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실. 과장님들 제가 추경예산결산 위원장이 아니고, 위원장께서 특별히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 나와서 간사가 진행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9개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앉은자리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부터 순서 데로 예산안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차주연입니다. 세출예산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국민과의 대화 및 행정지원에서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3,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개인 작가들이 발간했던 장수군의 비밀이 저희군 에 주요 시책들을 담고 있어서 이 부분을 도서를 구입해서 전국 지자체 그리고 전국의회 중앙부처 등에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도서 번역료는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세계주요국가에 농축산업 관련부처에 송달할 예정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송달 비 1,000만원까지 해서 전체 3,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통계관리 기간 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이것은 도비 변경 내시가 되어 16만 8천원이 증 된 288만 2천원으로 전북사회지표 통계조사요원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행사운영비로 장수 가야문화 학생순회교육을 개강을 했는데 이것은 8회 정도 각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그리고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8회 정도 해서 가야문화의 역동성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104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북 의별 육성지원인데 이것은 번암면 오케스트라 가 되겠습니다. 이번 도에 신청이 많은 관계로 도에서 금액이 삭감 되어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350만원을 깎아서 계상한 금액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성인문예교육 지원 사업 인데, 계북 초등학교하고 다문화 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이번에 새로 선정이 되어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 단부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실 음향기기 교체 문제인데, 간부 회의실에 음향기기가 10년이 넘었습니다. 2003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하다보면 가끔 고장을 일으켜서 정상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인컨트롤 로 교체하는데 700만원, 마이크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구입한 것이 2,430만원 정도해서 3,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무기계약자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해서 1,500만원을 추가해서 당초 1,3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확대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장수에 아파트가 분양이 되면서 우리 기간 제 근로자들이 주택구입자금으로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1,300만원 가져도 충분이 남은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 신청자가 있어서 불가불 확대해서 지금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주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선 주민생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은 생략을 하고 증액부분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예산은 예산액 408억 7,040만 5천원 으로 기정 액 404억 1,513만 4천원보다 4억 5,527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초,중,고 학비지원 사업 임시인력으로 300만원을 증액 했는데 이것은 초,중,고 학비 지원을 위해서 교육청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예산인데 저희들 추경성립 전 사용 승인을 하기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으로 하단부에 2,699만 3천원 이사업은 예산이 가내시가 되었었는데, 사업변경으로 확정해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16쪽이 되겠습니다. 대동의병장 전해산 성역화 사업인데, 이 예산 2,716만원 중에 1,003만원으로 기간제 한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1,228만원은 사무관리 1,788만원과 공공운영비 450만원 행사 준공식대비 600만원 등을 해가지고 1.228만원 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대동의병장 전해산 성역화 사업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1,400만원이 깎여서 내려와 가지고 군비로 이렇게 계상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 비는 책상 의자 등 구입비로 48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페이지 118쪽 맨 아래쪽에 여성아동복지 사회복지보조 아이돌보미 사업지원 예산으로 1,060만 2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한 부모 또는 맞벌이 등 만 12세 자녀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보미 써 비스를 제공 받는 예산으로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이 증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1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회복지보조 여성취업지원 708만원은 저희 군에 여성취업설계사 2명 있는데, 인건비 중에서 퇴직금이 증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금.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비 1,360만원을 감해서 사회복지보조 결혼 이민자 직업훈련교육 으로 해서 예산과목이 변경 되어 민간경상보조가 사회복지보조로 예산과목이 변경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22쪽 상단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856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0세∼2세까지 담임교사 29명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비에서 예산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23쪽 중간부분에 지역아동 쎈터 운영비 7개소에 지원으로 384만원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현재 420만원씩 월 지원을 하고 있는데 6만원이 더 늘어서 426만원으로 하다보니까 384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거점 특수용 지원 319만 4천원과 그 아래쪽에 지역아동 쎈터 토요운영 지역 거점 특수용 지원 319만 4천원은 이것도 역시 확정 예산으로 예산이 증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23쪽에 드림스타트 운영에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총 사업비가 3억원 인데 2억 8천만원 으로 2,0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기간 제 근로자등 보수 360만원은 인건비 인상액에 반영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2,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민간이전 중간부분에 건강 보육 복지 프로그램으로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밑에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구입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페이지 125쪽에 상단부에 사회복지보조 청소년 사회안전망 운영 300만원과 청소년특별지원 28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청소년 사회 안전망은 인건비 2명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고, 청소년특별지원으로 284만원은 법률지원등 상담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수읍 경로당 보수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126쪽입니다. 상단부에 민간위탁금 단기가사 써 비스 지원 사업 940만 8천원은 20명에 대해서 65세이상 75세에 부부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써 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사회복지 보조 노인 일자리사업 민간수행기간 전담인력 9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니어클럽에서 일을 하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경로당 양곡 지원 택배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27쪽에 상단부에 사회복지 보조로 5억 2,63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경로당 난방비 특별 난방비로 4억 950만원 경로당 양곡지원비로 8,955만원 경로당 냉방비로 2,73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장수군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되겠으며, 설치 목적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저소득층 의 자활자립기반조성 및 생활안정여건조성이 있고, 2014년도 기금사업개요는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자활자립기관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 액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 액은 5억 2,822만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5,606만 2천원 지출이 1억 1천만원 으로 5,393만 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말 조성 액은 4억 7,42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미회수 채권 5억 1,410만원을 합하여 총 조성 규모는 9억 8,83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1차 변경 안으로 저희들이 제출 하게 된 이유는 자활자립기금으로 당초에 3,000만원을 융자를 해줄 계획으로 되어 있고, 생활안정 기금으로 2,000만원의 융자를 해줄 계획으로 있었는데 일반 저소득층에 융자를 해주다보니까 회수 률 이 지극히 낮고 상환이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장기연체자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사업에 대한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자활 쎈터 에다 1억원을 융자해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활기업의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1억 원을 지원하는 융자하는 그런 내용으로, 자활자립기금 3,000만원 당초에 계획 세웠던 그것 3,000만원을 없애고, 생활안정자금도 2,000만원인데 1,000만원만 세우고 해서 자활센터에 1억 생활안정 기금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1천만 원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덕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재 건설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재 입니다. 건설과 본예산은 139억 800만원 이었습니다. 이에 14억 5,300만원이 늘어난 15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 으로는 먼저 29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43건에 7억 1,000만원이 늘어난 1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장수읍이 8건에 2억 2,800만원이며, 산서면이 3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번암면에 5건에 1억 3,700만원, 그다음 장계면 7건 9,700만원이 늘어난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천천면에 1억 3,600이 늘어난 2억 200만원이 되겠으며, 계남면은 10건이 늘어난 1억 1,100만원이 늘어나서 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북면은 4건에 7,500만원이 증가된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 입니다. 3건에 5,700만원이 늘어난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발전 사업입니다. 금액은 8건에 4,800만원이 늘어난 9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양악재해위험 교량사업이 실시설계 결과 14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을 포함해서 14억이 필요한 사업인데, 본예산에 6억 300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금회 3억이 증가된 9억 378만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까지 매년 5억씩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금년에 본예산에 미 반영된 사업으로 금회 25건에 5억이 늘어난 5억으로 추경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당초 20억 5,600만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군비 10억 2,800만원이 감된 10억 2,800만원으로 변경 감시킨 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입니다. 시설비에 군비 확보분 3,100만원을 포함한 27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리 사업비입니다. 2,061천원이 늘어난 8억 7,06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로원 을 그동안 운영하다보니까 작업의 어려움이 있어서 기간제 1명을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819만 5천원이 추경에 소요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길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안전재난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광수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1회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의 9.2%인 17억9,850만원이 감액된 165억 7,740만 8천원으로 편성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 중간부분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가 기정예산액에서 28억 400만원이 감액한 26억 7,406만 4천원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렸습니다. 두산천이 14억 6,000만원이 감액된 10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양선천이 15억 6,200원이 감액된 13억 5,50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보지원의 변경에 따른 감액으로 이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재해예방사업비 8개소에 2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국가재난대리 종합훈련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도 5월 14일 전국적으로 실시예정인 국가재난대리 종합훈련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프랑카드 제작 90만원, 현황판 및 입간판제작에 50만원, 참가자 급식비 315만원, 간식비 135만원, 야외용 텐트 임차 150만원, 음향기기 임차 150만원, 훈련용 매뉴얼 제작 및 물품구입 2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친환경 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제방유지보수예산으로 600만원을 감액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지원 300만원 감액하여 군비포함 6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금강 지구 시설비 15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0억 원이 증액하여 28억 2,333만 3천원으로 계상하겠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가 증액 변경됨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보건사업과장 님 예산안에 대해서 성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동수입니다. 지난3월 26일자로 의료원에 진료부가 신설 되었습니다 만은 아직 예산이 분리가 되지 않았고 이번 추경에 진료부 소관은 한건밖에 없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대성보건진료소 안내표지판 설치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진료소가 국도 밑에 부분에 위치를 해가지로 도로에서 잘 안 보인다는 주민 여론이 있어서 간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국가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에서 보건소 이양자 예방접종 인건비가 1,253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 비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제일 끝부분 병의원 접종비 역시 국도 비 변경으로 해서 2,699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해금 임산부 이송지원비 370만원이 감되어 홍보 및 물품구입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역시 도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제일 위에 청사관리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0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진료부 신설에 따른 책상이라든가 파티션구입비용으로 2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국내재난의료지원에서 응급조치용품 물품구입비 100만원이 감되어 밑에 노트북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진료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의료장비 수선 및 일반 소모품비로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 내시경 고장 수리비 81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상단에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은 민간위탁금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로 예산과목이 변경된 경우고, 그 밑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역시 민간위탁금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로 예산과목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미세 간병료등 측정기 구입 200만원이 감되어 163쪽 제일 끝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국내여비로 200만원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원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임으로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141페이지 보면 우리 숙원 사업 중에 지역개발사업 중에 동명마을 배수로 설치는 어디를 말하는 거 에요? 그쪽에 배수로 얘기가 많이 나와서..

동명 마을 요?

예.

명덕리 동명마을..

어디쯤 배수로 설치 얘긴가?

위치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데요, 현장 부락까지 끝나가지고 저희가 지금 확정을 하는 것인데, 정확한 위치를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데인가 어쩐 가 해서요. 안전재난과장님! 금강 지구 국도비가 10억이 더 늘어난 거 에요?

예, 10억이 더 와가지고..

이게 금강지구가 천천 이지요?

금강이 장수 노하리 에서 천천 연평리 까지 10.5㎞.. 4월 달에 입찰할 계획입니다. 전체구간..

거기에 교량도 들어가고 ..

교량은 지금 쌍암리 1개, 훈훈한 동네 앞에 2개가 들어가고요. 취입 보 시설, 하천보안정비, 천천 소재지권역정비, 계속 설명을 .. 전체 구간이 많기 때문에..

아니 10억이 더 늘어나서요..

전체가 90몇 억 이기 때문에 연차적 사업입니다.

아 연차적 사업? 거기에서 조금 더 빨리 땡겨 진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과장님! 가야문화 학생 순회교육 500만원 서있어요?

예.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관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권역별로 초등학생들은 전부다 초중고를 전부다 돌 계획입니다.

자료가 있어요? 교육자료..

교육 자료는 먼저 가야문화에 대한 연구 용역하고 있는 그 교수를 통해서 강의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 장근 교수 요? 근데 이게 늦었어요. 본 위원이(청위불능)계속 주장을 했던 사항이고 군정질문도 했던 사항이고 세미나를 열기위해서 돈 1,500만원∼2,000만원. 1,500만원도 요구 했던 사항인데 하나도 성사가 안 되었어요. 8년 동안 사이에.. 그러다가 삼봉지구 하고 동명 촌 지구에 땅 매입을 하기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기 시작해 가지고 가야문화권에서 우리 군에 관심을 갖게 되었었는데.. 지금 도굴이 장계나 장수나 많이 되었어요. 특히 동촌 고분군 같은 데는 사과 과수원 조성을 하면서 마구 파 헤쳐졌어요. 그래서 유물들이 많이 깨져서 바깥으로 흐트러져있는 상태가 되었고, 또 동촌 샘터 정상에는 물론 가보셨겠지만은 도굴을 해가지고 발이 푹푹 장딴지 까지 빠져버린 상태에서.. 우리행정에서 그만큼 무관심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오늘날의 결과까지 초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국가에서 보조금이 1억인가 지원이 되면서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가야문화권 협의회 쪽하고 유대를 다시 갖게 되어 늦게나마 오늘에 이르게 됐다는 것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서투른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나름 데로 연구를 해가지고 전라북도 행정 동우회 행정지에다가 기고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책자로.. 그런데 행정에서는 전혀 무관심 했었고 지금이라도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갔다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은 그 전부터 했더라면 교육 자료가 많이 나왔을 거 에요. 나와서 우리 후세대 학생들에게 가야문화권의 중심축 강한세력에 있던 장수지역에 좋은 역사 교육관이 될 수 있고 우리 장수역사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못했다는 건 유감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500만원 가지고 어떤 교육 자료를 얼마만큼 하려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번 해줘 봐요.

