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입니다. 안건 1. 포천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정종근 의원 대표 발의)(정종근·이형직·류재빈 의원 발의) 15시 09분

한광식 위원입니다. 개정 이유에서 보면 반장에서 단장으로 변경해서 마을이장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말씀하셨는데 단하고 반의 차이점이 뭐지요?

차이점이라기보다는 반장이라는 용어가 단장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아래 급이라고 할까요? 용어상에 문제가 있어서 단장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럼 반장보다는 단장이 격상 시킨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김종천 위원입니다. 방재단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3,000만 원입니다.

이거 1년에 정기적으로 회의가 갖춰지나요? 일시, 상시 운영하는 건가요?

저희가,

소집하는 그런 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소집이요?

예, 지금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대부분이 아무래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장님들이 많다보니까 이장님들이 많으시고요. 매월 4일날은 안전점검날이기 때문에 이때 자율방재단에서 활동을 해 주시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수목원 호수공원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시 19분

도시주택과장 이용휘입니다. 수목원 호수공원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의 수목원 호수공원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는 수목원 호수공원관리로 다목적 축제광장의 유지관리, 저수지 수변데크 유지관리, 화장실 청소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업무의 범위는 기본적인 유지관리에 한하며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시에는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의 별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탁대상 기관은 사업장의 주사무소 및 사업주의 주소를 포천시에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을 한 근거와 실적이 있어야 하며 수목원 호수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어야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방법은 시의회 민간위탁 승인 후에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관 선정기준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사업운영계획,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아래의 기준을 정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시기는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위탁지정 시 지정서 교부를 통해 대행기관에 업무위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관리방안 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위·수탁업체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가 3월로 되어 있는데 오늘 끝나면 4월 달에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적격자 심사, 위원회 구성 및 심의와 지정 통보 및 운영위탁 계약 체결은 4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목원 호수공원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석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수목원 호수공원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목원 호수공원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모저수지 주변에 산책로와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시행완료된 것으로 호수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유지를 위하여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촉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목원 호수공원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손지영 위원입니다. 수목원 호수공원이 고모저수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주요 위탁업무가 그 다목적 축제광장 유지관리하고 저수지 수변데크 유지관리, 화장실 청소 및 유지관리를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그러면 위탁을 맡은 그 업체의 자격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위탁대상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법인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사업장이 포천시에 있는 그런 업체로 저희가 선정기준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적합한 데를 우선 선정을 해서 민간위탁 관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법인이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수목원 호수 같은 경우는 100억 원이 넘게 투자가 된 공원이고 또 지금 위탁업무를 생각하고 계시는 축제광장 유지관리나 수변데크 관리나 화장실 관리로만 생각한다면 아주 단순한 관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 수목원 호수에 특수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잘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단순하게 광장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관리만을 위탁한다고 하면 일반 마을기업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축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 활용되는 부분이나 기타 여러 가지 추후에 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수지에 있어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보면 수질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를 해야 될 부분도 생길 것이고 단순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법인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또 이 역할을 맡을 그 업체라는 게 3년 이상 거주한 것밖에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사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떤 이벤트를 하거나 청소관리를 하거나 현재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서 수행기관을 공모를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되면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문제가 추후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수목원 공원의 특수목적을 제대로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단순업무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우선 청소용역을 주로 하는 거고요. 나중에 거기서 어떤 행사나 그런 것은 별도로 추진할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행사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들, 다른 시설이나 그런 것은 못하게 하고요. 사전에 저희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거고요. 거기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파손되는 것은 저희가 직접하는 거고요. 또 전기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체에 대행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업체선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순관리용역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그렇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호수 전체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신중히 검토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한광식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사실상 단순하거든요, 하는 부분이. 그러면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요?

