 설계가 끝나서 승인 받은 후에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설계용역비 같은 경우는 선투입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용역을 해서 사업 승인을 받은 다음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토지를 매입을 하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 투입하는 것도 저희 계획은 투자된 것을 전부 임대료를 받아서 회수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선투입 한 것 뿐이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업무에 바쁘신 이형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른 사업비로 본예산보다 7억 7,334만 7,000원이 증액된 226억 6,60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1쪽 중간,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으로 659만 8,000원이 증액된 6,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으로 704만 원이 증액된 1,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상단,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에 도비 및 시비 지원사업 4개소에 5,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농촌마을기업 및 CEO 육성사업에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이동면 도평리마을 농촌축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상단, 양곡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3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포천쌀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4,000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1,998만 2,000원을 아래, 고시히카리벼 농협수매농가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이 증액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억 8,100만 원이 증액된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가산농협 미곡종합처리장 GAP 인증지원사업에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 농특산물 홍보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64쪽 상단, 수원역 및 아트밸리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리모델링 공사비로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포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유통차량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아래, 로컬푸드 전시·판촉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밭농업 직불제 행정비로 50만 원이 증액된 34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349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8,99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5쪽 상단,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4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에 4,100만 원이 증액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소송 패소로 인한 영농손실보상금으로 7,7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한탄강댐 수몰로 인한 대체 통합양수장 설치비로 956만 7,000원이 증액된 75억 7,8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인건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원역하고 아트밸리하고 당초에는 개성인삼농협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개성인삼농협이라는 건 제한적인 활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천시 농특산품협동조합이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냉동차량을 이용해서 신선제품, 지금 현재는 가공식품을 전부 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신선제품을 수원역이나 아트밸리 아니면 골프장, 골프숍에 그런 제품들을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생산된 물품들을 다변화해서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물품도 같이 다 판매를 할 겁니다. 다른 물품하고,

지금 별도의 합동장이 마련됐잖아요. 거기서 그 물품을 다 인수해서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예.

글쎄요. 말씀 못 들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답변을, 저희가 지금 7개 마을에서 당초에 도에서 저희가 몇 분을 찾아서 확보해서 세 군데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군데만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비둘기낭 마을이라고 거기를 지정해 주면 저희 포천시는 거의 다 사무장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원해 주신다면요. 운영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에 관리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잡아야지 왜 추경에 또 잡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당초에 56대가 내려왔거든요. 16대가 내려왔는데 도에 적극적으로 해서 숫자가 40대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농민들이 지금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보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말고 이후에 나중에 보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선정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요.

선정은 되어 있는데 농민들한테 보조가 안 가는 부분 보조 더 해준다는 얘기지요?

아니지요. 숫자가 더 늘어났다는 거지요, 당초보다.

농민들에게 하여간 보급을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농업용 양수장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양수장 대체시설.

여기가 지금 5개를 통합양수장을 설치하고 있어서 한탄강댐 수몰이 되기 때문에 양수장을 저희가 95억 7,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 말이나 6월 초면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창수면에 고소성리에 있는 것도?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예. 사정리하고 탄동리하고 초과리 그쪽 방면에 있는 통합양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양수장이 있어요.

예, 양수장 있습니다.

신북 기지리 1리·2리에 양수장인데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면 안 됩니까?

글쎄요. 저희가 확인해 봐서요.

그게 한두 사람이 사용하는 양수장이 아니고 기지1리, 기지2리 사람들이 아마 경지 면적이 수만 평에 이를 겁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관리는 이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요. 위원님께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기세나 기타 잡비들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