지난번에 자치학교 개강식 때 박장근 교수가 가야 장수에 꽃피는 가야문화에 대해서 군민을 대상으로 강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까 얘기한 우리도굴이 되었고 그동안 우리가 추진하면서 모아서 군산대나 여러 군데 우리 출토된 부분들을 보관하고 있는 부분 이런 얘기들이 쭉.. 그다음에 우리가야는 감파다 이런 내용까지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운봉에서 철이 들어온 과정.. 봉화대

계남에도 철기 역사가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장수에서 꽃핀 가야문화 설명을 해서 그때 교육을 듣고 아 이것도 우리 관내 자라나는 우리지역 출신의 관내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우리 부서에서 하게 된 겁니다. 자치학교 때 얘기된 사항들을 다시 관내 초, 중, 고 학생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걸 알고 있음으로 해서 장수에 대한 자긍심도 갖고 있고 앞으로 애들이 커나가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 갖는다면 우리 장수에 꽃피웠던 가야문화가 더욱더 국가적으로도 덧보일 것이고 세계적으로도 덧보일 거 아닌 가해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런데 지방 장수의회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애기를 안 듣고 흘러가 버리고 외부에서 여기 와서 한 것은 들어 주고 하는 것은 우리 군 집행부의 아주 잘못된 판단이여.. 왜 의원이 얘기 했을 때는 안 들어주고 외부 강사 초빙했을 때는 들어 주냐 이거죠. 주민대표 기관이잖아요, 의회는..

들어 준건 아니고요.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저희가 문체사업소에서 쭉 추진해 왔고..

내가 왜 여기서 담당했냐고 물어 보려고 하는 가, 할 것 같으면 문체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를 여기서 하는 것은 수고를 하시는 거요. 그러나 우리 중심의 행정지원과장님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지금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요구를 집행부에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인해서.. 귀를 기울려달라 이 얘기요. 이것도 진즉에 몇 년 전부터 의회에서 주장했던 사항이라니까요. 차 과장 에게 탓하는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주장한 것은 그래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 여론을 들어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인제 와서 하니까 다행이면서도 서운하다 이 얘기죠. 의원이 주장했던 사항은 전혀 무관심했는데 이제 서야 한다는 것은 다행이지만은 의원들이 얘기 할 때도 귀 기울여 달라.. 당연히 기울여져야 한다. 그런 얘기였는데, 앞으로라도 그렇게 해 줘야 될 거고 500만원이면은 그래도 우리 초. 중. 고 학생들에게 작은 교재라도 만들어줘야.. 이거 교재비, 종이 값도 안 돼 이거 500만원이면..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말로만 해서 되겠느냐 교재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주면서 우리 장수군 선조들의 가야 문화권시대가 이런 좋은 역사관이 있었고 역사 시절이 있었다. 라는 것을 해 준다 면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몇 페이지짜리 교재라도 만들어야지.. 교재비나 되겠습니까? 500만원으로..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결론은..

저는 지금 계획을 세울 때 사실은 개강식 할 때도 교재 없이 그분의 지금 용역하고 있는 중간 뭐 어떻게 보면 결과보고처럼 움직여지고 있어서..

용역 좋은데 그분이 했으면 잘 된 거여.. 잘 된걸 로 보는데 그래도 학생들한테는 몇 페이지짜리 라도 1∼3페이지짜리 라도 만들어서 주면 집에 가서라도 볼 수 있고 아∼ 내가 오늘 현지 들어가서 얘기를 들으니 현지하고 이 내용하고 이렇게 맞겠구나 하는 것을.. 장수 전부다 가야문화권 이에요. 가면 유적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청취불능) 천천 삼고리 삼장에서 중동 뒤까지 그때는 강돌로 갖다가 쌓았어요. 강돌로 묘지도 .. 지금 하천 돌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새마을사업 하면서 그 돌을 가져다가 마을 담장을 쌓았던 것이고 마을 담장을 버리고 밭가에 있는 건 모두 훼손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 들을 하려면 사진도 좀 찍고 어떤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연구에 나온 기술내용도 좀 싣고 해서 교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

교재를 만들려면 은 500만원가지고 어림도 없지요.

그러니까 간단한 교재라도 좀 만들어서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500만원 가지면 얘기가 안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고증이 됐고 된 사항들이 정립이 다 되어 있으면,

된 것이 있어요.

그놈을 가지고 한번

군산대학교 그 자료 본의원도 그 자료를 상당히 많이 갖다 보고 돌려드리기도 했어요. 나름대로 연구할 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교재 있는 교육을 실시해보자.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예산편성 설명만 했는데, 농업기반시설로 된.. 전부다 군비, 군비잖아요 군비만 되 네 이게?

5억 말씀이십니까?

예, 5억

예.

농업기반시설로 이름을 붙였어요?

기존에 저희 2013년도까지 했던 사업입니다.

왜 이런 것을 본예산에 안하고?

본예산에 빠져 있어서..

배수로 농업기반시설 이라 할 것 같으면 이미 되어있어야 돼요. 조금 있으면 못 자리 들어갑니다. 못자리 시작한데가 있어요. 논에 물댄단 말 이지요. 조수로 를

사업시기 는 본예산에 세워서 영농이전에 추진했어야 맞는데 본예산 에 못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골고루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금액 토 탈 읍·면별로 보면 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조사가 다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현장조사까지 끝나서요.

이것은 뭐 그렇게 현장조사까지 끝났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것을 경작을 하는 각 지역에 경지정리가 2003∼2004도 시작이 됐었잖아요. 일부가.. 됐는데, 풀륨 관으로 해가지고 끊어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터지고 해가지고 손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만 계속 미뤘었어요. 거기서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거요. 그 시설을 어떻게 군에서 지원해서 해 주더라도 물댄데 이상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걸 과장님 이 아시고 농촌공사한테 확인을 해놓으세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해줬어요.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그런데 그것을 제쳐두고 또 이걸 우리가 군비로 별도로 세워가지고 군에서 추진하면 이원화가 된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이 문제는 기존의 시설 새로운 시설 또 새로운 시설인데.. 지금 보면 은 배수로 설치 기존시설이 안 들어갔어요. 보면 은 여기가 설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난다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기존의 시설 개보수 라 던지

그러지요.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한번 실무자들한테 물어보고 왔는데 기존에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개보수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복된 부분은 아니고요.

중복된 사업은 전혀 아녀

예.

중복이 되었어야 그쪽으로 많이 예산지원이 됐어야 하는데 기존시설을 이용해가지고 농사짓는데 이상이 없도록 했어야 하는데, 1000M할거1500M 뭐 작은 거 어디 위치는 모르겠어요. 현지를 안 가보니까 그런데 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생활환경 정비사업 8억 3,000만원이 풀로 서있는데 풀로 그 내역이 있어요?

이것은 읍·면에서 받아야 될 사업들입니다. 원래 풀로 서 있던 사업 미확보 부분이거든요.

전부다 내역 부기를 달았는데 왜 이건 풀로 세웠는가?

이거 전년도에도 풀로 세워져서 내려왔던 사업

그러지 그때 한번 그것만 하고 다음부터는 전부다 내역을 해 달라 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또 풀로 올라왔어요.

저희 본예산에 풀로 세워져있는데요, 내년예산부터는 연말에 조사를 해서..

지난번에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그런데 또 올라 왔으니까 이것은 내역을 심의 하는 기간에 적어서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과장님! 보충을 해서 얘기를 드린다면 본래 전체가 다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8억 얼마를 삭감을 시키고 한 이유는 이런 사업들이 의원들도 지역대표고 주민대표니까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들로 해가지고 면에서는 연장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사업을 꼭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의원들이 볼 때, 그래서 이 부분만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선 후는 가리고 필요성, 타당성 등등 따져야 되겠지만 그래가지고 이 예산을 그렇게 해서 목을 좀 달아 달라 하는 요구와 함께 추경에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될 거에요.

예, 지금 사실상 읍·면에서 받은 내용들이 사업 지구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과장님 뭔 얘기냐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을 때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의원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다면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 달라 그런 약속이 되었었어요. 전 과장한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상의가 안 되고 지금 현재 읍·면장들이 올리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유형별로 다 있는 걸로 그렇게만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사업신청을 재검토 해 달라 하는 내용..

예, 알겠습니다. 추경확보분에 대한 건 읍·면에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사업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말씀이 되도록 ..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기 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이루어져야한다 이 얘기죠

전체에 대한 사업얘기요?

그렇지 부기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그렇게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해줘야 한다. 이 얘기요.

지금 8억 3,000에 대한 내용은 안 받아 졌고 그 전에 것은 사업 지구랑(청취불능)

지난번 본예산 하고 이거하고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4월 1일 이면 내일 모레요

그렇게 해요.

다음은 의료원 페이지 161쪽에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여비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예?

왜 여비로 쓰고 있어요. 삭감된 돈을.. 자산물품취득비 200만원을 삭감해서

기금하고 도비 내시가 변경되어가지고

변경이 되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선 행정지원과장님! 이 자리가 1회추경예산편성시간입니다 만은 그러나 의회의 기능이 견재 와 감시 또 상생도 하지만은 주민의 해소차원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묻고 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늦은 인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도내시군에서 가장 늦게 하셨어요. 애쓰셨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는 만사 라하고 인사는 고유권한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얘기가 인사위원회에서부터 부 군수 징계건 문제 공로연수 미신청자 감사 의료원 근속 승진 자 들의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조직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구성원들이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서 사기진작 책도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를 과장님도 감지는 하고 있을 거 에요. 일련의 문제점들이 일어난 것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인사책임자로 있는데 크게 답변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부분을 제가 옆에서 오픈시키면서 얘기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아까 부 군수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의회에서 정 청한다면 가서 설명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 설명 자리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그다음 의료원문제 근속승진 사실은 의료원에 각각이 그렇습니다. 의료원의 특성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옛날에 같이 양성화 시켜주면서 거의 임용시기와 승진시기가 비슷합니다. 대부분 다 그러니까 서로하고 싶어서 하는 내용, 누구나 비교하면 내가 나은 것 같은 생각.. 지금까지 군수님께서 근속승진이 되었던 정기인사가 되었 던 간에 제가 볼 때는 가슴으로 해 오신 분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정부분 나이 먹은 사람 배려했고 고생했다고 하는 사람 배려하고 이런 식 으로 이루어졌는데 여러 가지 밖에서 되는 얘기는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건 더 이상 제가 얘기하기는 ..

그렇지요. 물론 인사는 자기 인사 당사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기 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없으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최소한 100이라 있을 것 같으면 60%선까지는 이해되는거지 항시 인사는 서운한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경험해봐서 압니다 만은 그렇지만 이번에 같이 말이 많았던 이렇게 늦어지면서까지 인사가 있었던 것은 우리 집행부 쪽에서 조금 너무 행정을 안이 하게 했지 않냐 실지로 지금 3월 달인데 인사가 지금 왔다는 것은 우리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도 일련의 책임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정기 인사가 1월, 8월 이렇게 있다고 이것이 딱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은 전국적으로 이것이 관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어차피 만족하거나 서운한사람은 일찍 해도 마찬 가고 늦게 해도 마찬 가지에요. 가슴앓이 하는 기간만 길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문제에서 관심을 갖어 주시고..

우리 의회 와서 감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 의원 실에 와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정위원님 어떠셔요? 의장님 여기 같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시간 있으면 와서 얘기하시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직이 좀 침체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혹시 분위기 쇄신책 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침체되어있다. 거기에 따라서 참 그렇습니다. 저는 앞전에 인사 있기 전까지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사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직원들도 안정이 되었고 그리고 앞전에 별 얘기 다 들었지만 일부 늦어지게 된 사유에 대해서도 밖에서 소문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런 사유들도 어떻게 보면 잘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에는 저도 쳐다보면서 직원들이 인사시기 가 되면 어느 정도 들 떠 있어가지고 이런 분위기들 그런 부분 들을 기간을 적게 하는 것이 인사부서에서 마땅히 하는 것이 맞다 고 보지만 상황이 여의치 못했던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아까 얘기 데로 정 핵심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번에 조직 사기문제 로 해서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예산으로 들어가서요. 페이지 103쪽 도습 번역료 있지요? 2,000만원 이것은 어느 걸 번역 한다는 내용입니까?

지금 얼마 전에 개인들이 보면 장수군 시책에 대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맡았던 연구진들이 자비로 장수군의 비밀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가장 제 3자의 입장에서 장수군 시책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도서구입비 그 책을 구입을 해서 전국 지자체, 의회 그다음에 중앙부처 이런데 한번 우리장수군의 시책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는 생각이 되고요 또 그다음에 국내만 한정짓는 게 아니라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외국에 주요 농·축산관련 부처하고 대학 연구소 등에 이 내용들을 보내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인 해서 우리 장수군에 (청취불능)

그러니까 예, 알았어요. 모 개인이 현재 장수군의 비밀이라는 책자 지금 발간한 책자를 갖다가 번역하는 것이 2,000만원.. 그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사전에.. 지금 저희들도 잠깐 언론 에 나오는 것의 겉 테두리만 저도 봤어요. 속 알맹이는 모르고 겉에 홍보 문구만 제가 어느 신문 잡지에서 본 일이 있는데.. 만일 그렇게 간다고 그럴 거 같으면 이게 특정 도서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것을 우리 의회 쪽에도 한번 내용이라도 좀 보여주면서 뭐가 있어야지.. 왜 그런 고 하니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진실이냐 거짓이냐 아니면 현재 와서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인가 아닌가도 해야 되는데 검증을 안했잖습니까? 책자에 대해서 행정의 집행부 쪽에서만 검증을 했지 일반 우리주민들이나 우리 의회는 검증 된 게 없어요. 그렇죠?