인건비가 1,000여만 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유지관리비, 청소용품, 화장실 휴지, 용품들 해서 약 1,300 정도 이번 추경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청소 하나 둔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도 말은 참 거창한데 내가 볼 때는 그냥 청소부 하나 두고 화장실 청소시키고 실질적으로 데크나 이런 거는 다 시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5시 29분

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예산총칙,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8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국·도비 사업 미부담액 및 변경내시 분의 반영과 일부 현안투자사업의 필수 경비에 대한 조정 내용을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세입분야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210억 3,100만 원이 증액된 5,061억 7,500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보통 교부세 확정내시분을 반영한 지방교부세 118억 4,100만 원과 재정보전금 10억 원, 국·도비 보조금 67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2억 5,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가사유로 45억 7,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재난건설분야인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도시계획도로 개설, 서민밀집지역 위험정비사업과 소교량 건설 등에 91억, 도시기반구축사업· 공공주택시설물 관리·버스승강장 건설 등에 5억, 산림분야의 민간보조사업과 휴양시설 조성에 12억,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를 활용한 지역개발 연구와 행복주택건설 용역비로 2억, 농어촌관광 활성화 사업과 경쟁력 강화 및 가축전염병 근절사업에 13억이 증액되는 사유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재난건설 부분과 도시기반구축사업, 휴양시설 조성과 농어촌관광 활성화 사업 등 주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계속사업의 필수경비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금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사업의 리모델링 교체공사와 행사·홍보 관련 사업예산은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금태 안전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장금태입니다. 안전방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19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재해홍보용 LED전광판, 기타 재해대책장비 유지보수를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금년 1월에 추가확정이 된 신읍지구 국·도·시비로 해서 8억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 중인 진목천 소교량 재가설공사에 추가사업비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에서, 200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방지대책사업 정비에 시비부담액으로 해서 24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운영에서 의용소방대 지원사업으로 소방의 날 행사 체육대회 행사경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1,00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군협력사업에서 일동면 오뚜기축제 행사지원을 위해서 도비, 시비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친환경친수사업에서 우금천 재해예방사업으로 6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에서 지하수 기본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액 450억 485만 8,000원에서 4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99억 6,4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1호선 수해복구공사는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제설장비 보관창고 설치비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시의국도 43호선인 6군단 앞 교차로 개선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운천 일원 정비사업은 시도1호선 수해복구와 주변하천 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성립전예산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도비가 보조내시되어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인 송우리 신한은행 옆 소송토지 매입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패소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는 1억 원을 감액하고 선단동 도시계획도로 대진대~가산 간 개설공사 보상비로 1억 원을 증액하여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내촌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도시책추진보전금이 보조내시 되어 시비 10억 원을 감액하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변경 하였습니다. 신읍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3-2호선은 포천농협 하나로마트 뒤편에 단절된 도로연결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도비가 보조내시되어 시비 1억 9,7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지원변경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는 예산이 소진되어 민원을 해소하고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안길 통행개선공사는 국유지 및 포천시 소유토지의 통행 개선을 위해 예산이 부족해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교1통 도로 확·포장공사는 기존도로 폭이 협소하여 버스 운행 노선을 확충하고자 예산부족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탄동2리 농로 가로수 식재공사는 경지정리지구 내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처리사업비는 예산이 부족해서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용휘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공공운영비로 사업비 4,400만 원을 편성,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설치된 산책로, 화장실 및 시설 등에 대한 청소관리비용과 유지관리비, 전기안전대행료 및 사용료를 추가 확보하여 유지관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공람공고를 위하여 공고료 1,200만 원을 편성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구보존문서인 구)건축물대장 중 폐쇄대장 1만 2,000건을 화재·분실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그동안 민원인에게 복사해 발급하던 대장을 전산 발급이 가능하도록 전산화 구축사업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공성 시설물 보수지원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 관내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성 우대복리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생활환경 개선 등 입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이 내시되어 시비 7,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따라 경기도 내 최초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신북면 신북1리 경로당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녹색건축물에 대한 주민의식을 높이고자 민간부분을 확산,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우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당초 예산액보다 1억 9,865만 8,000원이 증액된 284억 6,8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추가부담 지시가 있어서 1,12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월 1일자로 장애인콜택시 운영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라 운전원 인건비 1억 7,157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 구축과 사무실 리모델링, 통신선로 구축을 위해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콜택시 무전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5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문서세단기 등 자산취득비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중간 부분에 택시 지역별 총량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2,400만 원을 시설비에서 연구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하단입니다. 교통시설관리사업 중 버스승강장 청소용역비 7,500만 원도 시설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시설비 중 도로의 시인성 확보로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선유도봉·노견봉 설치 및 보수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의과학대학교 앞에 버스승강장이 협소해서 승강장을 확대 설치하고자 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일반 버스승강장 사업비 부족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북면 신북리 군부대 앞에 과속을 방지하고자 과속방지카메라 설치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0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류재빈 위원입니다. 택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포천에는 택시 부재가 존재하지는 않지요?

예, 부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나 대도시처럼 부재를 신설하면 안 되나요?

부재, 지금 대부분 다른 데에서도 한 10개 시·군에서 부재를 운영하는데요. 10개 시·군에서도 지금 부재를 폐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자유경쟁체제 속에서 같이들 나와서 경쟁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는 기본입장에서 부재를 원치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재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지금 그걸 옛날에 있던 것을 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시기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과로로 인해서 과로사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 부재가 신설됨으로 해서 택시가 부족한 데도 있어요. 부족할 때는 택시 증차 그런 생각들도 기사분들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재 신설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택시기사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택시 총량제를 조사해서 지역에 택시가 몇 대가 더 필요한 건지 해서 22대인가 더 감차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부재한다고 해서 택시 증차에 관련되는 것을 우리 택시기사들, 법인택시기사님들이 찾아와서 계류 중에 있는데 총량제 올해 조사해서 내년부터 5년간 조사가 시행되거든요. 같이 그분들을 모셔놓고 조사에 대한 설명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감축을 시켜야 될 상황입니까?

예, 22대 정도 감해야 될 입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조사합니다, 용역을 줘서.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일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택용 펠릿보일러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한 대분 예산이 증액 내시되어 3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사업은 목재펠릿 저장창고 2동 신축을 위하여 사업비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조림사업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예산액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중간 부분, 채석장 환경모니터링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환경NGO 모니터요원이 당초 3명에서 5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변경내시된 활동지원비 24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에 의거 개최하는 위원회로 이에 따른 운영수당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상단입니다. 등산로 정비 및 보수사업으로 영북면 운천리 각흘산에 팔각정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포천체육공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포천체육공원에 근무하던 청경이 2014년 2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2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공공운영비는 포천체육공원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와 안전사고 취약지역 3곳에 CCTV 회선사용료로 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모리에 있는 수목원 호수공원 정비사업은 철쭉, 부들, 억새, 야생화 등을 식재하여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는 본예산에 1개소만 예산이 확보되어 추가로 3개소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26쪽 상단입니다. 일동면 수입리 외 3개소 쌈지공원 조성사업으로 도비가 내시되어 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포천시 재선충은 다 정리가 됐나요? 아직도 진행되고 있나요?

거의 정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한 4월 20일경이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번지지 않고 다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현재 발생되고 있는 것은 다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4월 20일경이면 완료가 됩니다.

과장님, 노파심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치유의 숲은 아무 문제 없지요?

그 쪽에는 저희가 이중으로 예방주사도 놓고 금동리 쪽에 있는 재선충 발생 나무는 전부 제거 완료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치유의 숲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예, 치유의 숲은 아직 상관이 없습니다.

수목원 호수공원정비사업 3,000만 원 잡으셨는데 국비가 끝나서 시비로 다시 또 정비사업을 하는 건가요?