집행부 쪽에서 검증을 했다고 하는데 검증은 없었고요, 제가 드릴 얘기는 사실 내용을 보면 아까얘기 데로 맞냐 틀리냐를 따지기 전에 제3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썼다는 거 에요. 그것은 아까 얘기 데로 집행부의견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의회의견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참여했던 사람이 여기에 관해서 이렇게 움직여진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도 그 책을 읽어 보고나서 아∼ 우리 장수군의시책이 제3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밖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고 우리 군을 알릴 필요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알리는 것 까지는 좋아요 저도 반대를 안 해요. 안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써서 영문으로도 지금 만들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그 책을 가지고 전체 내용을 한번 읽어본 후에 내용은 어떻게 되어있고 우리 장수의 그동안에 옛날부터 가령 이조시대 때부터 쭉 와가지고 가야시대 거쳐서 현 군수님까지 와서 이 농촌이 발전 하게 된 그 고뇌 같은 것도 제3자가 봐서 상세하게 있는 걸 로 알고 있어요. 그럴 거 같으면 그 알맹이를 일단 한번정도는 알려주면서 이것이 들어가야지 언뜻 생각하기에는 개인이 발간한 책자 물론 우리 장수군에 이득이 있을 것 같으면 1,000부 아니라 10,000부 아니라 20,000부라도 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 장수군 홍보입니다 이것이 된다고 그럴 거 같으면 뭐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은 대박이다 하듯이 이 책이 많이 퍼진다면 우리 장수군에 대박이 될 수 있고 사람 끌어들이는 영향도 발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영문도 번역을 했다는 외국도서를 가져다가 우리 농촌문제나 뭐가 있어서 그것을 번역을 해 주는 걸로 처음에는 알았었는데 그것이 우리 책을 영어로 만들어서 홍보 좀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혹시 이 책자가 있으면 한번정도는.. 구입 하실 거 아닙니까?

예, 합니다 . 앞에 도서 구입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면은 사서 봐야 되지만 어차피 그 책자로 우리 장수군을 드높인다 할 것 같으면 주민을 대표한 저희들이 먼저 알고 나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어 본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건설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만은 지금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7억 1,000만원 소규모 지역발전 사업이 4,800만원 농업기반시설 확충이 5억 농촌생활환경정비 군비 8억 3,000만원 총 20억 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계상 되었어야 되는데 미계상이 되었다가 지금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이 부기명시 안된 거 빼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소규모지역발전사업 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 전부 읍· 면 에서 받아서 한 겁니까?

예.

읍·면 에서 받을 때 거기 이장님들하고 전부 통해서 올라온 거 에요? 일련의 얘기들이 있어서 그래요. 아닐 것 같으면 오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적어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지금 해 놓은 겁니까?

전혀 후자의 말씀이 빠졌다고 한 말씀은 아니지만 읍·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을의견이 충분히 기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약간의 주민들 사이에 이번에 추경이 편성되기 전에 미리 전부 알고 있어가지고 선심성 논란이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 에요. 저희들이 20억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 의원들한테 1억 4,000줘놓고 나서 종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원들이 주민들 대표하고 다니면서 들어온 것도 많아요. 실제로 설득시키고 예산이 재정이 적으니까 내년에 합시다. 주민들 설득시키면서 주고 오는데.. 갑자기 얘기는 20∼30억 이 올라올 거다 는 것을 미리알고 주민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올 때 우리 의원들이 뭐가 됩니까? 지금...실지로 저희들 1억 4000주면서 제 선거구로 할 거 같으면 4개구에 좀 나눠주면 3,500만 원 뿐이 안 돼요. 그 많은걸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지로 들어와서 해주고 싶고 현지가보니까 행정에서는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볼 때는 영농불편이 내일 모레 바로 닥치는데 가 있어요. 있는데도 그것은 쑥 빼버리고 의원이나 저쪽에서 얘기 하니까 안 되고 행정에서 오는 것만 우선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데 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어느 사업을 책정 해 달라 안 해 달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실제로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어 올라와주면 저희들 도 있고.. 또 더 바램 이 있다면 이런 저런 사업을 읍·면장 들 에게 내려 보냈는데 의원님들도 관심가지고 읍·면하고 상의 좀 해 주세요. 라는 말이라도 해주면 저희들도 약간의 위안이 되는데, 모르는 사이에 싹 올라와 버렸어요. 지금 읍·면장님 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실지 의원들이 자꾸들 거 같으면 그냥 귀찮아하고 간섭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해서 약간 배타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발이 사실상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안 맞는 것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는 의원이 챙겼니 안 챙겼니.. 실지는 저희들이 사업 하라고 있는 의원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철이 철인만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소리 저 소리 많이 듣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는 거 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본예산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이런 저런 사업들이 선정이 갔습니다. 의원님들도 관심 좀 갖어 주십시오.. 이렇게 좀 협조가 있었으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 에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재 과장님!

예.

농촌생활 환경 정비사업 은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성격을 가졌는지 확실히 이해가 안가서 물어볼게요. 왜냐면 밭 기반 정비사업 영농기관 사업 비탈길포장사업 교량사업 등등 많이 있는데 그것이 구분 구분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필요에 따라 부기를 만들어가지고 한 단말입니다. 그런데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유형의 사업을 하는가요?

지금 기존에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제가 와서 보니까 기존의 시설을 재정비하는 쪽의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동안에요.. 그리고 조금 전 얘기했던 그 사업은 기존에 안 되어있던 사업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생활환경정비사업은 기존의 시설들을 유지관리 보수하는 쪽의 사업을 많이 추진해왔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아까 5억 군비로 한 것은 해마다 5억씩 해가지고 그전에 못 미쳤던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신규 사업 들을 보강해서..

아니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그렇다면 마을에 어떤 생활하는데..

농업시설에 환경 개선사업지요. 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조그만 한 쉼터를 만든다던가, 마을에서 어떤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어요?

이것은 농업기반 정비 기본적인 개념은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개념으로 보면 은 빠를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하고 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농로라던가 수로라던가 이런 것도 영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거든 그런 사업도 환경정비 사업이다 고 봐야겠죠?

예, 아니 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알았고요. 다음은 송덕선과장님! 기초생활보장기금 이 부분은 기초생활 대상자를 그래도 어떻게든지 생활하게 보장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이 기금을 만들었던 거라고 그렇게 봐야지요? 취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활자립자금지원은 금년에는 이 기금운영 하는데 한 푼도 없이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신청자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돈은 있으니까 융자를 해 줄 수가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요.

신청자가 없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상당히 필요한 자금인데..

자활자립자금은 1,500만원씩 해주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별로 쓰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간간히 생활안정자금 500만원 까지 되어 있는데

이율이 자활자립 자금은 제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2%인가요?

아니요 생활안정자금은 이자가 없고 자활..

아 반대로 얘기했는가요?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2%죠

그런데 어려운분 들은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자활을 하기위해서 또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이 돈이 유효하게 필요한 돈이라고 보는데 홍보 내지 어떤 보증이라던 가.. 이 사업을 어디에다 위탁해서 해요? 금융기관 직접 하는가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직접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용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몇 년차 두고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본인은

홍보는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 발굴해서 도와주려고 우리 행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만은 자활자립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특히 수급자 가정에서 장사를 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분들의 한계가 있으신 거 같아요. 말하자면 그런 분 들이 좀 더 생각 을 넓혀서 적극적으로 뭔가 뛰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자신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생활안정자금도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가요?

생활안정자금은 글자 그대로 살아가는데 우선당장 급한 불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입니다.

어떤 때라도 쓸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자금입니다. 그건 간간히 있어요.

그러면 자활자립기금은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가요?

예.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만원이에요.. 1,500만원까지 저희들이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찌되었던 그 기금은 있으니까 신청자가 있으면 해 주겠다 하는 조건이 되니까..

항상 신청자만 있으면 하는데 저희들이 안하려고 하고 자신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줄 테니까 하라고는 못하는 것이거든요.

예, 걱정이 좀 되고

그렇잖아도 그전에 돈을 융자해서 써봤던 사람들이 이자도 안 갚고 본 자도 안 갚고 해가지고 항상 저희들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골로 터지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 이거 든요. 회수율도 없고 장기연체자가 넘쳐 나가지고 항상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있는 돈도 회수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예외도 마찬가지고 필요한 신청자가 있다면 은 이것도 기금에서 더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다?

500만원까지요. 생활안정자금..

한도가 500만원이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 예산을 없애버리고 1,000만원만 세운다고 하니까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획을 원래 예산을 갖다가 얼마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예, 5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웠었는데 신청자가 없고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그럴 바 에는 우리가 좀 더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회적 기업 장수 가 라고 만들어져서 활발하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도 하고 분양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들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하는 자활에 종사하면서 참여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자활의 기반을 넓혀주자 폭넓게 좀 해서 장수 가 라고 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자고 거기에 1억 원을 갖다가 융자를 해 주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 좋은 발상이라고 보는데,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중 자활센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참여할 수 없는 여건에서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활용이 두루 두루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과 함께.. 그리고 군 위원생각으로는 요즘 메스컴 같은데 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사회적인 화두이슈가 되어 가지고 있던데, 복지사각이 되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에서 탈락이 되어가지고 정말 고통스럽게 그렇게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모습을 봤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환경을 많이 TV에 방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수군 같은데도 그렇게 빠진 부분이 없는가 하는데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다가 탈락이 되었다던가, 기존에 탈락이 되었던 차상위 라던가 기초생활수급자들 한 번 더 제대로 진단을 해보고 또 행정에서 인원까지 두 명 늘렸잖아요. 찾아가는 복지 행정이 되어야되는데 우리군 에서 좀 순발력 있고 공격적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신가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 군에서는 공격적이 아니라 전투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생호자 건도 그렇습니다. 만은 다른 시·군이나 시·도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것 들을 거울삼아서 우리군 에서는 없어야 되겠다. 그전부터 없어왔고 앞으로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 대상자들을 발굴 하라고 해서 해보니까 현재 26명 정도를 발굴은 해놨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저희 계장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어려운 것이냐 어느 정도 어려운 것이냐 어렵다 면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만 해소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밤에라도 방문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탈락이 되었어요.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출가한 딸 수입이 기준에 오버 된다고 해서 탈락이 되는 그런 현실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과정이 완화된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현재 법제도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다시 한 번 조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여건을 파악해서 정상적으로나 규정대로 하면 안 되니까 우리들이 또 다른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사람들을 다시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해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많이 구제를 했어요. 도와주고 있습니다.

업무를 잘 아시니까.. 예,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과장님! 금방 위원장님하고 말씀 오고갔는데 지금 부양 의무자인데 부양의무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그것을 하냐 안 하냐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핵심이..

파악이 안 되지요.

대구고법에서 판결한 것이 나와 있고 우리 시행령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구고법에서는 뭐냐 하면 부양의무자인 자식이 부모와 연락을 끊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부모는 사회복지 써 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판결이 나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구제들을 많이 해줬잖아요? 아까 표현도 잘 하셨지만 은 전쟁 식으로 해서 가능하면은 국가에서 해주는 거니까 사실상 부양을 해주냐 안 해주냐 송금을 시켜줬냐 안 시켜줬냐 이것을 따지다보면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울 거 에요. 그렇지만 도움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예산하고는 조금 관련이 안 된 사항 인데 다 끝난 것 같아서 우리 주민생활과장님 에게 질의도 아니고 현 상태 민원사항을 말씀드릴 게요.

말씀 하시지요.

노인일자리 사업 해가지고 많은 민원을 받지요?

예.

금년에 점수제 심사를 했지요?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 하고 우리 시책으로 해 나간거하고 왜 민원사항이 그렇게 많은지 한번 얘기 좀 해 보시죠. 해결대책은 해결방안은 없는지.. 해결 방안이라는 것은 3개월짜리를 5개월로 하고 9개월짜리를 중간정도 만들어서 종전 전년도처럼 그렇게 모두가 같이 함께 노인일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라고 하는 인원이 있어요. 말하자면 정부에서 9억을 우리들에게 준다고 하면 거기에 도비 군비 보태가지고 할 수 있는 인원이 1,100명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인력들에 대한 개월 수는 9개월로 딱 정해져있어요 전국 어디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인원은 1,100명 우리군 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2,7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일자리에 참여하는 인력들이 2,600명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군에서 4∼5년 동안을 그 지침과 규정을 무시하고 5개월로 해서 같이 해 줬어요.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현재 얘기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 냐 면은 정부에서 감사를 복지부에서 하면서 전라북도 장수군만이 정부지침을 어기고 자기 군 자치단체 스스로 5개월로 해가지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한다 하면서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계장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징계를 한다고 도를 통해서 확인서도 받고 저희들을 불러 올렸습니다. 저희들 확인서 쓰고 징계 받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금년부터 보조금을 끊겠다. 장수군에 대해서는 내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에요. 그래서 작년에 도 최상기과장 에게 내가 얘기를 했지요. 불가피하게 됐고 우리군 실정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려면 내가 책임자이고 하니까 나를 해라 그렇게 하고 끝내자 그리고 추가로 1억 배정됐던 예산에 대해서는 반납 하겠다 하니까 그쪽에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작년에는 넘어 갔어요. 직원들 문제라든가,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끊겠다. 이런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가지고 저희들 상의를 했을 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1,100명 대해서 금년예산 1,100명에 대해서 저희들 총예산이 금년에 군비 8억을 보태가지고 31억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9개월하고 나머지는 시키지 않을 것이냐 그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켜야 되는데 9개월짜리 인원 1,100명을 빼고 나머지 인력도 시켜줘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3개월로 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9개월과 3개월로 정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쁘니까 9개월 시키고 어떤 사람은 나하고 잘 모르니까 3개월 시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뭘 로 정하느냐 위에서 하고 있는 복지부의 지침 데로 해서 먼저 건강상태 건강이 좋아야 돼요. 65세 이상으로 건강이 좋은 자를 점수를 최고로 봅니다. 30점 그다음25점 그다음 20점 휠체어 탄 사람은 점수가 아예 안 나오고 그 다음 나이가 젊은 사람이 점수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예 없어요. 80살 넘은 사람은 0점이에요. 65∼70세 까지는 25점 71∼75까지는 20점 이렇게 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자 중에서 많이 받는 자는 점수가 많고 작게 받는 자는 좀 형편이 괜찮으니까 점수가 낮고 이렇게 되어 있고 노인부부 혼자 사느냐 둘이 사느냐 세대별로 노인부부 혼자 사는 사람은 점수가 많고 노인부부 둘이 사는 사람은 점수가 작고 이런 기준을 정해서 1번부터 2,600명까지 쭉 세우니까 1,100명까지는 9개월이고 1,101부터는 3개월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군민과의 대화 군수님 읍, 면 방문했을 때 대표경로당이라던가 먼저 가서 그 전부터 저희직원들이라던가 읍, 면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그런 것 들은 이장회의를 통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이게 통하지 않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알면서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 에요. 저놈은 내가봤을 때 틀림없이 나보다 나이도 많고 생활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째서 9개월이고 나만 3개월이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 대성리 어떤 주민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떠들러 보니까 사실상 79세 로 되어 있는데 나이가 79세 로 이사람 알고 있어요. 맨날 79세 먹었다고 하고 그런데 호적이 잘못되어가지고 74세로 되어있는 거 에요 그러니까 젊어 점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 번암 같은 경우에는 .. 이런 내용입니다.