산책로 주변 보면 공간이 빈 공간이 있어서 그런 데에 철쭉도 심고 호숫가 쪽에는 부들 같은 것을 심으려고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그게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니고 한 100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 끝나자마자 또 포천시에서 3,000만 원 들여서 공원에 꽃을 심고 한다니까 참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1~2억 짜리 공사도 아니고 100억 짜리 공사를 엊그저께 했는데 거기에다 또 포천시 돈을 3,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하면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그런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산림녹지과에서 꽃을 심고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니, 하여튼 이 문제는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 공무원도 하신 분들도 다들 고생하면서 일하면서 하고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수목원 호수공원 때문에 그 난리를 피우고 진짜 아껴 쓰게 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벌써 시비를 들여서 거기에 정리를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일하는데. 왜냐하면 돈이 뭐 1~2억 들어간 게 아니라 100억 들어간 거 아니에요, 100억.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좀 보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입리 쌈지공원은 테니스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번에 말씀하신 테니스장 부지 그 옆에 조성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건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되지요?

예산 통과되는 대로 바로 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류재빈 위원입니다. 쌈지공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 내에 조각품들 있지요. 조각품들 갖다 전시하는 것 있잖아요. 그 조각품들이 되게 보기 흉한 것들도 가서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물론 가산 쪽에 메나리 관련해서 되어 있는 것 있지요. 거기 한번 가 보세요. 조각품들이 아주 너무 오래 되어 보이는 것도 있고 때가 시커멓게 타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번 쌈지공원 내에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서 과감하게 없애버릴 것은 과감하게 없애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만세교 지역의 쌈지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조각품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래된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손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어린이공원 관리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11년도에 저희가 조사해서 7개소가 불합격 처리가 되어서 `13년도에 3개소 했고 지금 3개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개소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 세우면 다 해소가 되는 건가요?

금년도에 4개소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1개소만 예산이 섰어요. 그래서 이번에 3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 세우게 되면 다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상으로 이렇게 보면 위치도 및 사진현황을 보면 잔디만 보이지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이 퇴짜를 맞았던 거는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런 건데 사진첨부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잔디나 수목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현재 우리가 은행나무공원하고 태봉공원, 솔모루공원, 아우라지공원 이렇게 4개소가 있는데 거기 그 중에서 은행나무공원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했고 태봉·솔모루·아우라지 이쪽의 어린이놀이시설을 하는데 물론 자료사진에는 그게 안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놀이시설을 전부 교체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주변경관이나 수목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문제가 있는 건데 첨부한 사진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사진들이 첨부가 되어서 지금 이해가 좀 안 갔고요. 그리고 7개소인데 이번에 3개소에 대한 예산을 세우면 다 해소가 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다 해소가 됩니다.

이 부분은 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어린이들뿐 아니라 주민들도 같이 이용도 하고 함께 나오는 장소인만큼 법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재철입니다. 2014년 상하수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를 먼저 설명드리고 상수도·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29쪽에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5억 4,154만 9,000원이 증액된 193억 4,79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2,000만 원, 개선사업으로 2,000만 원, 신평분뇨처리장 기술진단용역으로 2,0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비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2억 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하고 수질회계 예산 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7쪽에 상수도 예산총괄표 자금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3억 5,113만 5,000원이 증액된 228억 6,610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변동이 없고 수익적 지출은 과년도에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3쪽입니다. 자본금 수입은 3억 5,113만 5,000원이 증액된 25억 6,301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 수입이 135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수입이 302만 5,000원과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수자원공사 부담금으로 일동가압장 이동공사에 2억 5,631만 7,000원 그리고 중앙통제실 설치공사 5,647만 원, 민자고속도로 구간에 8공구 상수도 이설 이전부담금 3,397만 3,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억 4,863만 5,000원이 증액된 59억 9,2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저소득층 옥내 배수관 계량지원사업 220만 원, 일동가압장 이전공사에 2억 5,631만 7,000원, 만세교리 중앙통제실 설치공사에 5,647만 원, 민자고속도로 구간 상수도 이설공사에 3,3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8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쪽부터 42쪽까지의 자료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0쪽에 하수도 예산총괄표 자금운용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36억 369만 8,000원이 증액된 544억 1,5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 수계기금으로 2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3억 1,669만 8,000원이 증액된 106억 1,7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영북하수처리장 등 3개소에 기술진단용역비를 21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영북하수처리장에 원심탈수기와 세목 스크린은 부기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내촌처리장에 탈수기 신규 설치로 2억 5,000만 원, 직동처리장 농축기 제어판넬 보수에 2,000만 원과 수처리 자동제어 장치인 PC교체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5억이 증액된 402억 1,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모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영북·이동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3억 8,900만 원과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1억 3,200만 원, 포천 하수찌꺼기사업 국고반환금 등 3건에 9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2억 8,700만 원이 증액된 394억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영북·이동 하수관거 증설공사에 13억 8,900만 원, 포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에 4억 2,850만 원, 그리고 34쪽입니다. 소흘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2,150만 원, 관인공공하수처리시설 상수도 인입공사 5,000만 원, 소흘하수처리장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포천하수찌꺼기사업 이자가 100만 원, 일·이동 하수처리장 반환금 9억 4,800만 원, 관인하수관거 정비사업 반환금 3,000만 원,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집행 잔액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56쪽까지의 자금운용계획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수 한탄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개발과장 김용수입니다. 한탄강개발과 소관 한탄강유역댐주변지역의정비지원사업에관한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22억 249만 7,000원에서 한탄강유역댐주변지역의정비지원에관한사업특별회계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감액되어 2억 249만 7,000원이 감소한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현 한탄강관광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이 되겠습니다.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와 용정일반산업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SPC와 업무협약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하여 공사할 수 있도록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0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 및 고속도로건설 사업, 철도유치 사업 등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개통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을 통해 종합적인 발전계획 및 분야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고속도로 건설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를 활용한 지역발전방안 연구용역비로 3,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총 설계용역비는 9억 6,900만 원이 산출되었으나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추경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포천시 산업단지 내에 근로자 및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의 생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거기 연구용역비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활용에 지역발전방안 연구용역해서 3,200만 원 더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게 되면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거점별 저희 지역의 발전방안,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이 어떤 게 필요할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그런 것과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을 때에 무조건 좋은 것으로만 이렇게 사례로 남지는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춘천 같은 데도 갔다가 다시 거꾸로 귀경한다든가 이런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포천에 유인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포괄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마다 관련 시켜서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틀에서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우리가 준공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고속도로를 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춘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상 잘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속도로에서 어떤 특별한 계획도 아닌 것 같은데 용역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단기 효과를 내기 위한 사업으로는요. 고속도로 IC에서 차량이 출구로 나갔을 때 출구를 나가서부터의 기존 도로하고 계량 도로하고의 연결점 이런 것들이 현재 고속도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속도로사업만을 위해서 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존 도로와의 연결성 또 그거에 대해 계량할 수 있는 필요성 이런 것들을 단기 사업으로 집중해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사업계획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저희 시 행복주택 건설 설계용역대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국가사업인데 저희가 지자체에서 이것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비용들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보도를 통해서 또 저희가 보고를 먼저도 드렸습니다만 행복주택 건설하면서 총 사업비의 30% 정도를 국비로 지원이 되고 40% 정도가 국민주택기금에서 금리 1% 내외로 대출이 되게 됩니다, 융자가.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되는 건데 저희가 먼저 시비를 투입을 하는 것은 자부담 부분에 대한 것, 자부담 부분에 대한 게 일단 이게 사업이 시작되어서 승인을 받아야, 설계가 끝나서 승인 받은 후에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설계용역비 같은 경우는 선투입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용역을 해서 사업 승인을 받은 다음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토지를 매입을 하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 투입하는 것도 저희 계획은 투자된 것을 전부 임대료를 받아서 회수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선투입 한 것 뿐이지요.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복잡해 지는 것 같아요. 저희 지자체에서 또 관여를 해야 하고 분양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 물론 분양이나 이런 것들은 잘 될 것이다 생각은 하지만 기타 여러 가지의 문제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잘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추후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업무에 바쁘신 이형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른 사업비로 본예산보다 7억 7,334만 7,000원이 증액된 226억 6,60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1쪽 중간,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으로 659만 8,000원이 증액된 6,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으로 704만 원이 증액된 1,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상단,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에 도비 및 시비 지원사업 4개소에 5,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농촌마을기업 및 CEO 육성사업에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이동면 도평리마을 농촌축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상단, 양곡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3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포천쌀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4,000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1,998만 2,000원을 아래, 고시히카리벼 농협수매농가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이 증액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억 8,100만 원이 증액된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가산농협 미곡종합처리장 GAP 인증지원사업에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 농특산물 홍보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64쪽 상단, 수원역 및 아트밸리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리모델링 공사비로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포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유통차량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아래, 로컬푸드 전시·판촉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밭농업 직불제 행정비로 50만 원이 증액된 34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349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8,99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5쪽 상단,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4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에 4,100만 원이 증액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소송 패소로 인한 영농손실보상금으로 7,7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한탄강댐 수몰로 인한 대체 통합양수장 설치비로 956만 7,000원이 증액된 75억 7,8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인건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역 판매장을 언제 개장식한 거지요?