됐고 타 시·군도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까?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렇게 안하고 우리 인접 시·군 경상도 서상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대상자가 서상면 전체에 10명이랍니다. 정부에서 내려준 돈 그것만 가지고 한다는 거 에요. 그래가지고 불평불만이 많다는 거지요.

이게 문제가 어디가 나오느냐 얘기를 들어봤더니 왜 타군에는 안 그러는데 왜 우리군만 그러느냐 원인이 되고, 타시군도 우리와 같이 한다면 은 우리주민들도 전국적으로 똑같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푸념정도로 끝날 수 있는데 타시·군 에는 종전처럼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 또

거기는 군비를 자체적으로 안들이기 때문에 인원이 작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 들이 파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1,100명에 대해서 9개월짜리 뭐..(청취불능)어려울 때 일수록 원칙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타시군은 안 그러는데 우리군만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여..

타 시군 의 경우도 그렇게..

인접 군들도 그런데 가 있어요. 알아봤더니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공무원들한테 징계를 준다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지켜줘야지요. 그런 면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나 타군에 그러지 않는 데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러고 또 건강문제 장애인문제 제산문제는 아까 언급을 안 하셨어요?

재산문제는 기초노령연금 관련해가지고 많이 받는 사람은 점수가 많고 작게 받는..

여기에

이의 있습니다.

재산?

그것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얼마 수준에는 많고 얼마 수준에는..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20,000에서 96,800원까지 받고 있어요. 그런데 단계별로 부유한사람은 20,000 받거나 25,000부터 쭉 올라가잖습니까. 96,800원까지 그런데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것은 많이 받는 분들은 점수가 많고 ..

그렇게 해서 나름 데로 점수를 먹여요 노인들이 이웃하고 비교가 돼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지적한데로 모든 것을 통 털어도 나는 저 사람 보다 더 못한데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하냐 저사람 뒤는 누가 또 봐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뻗어 나가는 거여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100%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다른 시·군 하고는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조정한다는 극히 어렵잖아요. 다음부터라도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나이가 많이 든 양반들은 나이 많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나이 먹은 것이 무슨 죄 가니 점수가 안나 오냐.. 나이를 거꾸로 해라 이런 얘기에요 젊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일을 하더라도 지금 오라고 하는데 많으니까 점수를.. 그게 안 되잖습니까.

그 주장은 왜 그러느냐면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나 나이 적게 먹은 65세나 85세나 똑같이 와서 일을 한다. 이거여 그럴 때 는 필요가 없데 나이가..똑같이 점수를 85세짜리 82∼83짜리도 있잖아요. 80세 넘었거나 65세 이상 70세미만이라도 나와서 그럼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젊다고 80세부터는 똑같이 하니까 이것은 무의미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있어요. 그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 데로 하다보면 65세 된 양반들이 문제가 되지요. 그 양반들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이 양반들은 가만히 있지 않지요 이래도 저래도 어차피 소리는 나게 되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개선방안을 한번 이웃인접부근에서 하는 거 하고 우리군 에서 어려운거하고 한번 풀어서 객관적으로 주민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에서 잘못알고 있다는 것은 아니요.. 행정에서 잘못 할 것 같으면 감사에 지적당하니까 잘못할 수는 없지.

인접 시·군에 그런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파악도 하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 확보하면 안돼요?

이번에는 예산 3개월은 .. 9개월 하시는 분들만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천천 같은 경우 다른 읍·면 같은 경우 일부 5월달 부터 3개월 하시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파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상당히 노력하는 쪽으로 해봐야겠네요. 자 연구하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5개부서 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김상훈 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설명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로서 77억 9,209만 4천원이 추경 예산안으로 편성되었고요 증감 액은 5억 4,12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감요인 내역을 보면 경제 수 조림과 산림재해방제조림이 국비 와 도비 부담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우리 시·군비는 변동이 없고요 그것에 대한 2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와룡휴양림 조성사업비가 변경내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억 250만원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5억 4,124만원이 감이 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예산에 기정 액이 131억 1,880만 5천원인데 7억 2,912만 3천원이 감이되어 123억 8,96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감된 내용은 조금 전에 세입예산에서도 말씀드렸던 데로 경제 수 조림 재해조림 이러한 사업이 감이 되었고 또한 와룡휴양림 에 대한 예산이 감이되어 전체적으로 7억 7,26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도시림 조성 관리용역사업이 있습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편성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용역사업비 순수군비 2,000만원과 휴양림 기간 제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242만 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7억 2,912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36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용역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매10년마다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작년도 올 1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착오로 인해가지고 예산편성에서 누락을 시켜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용역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10년차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농업소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김진홍입니다. 농업소득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는 기정이 209억 4,826만 5천원 이었었는데 증액을 13억 388만 4천원을 증액해서 222억 5,21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 발전기획 수립 용역비를 5,000만원증액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5부터 2019년까지 용역을 해서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내년 6월까지 수립하도록 되어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 사업에 기정이 1,000만원이었었는데 1,000만원을 추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8월 달에 있음으로 해서 추가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청원경찰 피복비에 7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에 3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겨울철 동파로 소방펌프가 파열됨으로 인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 취득비 입니다. 경비실 집기류 구입에 240만원 청원경찰 장구 류 구입에 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비실을 새로 신설함에 따라서 냉·난방기 와 가스총 약재 방범 총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8쪽 되겠습니다. 5.3프로젝트 참여 작목반 워크숍에 2,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감을 해서 기술지원과에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적 보조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에 4,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도 기술지원과에 이관해서 사용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적 보조에 5.3프로젝트 참여농가 지원 사업에 7,011만 5천원을 감을 해서 5,78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기술지원과에 이관해서 컨설팅 분야 확대로 인한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농산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후는 기정이 4,320만원을 세웠었는데 증액 360만원을 해서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양악 체험마을에 사무장을 평가로 우수 사무장으로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부분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6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에 전북 향토 산업 만들기 사업에 6,000만원을 증해서 2억 원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 변경결정으로 인해서 천천 구신마을에 5,000만원 산서 신월마을에 5,000만원 산서 하오마을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사업 보조금입니다. 농촌 축제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천천 구신마을 월야의 흥 축제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적 보조에 녹비작물종자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당초 3,705만 8천원을 세웠었는데 630만 8천원을 감을 해서 3,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 자본적 보조에 유기질 퇴비비료에서 기정이 8억 4,240만 4천에서 증액을 2억 3,352만 3천을 해서 10억 7,59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차에 우리에게 배정된 유기질 퇴비비료가 444,658포에서 2차로 추가에 된 것이 145,042포 합게 589,700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70쪽 상단부분입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에 2014년 친환경농산물공급센터 시설비입니다. 이 부분은 2,59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는 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 계약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관한 대리사업 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시·군별로 일괄계약을 해가지고 시·군부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 쌀 경쟁력 제고 사업이 1억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그 하단부에 민간 자본적 보조 쌀 경쟁력 제고사업 시·군 제량사업에서 1억 2,445만 6천원을 감을 해가지고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머지 285만 6천원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기타 보상금은 쌀 소득 등 고정 직불 금이 내시가 확정됨에 따라서 3억 8,973만원을 증액해서 34억 7,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에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으로 당초에 8억 4천만원 계상하였으나 증액 3억 1,596만원을 해서 11억 5,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내시가 확정됨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금 제품개발비에서 3,000만원을 증액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개발 매뉴얼에서 당초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6,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상품의 소규모 개발로 별도로 개발이 불필요해서 감을 하였습니다. 기능성 인증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6,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오미자 홍보비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지상파 방송 송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계약재배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와 연계해서 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쪽 172쪽 되겠습니다. 오미자 진액 인증 설비구축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군생산농가마다의 품질이 상이해가지고 표준화 사업이 필요하고 실험 후에 분석해가지고 장수군 인증마크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성수 축산과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성수임니다. 페이지 175쪽입니다. 당초에 기정 액은 201억 2,800만원에서 1회 추경 액은 188억 3,800만원으로 12억 8,900이 감 되었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금에 학교우유급식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537명에서 586명으로 사업비가 증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학교는 21개 학교입니다. 1,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풀 사료 생산수확제조비 지원 사업 곰포 사업입니다. 당초 4,250ha 전체 2,500ha로 감 변경 내시 되었습니다. 18억 9,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풀 사료 부존자원활용입니다. 먼저 풀 사료 종자 공급사업 입니다. 당초에는 1,090ha 였는데 1,750ha로 증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 1,000만원으로 7,92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밑에 풀사료 �N비닐 공급 사업이 당초에 500롤에서 1,113롤로 증이 되었습니다. 롤당 10만원씩 3,330만원의 기금사업입니다. 1,83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밑쪽 고품질 장수한우 육성사업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유류농지 조사료 재배용역은 지방공사에서 발족이 되 면은 추진하는 사업으로 1,48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밑 재료비 역시 청정화 유지 기자재 사업으로 지방공사에서 추진할 것으로 1,325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아래쪽 유휴농지 조사료 재배 자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490만 8천원을 감했습니다. 한우육종기지화 사업의 공공운영비 농지전용부담금 이 1,273만 8천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우 육종기지화 사업의 지방공사에서 추진할 6억 6,548만원을 감 했습니다. 600평 한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감리 비입니다. 맨위 감리 비 육종기지 건축 감리비가 942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밑에 지방공사 설립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먼저 감정평가수수료가 2,000만원을 증했습니다. 한우지방공사 출자 예정이 되면 토지 및 건물 230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정평가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인설립등기 수수료도 489만5천원을 계상을 했고 밑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대리수수료도 812만 9천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는 법인설립등기 법정부담금으로 지방공사 부담금 4,800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부동산소유권이전 법정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입니다. 회계 관리 프로그램 구축에 1,969만원 전체 프로그램 시스템 그룹웨어 시스템 구축비가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한우 가공식품 고급우 가치사업에 국내여비입니다. 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풀 사료 종자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풀 사료 종자공급에 당초에는 2,000ha였는데, 1,750ha로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아래쪽 FTA피해보존 직불금 기타보상금에 피해보존 직불금 입니다. 여기는 한우는 13,545원을 지급하고 송아지는 57,343원을 지급하는데 7,590두입니다. 100%전체 배정이 됐습니다 만은 2억 2,200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추경이 마무리 된다고 승인이 되면 은 바로 농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밑쪽 기타보상금의 FTA폐업지원금입니다. 황소는 811,000원 암소는 899,000원을 지급하는데 전체 당초에는 1,620두 인데 포기 하고 감이 되어 1,444두 100농가입니다. 여기는 우선 40%정도 배정이 되었는데 5억 4,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가축방역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Al방역초소 인건비 5개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심사수당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에 10명 140만원 계상되고 쟤료비 방역복 방역기자재 장갑 장화등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입니다. 소독약 조류사용 농가 공급용 169농가에 600만원을 5개소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쪽 에 보면 은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 국비보조인데 전체 2,734,000두 소, 돼지, 닭, 꿀벌, 개 등 전체 16개종 백신을 지원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360만원을 감했습니다. 변경내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구제역 예방약품 전업용 당초에는 147,000두 인데 여기에는 137,000두로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이 되겠습니다. 1,440만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돼지 소코바이러스 예방약품입니다. 모돈 사용농가에 지원된.. 당초에는 58,000두에서 66,200두로 증이 되었습니다.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보조금입니다. 양돈농가 컨설팅 질병사양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개소에서 3개소로 1,500만원에서 3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경상보조금입니다. 공동 방재단 운영비입니다. 소규모 농가 596농가에 공동방재운영비 소, 염소, 사슴 10두 미만 돼지는 500두 미만이 되겠습니다. 전체 4,000만원을 감했습니다.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맡아서 지금 기 AI 등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 방역초소 근무자 급식비로 525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초소운영 소모품이 325만원 발판소독조가 240만원 초소운영 소모품이 97만5천원 방한복 구입이 375만원 급식비가 455만원이 되겠고 공공운영비로 대인대물 손해배상이 375만원 방역초소유지관리비가 500만원 전체 도비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으로 계상하겠습니다. 맨 아래 재료비입니다. 생석회사용분 50포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독약 500개 5개소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소독약 30일분 5개소 840만원 아울러 소독약입니다. 890만원 도비 계상했습니다. 호스팜 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승마체험시설 가드레인과 도로정비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말 역사관 승마사지입체관등 전체 39억 8,500만원인데, 당초보다 14억 7,400만원을 감했습니다. 광특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장수한우거점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 100만원이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전출금이 5억 8,700만원, TMR공장운영전출금이 4억 2천, 지방공사자본경비전출금이 3억, 한우거점특별회계운영전출금이 2억 9,400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쪽 특별회계입니다. 한우거점 특별회계입니다. 맨 위쪽 유전자뱅크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전체 3,172만 6천원으로 1,586만원을 감 했습니다. 기본사무운영비 한우유전자뱅크 사무실 당직비등 그 아래 공공운영비는 9,600만원 으로 4,800만원을 감했습니다. 한우유전자뱅크 한우관리 프로그램유지 한우유전자뱅크 보험료 공공요금 제세가 2,12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했고 운영 장비 시설비도 880만원을 감했습니다. 유전자뱅크 실험축 가축공제회도 2,4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TMR사료공장 운영입니다. 전체 사무관리비는 3,967만원으로 1,300만원을 감했습니다. 기본사무운영비 TMR공장 컨설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아래 공공운영비는 1억 900만원인데 4,900만원을 감했습니다. TMR공장프로그램 유지보수용역 시설 및 운영장비 수선 공공요금 제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쪽 운영장비 시설유지비입니다. 여기는 1,080만원을 감해가지고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순환농업운영비에 공공운영비를 2,050만원으로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순환농업 보험료하고 수선비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유전자뱅크 구축관리비에 재료비입니다. 실험 축 사료비가 1억 6,600만원으로 8,300을 감했습니다. 실험축수분조절제는 4,800만원으로 2,400을 감했습니다. TMR공장 구축관리에 재료비입니다. 전체 22억 5,800만원으로 당초보다 36억을 감을 했습니다. 포장지구입 광물질사료구입 농축원료구입 비 제초사료구입비 가 4억 2,900을 계상을 하고 감리사료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우 복합 클러스트 사업단 운영관리입니다. 전체 인건비를 5억 4,100만원으로 2억 6,900을 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간 제 근로자 보수기본급 유급휴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간식비 명절휴가비 퇴직정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5대 보험료도 6,600만원 계상해서 1,300감했습니다. 마지막 한우지방공사설립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3억 7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장수 TMR공장운영 민간위탁금으로 4억 2천만원 여기에는 인건비가 6,000만원 운영비가 6,000만원 재료비가 3억입니다. 그래서 4억 2천만 원 계상이 되고, 그 밑에 전출금으로 한우지방공사경상전출금은 인건비 2억 600만원 재료비가 2억 기타 경상운영비가 1억 8,100등 해서 5억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마지막 장수한우지방공사 자본전출금입니다. 한우6종기지화사업에 설계비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원 기술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2014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는 기 86억 5,763만 4천원 보다 16억 7,543만원이 증액된 103억 3,30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국내여비 본예산에 287만원 이 누락되어 추가로 287만원을 계상하여 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신규 농업경영지도 신규농어민육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순환농업단지 생태보전 협력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환농업단지가 준공이 됨으로 해서 지방 환경청으로 부터 부과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조지역 5.3프로젝터 사업입니다. 이건 앞전에 농업소득과장님께서 보고했던 대로 농업소득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기술지원과 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는 의견에 따라서 기술지원과 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농업경영 컨설팅 민간전문가의 기본급 유급휴일수당 보험료 등에서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농업경영컨설팅책자 제작입니다. 이것은 주요작목 에 대한 매뉴얼제작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5.3프로젝터 참여 작목반 워크숍을 1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으로서 작목 당 1,500만원씩 4개 작목반에 80%을 지원하는.. 그래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보고에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병해충종합방지기술 지원방제사업으로서 벼 및 원예작물에 당초 본예산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추가로 6,0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과수조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때 30ha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신청접수 받은 것이 55ha정도가 신청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12ha정도 1억 6,476만원을 계상하여 7억 8,4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지역농산업연구센터 조성사업 출연금으로서 전북대와 협력사업 이 되겠습니다. 12억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양봉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화분 반죽기 시설지원 사업인데요.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양봉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봉사료를 조제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봉협회에 지원하려고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화 지원 사업 입니다. 이것은 소규모가공창업 지원 사업인데요, 예년에는 저희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도비사업 1 개소를 하고 말았는데 올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지 않아서 도비사업으로만 했었는데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고 보니까 7농가 정도가 더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추가로 한 농가를 더 지원하는 방향이 올 것 같아서 저희가 추경예산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지금 특별회계가 그리고 축산분야관련사업 예산들이 삭감을 전액을 시켜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5월 초에 지금 지방공사가 발촉 을 하려고 계획되어 있지요?