지난해 5월 19일 중에 한 거 같습니다.

지난해 5월이요?

예.

그러면 10개월 됐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업 내용 보면 특별히 뭐 한 게 없고 리모델링이거든요. 뭘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위치를 변경해서, 지금 현재 위치가 면적이 적기 때문에 면적을 확장해서 저희 농산물 품목이 다변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품목 상태를 다변화 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판매장을 제가 개장식 할 때 가봤는데 사실 작지만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

그 앞으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위치가 약간 변동이 되는데 그 위치하고 10m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동 인구가 거기서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해 놓은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 내가 볼 때는.

앞에가 더 좋습니다.

앞에가 더 좋습니까?

예.

그러면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다시 2,3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거기가 이제 지금 상태로 면적이 한 7평 정도 되는데 거기서 더 큰 평수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가보셨겠지만 품목이 다변화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판매에 대한 실적이 지금 상태도 저조한 상태인데요. 이걸 활성화 시켜서 여러 가지 품목을 입점시켜서,

작년 5월달에 시설했던 부분은 그대로 활용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요. 그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그것을 이용해서 거기 있는 제반적인 시설을 활용해서 사용할 겁니다.

먼저 할 때 한 3,000만 원 들어갔지요?

예.

그리고 아트밸리 판매장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인데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해 놓은 거잖아요?

예. 지금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지금 1,980만 원 또 잡혔는데 이게 뭐 어떻게,

그것은 현재 만버칼이라는 음식점 앞에 붙어 있는데,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이 7월 달이면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매점을 리모델링 해서 활용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는 없어지는 건가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산정호수 같은 경우에 지금 겨울축제 때 비닐하우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니면 동장군축제 때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원역도 마찬가지고 아트밸리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기분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그 밑에 농특산물 전시장 유통차량 지원을 하잖아요. 냉동탑차를 사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디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현재 수원역하고 아트밸리하고 당초에는 개성인삼농협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개성인삼농협이라는 건 제한적인 활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천시 농특산품협동조합이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냉동차량을 이용해서 신선제품, 지금 현재는 가공식품을 전부 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신선제품을 수원역이나 아트밸리 아니면 골프장, 골프숍에 그런 제품들을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생산된 물품들을 다변화해서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은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정책이라고 해야 되지요? 이런 계획들이 너무 수시로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수원역 같은 경우도, 수원역 판매장 만들 때도 개성인삼에 위탁해서 거기 인삼제품이나 기타 신선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계약 관계나 일이 잘 진행이 안 되어서 다른 신선제품으로 거기서 판매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 물품도 같이 다 판매를 할 겁니다. 다른 물품하고,