당초에 5월달 정도 발족 계획으로 추진했지요.

예산집행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축산지방한우 공사로 넘어가야할 예산들이 사업이 넘어가야 할 것 같으면 예산도 동시에 출연이 되어야 되는가요? 인제

전출.

출연 현금 출연이 되지요? 전부다.. 그러면 그 예산 어떤 방법으로 지금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되어있는 건가요?

지금 본예산에 있던 것을 특별회계 감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4개월분은 감이 되었지만은 거기에 또 일반 위탁금하고 전출금이

8개월분은 감액을 시켜야 되고 아무튼 5개월 6개월 6∼ 7개월분 감액을 시켜야 되고 나머지 5월달에 발촉이 되면 그 이후에는 지방공사 가서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전출금으로 저희가 이번에 13억이 또 지방공사로 가는데 여기에 본예산에 서있는 것은 4개월분을 감을 시키는 것이지요.

시켰어요 지금 전부다?

예, 지금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감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육종기지화사업이것도 감액 그런 사유에서 감액 시킨 건가요?

예, 4개월분을 감을 다 시킨 것 이지요.

사업비 건축비등은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지금 이쪽에 전체적으로 보면 255쪽에 특별회계

이거 설명에는 1동으로 아까 설명이 되어있더라고요 이게 2동으로 되어있잖아요 600평짜리

600평은 이월된 것이 1동 있고 금년도에 1동요

아니 이월이고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그 1동을 2동이란 말 여 이월됐으니까

예, 2동이죠

그럼 2동이 전부다 한우공사로 가야 되잖아요.

1동은 우리가 추진하고..

추진한다 하더라도

금년 거 1동만 지방공사로 가지요

그럼 1동은?

1동은 지금 불용 될 걸로 보는 구만요.. 아니면 저희가 추진을 해야지 되는데..

왜 불용이 돼? (청취불능) 불용처리해서 내년에 다시 세워야 한다고요? 그러면 예산 여기서 불용처리 됐으면 다음에 그걸 우리가 사업이 살아있기 때문에 출현을 별도로 해야 되는 건가요? (청취불능) 안 잡았어요? 그러면 안 잡았으면 내년에 별도로 그 몫을 해서 줘야 된가요? (청취불능) 한동만? 그러면 금년에 안 세워도 될뻔 했네요. 그때 그랬었어요 왜 1동 있는데 또 600평을 또 지을 라고 하냐 그랬더니 2동을 지은다고 했어요. 그때 분명히 이걸 삭감 조서에 올렸는데 또 1동 지어 2동을 한다고 해서 그때당시 관계자 과장님은 꼭 있어야 된다고 다시 삭감조서 에 들어갔던 것을 빼가지고 살려줬던 거 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또 이월 되서 잡혀 있어야하는데 안 잡혔어 그러면 예산편성에서 아주 잘못된 거요. 6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사장시키는 꼴이 돼버렸어요.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난리들인데 여기는 돈이 남아가지고 공중에 띄워놓고 얼굴 없는 예산으로 남겨 논다 얘기가 안 되지.. 우리 전문의원 예산계장일 때 그렇게 했어요? 아무튼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내년에 여기 계신 분들도 있고 새로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질이 없이 어차피 됐으니까 예산이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어떻게 보면 전액 불용처리가 되든 예산편성을 다시해가지고 전출금으로 6월 달부터 맞췄어야 되는데 그것이 됐는가 모르겠어요. 만약에 안 되었다면 지방공사 나중에 한우공사가 예산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은해가지고 예산은 안 넣었으면 문제가 되지.. 잘 했으리라 믿고요. 기술지원과 186쪽 왜 그렇게 참 인색해요? 경종농가 병충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장단 협의회에서 갔었지요?

예.

그때 뭐라고 했었어요? 답을...

그게 명쾌한 답은 못줬고요(청취불능)

아니 농협은 농협대로 별도로 내라고 하고 왜 우리 고유의 업무를 갖다가 농협에다 2,000만원씩 떼 넘겨가지고 당신들 2,000만원씩 부담하라고 그러느냐고요 아니 참 너무나 인색해 우리(청취불능)사람들한테 다른데 는 보면 은 병충해 사업비가 많이 올라 왔어요. 농약 값 이 그런데 유득히 논농사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냐고요.. 여기서 다른데 것 깎아가지고 추경에 조정합시다. 2억만 하면..1억1,000뿐이 안되고 거기서 5,000은 원예작물이고 6,000만..

(청취불능)

농협은 빼버리고.. 농협은 항공방제를 어차피 해.. 그거 항공방제 할 것 같으면 우리 농가 주인한테 돈을 받잖아 그럼 그것을 대체 해준단 말여? 전액을?

예, 이번에 그것을 3,000만원을 (청취불능)

2,000가지고 몇 회를 하나요? 항공방제를.. 그러니까 항공방제는 개인부담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나가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가 병충해집중관리를 할 때 못자리 묘판에다 하는 거 하고 도열병 이라던 가 짓무른 마른 병 이라든가 주기적으로 두 차례 전체적으로 3번이란 말여 못자리 때 아까 두 번하고 세 번인데 이거 5,000만원 가지고는 초기 못자리 때 그것만도 못하잖아요..

(청취불능)

아니 별수 없이 이장단협의회 로부터 이번에 추경에서 지키라고 하더라고요 확보 하라고..

(청취불능)

아니 설명한 거..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몫은 찾아야지 농민들한테 해 줘야지 지금 지원과 에서 삭감하려면 얼마든지 삭감할거 많이 있어 그런데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런데 를 안 세워주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일부농가들한테는 작은 량이잖아요 작은 량 이고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시판 농약상 에서는 이것도 6,000만원 또 1억 2,000정도 세운다고 하니까 농협하고 했다고 하니까 또 농협만 먹여 살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상당히 많이 요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는 농협하고 상관할거 없어요.

시판에서 공급을 못한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요

농약사실상에 대해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것을 예산을 여기다 세우더라도 거기서 집행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농약 사에서.. 그때도 한번 제시를 했어요. 한 2년전 에도 카드제로 한다든지 어떤 기호에 따라서 전표제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농약 사에서 그걸 수집해가지고 우리 행정에다 청구를 하는 거 그런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유득히 다른 데는 풍부하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왜 수도작 에게는 안 해주냐 그런 얘기요.

지원방제는 육묘상자 처리제하면은요 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육묘상자지원만 그렇게 되어있지 하나도..

의원님이 잘 아시지만 이것은 모내기 할 때 쳐가지고 본답에 나가는 거잖아요 상자체 그러면 약효가 이건 지속성이..

아∼ 어떻게 지속성이 있어요. 그게..

지속성이 오래가지요.

농사를 현재까지 지어온 사람입니다 나도..

그러니까 더 이해를 잘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 문제는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찾아낼게요. 다른데서 이상입니다.

최희숙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으니까 궁금한 것만.. 민간자본 컨설팅사업 168페이지 5.3프로젝터 참여농가 그쪽에 지금 민간이전 위에 보면 경상 보조금 컨설팅 지원 사업이 삭감 되었잖아요? 삭감해가지고 ..

기술지원과로 이관해서 기술지원과 에서 업무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쪽에서 추진 한 거 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까 그랬었는데 착각이 됐네요. 페이지 169 농촌축제지원 사업 이게 국비가 1,000만원이고 군비가 1,000만원이네요? 이게 구신마을에서 추진한 건데.. 구신마을이죠?

천천 구신마을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에서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가지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마을 축제가 침체되어있는데 참 구신마을에서 신경 많이 썼구만요.. 이 부분은 지금 농촌마을 축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장수군에 이런 계기가 되어 찾아오는 농촌체험으로 찾아오는 그런 마을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추진을 잘 하셔가지고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소득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8월 8일 ∼ 8월 9일까지 구신마을에서..

휴가철에 하는 구만요

열심히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농촌 체험마을 이잖아요.. 거기가?

예.

그런데다가 그러면 학교도 활용하는 거죠?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숙박시설도 잘 되어있고 하니까 잘 될 것 같아요. 다음 17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재배단지 조성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9,000만원 세워져 있는 거? 이거 뭐에요? 광도비인데..

이 부분은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해서 RF에 지금 현재 연계한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오미자 재배를 통해가지고..

RF에서 오미자재배 단지를 조성한다는 거 에요?

그 부분으로 계획을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짜려고 하는 거 에요? 뭐 지금 광특 도비 다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금년도에 광특 사업 하고 이 부분이 마지막 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예상되는 재배단지는 어디다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상은 군유지 한곳을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상하는 군유지가 어느 쪽?