그러면 위탁 줬던 그런 부분이나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별도의 합동장이 마련됐잖아요. 거기서 그 물품을 다 인수해서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냥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에서 하는 시책에 의해서 판매장이나 이런 것들도 마련이 되는 건데 1년도 안 되어서 업장을 바꾼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운영 체계 같은 경우도 개성인삼에서 하다가 또 협동조합에다가 이관하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더 나은 방법을 택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도 세우시고 계획하시는 거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하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사무장 채용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

체험마을에 사무장을 채용하는 건인 것 같은데 저희가 체험마을에 갔는데 의원이 갔는데 별로 반갑지도 않고 인상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의원님들이 예산 다 깎았다면서요" 그런 소리를 하세요. 이 자리에서 해야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왜 농업인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삭감된 게 아니라 편성 되어서 오지 않았던 부분을 왜 그렇게 쉽게 의원들한테 전가를 시키는지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올라오셨는데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저희가 삭감해야 삭감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는지?

글쎄요. 말씀 못 들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답변을, 저희가 지금 7개 마을에서 당초에 도에서 저희가 몇 분을 찾아서 확보해서 세 군데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군데만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비둘기낭 마을이라고 거기를 지정해 주면 저희 포천시는 거의 다 사무장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원해 주신다면요. 운영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농촌체험마을 운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농민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은 또 이해를 시켜 주시고 또 저희가 삭감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당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한 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에 관리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잡아야지 왜 추경에 또 잡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당초에 56대가 내려왔거든요. 16대가 내려왔는데 도에 적극적으로 해서 숫자가 40대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농민들이 지금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보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말고 이후에 나중에 보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선정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요.

선정은 되어 있는데 농민들한테 보조가 안 가는 부분 보조 더 해준다는 얘기지요?

아니지요. 숫자가 더 늘어났다는 거지요, 당초보다.

농민들에게 하여간 보급을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농업용 양수장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양수장 대체시설.

여기가 지금 5개를 통합양수장을 설치하고 있어서 한탄강댐 수몰이 되기 때문에 양수장을 저희가 95억 7,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 말이나 6월 초면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창수면에 고소성리에 있는 것도?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예. 사정리하고 탄동리하고 초과리 그쪽 방면에 있는 통합양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양수장이 있어요.

예, 양수장 있습니다.

신북 기지리 1리·2리에 양수장인데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면 안 됩니까?

글쎄요. 저희가 확인해 봐서요.

그게 한두 사람이 사용하는 양수장이 아니고 기지1리, 기지2리 사람들이 아마 경지 면적이 수만 평에 이를 겁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관리는 이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요. 위원님께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기세나 기타 잡비들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포천 농수산물협동조합이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5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포도, 사과 하시는 분으로 해서 5명이 구성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이면 대표자 5명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요?

그렇지요. 그렇게 들어가 있고 조금 더, 현재 상태는 5명으로 되어 있지만 추가로 더 들어 오실 분들이 있으면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품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들어올 분이 있으면 다 인원 확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 받아들여서 같이 공동으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초기는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활성화가 된다면 여러 사람이 가입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5명한테 수원역 판매장도 맡길 거고 아트밸리도 맡길 건가요,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이 어떤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 나와 있는 건 있습니까?