압곡 채소단지 등 이런데

아∼ 그때 했던데? 거기.. 축산과장님!

예.

우리 풀 사료 수확제조비가 엄청 삭감이 된 거에요 아니면 국·도비 에 따라서

내시가.. 당초에는 4,250ha로 본예산에 했었는데요, 2,500ha로 줄었어요. 줄고 그러다보니까 곤포 량이 당초 보다 18억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게 많이 줄면 우리 한우 농가들한테 지장 없어요?

작년도 면적으로 봐서는 조금 적을 것도 같은데 이걸 부족하다고 보면 은 저희들이 군비대책이나 이런 것을 강구를 해야겠지요.

그건 줄었는데 종자 대는 또 올랐단 말이에요.

종자 대는

종자공급이 오른 이유는 뭐에요?

종자 대는 7,900이 늘었는데요 여기는 당초에는 1,090ha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750ha로 해서 ha당 한 40만원 꼴 종자 대를 지원해주는데 30%로 지원해줘요 30%로.. 그니까 면적이 좀 늘었죠? 이거 종자 대는

그러면 종자 대는

그렇죠.. 본인들 부담도 늘 수가 있는데 만약에 물량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너무나 차이가 난다 면은 대책을 강구를 해야겠지요. 저희가..

그게 차이가 많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좀 더 두고 보고요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5.3프로젝터 참여 작목반 워크숍이요 한번에 2,000만원이에요? 워크숍비용이..

1박 2일

아∼ 1박 2일로

1박 2일로 장수에서는 타코마나 하면 되는데 장수에서 하면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실효성이 좀...

출타를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다른 위탁시설하고

거 즘 축제 분위기에 행사 운영비인데 얼마나 워크숍을 대단하게 하려는지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광특비 고 광특비가 1,600이라서 그게 좀 궁금했고, 그다음 소규모 가공 산업 활성화지원 사업비가 신청농가가 많아서 사업장 창업지원이 우리가 기존에 4,000만원 이었는데, 8,000이잖아요 자부담 50%니까 그런데 4,000을 더 증가한 거 에요

그렇지요 저희가 한 농가를 앞전에 우리가 본예산 때는 저희가 5,000만원짜리 사업을 했었어요. 도비사업으로 추진했고, 우리군비사업이 없으니까 군비예산으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한 농가 정도는 지원하자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 한 겁니다,

가공 산업 사업이 좀 분리되어 있나요 같이 중복된 사업으로 신청 들어온 건가요?

분리된 사업 이지요.

분리됐어요? 이상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산림과장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산림과장님부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용역을 10년마다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셔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실제 지금 기 용역 써 있습니까? 지난번 2004년도에 수립했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관련된 자료가 2005년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책자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요?

확인 해봤습니다.

자료가 있을 것 같으면 한부 주시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고 하니 현재까지 도시림은 거의 안하다시피하고 조금하고 우리가 생활 림을 많이 했어요. 학교림을 가꾸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 명품 가로수길 어쩌고 하면서 전부 여태까지 산림과 에서 한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다 했어요. 용역서 에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즉흥적으로 여기한번해볼까 저기한번해볼까 즉흥적으로 쭉 하는데 만약의 경우 기 용역서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할 것 같으면 군비 2,000만원 드릴필요 없어요. 그냥 해 버려야지 산림청에서 산림법에 하라고 해서 해놓고 그것을 활용도 안하고 그냥 과장이나 군수가 하고 싶은데 쭉 쭉 쭉 해버리려면 용역서 필요 없다는 얘깁니다. 용역을 하는 이유는 우리 장수군 관내 전체를 바라보고 가령 가로수를 어디로 하고 수종을 뭘 로 할까 어디가 우리가 도시림을 조성해야 되냐 학교 숲 가꾸기는 어차피 학교구내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판단을 해보시고 지난번에 용역 해 놓은데 그대로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해요.. 용역을 해놓고 전부 남발하는 거여 용역비만 들여놓고 한쪽에 방치해놓고 그 용역과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이 용역비는 아무 필요 없다 영구용역은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셔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데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면 그 계획대로 당연히 추진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2,000만원을 더 하게 된 이유는 신설된 도로라던가 또 어떤 여러 가지 변화된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생활 림 같은 거라던가 학교림 같은 경우 그전에는 생활림 이나 학교림 에 대한 그런 것은 개념이 없어가지고 지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림 조성을 2012년도부터 우리군은 장수중학교 장계고등학교 올해는 계북초등학교 세군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새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취지에 맞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은 도시숲 또는 우리 생활림 해가지고 상당히 종류도 많고 보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해서 가능하면은 군비도 절약하면서 국비를 확보하면서 이렇게 하고 사실상 장수군에 경우는 도시림이나 생활림이 풍성해야 돼요. 실지 76%가 산지라고 해놓고 썰렁하기는 장수가 제일 썰렁해요.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진안이나 순청이나 이쪽 가 봐요 그래도 조성되어 있어요. 장수 들어오면 은 삭막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고향에 오셨으니까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농업소득과장님! 동료의원님도 아까 질문했는데 농촌축제 지원 사업..우리 장수군이 있는 축제도 지금 없애버리는 상황에서 또 하나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을 하셔서 가져오신 모양인데 당초에 농촌축제 공모할 때 신청마을 있었습니까?

구신마을만 신청을 해서 구신마을만..

구신마을만 들어왔어요? 홍보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찍어서 했습니까?

홍보를 해서 했고요 구신마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전에 축산과장님이 이거 할 때 받았지요?

예, 읍·면에 공문 보내가지고 신청을 마을로 다 받았어요.

읍·면에 한군데도 안 들어왔어요?

, 구신만 들어왔어요. 거기는 미리준비를 해가지고 마을에 계획서 자체가 수준 자체가 굉장히 깊이 있게 잘 되더라고요

예, 알았어요. 나중에 알아보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축제를 하던 뭘 하던 간에 우리 한우랑사과랑 빼놓고는 도대체 장수란 말을 알기를 장수 살면서 우습게 알고 창피 하게 여기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도대체 제품생산에서 장수라는 말 안 넣고 어느 행사에 가도 장수라는 말 넣는 것 도 싫어하고 뭐 하나 와도 우리가 체육관도 그렇고.. 장수라는 말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농촌축제가 있으면 장수라는 말과 함께 멋들어지게 만들어야되는데 그냥 완전히 멋만 부릴 라고 하는 식으로 이것이 나와요 장수 살면서 장수라고 표기하는 것이 뭐가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지금 세계최고의 농업건강도시를 추구하는 마당에.. 이건좀 우리가 제목을 하나 정하더라도 관리하시고 .. 소득과장님! 자 얘기를 합시다. 이게 6,000만원 들어가요 그렇죠? 실속으로 따져봅시다. 그러면 8월 8일, 8월 9일 이틀간 하는데 6,000만들어가면서

2,000만원 사업입니다.

국비까지 해서 2,000만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8월 8일, 8월 9일인데 투자가 있으면 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순수익으로 2,000만원 이상 올려야 되는데 판매나 우리 농산물 판매 계획이나 또 혹시 다른 계획 들어오면서 소득추계 나온 거 있습니까?

소득추계까지는 제가 확인을 미쳐 못 했습니다.

계획서에 그것이 안나와있어요?

이 부분에는 마을 독자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판매까지 하는데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할 경우에는 외지 쪽에서 들어오던지 우리 친환경농산물이든 그 지역에서 재배되는 것을 이용해서 가공을 해서 육차 산업화 해가지고 판매를 하던지 간에 돈은 좀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지원만 해주고 돈 남은 거 없이 하루 술 먹고 얼렁뚱땅 하는 축제로 되어버릴 경우에는 안 한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을 올려줘야지요 그러니까 이 축제 지원하시면서 그 면을 세밀하게 따져주세요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기간이 있으니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신이 두부도 하고 상당히 경험이 있는 마을이에요 그렇지만은 한번더 챙겨 보셔가지고 소득이 배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유기질 비료 지원인데.. 2억 3,300만원에서 올 거 같으면 그 농가에서 그렇게 군정 알리는 날 가면서 그냥 나온 얘기가 이 유기질비료 때문에 나왔잖습니까 이거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비 퇴비가 58만 9,700포가 되어 있고요, 친환경 유기질 자재가 3만 8,000포가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나머지가 장수만세 퇴비가 28만 1,000포가 계획이 되어있어서 이것을 합하면 90만 8,000포 정도가 공급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군 에 예년 기준으로 본다면 80∼ 90만포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소 파악되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만은 가수요 이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그때는 유기질 비료를 신청량 데로 무한정 주다보니까 농림수산부에서 제동을 거는 거 에요 경지면적 대 자기가 하고 싶은 품목 곱하기로 해가지고 산출 신청을 하라고 그런 거 에요 그러면 국비도 소모성 없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남는 것을 갖다 다른데 활용하려고 해서 제대로 체계를 잡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혼란이 온 거에요. 이런 것은 설명을 해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기적으로 촉박해요 농가에서는 막 달라고 아우성이잖아요 지금 살포를 하고 그래야하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하니까 이 예산이 성립되는 데로 바로 긴급히 구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돼요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4월중에 공급을 다 하려고 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예, 지금 비료들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학교급식 통합관리시스템인데 이게 관내 학교마다 구축을 합니까?

전라북도에서 일괄계약을 해가지고

일괄계약인데 위치는 장수군관내학교라고 해놨단 얘기에요 그런데 이 시스템 통합관리 시스템을 어디다 구축하라는 얘기에요 학교별로 하는 거요? 아니면 장수군에?

친환경 업체에다해가지고 같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업체에다 한다고요?

예.

친환경업체면은 친환경업체가 가령 3∼4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수군이야 1군대 정도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3∼4개가 있으면 3∼4군데 있는데 다 구축을 해준다는 얘기에요?

지금 중점적인 것은 전라북도에서 일괄 계약을 해가지고 시·군 분담금 1,500만원을 분담을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군에서는

여기서 총 사업비 6억을 가지고 계약은 전라북도에서 일괄계약을 한다 이고요 그런데 그 시스템구축 해놓은 것이 전라북도에 1개를 하는지 친환경농산물작목반이면 작목반에다 주는지 아니면 학교에다 시스템을 구축하는지 어디에다 하냐는 얘기에요

친환경 업체에다 구축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장수군은 친환경업체 선정되어있습니까?

한곳이 있는데요 그 업체와 협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친환경농산물단체도 있어요 단체가 있고 전에 우리가 RF쪽에 친환경 급식소 지금 해 주잖아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해준다는 얘기 입니까? 예, 알았어요. 이것도 간단하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식품선도클러스트사업 홍보비 1억 1,500인데 우리가 오미자 주류 만들어가지고 판매량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그것도 주문처가 어디있는가도 모르겠네요?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축산과장님! FTA폐업 지원제 인데 FTA폐업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까?

지금은 받지는 않고요

안 받지요?

마감이 됐지요 이쪽

작년에 마감되어가지고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지원을 못했었어요.

예.

국비 내려왔습니까?

지금 피해보전직불금은 100%배정이 되어있고요, 2억 2,000 이 부분은 그리고 폐업지원금은 40%정도만 배정됐어요. 전체적으로 100농가 정도 되는데 5억 4,200이 이번에 계상 되었잖아요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14억 정도 됐는데 좀 줄었어요. 농가가 12억 정도

폐업 신청한 농가가 지금 100농가 정도 되고 마리수 는 몇 마리정도 됩니까?

100농가에 1,444두요 당초에는 1,620두에서 포기가 있고 좀 줄어가지고 1,444두

1,444두요? 그러면은 어차피 소득과장님 하시다가 축산과장님으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이분들이 소에 메달려 가지고 소득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가 영 타산이 안 맞으니까 방향전환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예.

이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농가소득을 위한 유도계획은 별도 있습니까?

본인들이 이쪽 전략품목에 오미자나 비가림 이나 이런 것을 신청을 하면 거의 이번 금년 같은 경우 에는 5.3에서 풀어주고 자체사업까지 해서 신청농가는 거의 다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전업화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지금 40%국비가 내려왔는데 60%는 언제 준다는 상반기에 내려옵니까?

아직 계획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반기 계획도 없고.. 오늘도 확인해보니까 아직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기로 약속해놓고 약속을..

예산만 확보되면 농림수산부에서부터 바로 내려오지요.

그러면 농림수산부에서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다 못했다는 얘기네요 지금

다 못하고 나머지는 바로

그럼 국회에서 추경이 되어야 만이 그때 내려온다는 얘기네요

그런 뭔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억 4,200만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참 애를 먹어요. 국회에서부터 이게 안 되고 무조건 폐업신청만 받아놓고 마리당 얼마 주겠다 하니까 농가에서는 그것이 나올 걸로 알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면 다른데 작목전환을 해서 가려고해도 이것이 쉽지 않은 걸음이 될 거 아닙니까?

순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관심 좀 갖어 주셔서 폐업하신 농가들이 용기 잃지 않고 소득 작목으로 갈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5.3프로젝터 사업 창조지역인데 1억 1,500이 농업소득과 에서 사업변경 되어 이관 된 거 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민간전문가 채용해서 2명으로 해놓고 2,000만원씩의 비용이 있어요. 민간전문가 채용 2명은 어느 품종 민간전문가입니까?

지금 저희가 읍·면에 상담소가 배치 됐다가 철수했잖아요. 현장 기술지원단이라 해가지고 10명 정도를 구성하려고해요 그런데 지금 토마토 2명 있고 사과1명 오미자 1명 버섯 1명 축사는 축산과 에서 하기 때문에 한우 쪽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가 사과라던가 오미자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전 농가를 커버한다는 자체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가를 2명 정도를 지원을 해서 현장 컨설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2,000만원씩 2명인데 이거주고 농가에 부담은 안 시킵니까?

농가부담은 이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직원하고 똑같이 현장을 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의 운영계획을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현장에서 농가들하고 만날 수 있는.. 그렇게 했고요 금요일 날은..

사무실에 이렇게 주제하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난번 작년도의 경우 전문가 컨설팅 해준다하면서 농약판매 하시는 분들을 해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게 바꿔치기 되어가지고 농약장사 하러다닌 꼴이 돼버려 가지고 있었어요. 실지 기술센터직원만큼도 모르는 사람들이 컨설팅 하러 다닌다고.. 그랬던 현실도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도소장님들을 전부 불러 들였는데, 인력으로 모자라서 거기 있어도 뛰어다니기 바쁜데 전부 불러 들였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전체적으로 한사람이 그 읍·면에 있으면 종합 전체적으로 벼농사부터 고추 전체 다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저희들이 벼농사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해당계 에서 충분하게 커버가 됩니다. 웬 만큼의 농업인들의 기술이 올라와 있고 그렇지만 우리 장수군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과라던가 오미자 한우 토마토 쌈채소 버섯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기술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기술지원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무실내에서 최고의 고참 들로만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하고 그 분야에 전문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해서 일단은 우리 장수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목중심에 지도를 하자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배치계획도 없겠네요?

읍· 면 에요? 현재는 앞으로는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육성을 해서 품목별 중심으로 지도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읍·면에서 소장님들을 불러들이면서 설명도 없이 전부 불러들이니까 주민들이 의아해 해요. 그래도 설명은 해 주셔야지. 이장회의 때라도.. 가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4월중 이장회의 때 전체적으로 앞전에 상담소장이나 상담소장 했던 그 지역의 상담소에 가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거 설명을 하고

그거 해주셔야 됩니다. 가서 소장님 찾으니까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소장님들하고 관계 맺어가지고 끈끈하게 영농 영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상의 할 데가 없는 거요.

그 부분들이 저희들도 불러들이기까지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부적으로 고민했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인데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문제의 얘기가 나오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월 이장회의 때 하겠습니다.

이장회의 때라도 가서 설명 좀 자세히 해주고 설득도 시키고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에 과수조성지원사업인데 신규 과원조성이 42ha를 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조생종하고 만생종하고 혼합적으로 할겁니다. 농가에서 알아서 선택을 하겠지만..조생종 만생종 비율 나눠서 42ha구분 해 준건 없지요?

아직 구분 없는데.. 저희가 일단은 후지를 재배하겠다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저희가 만생종 홍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홍로는 좀 뒤로 하고 그런 상태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물어보는가 하면은 추석대비 사과품종이 우리 홍로뿐이었어요 그런데 경북 문경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리수라는 걸 개발을 했지요?

예.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험재배를 했는데, 이 당산비로 가서 아리수는 당도가 15고 당산비가 45에요 우리 홍로는 당산비가 58입니다. 58이지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먹을 때 최고 좋은 당산비가 40전후에요 실지로 먹는 것은 신품종 아리수한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 걱정하는 것이 무주, 진안도 홍로가 퍼져있고 가까운 경상도 서상 쪽에 퍼져있어요 그래서 경북 문경에서 본격적으로 20여개 업체에서 생산해가지고 막 퍼져나가는데 우리 홍로 경쟁력도 상당히 걱정하면서 들어가 줘야 된다. 판매량을.. 그래서 42ha전체를 하는데 그것까지 앞으로 5년 3년도 내다보면서 이것을 들어가 줘야된다 그리고 42ha면적이 확보가 가능합니까?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만은 전체적으로 신청접수를 받으니까 112농가에 55ha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전 농가 112농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2농가 이것저것부적격들 제외하고 나니까 약 42ha정도 본예산에 30ha 추경에 12ha 이정도 가지면 은 충분히 그래도 농가들이 ..

그러면은 온중에서 어느 면이 제일 많이 신청됐습니까?

제일 많은데 가 일단 장수읍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 장계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농가소득으로 볼 때 산서하고 장계가 제일 낮은데 지금 장계의 경우 논에다가 과수원 조성한곳은 2농가뿐이 없지요?

2농가 더 될 건데요. 지금 현재요

그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동안에 과수문제로 해가지고는 사실상 장계쪽 이나 계남하고 장수읍이 위주로 되어가지고 많이 했지 실지로 장계, 계북, 천천쪽은 조금 소홀한 점이 있어요. 왜냐 신청자부터 우선 하고 싶은 사람부터 해주다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명품사과 장수를 만들 것 같으면 실지로 장계쪽 에도 밀양 얼음골마냥 사과나무가 덥혀야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꼭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 그런데 입지점조건은 틀려요 장계하고 장수하고 틀린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덜 조성된데 그쪽을 자꾸 유도를 해주시면 좋지 않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장계쪽 에는 토마토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사과보다도 토마토쪽에 지원 재배면적이 급수 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곳이 장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문적인 면이..

혹시 장계쪽 이나 계북면 이쪽에서 신청 들어오신 분들 그리 많지는 않을 거 에요. 가능하면 그 농사들 좀 사과재배를 할 수 있는 기수가 될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해서 그쪽을 선처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장계나 이런 데는 왠 만하면 다 들어갔습니다. 다른 여타지역은 다 들어갔고요..

다음으로 갑시다. 연구센타 대학교요.. 그 농특산물 판매장을 1층에다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구매도 학생들을 상대로나 교수들을 상대로 해서 구매조서 같은 거 하나도 안 되어있는 상태요 그렇지요?

이번에 제가 조례규칙 심의회 말씀 드렸지만 타당성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투용자 심사 때 조건부 승인을 했어요. 그런 타당성 용역을 해라

용역을 들어간다 하면 조항조가 부르는 만약에 가 아니라 만약에 용역결과에서 판매장은 부적절하다 연구 센터는 가능한데 판매장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나오면 판매장 안 할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적격은 우리가 지금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교직원 들 이라던가 학생들을 상대하는 것은 추후에 우리가 2층에 푸드카페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측 하고도 협의 한 것이 뭐냐면 커피만 팔지 말고

2층은 연구센터 한다면서..

연구센터는 일부지역인데 그 장기적인 계획으로 갔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2층은 연구 센터 하고 밑층은 판매 센터 로 가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푸드카페 까지도 그렇게 계획입니다.

과장님은 지난번에 설명할 때 학생들한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방에 사는 주민들이 대학구내에 들어와 가지고 구매를 한다 그런 얘기였어요.

맞습니다.

지금 전북대학교 자주 가시리라 생각하지만은 거기 들어갈 때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 제재하지요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주차료 다 내고..

그 주차료부분이라던 이런 부분들은 업체가 전문경영인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대학교 측하고 주차문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마트나 이런 곳에 가면은 찍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조절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하신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용역비도 없지요?

풀로 기획홍보실에..

그럼 풀로 한다 치고 이것을 용역 끝난 뒤에 설립 할 것 같으면 그때는 다른 예를 들어서 고창인가 어디서 서로 할 라고 하니까 우리가 선수 쳤다 그랬는데 만약의 경우 이것이 진짜로 전북학교에서 우리 장수 쪽에 관심이 있고 그러면 지금 안 서둘러도 하고 싶으면 하반기에도 하고 내년도 하고 언제나 할 수 있어요. 대학교 내에서 우리 장수건강식품을 가지고 장수에는 농특산물이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고 할 수가 있다고 하면 대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이 교수진들이 연구 할라고 달라 들고 다 해요 우리가 먼저 가서 아양 떨고 그럴 필요 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검증도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데서 하니까 우리과장님 말처럼 갔다 와서 바로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고 이걸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한번 현장을 의원님들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디냐 위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 그러면은 이걸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동안에라도 진즉에 한번 가보자고 그러고 사전에 얘기를 해야지 예산올리고 조례도 한다고 해놓고

의원님 제가요 간담회 때 그때 제가 처음에 설명 드릴 때 의원님들한테 현장이라도 가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 자리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말로만 삐쭉 흘러가는 식으로 해놓고 안 갔다고 그래가지고 책임을 우리 의원들한테 돌리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책임을 전가하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의원님들도 보시고 하면은 좀 생각이 바뀌실..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했을 때 수익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용진의 로컬푸드 라든지 저쪽 모악산에 로컬푸드 하가지구 완전 3개 하고 있잖아요.. 전북대가 용진에 비해서 적극성이 떨어지냐 훨씬 좋습니다. 용진도 전주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가서 사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용진하고 전북대하고 했을 때 전북대가 훨씬 타당성이 높다 이러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은 타당성이 상당히 높은 거지요..

거리야 대학교가 가깝지요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그 구내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이 용진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면은 편해요 이번에 농민신문에 났는데 전국1위 매장으로 해가지고 인센티브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 드린 것이 우리 농산물 진짜로 판매한다면 우리 장수농협 장계농협이 로컬푸드 신청을 했었어야 돼요.. 농협중앙회에서 지원을 그렇게 해주는데 진짜 유통 책임진 농협에서는 가만히 있고 우리가 없는 돈 끌어들여가지고 12억 들여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행정은 발버둥 치는데 실지 설립목적이 유통이나 농민들 보호하는 농협쪽은 가만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쪽을 설득시켜가지고 같이 가게 해 줘야지 우리만 자꾸 해놓고 만약의 경우 판매장 판매실적이 기대치보다 저조할 때 그러면 폐쇄시키면 1층은 내버려두고 2층 연구동만 활용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절대로 폐쇄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우리가 직접관여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 전문 경영인을 전북대하고 장수군하고 해서 그 안에 리모델링 부터 전문가가 다 할 겁니다. 우리가 의원님 저한테 그 또 용진 한우프라자 도 같이?.. 너희 또 돈 달라고 할 거 아니냐.. 절대적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겠지요, 멋있게 만들고 매장도 호감가게 만들고 그걸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검증 없이 시작을 하니까 걱정이 되어 말씀드린 거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음 마지막으로 소규모 가공사업장 있지요?

예.

지금 현재까지 9개소 있는데

현재 저희가 28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략 대표적 인 것이 뭡니까?

옛날 계북에 한 비즌 이라든지 도깨비 동굴김치 저희 센터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 진겁니다.

그런 거 에요?

예.

그러면 지금 마지막 4,000만원 주는 데는 어디 뭘?

지금 아직 뭘 할지 모르고 우리가 일곱 개 선정한 지역에서 1개 됐으니까 그중에서 신청접수 받아가지고 다시 할 겁니다.

품목이랑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리고 가공사업장 창업지원에서 마지막으로 딱하나 있는 것이 우리 사물 이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사물이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소득과 쪽인데 우리 김과장님 모르니까 축산과장님이 한번 사물이 지금..

유찰이 몇 번 되어가지고요.. 과장님이 말씀드리시지요.

유찰이 되어가지고 3월 10일 날 다시..

유찰이 되다니요 이게 지금..

경매..(청취불능)

경매되어 넘어가겠는데 그동안 지원해준 군비 날라 가는 꼴이 됩니다. 처음에 우리 장수군 쌀 갖다가 홍보는 띄워놓고 완전히 전에 추진한 부분은 완전히 손 들어버린 상태 아닙니까?

결국은 어느 업체가 낙찰이 되어 들어온다고 보면 결국은 그 분들은 참여를 해요 깊은 내막까지는 잘은 모르겠지 만은(청취불능)

아니 왜 그러냐면 은 그동안에 행정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물어보면 곧 돼요 일본하고 계약단계에요 도장 찍기 전이요 뭐요 했는데 지금 와서는 유찰되어 와가지고 쭉 해가지고 실지 지원만 해줬지 그 뒤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소규모 가공공장 문제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창업지원을 해서 창업이 됐을 거 같으면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도 해주면서 더 필요하면 지원도 해 줄 수 있지요 잘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창업만 하게 만들고 손 떼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시고 더 지원이 필요 할 것 같으면 지원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농가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냐 하는 방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과장님! 요전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봤어요. 장계 인삼농가하고 계북에 오미자 농가하고 티격티격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들어 보니까 서로 권장을 하는 거 에요 오미자를 하는 사람은 오미자를 해라 인삼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인삼농가는 인삼을 해라 오미자보다 낫다 해가지고 하던데.. 결국 따져보니까 면적당 수입은 오미자 낫는데 인삼은 규모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입은 인삼농가가 더 높더라 하는 결론이 내려 졌는데,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데로 장계지역이나 북사계면지역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상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과품종 가지고는 경쟁력이 떨어져요 아무래도 이쪽 장수읍 쪽 보다는 그렇지요? 그리고 또 규모화 해서 과원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없습니다. 보통 보면 특히 장계가.. 천천 이나 계남이나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진즉부터 본 위원이 읍·면별로 해가지고 소득 작목을 특화를 차별화된 품종을 만들어 가지고 가야만 5.3프로젝트 의 성공의 길이라는 측면에서 예기를 누차 했거든요. 어차피 장계지역 같은데 예를 들으면 사과 과원조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할 데가 없어요. 땅을 활용할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 이나 계남이나 계북 등등 오미자 작목을 우리가 가공공장까지 만들고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본 위원 판단은 그렇게까지 합니다. 앞으로 오미자 가공공장이 성공이 된다면 오미자 전국가격을 갖다가 조절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도 가야되지 않느냐.. 우선당장 그렇다면 재배면적이 많이 확보가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아쉬운 것은 이게 400 500 600 고지 이상에서만 생산 작목이 잘 되더라고요 나머지 낮은 지역에서는 안 되는 품종이라고 그렇게 보지요?