추진계획만 세워놨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마 안 되어서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고 또 차까지 사주신다고 하고 과장님한테 내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개성인삼에서 잘한다고 그렇게 약속을 신신다짐을 해 놓고서 한지 얼마 안 되어서 개성인삼은 빠져 나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개성인삼농협이라는 조합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활성화가 될 방법으로 해서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내부적인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 택한 중에서 이렇게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저희 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만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더 활성화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동조합이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포천에 농사를 하시는 분이 많고 사과, 포도 여러 가지 잡목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로 나가서 수원역 앞에서 많은 판매를 하고 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하여튼 이거 과장님 협동조합하고 진행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준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 금액은 총 13억 4,196만 6,000원으로 본예산 12억 7,556만 6,000원에 6,6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상단, 농촌지도 기반조성의 농촌지도 주요 시책관리입니다. 노후된 복사기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농업 클러스터화 포천그린농업대학 운영의 기타보상금, 포천그린농업대학원 운영 500만 원을 감액하여 농업이해교육의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어민대학의 국비, 시비 부담률 조정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 보상금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상단, 농촌자원개발 육성의 농촌여성지도자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여성 능력 배양과 신속한 정보 보급을 위해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을 위해 도비 추가 내시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영농기계화 교육의 농기계 훈련사업, 농기계 훈련교육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비 추가 내시로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의 농업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2013년 강소농 육성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강소농 육성 해외정보수집 국외연수를 위해 도비 추가 내시로 국제화여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관리를 위한 무기계약직 채용으로 기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213만 9,000원을 감액하고 인력운영비 농기계 임대은행 수리요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2,2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4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용 친환경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선용입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 농업기술보급 1개 정책사업으로 당초 29억 5,500만 원보다 3,327만 2,000원 많은 29억 8,8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같은 쪽 중간, 식량기술보급 잠종대금 지원사업은 도 지침에 의한 보조율 변경으로 2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원예특작 신기술 확대·보급, 다목적 과수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포천 과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 3,108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배지 살균온도확인기는 배지 재배의 생력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버섯배지 균일살균을 통한 안정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201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충현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류충현입니다. 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고병원성 AI 우리 시 유입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거점소독초소 근무자의 격려와 가금류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행사 실시 등 축산농가의 사기 진작과 축산업의 관심 및 발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형직 산업건설위원장님 외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도비의 내시 조정 및 삭감 또는 조정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제안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으며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상단입니다. 축산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128억 5,534만 2,000원으로 5억 9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9쪽 중간부터 하단까지 양봉산업 육성사업은 당초 계획대비 사업비가 증가되어 1,47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승마장 육성사업은 말 사육농가의 보험료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상단, 인수공통 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접종을 사전에 실시하여 가축전염병을 사전 차단하고자 시술비 예산에 5,000만 원을, 같은 쪽 중간, 야생동물의 광견병 예방을 위한 약품의 살포비로 2,3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중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방역 지원사업으로 낙농가의 기존 착유시설 보수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축산업허가제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의 의무사항인 방역울타리사업의 확대·지원을 위해 3,600만 원, 고병원성 AI 등 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설치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상단부터 중간까지 축산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3,360만 원을 영평·영송·영농 조합법인에서 운영 중인 저탄소녹색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공동작업장 건립에 따른 부지 내 포장 등 조성을 위한 사업에 1억 356만 4,000원을,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대비 사업량이 2배 증가하여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관내 초·중·고교생 중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등에 우유를 무상 공급하는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3,316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상단입니다. 가축 사육농가의 신고 대상 및 규제미만 대상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에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우리 포천시에서는 개 마릿수라고 해야 하나 그거는 조사된 게 있나요?

저희가 수시로 증감이 되고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광견병 대상 예상으로 하는 게 2만 5,000두 해서 시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만 5,000두를 2,000원씩 먹히는 건가요?

예.

5,000만 원인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회의장에서 개 이야기 자꾸 해서 이상한데, 마릿수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는 거네요,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면에서 신고하고 개를 사육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광견병은 대부분이 이제 집단으로 수용하는 거 말고 별도로 기르고 있는 거 광견병이 의심이 가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접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을 했을 때는 도살해서 먹어도 상관 없는 건가요, 사람들이?

예.

예방접종을 해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를 마지막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위원 손지영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김종천 위원 한광식 출석공무원( 15 명) 안전건설국장 이윤기 안전방재과장 장금태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이용휘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재철 한탄강개발기획단장 연제순 한탄강개발과장 김용수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종호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이상준 친환경기술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석규 회의록서 명( 2 명) 산업건설위원장 이형직 산업건설위원회간사 류재빈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정종근 【참고자료】 1. 포천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수목원 호수공원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