오미자가 낮은 지역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품질이라 든 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산서지역도 오미자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산서지역이요?

예, 사실 보면 은 여름 고온기 때 오미자 결실이 되거든요 그때 빠집니다. 예를 들어 포도 같은 거 보면 병 걸리면 싹 따내가지고 엉금엉금 하잖아요 그런 상태로 돼서 품질이 500 600해발 높은 곳에서 재배 하는 것과 차이가 거기가 있다고 봅니다. 품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상품성이 없다.

앞으로 가공공장이 잘 되어 나가면 그런 약점은 보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오미자에 따라가지고 빨리 가공을 시켜버리면 그런 문제는 없을 거 아닌가요.. 생채로 판매 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판단을 한다면 첫째 오미자 가격이 원물가격자체가 너무 비쌉니다. 사과도 역시 마찬가지고 ..

뭐 비싼 거에 대해서 비싼 것은 나는 참 화가 나더라고요 작년에 본 위원이 고추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제 작년에 랑은 고추가 비쌀 것 같으면 무조건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낮으면 차액보존을 안 해주는 거요 이건 뭔 일인가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고추농사를 해서 많이 생산해가지고 인건비가 안 나오고 원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고통을 감내 해야 되고 농촌의 농산물은.. 그러면은 가격이 좀 비싸다하면 금방 수입을 해서 소비자 입장만 맞춤형으로 그렇게 정부정책이 그렇게 가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미자 같은 건 돈 농가들 받고 배추 같은 것은 못 팔아가지고 밭에다 그대로 썩혀버리는 그런 현실도 생각을 해야지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의장님 우리 단편적 우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비싼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미자를 먹는 것은 소비자입니다 그럼 각각이 비싸면 비쌀수록 소비자는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이 유지가 되어야지.. 지금은 재배면적이 적절하단 말이에요 적절해서 지금 가격이 11,000원 15,000원 작년에 15,000까지 갔었잖아요. 15,000원이 가도 사먹었는데, 지금 오미자라는 것은 전체적 어느 도매시장에 유통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된말로 아름아름 서로 알아서 팔아먹는 그런

서과장님! 농공생명산업이 익산에서 식품크러스트사업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식품에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성장 동력으로 삼을 라고 그렇게 정책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 얘기를 한번 더할게요. 얼마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중국에 인구 15억중에 2억이 상류층이랍니다. 우리나라 아주 잘사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분들이 한국에서 들어온 농산물을 선호를 한답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은 인정을 안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을 갖다가 글로벌시대에 공략하는데 가장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될 사업이 농·식품 사업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적정 조절해가면서 해야 된다? 오미자 이게 굉장히 생활 속 에서 오미자를 갖다가 엑기스가 됐던 술이던 간에 선호가 되는 그런 기호식품이라고 앞으로 무진장하게 성장을 국내서만 바라봐도 가능한 작목이 오미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던데요..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오미자가 경쟁력이 있는 것이 오미자 재배면적이 4년이면 끝나버리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교체가 됩니다. 그 재배면적이 늘어난 거 같지만 실질적으로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강원도 인제나 전라북도 순창 문경 이런데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생산량의 몇% 차지해요?

우리 장수가 25%정도

문경은?

문경이 거의 50%정도 가까이 차지합니다.

50%? 그러니까 오미자는 내가봤을 때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 왜냐면 아까 얘기 했던 데로 지대 낮은데도 품종에 따라서 질 좋은 오미자가 생산 될 수 있는 그런 연구 그 과제가 바로 우리 기술지원과 에서 해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까지 해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과가 여기까지 브랜드 되기까지는 M9 26, 27 전체적으로 나름 데로 특성을 갖다가 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우리가 사과 관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오미자는 그런 부분에 로드맥이 지금까지 없었단 얘기지요.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어요? 지금하고 있어요?

예, 인삼은..

가장 큰 것은 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미자 가 그렇게 좋다면서 하고 작년만 해도 신청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예산세운거가지고 수요를 다 충당을 못 시켰었어요. 그런 정도인데 그래서 70%보조금 해줬다가 60%로 낮추고 40%로 낮추고 그랬잖아요. 한 농가라도 더 줘야된다 같은 예산으로.. 그런 차원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대가 낮은데도 오미자가 소득사업으로 이렇게 자리맺음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면적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그러잖아요, 오미자라는 것이 품종 자체가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구분도 안 됩니다. 포장해서 보면 일찍 딴거 늦게 딴거 가지각색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농업소득과 식품크러스단 거기에서 오미자 우량묘목선발 포장을 저희 센터에다가 시험포장내에다가 설치를 해서 장수만의 품종을 개발하려고 전북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거 정말 아낌없이 빨리빨리 제대로 해 보세요

하려고 올해 들어간 거 같습니다.

본의원도 의원 그만두고 오미자를 하려고 그런데 땅이 없어요.. 지대가 높은 500고지 같은데 땅이 있어야지.. 두려워서 못하겠더라고..

장계 소재지도 가능합니다.

책임 질 거여?

가능합니다.. 오미자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 오미자 홍보예산이 지역 농·식품 선도 크러스트 지원 사업이 RF하고 그 오미자 가공공장 거기 사업으로 다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예산인데 여기 보면 또 홍보비가 도에서 7,500만원을 줘가지고 4,000만원 섰는데 본위원이 작년 연말정산 때 보니까 3억 4,800만원의 예산이 있단 말 여요. 이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필요하다면 꼭 어떻게 해서 필요한가요?

당초에 3억 1,500만원 있었는데 감액을 (청취불능)

그것 감액을 했어도 3억 4,800만원이 마무리 추경 때 또 예산이 있어요, 그래 그것까지 전부다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해서 합쳐보니까 8억이 홍보비로 서서 그래서 그 돈을 깎았는데 장수군에 전 농산물 홍보비를 다 따져 봐도 8억이다 는 돈이 안서요 그러는데 오미자한 작목에다가 이런 예산이 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예산만 가지고 하라고 해가지고 3억 4,800만원으로 했는데 또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요. 같은 목으로 해서 ..

금년도 이 사업이 마무리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기능성 인증 사업에다가 6,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것도 도에서 취소 사업이 돼가지고 감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 3,000만원도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사업비에도 이 부분이 소규모 개발 사업이 별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한 부분에서 홍보비에다 1억 1,500만원을 넣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생산한 제품들이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알리는데 총력을 다 하려고 1억 1,500만원을 이 부분에다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4억 얼마냐 거 즘 5억이 되는데 보태면 4억 7000되는데 어떻게 해서 홍보비로 예산을 쓰려는지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서가지고 오미자 가공공장이 경쟁력내지 어디만큼 성장 동력을 가지고 갈수 있느냐 그냥 예산을 갖다가 마구 주기만 한다고 해서 경영을 알뜰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노력을 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홍보비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줘가지고 제대로 의식을 갖고 오미자 가공공장이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정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만은 아직까지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이 널리 알려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이 부분과 포함해서 각종 홍보 방법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계약재배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9,000만원이 섰는데 동료의원이 얘기 하실 때 RF에서 이사업을 계북 압곡 에다가 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지요? 왜냐면 거기에 물건을 납품한다고 하는 확인이 된 농가에 한해서 이렇게 원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이런 내용 이지요?

이 부분은 지금 계북 압록 채소단지 등을 전체적으로 군유지의 검토를 하면서 약 2.1ha정도의 재배단지를 직접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을 보니까 계약제배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그분들이 인력확보를 어디서 해가지고 가공공장 물건판매 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나 여러 가지 힘들 것인데 어떻게 이런 제배단지까지 해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가공시설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지속적으로 매일 일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일용직을 써서라도 그분들하고 같이 이 사업장을 관리를 하면 원물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저게 원래 체계가 공장에서 직접 농장을 해가지고 원물 확보를 하는 것 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미자 생산을 많이 하니까 앞으로 가공을 시켜서 좀 더 수입도 많이 창출을 하고 또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이런 제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물은 우리 농가들이 생산을 해 내게 하고 그쪽으로 납품을 확실히 원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 널로 가야지 그게 맞아요.

위원장님 말씀 데로 그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장수군에 오미자 농가들에게 작년 제작년 에 원물 확보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만은 그 부분이 오미자 가격상승으로 인한 부분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완전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착 시 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농가들한테 지원을 보조금을 줘가지고 농가에서 생산을 해내야 제대로 하지 이것도 한다면 은 RF가공공장에서 할 것이 아니라 농업소득과나 기타 다른데서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들이 시험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안전하게 오미자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오미자 앞으로 엑기스까지 거기에서 기계설비 를 해가지고 생산을 해낼 그런 계획인가요?

지금 2억을 계상한 것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은 군 농가 자체적으로 군 내에서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청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각기 다른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실험 후에 분석을 해가지고 장수군에 인증..

이 사업은 어디서 한다는 얘기요?

이 사업도 RF쪽이나 아니면 기술지원과 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직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술지원과 에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거기는 술을 만드는 공장에다 또 진액까지 그리고 더 한 가지 첨언을 해서 얘기를 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것은 본 위원이 방금 생각한 건데 양봉협회가 지금 가공시설을 해서 양봉농가들이 생산한 꿀을 전부다 가공을 해가지고 제대로 유통시키는데도 문제가 없고 가격도 상당히 제대로 가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은 양봉협회 가공공장이 잘 돌아가요 모델로 금곡리 에 있는 거기 보니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 전에 오미자 하고 벌꿀하고 혼합을 해가지고 생산을 했는데 그게 어떤 성분이라 던가 또 오래 보존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포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이것저것해서 효과가 있게 성분분석내지 어떤 용역을 해서라도 오미자 하고 장수 벌꿀하고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어떠한 선호도가 좋은 그런 상품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 보시지요.

실험연구 시설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다음 축산 한우 포기하면은 암소가격 얼마 황소가격 얼마 이렇게 해서 보전 해주지요? FTA쪽

황소는 811,000원이고 암소는 899,000입니다.

그러면 소 막은 그대로 방치하는 겁니까?

소 막은 본인들이 활용을 하는 것 이지요.

활용을? 그러면 몇 년까지 한우 사육은 못해요? 이거 한번 폐업신고 해가지고 보전해주면 언제까지 그 막사에서 못해요?

5년까지..

5년까지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대로 놔두면..

다른 것은 못하죠.

다른 것은 못하고 그런데 이게 소 막도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렇잖아도 소 막 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라 던가 기타 내방객들로부터 인상이 소 막만 늘비하다 뭐 청정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스레트로 많이 되어있어요.. 옛날 소 막은 그렇지요?

거의 지금 강판으로.. 그런 축사는 거의 없어요. (청취불능)

그러면 소 막 보조가 않 된다면 어떤 대책을 소 막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그거 5년 동안 방치하면 다시 한우를 한다고 하면 그 막사를 이용해가지고 하기에는 힘들 거 에요. 그런데서 스레트 철거사업이 됐던 환경정비 사업이 됐던 어떻던 간 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부분도 관심을 갖어야 되겠더라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소는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할 수가 없어요?

못 하죠 .

못 하는 거 에요 그냥 묵혀놓는 거 에요?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한다면 모르지만 그러면 소는 못 키우데 닭은 키울 수가 있고

안돼요

그것도 안 되나요? 염소 같은 것은? 소만 안 되는 건가?

소만 안 되고..

염소는 가능하고 한우만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요? 못하게 한다는 정보를 들었 는데 맞아요? 지금 얘기 한 것이 소 만 안 돼요?

소만 안 되고 개는 되겠지요. 목적이 그러니까요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전에 했던 우리 산림소득 작목 시험포 설치 건을 요구를 했었는데 구상이라도 하고 계십니까?

그 임산물 관련

예, 우리 산지이용한 소득작목개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저희가 임산물 관련 해서는 산지소득관련 부서가 있잖아요. 담당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또 그것을 손댄다는 것은 이중적인 그런 생각이이 듭니다.

산림과 하고 해서 어차피 순창 같은 경우에는 그걸 기술센터에서 시험포를 운영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림과하고 협의 좀 하셔서 산지소득 올리는 거 진짜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농업소득과장님! 전에 계속해서 토마토 농가들이 그전에 500평 또 900평 800평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았어요. 연동하우스를 그런데 보일러시설이 1,500평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래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연계해서 함께 1,500평을 농사지을 수 있도록 연동하우스를 더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를 했었는데 그게 답변이 없었어요. 그런데 농가들에서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 거 에요 지금은 900평 원하는 데로 해서 1,500평 이렇게 해서 주는데, 기술 습득이 되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요 그러면 그 보일러 시설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연동하우스만 더 연장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라.. 이런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900평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기존에 보일러시설은 대부분이 유류로 해서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세는 전기로 바꿔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소득과 에서는 연동하우스를 짓겠다는 희망농가는 많고 기 지원한 사업대상자 에게는 사업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500평정도면 1농가에서 규모가 너무 작고 부부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약 900평 ∼ 1,000평 사이에는 있어야 되는데 수요자체 가 많기 때문에 1농가에 1번 지원하는 걸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는 지원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별도로 사업비가 충분치 못한 관계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아무튼 연구 좀 해 보세요. 소득이 본인들이 완벽하게 기술습득을 했어요. 다른 수도작 도 못하고 토마토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를 우리 계북 에서나 장계 에서나 이런 목소리들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더 검토해서 앞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고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산림과를 비롯한 4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산회를 선포합니다.